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윤종호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원 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지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서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을 하며 먼저 해당 실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절감예산만 편성된 교통행정과, 위생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를,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사 하시더라도 검토ㆍ삭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계수조정 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 행사 관계로 투자통상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 오늘 필리핀 다바오시 시장 일행 시청방문이 있어서 10시에 방문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억 7,700만 원이 증가된 758억 3,500만 원, 특별회계는 종전과 같이 7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투자통상과에서는 공단 노후화 도로 정비사업,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바로처리 사업 등 기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일반회계 2억 6,500만 원 증액된 123억 6,800만 원을, 과학경제과에서는 제18회 경북과학축전 개최 사업비 편성과 그 외 절감예산으로 2억 1,300만 원을 감액한 12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청년 연구인력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1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인건비 편성과 경상 행사성 경비 예산절감을 통해 총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에 28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도로명 안내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편성과 그 외 예산절감 등으로 5,800만 원 감액한 21억 5,900만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신규 예산편성은 없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감액한 1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과 국도비 매칭사업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만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우리 각 과장님께서 같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아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국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 101, 104, 107, 110쪽이며 세출예산은 369에서 400쪽, 511쪽에서 513쪽이며 도시교통 특별회계 545쪽에서 55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저요.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투자통상 국장님은 뭐 오늘 필리핀에서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투통하고 필리핀하고 큰 교류 있는 거 있어요?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백성주 의원님께서 초청을 하셨는데 구미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견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알겠고요. 제가 오늘 예산을 보니까 도로포장 뭐 이런 일반적인 건 통상적으로 해야 될 업무고 우리 투자통상국에서 과학경제나 노동복지과에서 이제 우리 임기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이미 없고 해서 지금 뭐 도로포장 이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투자통상국에서 해야 될 일이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구미공단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젝트로 우리 구미공단을 살리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연구하세요. 국장님하고 같이. 뭐 통상적인 이거야 뭐 도로포장 하는 거야 우리가 예산 삭감하고 뭐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 구미정부가 탄생되면 그에 대한 어떻게 해서 우리 43만 구미시민을 먹여 살릴 대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세요. 이거 뭐 통상적인 도로포장 이런 거야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 가셔서 우수한 성적으로 포상도 받고 했다는 거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경제통상국이 우리 구미가 제가 4년 동안 임기 하면서 평균 한 7～8개월밖에 안 돼요, 과장이나 국장들이.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업무파악을 잘하시고 구미공단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서 새로운 시장이나 의회에 이런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준비하세요. 뭐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습니다마는 그냥 선거하고 5월, 6월 그냥 보내지 마시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와 준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노동복지과 과장님.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취업박람회는 증액된 게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해 가지고 2,000만 원 증액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도비 2,000만 원이 확보를 해 가지고
김정곤위원
저희들 이때까지 시비로 했었는데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처음에 할 때 도비, 시비 같이 안 했었습니까, 이거? 취업박람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당초 저게 교부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올해 내려와 가지고 2,000만 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만 2,000만 원 더 올라갔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래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다음에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 홍보, 새로 편성된 예산인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주로 어떤 쪽으로 이제 홍보한다고 이 홍보 사업비가 1억이나 들어가죠, 이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1일까지 행안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고양에서 광역단체 포함 246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구미형 청년 일자리 정책이 대상인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 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억 정도 국비를 지금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예산만 통과되면 한 5억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음에 따라서 우리 시에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이 한 10개 정도 단위가 되는데 그걸 동영상이라든지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방송매체라든지 지면광고를 통해서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홍보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5월 17일 날 행안부 주관으로 사무관들 교육이 있습니다, 전국에.
김정곤위원
예,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 18명이 5월 17일 날 저희 시에 와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연구도 하고 리포트도 쓰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행안부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해서
김정곤위원
저희들 구미시에서 이때까지 행해 온 청년 일자리 사업이 그런 대로 효과가 있었고 타 지자체에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그 관계로 이래서 국비를 한 5억 정도 지금
김정곤위원
아,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저게 이제 청년 일자리, 청년 연구인력 일자리 사업이 이제 저희 관내에 기업체 부설연구소가 한 430여 개 정도 있습니다. 430여 개 되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 고학력을, 이공계 출신 고학력을 인재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김정곤위원
전번 본예산 할 때 그걸 한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예, 그 내용입니다.
