이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으며, 또한 2018년 3월 12일 최진혁 외 1,157명으로부터 달서구 진천동 원시인 조형물 철거 청원의 건이 접수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청원심사 규칙」[제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귀화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다음 쪽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달서구가 동으로 행정이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행정복지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조례에요?

아니, 지금 구성 자체가 각 동사무소라고 안 되어 있고 행정복지…….

행정복지센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지금 바꿀 때 “동단위협의체위원장, 동단위협의체, 동장” 이렇게 지금 말로는 직책은 동장이라고 하면서 “행정복지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동이라는 것을 행정복지지원센터 단위라든가 이렇게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직상의…, 달서구의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보면 그게 물론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당연하게 상위법령에 의거 명시 안 해도 예를 들어 도원동 같으면 도원동행정복지센터 이게 자동적으로 가는 조항이기 때문에…….

아니, 가더라도 그러니까 현실에도 상위법에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 구청장, 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달서구의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 단위별로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 명칭이 이렇게 “행정복지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본 위원의 질의예요.

예, 그런데 이제 동이 22개 동이 되다 보니까 조례에 못 하니까 동단위로 한 번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쉽게 말하면 행정복지지원센터라는 게 명칭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바꾸어 주는 게 안 맞나 이거지요.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보기에도 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달서구 조례에는 쉽게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은 법상에…….

아니, 법상에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 조례가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 법 자체에 시의 조례라든가 이러면 시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묶어서 할 수 있어요. 구의 조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동단위로 명칭이 지금 우리 구에서는 동 단위가 “행정복지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총괄하는 사람은 동장 누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센터장이라고 안 하고 그런데 여기 명칭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의예요. (복지정책팀장 김소희, 발언대로 나옴) 예, 답변하세요.

복지정책팀장 김소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행정복지센터는 우리 조례에 보면 “동사무소”라고 되어 있지 않고 현행에 맞추어서 “동행정복지센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시는 동사무소가 동행정복지센터로 바뀐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동 단위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단위, 구 단위, 전체 시 단위 이렇게 말하는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동이라는 말을 꼭 행정복지센터 이것과는 조금은 그렇게 안 바꾸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구역상의 동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동행정복지센터는 동사무소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것이고, 그것은 여기에 조례에도 동행정복지센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지금 없잖아요. 여기에는 동행정복지센터라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조례 안에 보시면 우리 지금 원래 조례에 보면 “동행정복지센터 안에 동 단위 협의체를 두면” 이러한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원 조례 [7조] 같은 경우에 보면 [1항]에 이런 동 지역에 이러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동 단위 협의체를 두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동만 들어가는 것을 “동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예요. 동만 들어가기보다 “동 단위”라고 하는 게 “동행정복지센터에 동 단위로 협의체를 둠”이라 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현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동 단위보다도…, 여기 밑에 [7조1항]에 “연계 및 협력하기 위해 각 동행정복지센터 동 단위 협의체를 두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내가 지적한 것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동 단위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복지위원 제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상위법령이 이제 복지위원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복지위원이 어떤 식으로 있었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협의체가 있고 복지위원은 별개로 2명씩.

그 안에 귀속된 게 아니고 따로 있었습니까?

예, 별개로 위원이 있었는데 복지위원이 할 역할이 크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큰 역할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 어차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위원들이 거의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다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지위원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했는데요?

복지위원들을 보면 우리 동에 2명씩 있는데 예를 들어 가정 폭력, 여성·아동·노인 학대, 알코올 중독 이런 긴급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서 해당 구청에나 동에 담당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복지위원을 뽑을 때 거기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있는 그런 분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아는 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넣어 놓고 이러니까 그 활동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저는 좀 책임감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국가에서 보니까 보수도 없지만 유명무실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수를 받고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것은 정식 단체인데 여기 위원님들은 알지만도 관내에 통장님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활동하다 보니 활동 영역이 크게 없어요. 실적도 많이 없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 단위별 비교표하고 뒤쪽에 보면 어느 부분을 말하느냐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감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956만9,000원 감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은 전부 다 증액이 3,471만5,000원 증액되어 있는 건데 이게 앞에 표하고 뒤에 표가 어떻게 되어서 이런 거예요?

몇 쪽이고…….

393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보면 여기는 3,471만5,000원이 기정 예산보다 증액된 걸로 되어 있고.

