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정하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8-04-30

회의 전체 보기 719턴

김복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업소를 포함하여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감예산만 편성된 기획예산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노인종합복지관과 19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하시더라도 검토․삭감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성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복자 기획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허복․정하영․최경동․안주찬․한성희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실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1,617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에 1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97억 원으로 기정예산 611억 원보다 1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비비 28억 원, 변호사선임료, 홍보물제작 등에 1억 2,000만 원 감액편성하였고,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영남유교문화체험장, 유교문화사랑방 등 7건에 대하여 16억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19회 대한민국정수대전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전산장비유지보수, 공무원 정보화교육강사수당 등에 1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홍보담당관실은 시정역량강화 홍보 등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 및 복지기획, 시설물 관리 등에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립중앙도서관은 엘리베이터 교체에 1억 원 신규 편성, RFID태그 구축용역, 청사방호용역에 7,000만 원 감액 편성하는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은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고 감사담당관님과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은 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정책기획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쪽, 104쪽, 107쪽, 108쪽, 110쪽, 111쪽이며, 세출예산은 127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쪽이며, 세출예산은 315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박 과장님.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일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물론 예산문제를 다뤄야 되지만 현안문제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동복지회관 방수 문제는 해결이 우예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것하고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강동복지회관이 이래 우리 도심지역하고 인접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다보니까 늘 주민들이 뭐 단체별로 스쿨버스라도 운행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문제하고 두 가지를 좀 간략히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강동문화복지회관 하자보수 건 누수와 관련되는 하자보수 건은 지금 원인규명에 먼저 초점을 두고 어느 정도 이제 원인은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5월 중순까지 보수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일정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버스 운행하는 건은 사실상 저희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복지회관에서 운영 측면에서 그거는 뭐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야 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시민이 교통편의를 위해가 우리 버스도 전부 다 부족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차원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손실금액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장 시민이 강동복지회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 스쿨버스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나, 시간이 뭐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데” 이런 답변만 마시고 현실적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없습니까?

정하영위원

예, 자.

김복자위원장대리

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자.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뭐 다른 이런 우리 정책기획실에 다른 부서보다 요번에 추경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 왔잖아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주로 보니까 우리 유교문화체험관하고 또 나머지는 보니까 뭐 재난안전에 문제 같은데 자, 거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이것. 뭐 다른 부서보다 이것 많은 예산이 일단 증액이 됐으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희 부서는 사실상 자체사업은 요번에 하나도 올라간 게 없습니다. 단순한 이제 관련 규정에 따라 갖고 문화재 보수정비라든지 지역 문화관광자원개발이라든지 요런 거는 국도비에 따르는 매칭사업으로 요번에 올라온 것이고요. 자체사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화예술 또 문화관광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마침 요번에 추경이 있었기에 요번에 없었다면 최근 도래되는 뭐 예상되는 9월까지 했는데 올해 사업이 시행이 돼 줘야 되는데 9월까지 안 가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마침 요번에 원포인트 추경이 있기에 요번에 보조내시 된 거는 요번에 올라가 갖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매칭사업, 매칭사업, 매칭사업이니까 무조건 이거는 뭐 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뭐 아시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시 자체재원만의 투입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전부 다가 대형사업이고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드는 그런 이제 환경이다보니까 국비나 도비지원 없이는 사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저희들 국비 도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유교문화체험장이 여기 지금 예산이 앞으로 계속 이것 들어가야 돼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단일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단일사업으로?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단일사업이고 그......

정하영위원

또 다음에 또 하면 또 단일사업이 되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아, 요거는 참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영남유교문화 하니까 독동에 있는 개인 독지가가 하는 영남유교문화진흥원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요것 어디 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은 구미보 옆에 절개지에 거기 보면 빼어난 경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남 6대 문물 중에 하나인 우리 월파정을 구미보 옆에 암반으로 되어 있는 절개지에 거기에 이제 건립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 다 보수완료 했는데 저희 지역만은 지금 빠져가 있는 상태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럼 새로 이것 하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과거에 우리.