김정곤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결론은 그러면 그 부분이 굉장히 우리 지자체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타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게리라 하는 한국전자정보기술원의 박사급하고 우리 20여 명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1 대 1 매칭을 해서
김정곤위원
예,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우리 기업체에서 차후에 먹거리 사업으로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이게 단순간에 어떤 실효성을 보기는 어려운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래 이 사업이 이제 예산이 좀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 바로 모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김정곤위원
예, 하여튼 간에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은 또 예산에 낭비성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려울수록 새로운 도전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한번 열심히 같이 노력하도록 하고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는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 사업도 이제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지원 사업인데 지금 이제 우리 도내 이외에 타 시도에 있는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농촌지역이라든지 우리 지역으로 이제 창업이라든지 이런 왔을 때 그거 지원하는,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도에서 계속 추진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저희들도 한 5명 정도 저걸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8 대 2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8이고 저희들 2 사업인데 일인당 3,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도시청년이 시골 파견제라 그러면 어떤 시골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도시에 타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 우리 지역으로 유입하는 그런, 주 목적은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읍면지역으로 유입해 가지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
농업 어떠한 농업인들의 정주여건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뭔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렇죠, 예, 예. 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김정곤위원
변화시켜 주는 거요? 그거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거 되면 이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창업 아이템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김정곤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도시청년이 어떤 우리 농촌에 어떠한 그거 뭡니까, 주거환경, 생활환경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발전을 위해서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문경에 가면 문경 오미자를 가지고 자기들 저걸 창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 공고를 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제 멜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판로개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거를 한다면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김정곤위원
저희들이 꼭 이렇게 안 해도 지금 여러 가지 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쪽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건 이제 국비사업으로, 도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8 대 2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타 시군에서도 작년까지는 도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이제 시군으로 좀 매칭을 하는 사업을, 그런 사업이 중심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잠깐만 제가.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김정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좀 빠진 부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동복지과에 장, 구미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다른 시도하고 좀 특별한 저런 게 있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아직 저희들이 6월 중순쯤 되면 납품을 받습니다. 아직 1차 중간보고회 하지 못했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교상위원
특별한 아직까지 저거 자료 받아본 저건 없고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한 6월 중순쯤 되면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박교상위원
구미에 맞는 특별한 저게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공모사업이 대부분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제 기본정책이 나오면
박교상위원
아직까지는, 예,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중앙에 연계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박교상위원
아직까지는 이제 납품 덜 받았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박교상위원
추진 중이네요, 그러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추진 중입니다. 그거 이제
박교상위원
예산이 적어 가지고,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2,000만 원에서 주고 나니까 한 200만 원 남아서 감 예산입니다.
박교상위원
예,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건 왜 예산이 반환하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작년까지 AWO라 하는 독일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AWO하고 디아코니 하는 그 2개 복지법인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제 2개 해 보니까 이게 이제 AWO라 하는 거는 조금 규모가 좀 작고 디아코니 하는 이거는 전국적인 저게 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있어서 한 군데로 모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16명이 4월 11일 날 독일로 출발해 지금
박교상위원
그런데 굳이 이게 독일로도 그렇지만 가까운 일본 쪽으로 대개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그래 일본 쪽은 이걸 하니까 일본에도 지금 경기가 활성화 돼가지고 많이 모집을 합니다. 이번 이제 취업박람회도 2,000만 원 올렸는 것도 일본 업체에서 와 가지고 취업박람회 때 그 모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굳이 그래 그래서 독일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가까운 일본 쪽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저걸 해 가지고 한국에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다방면으로 해서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일본 쪽에도 그거 하고 뒤에 거기 보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그 1억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베트남으로 그거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도 이제 국비를 1억을 받아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여러 나라에 접촉을 하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위원장님.
윤종호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구미가 뭐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기업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5공단 분양도 조금 지연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투자통상과나 과학경제과에 반납 예산이 많은데 이게 지금 정리추경도 아닌데 왜 이래 반납 예산이 많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반납, 반납 예산이라기보다 저희
양진오위원
마이너스 예산이 많은데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10% 절감 그거를 전부 다 추진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왜 10%, 우리가 지금 기업홍보라든가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일괄 10% 반납이라는 얘기는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다른 재원을 좀 줄이고 그쪽으로 이제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과학경제과도 공히 마찬가지입니까?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우리는 10% 그거 하고 전자정보기술원 거기가 대구엑스코로 주다가 올해부터 전자정보기술원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차액 나는 2억 그겁니다.
