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류보선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제12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으로 이동)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정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방금 김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이정기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정기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이정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허남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방금 강흥식 위원님으로부터 허남영 위원임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하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는 실․과별 직제순으로 하고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사회복지실장 김연우입니다. 사회복지실 소관 의안번호 제1388호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88호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대답 없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기존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지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을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이름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바뀌어 지는 것들이 많습니까?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아니, 지금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운영 중에 있는 것을 이번에 조례에 담고자 하시는 의미시잖아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조례가 법에 의해서 그동안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미경
김미경위원
없었기 때문에......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저희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해서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 의미는 저희가 이해를, 지난번에 간담회 중에도 이해를 했는데, 사실 지금도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 상담센터가 현재 접근성이 너무 좋지 않다’이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담당 실장님으로서......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현재 여러 단체, 여러 군데가 공공청사가 부족해서 많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는 미처 제가 여론은 들었는데,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라서 한 번 더 환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좀 더 쉬운 곳에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뒤의 비용추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아니, 보건복지부 여성청소년부인가요? 청소년상담센터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거기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지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정회
10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룡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계룡시 문화, 예술,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89호 계룡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89호 계룡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뭐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 건립에 있어서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것에 근거를 둔 것 같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 중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이것을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여부를 구성, 이렇게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 중에서 각각에 맞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시민 다수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도록 하시는 거네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생각보다는 범위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과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경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각 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 조형물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것은 권장사항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규제성격의 조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곳에는 어떠한 곳에 조형물이 있거나 없거나에 대한 찬반결론도 나오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조례에 보면 일시적으로 또 임시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혜정
김혜정위원
일시적인 것은 관내에 크게 없겠으나, 그러면 그동안 운영해온 것하고 결과로 볼 때 기대되는 효과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일단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예술이라든가,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몇 점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조례는 이제 폐지가 됐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 시 경관조례 쪽에 포함이 되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보면 난립하는 부분을 좀 막고, 예산을 낭비...... 지금 보면 지자체가 되면서 각, 어쨌든 상황에 맞게 조형물이 설치가 되지만, 또 일부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런 의도라든가, 이런 쪽에 안 맞는 조형물이 설치되는 부분을 한번 걸러서 거기에 맞도록 운영해보자, 그런 취지의 조례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만 설치되는 그런 결과가 있고, 또 관리 면에서도 그런 편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되네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계룡시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가 이제 제정이 돼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었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룡시에는 공공조형물이 있어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 공공조형물이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그 관리 하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관리되는 부분에 있었습니다. 보면 일부에서도 의원님들도 지적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금암동에...... 이것은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금암동 수변공원에 조형 미술품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공모로 사업을 해서 약 2억9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사람 형태의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앞으로도 철저히 하고,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약 8점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없앨 수는 없더라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권익위에서 권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 건립이나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계룡시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해서 철거되거나 훼손되거나 하는, 또 이런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일이 없도록 조례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다 한번 검토하셔서 명품도시라고 우리 계룡시가 자랑하고 있는데, 그에 맞는 조형물도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라고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 3번에 보면 ‘계룡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이것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이것을 보면 이 조례를 설치하면서 설치하는 것이지, 이 조례를 통해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물론 저희가 주관부서로서 그런 것을 심의를 하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뭐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지금 안 붙어 있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조금 이해가 들 갑니다. 별도로 제가 다시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공공조형물, 사실 우리 위원회가 지금 4명인가 8명으로 이렇게 구성되게 되어 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장 포함해서 11명 이내로......
보선
류보선위원
11명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 위원회 구성에서 11명이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주요 목적은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없어야만 되는 것이잖아요. 사전에 만약에 공공조형물을 하게 되더라도 그 위원들이 하기 전에라도 주민들에게 사전에 예고제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의가 없게끔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해서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 내부 의견수렴은 할 수 있도록......
보선
류보선위원
우선, 심의위원들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분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조형물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성되고, 인원이 바뀌어지는 사항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룡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90호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설명 드린 조례안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1호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90호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1호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계룡시 인권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주민청구에 의한 시장제출)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봉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387호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87호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시어 금번에 부의된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장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룡시장이 부의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지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폐지안이에요. 폐지안...... (장내소란) 다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장이 부의 요구한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은 계룡시장이 부의 요구한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5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