정하영위원

주체는 어딘데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우리 시입니다.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시에서 직접 합니까? 직영으로.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상주에 관수루가 있고 안동에 영호루, 진주에 촉석루, 밀양에 가면 영남루가 또 유명하죠. 울산 태화루, 요와 견주는 우리 구미에 월파정입니다. 요기 다른 지역은 다 이제 복구 보수정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뜨는 그런 형편이기에 도에서 공감대를 얻어갖고 저희들이 도와 시 1 대 1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우리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여 설명 다 좀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지금 뵌 분 중에 거의 뭐 자료 드리고 얼굴 못 뵌 분은 뭐 사실 뭐 전화상 드리기도 그래서.

김복자위원장대리

안 들었지 뭐.

정하영위원

안 들었어.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웃음

김복자위원장대리

알아서 판단해야지요.

정하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강승수위원

예, 제가.

김복자위원장대리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시립도서관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동수

남동수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강승수위원

예, 예. 며칠 전에 있었던 한책 구미운동에 대해서는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요번에 12회째죠?

동수

남동수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 정책이 참 자리매김 했다는 것에 하여튼 한번 참석해 보니까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저기 우리 관내에 고아읍사무소 하고 청사하고 붙은 그 다목적센터 내에 거기도 작은도서관 형태의 용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립도서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거기 지금 책이 전혀 유입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뭐 시설만 해 놓고 있어 가지고 문제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던데 어떤 시에서 방침이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시립중앙도서관장

새마을문고 형태입니까?

강승수위원

아닙니다. 고아읍사무소에 다문화센터라고 요번에 지난번 소재지 육성사업 100억 사업을 통해서 건립을 했잖습니까? 거기서 책이 당장 비치가 되지 않아서 각 마을마다 아니면 주민들이 집에 있는 도서를 가서 비치하고 지금 열람하고 있거든요.

동수

남동수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이제 뭐 작은도서관도 있고 또 새마을문고 형태의 도서관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확인을 해 보고 또 뭐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아니면 이제 본청에 또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든지 해서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거기에 전체적인 큰 용도는 다문화센터지만 1층에 체력단련실 2층은 이제 도서관 형태가 된 열람실 도서관 형태가 돼 있는데 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뭐 예산이 전혀 편성 안 됐고 해서 한번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동수

남동수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강승수위원

우리 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강승수위원

시니어파크가 6월 달에 준공이 납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강승수위원

시니어 그 스포츠파크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 준공이 나고 나면 관리부서라든지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요런 계획들은 세워져 있는지? 지금 아직까지 과는 정해져 있는 거는, 지금 시설은 체육과에서 하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체육진흥과.

강승수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하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강승수위원

하는데 준공 6월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자꾸 지역 주민들은 어떤 프로그램이 형성되는지가 상당히 궁금해 여깁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요게 고아읍 소도읍가꾸기 사업 그 일환입니까? 안 그러면?

강승수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아, 예, 예. 그거는 저희가 체육진흥과에 알아보고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이 자리 빌려서 한 말씀 올리면.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강승수위원

여기 시니어파크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70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 우리 노인회관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강승수위원

노인회관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을 다소 좀 분리해서, 분리해서 노인복지회관 분권 뭐 노인회관 분소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형태로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대세입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아, 어르신의 전당을?

강승수위원

예, 예.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지역으로 분산해서.

강승수위원

실제 우리 지역에서 이까지 오려고 그러면 아침에 차 타고 오려고 그러면 여러 곳에 둘러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강승수위원

해서 여기 안 복잡하면 괜찮은데 금오산 밑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너무나 많이 복잡고 해서 제가 봐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선산권, 고아권, 인동권 해서 권역별로 노인 어르신들의 전당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강승수위원