양진오위원
구미에 기업하기 힘들고 홍보는 안 돼도 일자리는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한다는 얘기입니까? 말뜻을 그래 알아들어도 됩니까, 제가? 그러니 반납은, 반납은 누가 추진하는 겁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반납이라기보다는 이제 부족한 재원 때문에 절감예산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광하
주광하과학경제과장
절감 10% 절감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부족한 재원이 왜 부족합니까요? 예산계장님, 부족한 재원이 왜 부족한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매년 1회 추경 때 저희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산이 경상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아껴 쓰자는 취지에서 총액을 10% 정도 절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자율적 10% 내에서 유도리 있게 하도록 그렇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아니고 이제 경상예산에 한해서 저희가 일단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내년도 우리 예산할 때는 10%씩 다 삭감해도 되네, 그죠? 그래 받아들이면 되죠?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어렵게 예산이
양진오위원
아뇨, 아뇨, 아뇨. 우리가 지금 기업하기도 힘들고 다 어렵다고 하는데 10%씩 다 반납하잖아, 그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전체를 책정하면 전체 금액의 10%를 일괄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제가 또 내년도 1회 추경 기간 또 모르겠지만 또 절감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아니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줄여서 저희가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양진오위원
예, 예. 우리 과장님들, 예산 짤 때 반납할 거 생각하고 짭니까?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반납할 때 제가 반납할 걸 생각하고 짜는 건 아닌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좀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기면 거기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짜내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양진오위원
자, 우리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기업 유치를 해야 일자리 생기는 거 아니라요, 그죠?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하도 아이러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자, 노동복지과.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양진오위원
공공근로 쪽에 지금 예산이 시비 자체비만 한 5억 이상 지금 늘어나는 것 같은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거 설명 좀 잠깐 해 주시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은 이제 시급이 작년에 이제 (최현도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시급이 지금 이제 올해는 좀 많이 1,060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하고 이래서 올해 당초 목표는 270명 모집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 본예산에 한 6억 정도 확보를 하는 바람에 상반기 때 76명밖에 그걸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작년 수준 정도 하려면 예산이 한 그 정도 더 필요해서 그래 예산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취약계층이 있는 공공근로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확보가 돼서 연말 저희들이
양진오위원
그래요, 이거 하고 또 하나 더 있던데. 다음에 389페이지 보니까 공공기관 경상 위탁사업 해 가지고 구미형 청년 일자리 창출도 있던데 이것도 예산이 좀 늘어났네,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이게 지금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상을 받는 바람에 한 5억 정도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 이건 국비 사업이고 국비 확보해서 우리가 대체하는 거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양진오위원
앞에 얘기했던 공공근로 사업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지방비로 하고 있고
양진오위원
순수 지방비로 하고 있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는 지금 뭐 부족해 예산을 더 잡는데 다른 부서에는 일자리를 하던 거를 지금 삭감하는 부서도 있어요, 일자리를 더 하던 부서도. 난 그 차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예산을 10%씩 반납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장기 무기계약직 문제라든가 이런 이유로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요. 하여튼 그 부분은 내 그 부서에 가서 다시 다루겠지만 너무 이래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예.
윤종호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예.
김인배위원
동료 위원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서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남북 평화무드지만 우리 구미로 보면 실제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기업유치를 통한 우리 구미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면 맞춤형 일자리, 공공근로, 청년 일자리, 사회적기업 일자리 해 가지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예산을 올리는데 실제로 이런 예산들이 지역경제가 힘들면 우리 여기에 지방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 좀 저변에 깔려 있는 서민들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그나마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투자통상과에 그 예산 중에 공단 노후화 도로 정비사업 3억 올라왔는데 이게 투자통상과 예산인지 도로과 예산인지에 대해서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이해는 돼요, 충분히. 우리가 공단 노후화 공단에 도로 정비사업인데 도로과 예산이 지금 추경에 42억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예산이 좀 많이 도로과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통상과로 조금 이렇게 이관해서 예산편성 추경에 편성을 했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단 노후화 도로, 노후화 도로 정비사업을 투통에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갑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부서별로 업무에 대해서 명확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좀 재고를 해 주셔야 된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최 과장님.
동문
최동문투자통상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투자통상과 입장에는 기업사랑본부라고 기업애로를 접수하고 이제 처리하는 계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생기고 특히나 공단 단지 내에도 일부 이제 공장부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땅들이 있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일괄 포장해 주기가 좀 힘이 들어서 부분별로 이렇게 포장을 해 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덕지덕지 이렇게 좀 땜빵 형태가 되고 상태가 좀 많이 불량합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도에다가 도비를 1억 5,000을 좀 달라고 해서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좀 단계별로 일괄적으로 민원이 많고 도로 상태가 아주 불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포장을 해 주고자 그래 편성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유관 부서들끼리 해서 도로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착안해서 다음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삭감ㆍ절감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효율적으로 쓰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절감을 10%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또 서로 간에 과에 경쟁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걸랑요. 진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구하고 간혹씩 보면 불요불급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게 맞죠. 당연히 맞는데 이것을 과에 10% 경쟁하듯이 해 가지고 진짜 민생에 치중해야 될 예산들이 편성했는데 불구하고 10% 절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을 못했다 하는 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계장님, 만약에 그런 경우 같으면요. 예산을 편성하지 마세요, 예?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불요불급한 건 저희들이 삭감 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니, 보세요. 불요불급한 거 삭감하면, 불요불급한 건 삭감을 해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말을 거꾸로 들으시네. 그래 세우시면 안 되고 예산을 편성을 소중하다고 편성을 했는데 우리 민하고 민생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10%를 갖다가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과별로 경쟁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당연히 어렵게 편성했기 때문에 진짜 예산을 짰는데 타이트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과에서 열심히 했는데 절약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죠.