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의원 발언

이희승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형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등 13건입니다. 안건 2. 포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서과석 의원 발의)(서과석· 이희승 의원 발의) 10시 06분

서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이희승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저학력, 비문해 성인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문화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해교육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4조에는 성인문해교육의 정의와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시책 추진사항을 기재하였고 안 제6조에는 사업의 공동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과 재정지원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재정될 경우 2018년도 예산수반사항으로 문해교육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교재개발, 교원 연수 등의 지원과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교육지원사업 보조 총 1,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과석 의원 등 두 명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저학력·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기초생활능력 향상과 사회·문화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평생교육법 제39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문해교육의 기본원칙과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문해교육의 진흥 및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본칙 8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여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도 부담이 없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저학력 비문해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기초능력 향상, 참여기회 확대, 지역사회에 기반한 문해교육 추진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희승 의원 발의)(이희승·서과석 의원 발의) 10시 12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서과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포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포천시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제정지원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2018년도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소방기술 경영활동지원,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 등으로 총 2,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희승 의원 등 두 명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화재와 구조, 구급업무를 보조하고 시의 각종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포천시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하고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소방대 활동에 대한 지원범위와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본칙 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도 부담 없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희승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은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은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 관할구역 안에 학교의 교육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두 번째로 국립 및 공립 유치원과는 달리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육아교육법 제 26조 및 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원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제11조제8항”으로 개정하며 사립유치원 지원에 따른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육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를 신설하고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을 삭제합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수 경비 및 교재교구비 등 지원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14쪽에서 참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원현황입니다. 중앙부처 소관사항을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 소관이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2012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교육부입니다. 공립의 경우에는 전액이 지원되고 있고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의 지원근거 명문화 현황입니다. 30개 시·군 중 현재 23개 시·군에서 지원규정 명문화가 되어 있고 실제 지원은 19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간 지원했었는데 그 당시 `12년도에 사경제 활동의 일환으로 봐서 일몰했었습니다. 근거 규정도 없었고요. 이후에 유아교육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2015년부터 사립어린이집 교재교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번에 지원규정을 명문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번에 나 사항은 현재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현황인데 관내에서 10개 사립유치원이 있고 저희가 지원기준에 의해서 산정했을 때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축약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과 지원 범위를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 사립유치원 지원근거인 유아교육법 관련 조문 신설과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은 초등교육법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구경비 및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한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26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원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5분

총무국장 김덕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의 기여를 목적으로 포천시 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먼저 개정이유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처명칭 및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용어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8조제1항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을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58조제2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총무국장, 위원을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로 수정하며 안 제58조3항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을 세분화하였으며 기타 일부조문 중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자료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8조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를 법령에 맞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수정하였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총무국장, 위원을 소속 공무원과 예산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로 정비하였고, 위원회 심사내용을 행정안전부 운영규칙과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변경된 부처명칭 및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로 각각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1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지방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 번째, 안 제3조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당초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종교단체의 의료현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두 번째, 안 제6조의2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회구역 내 창업구역 등에 대한 감면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50/100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시 기업도시 개발구역과 지역개발사업구역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안 제7조에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품안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방식에 따른 납품안을 신청할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감면하고 둘째,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이와 같이 감면액을 정한 이율은 자동이체에 따른 감면액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셋째,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부터 공지하고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안 제11조의2에서는 지방세 감면특례 제한규정을 신설하였는 바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85/100만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단 세액이 재산세 5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하게 되는데 이 내용도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감면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그밖의 부서내 협의결과는 의견 없는 것으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포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등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과 안 제6조의2를 신설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관한 감면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관한 공제범위 변경과 공제순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에는 재산세 면제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1항에 보면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할 경우 고지서 한 장당 150원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요즘 100원짜리가 길에 떨어져도 아이들이 안 줍거든요. 그런 마당에 이거를 우리 세수 징수에 있어서 유인책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다른 지역은 300원 정도 하고 여기도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할 경우 한 장당 300원 하는데 요즘 우리 시에서 등기로 고지서 내보내면 등기료만 1,500원 하잖아요. 150원 갖고는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저희가 총 감면액이 한 318억에서 생각하면 이게 1,094만 원 정도 되거든요, 1년에. 감면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극히, 사실 총 비과세액인 318억 에 비하면 시세감면 조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한 실정이지만 그래도 감면조례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금납부고지서를 받고도 납부를 안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비용을 계산해서 조금 더 유인책으로 500원이라든지 1,000원 제공하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금액은 인근 시·군 비교해서 중간 정도 되거든요.