예, 한번 그런 것을.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좋은 제안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예.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한번 저희가 복지국하고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편리하고 안전하게 그래 좀 제공되는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어떤 방향이 잡히면 뭐 저희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김재상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님 사업 자체가 너무 크다보니까 매번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146쪽에 유교문화사랑방 건립 해 가지고 4억이 있는데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요게 이제 지난 행정사무감사 또는 작년 말에 본예산 심사 때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서 안을 내 주신 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요게 이제 영남유교문화진흥원 내가 개인 독지가가 지금 현재 사업을 어느 정도 지금 완성단계에 와 있는데 이걸 개인들이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기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데 좀 제약을 받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요 사업을 유교문화진흥원 내에 저희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하나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화카페 형식으로 이제 짓는 것입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말씀을 좀 잘못 하신 것 같다. 개인 독지가가 했다. 그것 우리 시비하고 전부 합쳐 가지고 32억 정도 들어갔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김재상위원

전체 예산이 32억을 내가 알고 있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 자료가 조금 잘못 나간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 국비 10억을 포함을 해 갖고 토털 시비가 들어갔는.

김재상위원

지금까지 유교문화진흥원 내에 건립비로 들어간 예산이 3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우리 시민이 출입을 못하기 때문에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방 건립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 지역 시민들이 그 지역에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김재상위원

거기 저번에 예산을 저번 예산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자료수집 해 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만 “영남유교문화진흥원 내에서 구미시에서 투입되는 예산은 그게 마지막이라고” 얘기했어요.

김복자위원장대리

맞아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투입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이것도 지금, 이것 더 이상이야.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런데 요건 시 재산입니다.

김재상위원

시 재산이라도 그 안에 속해가 있기 때문에.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관리권은 구미시에 있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개인들한테, 개인에게 주는 어떤 경상사업적 자본보조적 사업적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유교문화, 잠깐만 과장님. 유교문화진흥원 내에 진흥원 내에 지금까지 구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고 국비도 지원이 됐고 도비도, 아마 국비 아니고 도비가 많이 지원됐을 거예요. 도비, 시비가. 그런데 지금껏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구미시에서 사랑방을 만든다. 그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또 애초에 우리가 우려를 했어요. 거기 우리가 현장방문 한번 갔었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거기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예산이 보조된 거에 대해서 결산이나 확인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지금까지 최고의 감사원까지 감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거기다가 하는 거는 거기는 한 개인의 집안 문중산이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법인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법인으로 해도 문중산에 거의 문중들이 주축이 돼가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문중은 아니고요.

김재상위원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진흥원이라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 갖고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해가 그 법인에서 이제 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그걸 구미시에서 만들라 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아니고 개인 독지가가 지역에 어떤 유학을 전파하고자 이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독지가라면 전액을 그러면 자기가 해 가지고 구미시에다가 뭐 좋은 일을 하고 해야 되지 구미시에 보조금 다 받아 가면서 독지가라 이야기할 수 없지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분명히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은 영남유교문화진흥원 내에 예산 투입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4억이 올라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과장님 물론 열심히 하시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내가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예산 투입 만큼은 한번 다시 들여다볼 그런 생각이고요. 예산은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요것 유교문화 사랑방 건립에 대한 4억은 일단 검토로 좀 해 놓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김재상위원

좀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한성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그 앞장에 145페이지에 우리 쌍암고택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7,800만 원을 삭감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삭감이 아니고요.

한성희위원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요거는 이제 재원을 당초에 그것 저것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

한성희위원

예, 그러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이제 방재시설사업으로 과목 경정을 하는 거고요.

한성희위원

아니, 아니 그때는 방재시설사업은 다른 사찰에 하고 다 문화재 쪽에 있었는데 이 지난해 연말 때 쌍암고택은 긴급보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받았는데 이제 그 뒷장에 전기보수비로 목을 바꿔서 이렇게 사용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것 지금 변경안이 올라왔는 것 아닌가 이 말이지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아, 요게 두 가지입니다.

한성희위원

예, 3달밖에 안 됐는데.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문화재긴급보수는 말 그대로 지난 겨울에 한파로 인해 갖고 소화전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동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동파되는 바람에 문화재청에.

