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정수화 의원입니다. 포항지진 피해보상과 지열발전소 완전폐쇄조치 대정부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포항지진 피해보상과 지열발전소 완전폐쇄조치 대정부 촉구 결의문. 지난 11월 15일 포항을 뒤흔든 지진 이후 포항시민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 속에서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아직도 300여 명의 이재민이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였지만 민·관·군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전 국민이 보내준 성원과 위로에 빚을 졌다는 마음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차근차근 상흔을 치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자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 되어 부서진 가옥을 고치고 다친 마음을 추스르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발버둥을 치는 이때 정부의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하였다는 사이언스지 논문 2편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진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포항시민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국책사업이 지진을 유발했다면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제 포항시민은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편안히 누울 자리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포항시민들의 처절한 목소리에 반드시 대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포항시민 모두가 지난 11월 15일 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원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포항시의회는 지열발전소로 인한 11월 15일 지진과 관련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세계적 권위의 사이언스지에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불러일으켰다는 논문이 2편이나 실려 지역사회의 충격이 큰 만큼 정부는 지열발전소를 즉시 폐쇄한 후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관계부처 장관은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직접 수시 및 중간, 최종 보고하여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11월 15일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음이 밝혀졌으므로 지진으로 직접, 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의 포항지역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진복구와 관련된 국비의 차질 없는 지원을 이행하여 주십시오. 넷째,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진재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이 재난 앞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재해대책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정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명확히 규명하여 주시고, 이진한 교수, 김광희 교수를 정부정밀조사단 상임위원으로 위촉하여 주십시오. 2018년 4월 28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