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서로 간에 과열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꼭 편성해 돌아갈 부분들이 절감했다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아까 청년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을 아직 용역이 지금 중에 있는데 결과가 안 나왔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세부사항 편성목만 봤을 때는 일자리 창업 홍보에 대해서 1억을 한다? 국도비 아까 반도 안 되잖아요. 우리 게 8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 한 5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냥 이렇게 세목만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홍보를 하려고 1억씩 넘어 쓴다 하는 건요. 그건 말이 안 맞걸랑요. 우리 아무리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여기 지역에 연구소 아까도 말씀한 기업에 대한 부분들 질적으로 향상을 좀 시켜주고 아까 용역 데이터 이런 것들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 결과를 데이터로 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치중을 하셔가지고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5,900만 원 증액된 60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4억 200만 원 증가한 42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남은 음식물 쓰레기 잔재물 소각비와 민간위탁 처리비 2억 5,500만 원,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00만 원 감소한 168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석면 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비산농도 측정 수수료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타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1,270만 원을 절감한 1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환경 과장님, 소관 과장님 두 분 자리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청소행정과, 안전행정과, 위생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9, 101쪽이며 세출예산은 401쪽에서 415쪽까지 일괄 검토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사전에 설명 다 잘 들었고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장
환경 과장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지금 석면 같은 경우에 지금 가정주택만 우리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까?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지금은 주택만,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종호위원장
저희들이 간혹씩 이래 뭐라 할까요. 위험에 노출되어 가지고 주거지역 내에 공장 이래 비슷한 거 있잖아요. 공장 같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런 건물들이 노화가 돼 벽체가 균열이 다 돼 가지고 슬레이트가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 분들이 그쪽에 계신 지주하고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그분이 이제 어떤 행정의 말을, 안 닿는가 봐요.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래서 그걸 벽면을 갖다가 나무로 고아놓고 했는데 바로 비가 왔을 경우에는 바로 연계 그 뭡니까,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행정 쪽에서라도 어떤 공문을 좀 보내서따나 좀 조치를 좀 취했으면 하던데.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윤종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좀?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파악을 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종호위원장
만약에 그게 도로 쪽으로 넘어지게 되었을 경우에는요. 바로 주거지역 내라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 좀 이래 철저하게 파악을, 내 가르쳐 드릴 테니까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뭐 하실 거 있어요?
양진오위원
예.
윤종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양진오위원
청소행정 과장님.
창균
문창균청소행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일전에 본예산 때 청소 차량들 정말 촌에 있는 노후된 청소 차량들 개선해 가지고 하여튼 주변도 깨끗해지고 아주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균
문창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
또 환경 우리 과장님.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양진오위원
고라니 유해조수 지금 많이 잡아냈는데도 아직 고라니 피해가 자꾸 호소가 됩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이 부분도 좀 더 우리 철저하게 홍보를 하고 해서 피해가 좀 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문경원환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고생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건설도시국 입장 지연되고 있음
윤종호위원장
실국에 대기를 좀 하라 해야 되겠네, 그죠? 예산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김영수 전문위원, 윤종호 위원장과 상의함)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77억 1,000만 원 증가한 1,237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및 수변도시 조성,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등 기정 대비 64억 1,000만 원 증가한 1,0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농공지구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기정 대비 13억 증가한 2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2018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우리 과장님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우리 공석인 관계로 해서 우리 계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도시국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9, 106, 107, 114쪽이며 세출예산은 417에서 448쪽, 503에서 505쪽까지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555에서 558쪽까지이며 공업용지 특별회계는 559에서 564쪽, 일괄 검토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기만
권기만위원
거의 뭐 국비고 뭐 매칭사업인데요.
윤종호위원장
우리 도로과장님, 간단하게 막간을 해서. 도로과장님.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거기가 우리 회전교차로 있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회전교차로 보통 하면 우선순위가 어느 게 먼저입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지금 우리 구미시에는 지금 회전교차로가 좀 있는데 내가 봐서는 좌회전
윤종호위원장
아니요, 다른 데 가 보면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장
회전하는 게 먼저 하고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렇죠.
윤종호위원장
진입하는 게 향후에 되어 있어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구미 같은 거는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많이.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장
그게 이제 사고가 빈번히 많이 일어나는데 표지판도 또 없어요. 그 표지판을 좀 붙이셔가지고 진입하는 차선보다는 회전 우선, 진입 향후에. 그걸 갖다가 우리 시민들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붙이셔가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표지판을 반드시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예, 특별한 거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예.
윤종호위원장
아,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도시과 과장님. 국가 제1국가 산업단지 재생사업
덕수
장덕수도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10억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도시과장
이게 올해 이제 추경에 이제 10억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비 매칭을 하려고 하니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2회 추경 때 시비 10억을 확보할 이런 계획이고 10억 이거는 국비만 지금 편성해 놨는 택입니다.
김정곤위원
지난해 우리 도시 뭡니까, 공단 재생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 460억?
덕수
장덕수도시과장
468억인가 이래 지금 전체적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설계용역비 하고 이거만 지금 집행을 했고 올해 이거 재생사업 해서 국비 10억이 내려왔는데 이거 매칭 해 가지고 시비도 10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없어가지고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제 10억만 국비만 지금 편성했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공단 재생사업이 그러면 5 대 5 매칭사업입니까?
덕수
장덕수도시과장
예, 5 대 5 매칭입니다.
김정곤위원
매칭사업이고 5년간입니까, 이게?
덕수
장덕수도시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이게
덕수
장덕수도시과장
4년간입니다.
김정곤위원
4년간입니까?
덕수
장덕수도시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몇 년 가까이
덕수
장덕수도시과장
2021년까지입니다.