한성희위원

그거는 과장님 에이! 그때는 작년 11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예산을 다룰 때는 동파하고는 관계가 없을 때인데 하네요. 동파는 1월 달에 일어났는 일이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아니, 그러니까요.

한성희위원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자, 긴급보수비 2,000은 문화재청에서 긴급보수비를 받은 상태고요.

한성희위원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 앞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전기하고, 전기하고 방범 요거는 재원 변경인데 당초에 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로.

한성희위원

그거를 전기는 다른 사찰에도 그때 많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 왔었고 이 쌍암고택은 그때 방금처럼 벽하고 이래서 긴급보수비로 예산을 책정했는 것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해가 다른 목으로 바꿨느냐 여기에 무슨 보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는 거는 아닌가 제가 이래 의심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일체 그런 게 없고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희위원

예, 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사업이 바뀌었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오려고 하던 게 국비로 바뀌었습니다. 재원만 바뀌었습니다.

한성희위원

국비로 바뀌었든지 간에 이 지금 긴급보수비로 내려왔는 걸 왜 이렇게 목을 바꿔서 이렇게 전기 쪽으로 쓰느냐 이 얘기지? 전기는 연차적으로 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 당초예산 받을 때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봐요. 그럼 이 부분을.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전기하고 방범은 작년에 보조내시 내려올 때 국비 기금으로 내려왔었습니다.

한성희위원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기금으로 세워놓은 거를 요번에 과목이 바뀌면서 재원이 참 바뀌면서 국비로 지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과목을 여기서 기금으로 내려오던 과목을 국비 예산으로 그렇게 재원 변경시킨 거죠.

한성희위원

아니, 지난번에, 지난번에 도리사, 원각사, 죽장사, 수다사 이쪽에는 방재시스템을 정식 목을 달아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었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정식적으로 기금으로 내려와 갖고 그대로 다 정해졌고요.

한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쌍암고택은 긴급보수비로 내려왔는 것 하고는 목이 다르지 않느냐 이 내용이에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쌍암고택은 긴급보수비는 아니죠. 요거는 재난안전 전기하고 방범은 당초에 사업대로 이제 기금으로 내려왔는 걸 국비로 변경시킨 겁니다.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받을 때 목이 섰단 말입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럼요. 그리고 요번에 내려오는 긴급보수비는 지난 그러니까 올 금년이죠. 한파로 소화전이 파괴되는 바람에 긴급하게 요번에 받았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한성희위원

한파는 그러니까 그 후에 일어났는 일인데...... 또 그리고 지금 월파정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진짜로 좀 이렇게 진주에 있는 촉석루나 이런 거는 예전부터 50년 전에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잡아가 왔는 문제고 구미에 이렇게 문화를 계승하는 거는 좋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과장님 계실 때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한목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돈 만일 지금 이게 20억만 드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더 이상 투입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한성희위원

20억 하면 좀 뭐 시민들이 찾아가서 뭐.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20억은 아닙니다. 10억이지요.

한성희위원

전체 금액은 20억이고 여기에 뭐 금오서원에 조금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요. 예, 145페이지에. 영남유교체험장이 이게 전체 금액이 14억이 늘어서 이번에는 총 금액이 20억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쪼매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좀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담당관님. 140쪽에 보면 관광마일리지 스마트앱 개발비를 다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밑에도 마찬가지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1,000만 원도, 2,000만 원하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이것 마일리지 운영을 뭐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왜 이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이제 작년에 전국적인 추세.

김복자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전국적인 추세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사업을 문광부에 어떤 정책으로 요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갖고 연초에 돼 갖고 이제 각 시군마다 이 마일리지 제도가 조금 막 중복되고 이러다보니까.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래서 없애려고 지금 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안 맞다. 형편에 안 맞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구석구석이라 하는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거로 이제 통일하는 게 맞다 해 갖고 저희들 시도 그에 이제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는 반납을 하고 다시 이제 그걸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거기는 예산이 투입 안 돼도 되니까요.