이게 증액되었고요.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비교표에 보면 네 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보면 증감에 감액이 956만9,000원 되어 있죠? 그것하고 세출예산에 보면 3,471만5,000원이 증액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앞뒤 표가 일일이 숫자 계산을 다 못 해보다 보니까.

“…….” (자료를 찾는 중) 이것은 일반회계이고 회계가 이거는 의료급여 특별회계거든요.

그렇다면 일반회계하고 전부 다 합쳐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하라니까 특별회계하고 포함이…, 일반회계하고 했을 때 지금 특별회계가 3,500만 원 일단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일반회계에 얼마가 감소되어서 일반회계는 엄청나게 많이 감소되어 가지고 합계가 예를 들어서 950 얼마가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감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요.

이것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이것은 우리가 구비로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 총 금액이 특별회계가 3,471만5,000원 증액된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된 근거를 말씀하시라니까요.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아, 이것은 206쪽에 보면 팀장이 설명을…….

복지정책팀장 김소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앞에 일반회계 부분에 표를 제가 보니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서 956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세출예산안에 사업부를 보시면 제일 큰 부분에 “복지시설지원 및 기반 구축”하는 부분이 제일 왼편에 보면 한 세 칸 정도 밑에 내려오면 “복지지원시설 및 기반 구축” 그 밑에 보면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합쳐서 총 금액을 적어 놓은 것이거든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보시면 뒤에 206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총 옆에 보시면 감 해서 9,569 이렇게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 금액이 여기에 내용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총 증감에 대한 것만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표로 간략하게 여기에 세출예산이라는 것은 표에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없어요. 내용 자체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회계이든 특별회계이든 일단 세출이든 그걸 전부 다 정리해서 통합해서 적어놓았으면 총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라는데 왜 그렇게 자꾸 엉뚱한 이야기해요.

저희들이 설명서를 보시면 앞부터 쭉 일반회계가 나가고 있고 뒤에 보시면 특별회계는 따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특별회계만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수정할 수…….

아니, 여기에는 분명히 세출예산 설명서에 딱 보시라니까 어떻게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안 되어 있잖아요. 합계금액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감액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특별회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이 증가되었다는데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더 많이 4,000 얼마인가 감액이 되어야만 마이너스 950만 원이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라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게 일반회계는 앞에 표시에 보면 “일반회계” 되어 있고 이게 나가 있어서 따로 표시는 앞에 되어 있고요. 뒤에 보면 “특별회계”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앞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세입예산 총괄표 설명을 했잖아요. 단위별 비교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이지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이고 따지지 말고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통합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따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분 나누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중요한 부분만 하라고 한 것도 이런 부분들만 간단하게 보고하면 쉽게 끝나잖아요. 뭘 되도 안 한 이자 몇 푼 늘어난 것까지 설명할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자는 느는 것이고 그것은 뺄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정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주 위원장님,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13쪽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갑자기 기초연금 지급이 아마 본 위원은 애초에 3월부터 지급하려다가 9월로 연기하면서 64억9,100이 아마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을 지난해 12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당시에는 기초연금을 단독의 경우에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것을 금년 4월부터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초연금 증액 지급일을 4월에서 9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도 똑같습니다. 장애인 연금도 당초에는 4월에 계획했습니다만 9월로 연기가 됨으로 해서 감액이 됩니다. 마찬가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동일하게 단독의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9월부터 지급이 되고,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218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가 2억1,000만 원이나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조금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거리환경 지킴이라든지 청소년 선도순찰이라든지 지원 봉사활동, 경로당 환경개선 도우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 직영으로 841명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행기관에 있습니다. 달서시니어클럽 등 7개 수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 교통안전 지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255명 이렇게 다 합치면 우리 구 전체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3,096명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업비가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50%, 시비50% 이렇게 각각 반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서 구비 1억 원을 추가 투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전체 사업비는 한 81억 원 됩니다. 안대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선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우리 과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과 건승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래 본예산에 이게 워크숍이라든가 활동운영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1차 추경에 1,500만 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동 지역보장협의체에 전체적인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동 지역보장협의체만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였는데 언제부터 왔느냐면 2017년 1월 1일부터 와 가지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2017년하고 2018년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실제로 위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가지고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번 워크숍을 실행했었고 동마다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경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요구도 있었고 법적으로 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한 것은 구의 자금사정상 여건이 조금 어려워서 1차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다가 이번 추경 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아마 자금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자금사정 자체가 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제 이 부분에 어떤 문제 때문에 기존에 하던 일들을 갑자기 추경에 편성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