김정곤위원
2021년?
덕수
장덕수도시과장
예.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 지역경제 사정이 나빠져 가지고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떤 기본 인프라 관계는 우리 지자체의 책임이 소지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국장님, 과장님들 많이 닦여 오셨는데 예산이 중요한 예산만 올려도, 우리 위원들 질문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철저하게 신경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양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윤종호위원장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조석희입니다. 늘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1회 추경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5,000만 원, 농촌 소득자원 개발 육성사업에 1억 9,000만 원,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에 70억 3,000만 원 그리고 구미에코랜드 시설확충 공사에 한 5억 정도 이렇게 해서 당면한 긴급사안 해결을 위해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94억 2,000만 원이 증가된 1,058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출장소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예, 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99, 100, 106쪽, 107쪽, 109쪽, 114,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449에서 485쪽, 507에서 50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소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윤종호위원장
지금 이번에 이제 원포인트 예산 무상급식 때문에 해도 이번에 추경이 과언이 아닌데 어째보면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급식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렇지만 그런 걸 떠나서 지난해에 12월 5일 날 우리 구미시장께서 시민단체하고 전면 무상급식 요구에 대해서 전격수용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항간에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려오는 이야기가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요. 없는데 모르는 내용인데 의회하고 협의 중이다, 의회에서 안 해줘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민단체 바깥에 소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의회 의장단하고 협의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중간에 들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이게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 초순 이전에 입장하고 12월 초에 또 여러 시민단체하고 뭐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발표한 거 저도 들었었는데 또 여러 의원님들한테 또 개별적으로 상의할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동안에 기회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의회 와서 설명을 드리거나 논의를 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언론에 그런 이야기가 나서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웠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이번에 추경예산이 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역구 활동, 상당히 또 예산도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이제 추경예산에 있어서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시비가 이번에 한 79억이 이제 신청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같은 연결상 이야기인데 우리가 저희 의회 간담회를 어떤 통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저는 전혀 안 되었다고 보걸랑요. 우리 동료 위원들 한 분, 한 분들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찾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시장의 어떤 선심성 발언으로, 인기성으로 해 가지고 사전에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에 이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전 설명이 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걸랑요.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까도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집행부에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삭감의 소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설명이 되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통과 여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전혀 안 되었다 하는 거 이것이 어째보면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다 상당히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우리 특별하게 우리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는 요청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지난번 2월 임시회 때 간담회가 있으면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또 간담회가 또 못했었고 그 이후에도 아마 간담회 문제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소집을 못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예산이 또 큰 예산이고 우리 아이들 먹거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가타부타 한다 하는 자체도요. 좀 시끄러운 잡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전혀 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의견을 전혀 없이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 그런 말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은 의원들의 의견이 없어서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건요, 그런 어떤 언론상의 잘못된 이야기들이 바깥에 나가서 우리 의원들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막간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 사항 있으면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민원봉사과장님, 451쪽에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지적데이터 논리오류 정비보조 해 놨는데 여기에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아, 이게 지적대장하고 이제 이 부분 정비하는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보수인데 이 부분이 국비가 500만 원 내려왔어요. 국비가 5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이쪽에 450쪽에 보면 과목을 다시 설정해서 하다 보니 이래 그게 이제 증으로 그래 되어 나온 겁니다.
박교상위원
아, 이래 있던 게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450쪽에 있는데 450쪽에는 감을 했고 그걸 이제 과목을 신설해 가지고
박교상위원
아, 과목경정으로 이래 놓으면 편할 건데 그런 걸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그래 이제 올리고
박교상위원
이걸 따로따로 해 놔서, 난 이게 또 저거나 해서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과목을 다시 또 만들어
박교상위원
아, 국비화 돼서 시비 보태서 그래 갔다?
인태
곽인태민원봉사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458쪽에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이거는 계속 이야기가 이래 나오던 저건데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패화석 이래 나오고요. 가끔 어떤 분들한테 이래 들어보면 이거 줘도 쓰도 안 하고 뭐 재놓고 이런 데 놔놓고 하던데 하매 그런 이야기가 사실 조금씩 이래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런 거 계속 매년 해야 되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이게 토양개량 목적 차원에서 정부에서 3년 주기로 전체 구미시 면적을 3분의 1로 나눠서 매년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조금 이래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지력 증진이 되어야지 미질도 좋아지고 생산량도 증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박교상위원
그걸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농민이 싫어해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꼭 해야지 농민들이 살 길이라 생각합니다.
박교상위원
하필 농민들이 쓰지도 안 하시고 그냥 재어 놓으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 조금 사용에 이제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데
박교상위원
결국은 어떻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 지도해 가지고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시에 어떻게 보면 민간보조 해 가지고 이거 어디 장사시켜 주는 거밖에 안 되는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에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데 싫어해서 필요 없다 하는 걸 억지로 이렇게 물론 지력을 돋우고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해야 되나요, 이게? 예, 그거는 뭐 그렇고. 또 하나는 어디 갔노. (박교상 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그래도 요새 농번기인데 전부 다 고생들 많으십니다요. 우리 467페이지 유통축산과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우리 하던 사업입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처음 합니다.