김복자위원장대리

아, 투입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리고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143쪽에 물품취득비에 이게 다 10%씩 줄였어요.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놨다고 해 놨는데 이 자산물품비는 다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이 10% 줄인 거는 뭐 아니면 물건을 갖다가 한 단계 낮은 걸로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참 물건을 구입하면 몇% 정도 내고가 들어갑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래서 내고 한다는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타인견적을 받아 갖고 복수견적을 받아 갖고 했는데 구입하고 난 나머지 이제.

김복자위원장대리

이게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김복자위원장대리

또 거기 대한민국정수대전에 4,000만 원 증액됐어요.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이거는 증액이 아니고요.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당초에 지난해부터 이 예산이 이제 돌아갔는데요. 사실 요거는.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증액된 거잖아 지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요게 당초예산에서 4,000만 원이 빠져, 빠져가 올라왔는 겁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빠진 거는 그만큼 해도 이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작년 본예산 때 요거는 올해 지금 올라온 4,000만 원이 증액돼 왔으면, 증액이 아니고 그대로 원래대로 올라왔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하면서 4,000만 원이 이제 감됐는.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만큼 뺐다는 얘기잖아?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요게 지난해부터 요게 이런 식으로 돌아갔거든요.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좀 작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거를 그냥 삭감시키고 축소시켜서 해도 되잖아요. 행사 같은 경우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이거는 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굳이 이것 뭐 크게 할 일 있어요, 이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이거는 사실.

김복자위원장대리

일단 증액분은 제가 삭감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5쪽에 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들 짚었는데 영남유교문화체험장을 이래 건립을 다시 또 해야 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거는 구미보 주변에 하는.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구미보든 뭐든 간에 이 유교문화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 엇비슷한 것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활용해서 해도 되는 사실을 굳이 이래 건물을 지어 가지고 굳이 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까, 과장님?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이게 좀 늦었습니다. 좀 늦었고.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늦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지.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이거는 건물이 아니고요.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건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김복자위원장대리

체험장이네, 체험장.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각입니다. 정자입니다. 정자.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정자를 이래 지어 가지고 10억씩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과거부터 그 지역에는 정자가 요 월파정이라 하는 게 있었는데 중건입니다, 이제. 신규로 짓는 것은 아니고요. 중건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일단 요거는 제가 검토하고 아까 유교문화 사랑방 건립 요거는 삭감요청 하겠습니다. 4억은. 아까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더 물어보고 싶어도 지금 위원님 빨리 자리를 뜰까 봐 바쁘시네 그죠. 홍보담당관실에 우리 과장님.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제가 이것 홍보비 이것 작년에 제가 본예산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죠? 다시 올라왔네요, 보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요게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지난번 설명 다 들었던 거라서 일단 요것도 지금 제가 삭감요청 하겠습니다. 3가지 150쪽에. 과장님 이것 홍보비는 하지 마세요. 홍보 그만 하세요, 이제. 예. 아니 지금 구미시 언론에 사실은 지금 구미시민들도 “구미시 언론 다 죽었다”하는데 우리 과장님만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 어?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만 모르세요? 예? 아니 우리 언론 홍보비 제가 이게 보니까 60군데 다 받아봤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이에요, 그거는. 정말 잘하는 언론은 정말 활성화 시켜줄 수 있고 정말 안 되는 거는 딱 자를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질질 끌려 다녀요. 지금 시에서. 그럴 이유가 뭐 있어요, 지금, 어?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부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실장으로서 한 말씀만 조금 말씀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김복자위원장대리

아,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국장님 그것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안 들어도 됩니다. 그것 안 하셔도 되고 뭐 지난번 다 들었는데요. 뭐 과장님한테 다 들었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이게 지금 민선이고 의회도 이제 새로 이제 교체되는 시기가 돼 가지고.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민선 지금 끝났잖아요. 그건 나중에 하반기 때 더 세워가 하십시오 하시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하반기에 그 하니까 시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저희가.

김복자위원장대리

시민들 알 권리가 어디 있는데요. 아니 실장님. 시민들 말씀 잘 하셨네요.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시민들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하여튼 뭐 그게 부족했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아니 그거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눈을 막고 있어요. 예?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지역에 우리가 뭐.

김복자위원장대리

실장님도 그걸 아시잖아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실장님 설명 저한테 안 하셔도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저도 홍보담당관을 해 봤습니다만.

김복자위원장대리

아이구, 예, 제가.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뭐 우리 지역에 출입도 언론이 좀 많습니다. 많고 한데.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런데 언론도 많고 한데 언론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없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저희가.

김복자위원장대리

제대로 할 수 있는 언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저희가 뭐 홍보비 관계는.

김복자위원장대리

우리 홍보담당관님 애먹는 줄 제가 알아요. 진짜 그 60군데 80군데 되는 데를 나눠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것 돈을. 어? 짜들어 인사도 못 들으면서 그죠. 모르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과감하게 한번 딱 이것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진짜 제가 그런 거를 한번 이 구미시민 여론도 다 올라오는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다음 차기 시장님 오셔도 요런 부분에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지 지금 했던 대로 되돌아 가시면요 구미시 발전 없습니다, 진짜. 구미시민 눈과 귀 다 막습니다. 언론들이. 지금 중앙도 언론 다 막았다고 해 놨는데 지금 진짜 이래 되면 구미시가 시민들이 뭘 알고 제대로 뭘 선출하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못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문화담당관실에 우리 박종수 과장님. 열성적이고 말씀하시는 것 참 좋은데 어제 그제 유교문화 영남문화 유교문화 거기에 진흥원에 행사 있었죠? 토요일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향사가 있었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향사.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거기에 오신 분들이 누구누구 오셨어요? 헌화하신 분들이?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이제.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서원보존회 측에서 이제 봉청을.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봉청을 내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보가 제가 듣기로는 거기 오신 분들 다 검사 출신들이래. 아니 그분들이 거기 와서 그걸 제례복을 입고 그걸 왜 합니까?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아! 저것 금오서원 말씀이네요?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그리고, 아니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해가 구미시 돈을 주고 하는 거는 과장님 가셔가 떳떳하게 하세요. 시민들 여론이 과장님이 막 이래 막 어쩔줄 몰라 하시니까 시민들 보기에도 사실 그게 못마땅하신 거야. 그러니 저한테 얘기 들어온단 얘기예요. 그러면 시에서 가서 과장님이 그래도 과장님이잖아. 가 가지고 딱 어 과장님 아주 정정당당하게 가서 하실 거는 하시고 요구하시란 얘기예요. 어, 왜 시민들 눈에 어 시 돈을 가지고 집행하시면서 어 그러실 필요 뭐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도 과장님이 거기에 누가 오신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아, 금오서원 저는 압니다. 저는 이제 어제 향사했는 얘기로.

김복자위원장대리

어제 말고 어제그제 말입니다. 어제그제.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금오서원에는 향사 춘계향사를 했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리고 초헌관에 대구지검장님을 모셨습니다. 헌관은.

김복자위원장대리

거 다 검사분들만 전부 다 오셨는데 뭐 그분만 오셨습니까?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리고 아헌관에는 경북대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김복자위원장대리

아까 말씀처럼 뭐 독지가 하시는 분이 그분이 사위가 검사라 하시돼. 나는 몰랐지. 뭐 얘기하시니까 내가 알지만. 그런 부분들도 그지요. 우리가 정말 강자한테 우리가 시민들하고 이게 유대관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되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어. 그분 강자들 여러 분들이 가서 막 굽실굽실 거려 싸면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느끼겠습니까, 그것?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부위원장님 그거는 말이 조금 좀 아닌 것 같고요.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이것 제가 본 게 아니고 이거는 시민들이 보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이게 말씀드리는 거라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분이 다는 아닌 것 같고요.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물론 다는 아니겠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전통에.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렇지만 다는 아닌데 왜 그런 분들이 거기 오셔 가지고 그,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날도 뭐 출마자들도 오셨다 하시더라고. 예. 그런 시민들이 그래 눈에 보일 때는 한 번쯤 시에서도 생각을 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독지가라 말씀하셨는데 어 독지가 같으면 정말로 이것 구미시로 소속을 시켜 주고 어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시오.” 이래 줘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어? 시에서 그 돈을 왜 어 이걸 주고 그 외에 아까 사랑방을 왜 지어줍니까? 어? 뭐 “구미시민들 마음대로 못 들락거리니까 한다” 그거는 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요, 과장님.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사랑방 얘기.