양진오위원
처음 합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거 왜 시작하게 되었죠? 보니 순수 시비던데 보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시비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시비 아닙니까? 아, 국도비 있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는 35%
양진오위원
아, 중앙에 내려와서 우리가 잡아하는 사업이다, 그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시범사업으로 돌봄 교실만 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구미에 급식이 밖에서는 춘추전국시대라고 합니다. 구미 농산물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구가 가깝다 보니까 대구에서 많은 급식이 들어온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과일간식 부분만큼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곳에서 나는 간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우리 쪽에 나는 농산물 뭐 계약재배를 하시든지 아니면 저장관리 계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위원
예, 위원장님, 예.
윤종호위원장
예,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제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유통축산과에요. 469쪽에 보면 사료작물 재배 시연회가 있고 한데 이 시연회 때문에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일본 같은 데서는 이래, 우리가 사실 직불제 저걸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도 쌀만 사실은 좀 많이 남지 다른 작물은 거의 수입이고 모자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논을 그대로 두면서 거기다가 사료작물을 심는다는 식, 거기에 오히려 지원을 해 주고 그래 했을 때 쌀값이 안정도 되고 쌀값도 자, 사료를 구입하지 않아도 이게 충분하게 거기 들어가는데 이걸 정책적, 물론 국가적인 정책입니다마는 우리부터 해서 이래 바꿀 수 있는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는가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이게 이제 금년도에 쌀 생산량을 감소시키려고 정부에서 이제 5만㏊에 대해 가지고 벼나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원을 일부 해 줬습니다. 사료작물을 했을 때 이제 1㏊당 4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채소류나 이런 거 할 때 300만 원 이런 식으로 28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이제 작물을 재배하려 하면 이제 사료작물을 재배하려 하면 집단화가 되든지 단지가 돼 주면 그 들판 전체를 관리해 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관리해서 가능한데 사실상 지금까지 이제 벼농사 위주로 농사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 옆 논에 물을 대거나 이러면 사료작물 재배해 놨다가도 수확을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도 좀 일부 되긴 되었는데 조금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총체적으로 지금 같은 거 보면 어디 전번에 낙동강 저거 하면서 성토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배수도 잘되고 충분하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벼농사가 편리하고 좀 뭐라 하나, 일손이 좀 적게 들고 기계화 되어 있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충분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한다면 충분하게 그거를 쌀값도 안정화되면서 사료작물 수입도 하지 않아도 되고 이중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게 안 그래도 정부에서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교상위원
그거 조금 저희들은 좀 앞장서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항상 보면 사료작물 때문에 저희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안 그래도 이제 한우협회 쪽에서도 초곡들에 거기는 이제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실 물 빠짐 잘되고 이래 가지고
박교상위원
그렇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한 6㏊ 정도를 시범적으로 그래 농정과장 노력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교상위원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좋겠고 예, 그리고 유통축산과에요. 475쪽에 보면 컨테이너 임차 있는데 이게 금액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한 개소 해서 300만 원 해 놨는데 어떤 컨테이너를 몇 개를 했는데 임차로 300만 원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거 이제 구제역 하는데 구제역하고 AI가 지금 165일째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점소독시설이라고 지금은 우리 구미시에는 없고 축협에 있는, 축협에 가축시장 내에 있는 소독시설을 대신 이제 이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사무실 근무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봐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컨테이너 하나 300만 원 주면 삽니다, 이거요. 제가 알기로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냥 구입을 하는 게 낫지 이거를 해 가지고 임차로 해 가지고 300만 원 준다는 것은 좀 낭비도 있지 않나. 오히려 앞으로도 꾸준하게 써야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오히려 그걸 한 개 사가지고 놓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쪽에 나중에 초소도 운영할 수도 있는 문제도 되고 해서 임차보다는 구입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그 말씀도 맞는데 이제 저희들이 2011년도 이래 구제역 때 그 컨테이너를 좀 구입해 가지고 사실상 그것도 하면 이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도매시장에 뒀다가 좀 지적을 당하고 이래 가지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관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을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래 하면 컨테이너 임차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필요 없지 싶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우리가 급식이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뭐 말들이 많습니다. 학부모라든지 식품 납품업체라든지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 심의 의결하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뭐 예산 편성만 되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안장환위원
없지 싶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안장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잘해 주시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4년 동안 의회를 활동을 하면서 급식추진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줄곧 사실 무상급식을 요구도 하고 위원회에서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4년 동안 제가 전년도에 1ㆍ2학년 초등 무상급식을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구에서 자기 지역에는 무상급식이 해당되니 뭐 특별하게 관심이 없었습니다마는 저는 좀 서민층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원성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은 그렇게 본 위원이 줄곧 예산 연차적으로 2학년씩 했어도 벌써 끝이 났을 건데 그것이 되지 않다, 시장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유진 시장이 그만두면서 제가 볼 때는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어느 시장의 한 말로 예산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점차적으로 매년 점차적으로 했으면 이미 무상급식은 큰 무리 없이 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 진짜 원포인트 추경까지 해서 위급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뭐 타 부서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예산은 준비하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구미시가 새로운 구미정부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 통상적으로 하는 거 말고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뭡니까,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만 쳐다봅니다. 국장도 쳐다보고 우리 의원들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구미시를 잘 관리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와 닿는 그러한 것을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됩니다. 헌법에 한번 보세요. 공직자의 임무가 엄청나게 헌법 전문부터 해서 1조에 나왔습니다.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들의 그 봉사와 그 권한이나 모든 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그 권한과 그 임무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정말로 구미시민을 위해서 계획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보고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한 두 달 동안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김정곤위원
예.