김복자위원장대리

어, 어느 구미 시민들이 거기 들락거리지 못 한다 해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돈 이것 건물을 주고 4억 지어줍니까? 이게 지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 사랑방 얘기는 여 이 자리에서 나왔는 사항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그거는 그 영남유교문화 안에 지으라 했습니까, 저희가?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 당시에 분명히 거기에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아! 과장님 그것 아닙니다. 그거는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하라고 그런 사업명을 주면 그 유교문화에다가 “이런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해야지 건물을 지어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그럽니까? 모든 사업은 있는 건물 활용하셔도 되잖아요. 어, 왜 새로 지으려 그래 그 건물 자체를 전부 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한 마디만 바로 잡습니다.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에.

김복자위원장대리

아니 지어주는 게 아니라 지어 놓고 그곳에 구미시가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우리 시의 재산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안에 개인 독지가 안에 그 구미시 건물을 지어가 왜 관리를 그 안에 합니까, 지금? 어?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부위원장님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김복자위원장대리

일단은 실장님.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부위원장님, 예,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선거 때고 하니까 다들 바쁘시고 사실 이런 마음이 있어도 말을 못 하십니다. 전부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정말로 있잖아요 한 번쯤 생각하셔 가지고 예, 구미시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 건물 짓는 것 다가 아니라는 것만 아시고 지금 지어진 건물만 해도 있잖아요 구미가 넘쳐납니다, 사실은. 그 유지비 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 정말 구미시민들 이렇게 힘든데 한번 구미시민들 상세하게 이것 모르니까 그렇지 다 내막을 아는 것 같으면 다들 진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일입니다, 이것. 어. 어쨌든 진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들 정말 국장님 올라가실 거고 다 승진해 올라가실 분들인데 예, 정말 지금 현실에 이렇게 안주해 하시지 마시고 뭔가 개혁이 필요합니다. 어, 박종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의 마인드가 정말로 그게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어, 이런 부분들은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뭘 보고 지금 시민들이 누굴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겠어요. 어.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아!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하여튼 뭐 금오서원이라는 데가 우리가 야은 선생부터 해서 한 다섯 분 모시는데.

김복자위원장대리

금오서원도요. 돈 지금하는 데도 거도 한번 보시면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지금.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 일대 가지고.

김복자위원장대리

제가 말씀을 제가 다 안 드리겠는데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리 낙동강 그 흐르는 곳에 월파정이라 하는 데가 우리 여 유교의 본향이지만 또 전경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우리 낙동강 700리에 아마 우리가 이 좋은 곳을 우리가 스스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월파정 정자 요만한 곳이 낙동강 주변에 경관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실장님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유교의 발상지고 우리 지역에 그게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걸 못 했다 하는 게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리고 앞으로요 어떤 독지가든지 간에 정말로 자금만 가지고 진짜 어떤 뭐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으면 구미시에서 그걸 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미시민들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구미시에서도 관리도 잘 할 수 있지 그냥 독지가가 그렇게 해 가지고 어 하는데 그분 마인드는 좋아요, 정말로. 어 자기가 정말 어떤 생각을 해서 가져 가지고 앞으로 큰 뜻을 하겠다 생각하는 생각은 좋은데 그러면 구미시에다가 국가에다가 귀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어. 누가 봐도.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완공되고 난 이후에 그거는 미래지향적인 거고요.

김복자위원장대리

일단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그 부분은 생각하시란 얘기고. 앞으로 시에서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 나가셔 가지고 당당하게 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 딱 개선하라 그러고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거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없어요.