윤종호위원장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우리 유통축산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의회차원에서 굉장히 섭섭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들 먹거리를 담보로 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서는 의회를 겁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기분 나쁜 이야기인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올해 무상급식이 어떻게 추진하기로 계획하셨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당초에는 이제 동지역 1ㆍ2학년까지 하고
김정곤위원
1ㆍ2학년이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전체를 안 하는 걸로 했는데 타 시군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동지역의 초등학교까지 다 급식을 하도록 그걸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김정곤위원
과장님, 1ㆍ2학년까지인데 자, 지금 올해 초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ㆍ2학년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김정곤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저는 이게 무상급식이 옳다, 나쁘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현재 사업비 가지고는 상반기 거만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김정곤위원
지금 현재 무상급식 하고 있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저희들이 뭐 해라, 마라 소리는 안 했고요.
김정곤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무상급식 하고 안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 예산편성 안 했는데 어떻게 무상급식을 합니까, 지금?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그거는 이번에 이제 안 줬는 학생을 더 주기로 한 거는 개인이 주고 있고 (조석희 선산출장소장, 집행기관 쪽을 보며) 3학년까지인가 원래 주죠? 편성되어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윤종호위원장
3학년까지.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그래서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 학년 안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절차상에 절차적인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아닙니다. 아직
김정곤위원
아닙니까?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아닙니다. 추가로 더 확대하는 도심지 학생에 대해서는 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김정곤위원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우리 지침 안 내려줬습니다. 이번 추경 끝나면 그때 교육청으로 통보할 거예요.
김정곤위원
자, 제가 그러면 저도 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특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절차에 제가 봐서는 굉장히 위배되는 이야기고 어떻게 되면은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법을 위반했는지도 모릅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위원님, 그런 거를 우리도 집행부에서도 염두에 두고 이거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는 공문을 낸 적이 없어요.
김정곤위원
자, 이상입니다.
석희
조석희선산출장소장
이건 지역에 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김정곤위원
자,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제가 한 마디
윤종호위원장
하실 말씀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가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법에 뭐 잘못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서 우리가 실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이 없이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고요. 더 이상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
법을 위배해도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장환위원
옛날부터 그렇게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분이 뭐 계속 또 그러시네요.
윤종호위원장
자.
김정곤위원
무상급식이 옳고 그른 거의 문제가
안장환위원
자기 지역에는 다 하면 해도 되고 그런 식은 맞지 않잖아요.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안장환위원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김정곤위원
그러면 법과 제도가 왜 필요한 겁니까?
안장환위원
아니, 신평에 무상급식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김정곤위원
우리 비산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김정곤위원
비산초등학교도 있어요.
안장환위원
신평에 합니까, 안 합니까?
윤종호위원장
자, 개인 의견만 내세요.
김정곤위원
예.
안장환위원
그런 식으로 마세요.
윤종호위원장
개인 의견만 말씀하시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제가 전자에도 위원장으로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 시장께서, 시장께서 지난 12월 5일 날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격 수용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거걸랑요. 했으면 그러면 본예산에 급식비를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어떤 방향에 하든 방향을 틀면 그게 방향에서 저렇게 정해지면 예산이 지금 한 70억, 80억 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까 의회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의 대화를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쪽의 반영의 의견도 들어보고 예산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돈 70억, 80억 달라 하면 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아이들 밥상머리 교육 밥상을 갖다 놔놓고 아이들한테 먹는 걸 가지고 우리 자존심 싸움하는 거는 솔직히 저희도 싫습니다,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아까 외부 쪽에는 언론보도 되었는 거는 우리 시의회에 대한 핑계가 많이 나왔어요, 이야기가 잘못 전달이 되어서.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우리 소장님이 우리 간담회라든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그리고 상임위라든지 우리 전체에 대해서 한 번도 소통을 한 적도 없고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죠. 얼마 전에 예산 편성한다고 와가지고,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의원 각자각자 한 마디도, 하고 싶은 소신성 발언에 대해서도 충분히 못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를 동료 위원들 이야기 나왔다시피 절차상의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여기서 충분히 지적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예, 어디까지 했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보내 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향 농촌을 지키며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고생하는 농업인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0억 4,8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가한 80억 5,300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미농업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그리고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촌지원과와 기술개발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7쪽에서 497쪽,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한번 여쭐까요?
윤종호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과장님, 보자, 487쪽에 보면 농업인 상담소 부지매입비 있죠, 고아읍에?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박교상위원
예, 있는데 지금 시내 쪽에는 상담소가 어디 있습니까? 동지역.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어디 시?