김복자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정하영위원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김복자위원장대리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안전행정국장님, 간단하게 인사하고 제안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안전행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복자 기획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8개 부서에서 요구한 금번 1회 추경예산은 2억 9,500만 원 증액된 일반회계 1,416억 7,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새마을과, 세정과, 징수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안전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쪽, 108쪽이며, 111쪽이고, 세출예산은 159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위원

다 여 뭐 삭감되고 뭐 새마을과만 늘어난 거지.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복자위원장대리

제가 잠깐만. 총무과 아까 뭐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160쪽에 우리 국제행사추진비 이것.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금액을 제가 5,000만 원이 증액돼가 이제 신규로 올라왔어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장대리

요것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국제화여비가 매년 본예산에 1억 2,500만 원 저희들 편성을 하고 또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5,000만 원씩을 추경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왔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해 왔는데 국제화, 요번에는 국제화여비에서 목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국외여비로 이렇게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이름만 바뀌었습니까?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럼 이번에 5,000만 원 만 추경에 되면 이제 올해는 끝난 거예요?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매년 이제 그래 예산이 서왔는데 사실은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포항이라든지 경산, 경주 이런 데 비해서 많이 턱없이 부족한데 예산 사정상 뭐 저희들 요구를 해도 계속 이렇게 지금 이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제 국제화추진을 해 가지고도 이게 뭐 우리 구미시에다가 도움이 되고 연계가 잘돼 가지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결과치가 없다보니까 이럴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뭐 국제화여비 필요한 거는 써야 되겠죠, 사실은. 써야 되는데 이제 이게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해외에 가서 보고 온다는 것 끝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금액만큼 뭔가 성과가 있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화여비 이것 해 가지고 자매도시만 만들어 놓고 왔다갔다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뭐 돈이 지금 증액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성과가 있고 결과치가 나오면 뭐 얼마든지 더 드려야 되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다른 걸 자꾸 뭐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데서 이걸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익수

유익수총무과장

예, 예.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실 있게 방금 부위원장님 하신 부분 더욱더 보완해서 앞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정하영위원

지금 이제 우리 요번에 반납되는 예산이 지금 관제센터지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것 왜 반납됩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요게 저희들 도비가 당초에 7억을 예상을 했었는데 4억 2,000만 원 도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줄이는 바람에 도에서도 이게 이제 도비가 학교모니터링만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모니터링 CCTV하는 건데 도비 오는 게 전액이 도비로 합니다. 하는데 요게 당초에 7억에서 4억 2,000밖에 안 왔습니다. 나머지는 감액돼서 그에 따른 감액입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자, 인원이 몇 명 줄었습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작년까지 52명 하다가 지금 36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몇 명 줄었노.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그래 한 16명 정도.

정하영위원

16명?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래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운영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범죄 검거율도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더 많고.

정하영위원

그래 국가 요새 뭐 일자리 늘리기 뭐 어쩌고 했쌌는데 일단 그 인원을 많이 줄여 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고 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전혀 문제없다?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저희들 스마트관제도 지금 거의 다 돼 가지고 기계가 이제 하는 그것도 다 됐습니다. 돼 가지고.

정하영위원

그것 때문에 이제 인원 줄였는 것 아닙니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예. 5월 달부터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공사 거의 완료됐다고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거의 다 돼 갑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큰 문제, 그게 그 시설을 했는 게 그만큼 인원을 줄여도 대체 가능하단 얘기죠?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정하영위원

음!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지금 9명씩 해서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글쎄 우리야 뭐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다 그래 되므로 해서 이제 인원이 그만큼 줄고 하니까 그 나온 사람들 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거는 또 뭐 시책에 하다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쩌다 저쩌다 얘기는 곤란한데 일단 관리를 좀 잘 좀 해 주세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하여튼 큰 뭐 문제 안 일어나게끔.

형욱

류형욱안전재난과장

예.

정하영위원

자, 이상입니다.

김복자위원장대리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