박교상위원
여기, 여기 송정동에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시청 안에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그렇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실질적으로 이 시청 안에 상담소가 있는 게 위치상으로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구미 쪽에 학습 조직체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으면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한데 시청 안에 무슨 회의가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주차공간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아서 구미 지금 저쪽에 도매시장에 그쪽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하고 계십니까, 거기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실질적으로 진작 가든지 어떻게 안 그러면 따로 이거를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든지 이게 맞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촌지역에는 읍면지역에는 전부 다 보면 면 소재지에 따로 다 이래 있습니다. 현지에 있고 하는데 사실 시청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 농사짓다 그냥 장화 신고 흙 묻은 채로 사실 편안하게 들락거리고 상담소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사실 위치상으로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었고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상담소가 주민들이 참 농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거기 가도 위치도 괜찮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산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특수작물도 많이 하고 그 근처가 위치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그러면 그리 갈 계획입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 지금 예산은 5,000만 원 확보를 해 놨는데 그쪽에 지금 임대해 있는 분이 아직 나가지를 않아서, 거기만 이제 나가면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박교상위원
충분히 그래 할 수 있나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없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상담소 연장선상에서 면 단위에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거기에 지금 뭐 기간제나 누구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 1년 동안 계속 있어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10개월 정도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계속 그러면 10개월 하는 거는 농한기를 빼고 농번기에 계속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6개월 정도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다음에 추경에 또 확보하려고 지금 올해 현재는 6개월만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6개월 되어 있으면 몇 월까지, 6월 달까지?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6월 22일까지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7월 달부터는? 지금 추경을 안 하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없습니다.
윤종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추경이 지금 되어야지 확보되어야지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아니, 사전에 (윤종호 위원장, 박정은 예산담당을 보며) 계장님, 그런 부분은 반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농번기, 농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달이든 3개월이 되든 간에 2개월이 되든 관계가 없는데 농번기에는 농민들이 바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운영이 안 될 정도로 되면요. 저는 문을 닫아야 된다 생각을 하걸랑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저희 기간제가 이제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예.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그거 넘으면 이제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위에서는, 지금 6개월이면 6월 달까지 농한기가 다 끝나게 되고요.
윤종호위원장
어째 농한기가 끝납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6월 달 되면 거의 바쁜 게 끝나고 한 3개월 쉬다가 저희가 9월 추경이 되면 그때 뒤에 9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 하기는.
윤종호위원장
간혹씩 이제 어차피 연장선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농한기, 농번기를 요새는 사계절이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크게 없는데 농한기를 갖다가 7월, 8월, 9월을 농한기라고 우리 계장님 설명, 그거 잘못됐는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요새는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는 쉬고 9월
윤종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개념을 그래 정리를 하시면 안 되고 농번기, 농한기 개념을 몇 월에서 몇 월 보통 농한기, 농번기를 긴히 따지자면 분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그때가 한창 바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요새는 농한기가 거의 없습니다. 한 두 달 빼고
윤종호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도 농한기, 농번기가 거의 없는데 특히 농한기가 없죠. 농번기는 계속 농번기인데 하우스 재배를 하다 보니까 긴히 그걸 9개월밖에 못 쓴다라면 그것을 바쁜 철에 써야 되지 소장이 문을 잠가 놔놓고 외부에 출장을 가게 되면 안에 그 농민들은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라. 그 정도로 운영이 안 될 정도로 되면 산업계하고 통합을 하든지 해야 될, 그 정도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을 하려면 바르게 해 주셔야 되지 농번기, 농한기에 대해서 그걸 긴히 따지자면 그걸 갖다가 농한기는 조금 놀리더라도 농번기에서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계장님, 좀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좀 잘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정석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석광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62억 3,000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612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 1,097억 원, 일반회계 353억 3,000만 원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 대비 상하수도사업은 333억이 증가하고 일반회계 편성예산은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사업 30억 원,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86억 2,800만 원, 선산하수처리장 증설 국도비 등 반환 58억 9,2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노후 기계설비 교체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으로 32억 원을 추가 투자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우리 정수관리계장님 발언대로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9에서 502쪽, 세출 특별회계는 구미시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별책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특별한 거,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수도과장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최규호수도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그 10만 명 서명운동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수도과장
예, 어느 정도 마무리, 한 9만 3,000 정도 지금 받았습니다.
윤종호위원장
예, 상당히 시민들이 협조를 잘해 주시고 한 달여 만에 뭐 10만 명 같으면 대단한 성과인데 9만 3,000명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시민들에게 이해 또 좀 더 많이 알리고 홍보가 잘되어서 우리 취수원은 우리가 좀 지킬 수 있도록,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대구에 항상 고민하는 부분들 물이 뭐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물이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동일 급수인데 정치적인 논리 어떤 경제적인 논리 잣대를 가지고 대구시민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고군분투하셔가지고 반드시 우리 뜻을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최규호수도과장
예.
윤종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할까요?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정회하셔야 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직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