하여간 국민들의 의무이고 또 시민들의 의무사항인 세금납부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신뢰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0분

안전총괄과장 윤재철입니다. 의사일정 7항, 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던 시설물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이 2017년 1월 17일 개정이 되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역시 같은 연도에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법률개정에 따라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관리 하고 있는 특정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신설이 되어서 3종 시설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시설 및 지역이 특정관리 대상지역으로 변경 되고 또 기타 안전점검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하고 기능을 포천시 명칭을 개정을 했고요. 안 제3조는 자문단 구성인원을 확대하는 안을 개정했습니다. 안 제12조는 간사와 서기를 현재 팀 명칭으로 개정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자문단 인원 증원에 따른 운영수당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금년 당초 확보된 예산 840만 원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부침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부서협의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역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의견 조회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역시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1조하고 2조의 포천시를 추가로 삽입한 사항이 되겠고요. 2조2항에서 법 개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3호에 따른 3종 시설물을 추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 기본법 제27조에 특정관리 대상지역 및 기타 건축물 교량, 터널 등에 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3호에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특정관리 대상지역”으로 명칭을 바꿨고요. 다음은 6쪽에 3조 구성에 자문단 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 위원을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전점검 수요와 증가가 다양한 시설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서 전문기술 자격 등을 갖춘 자문단이 구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시설물로부터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상위법의 개정과 그동안에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 상위법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지역를 조례에 구체화 및 명문화하였고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 고유 자치단체명의 부여, 포천시 직제에 맞는 간사규정을 정비 하고, 자문단의 전문적이고 세밀한 안전점검을 위해 구성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문의 개정 내용 중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중 누락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과 중복으로 규정한 조문이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검토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본 개정조례안은 일단 안전관리자문단을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 증원하는 거 하고 조례를 구체화하고 명문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5페이지를 보면 자문단의 기능 중 누락된 게 있는 거 같고요. 또 일부는 중복으로 규정한 조문이 있는 거 같습니다. 누락된 거 같으면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란에서 앞에 시설물이 같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 중복되어 있었다는 것은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3종 시설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기타 건축물 교량, 터널 등이라고 다시 중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의견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드린 내용에 따라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방금 윤충식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안 제2조 조문의 개정내용 중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중 누락된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과 중복으로 규정된 조문이 있어 일부 보완 및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수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제2호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제3종 시설물은 제1종 및 제2종을 제외한 모든 소규모 시설로서 안 제2조제2항의 하단에 기타 건축물,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조문은 모든 소규모 시설물로 규정한 제3종 시설물에 해당되어 중복된 사항으로 삭제가 필요하며 안 제2조제3호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특정관리대상지역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설물도 자치단체장이 지정 운영하면서 등급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으로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도 할 수 있도록 조문정비가 필요한 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윤충식 위원님과 윤재철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윤충식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내용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 윤재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3분

창의산업과장 권혁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복주택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해 규정한 조례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이유는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폐지,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규정 삭제, 세출액 세부용도를 세분화하여 예산의 집행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1호에서는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용어 정비로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안 제2조제2호와 제4조에서는 주택법 개정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에 따른 기금 명칭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는 주택법 제84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로서 존속기한을 폐지하며 안 제4조는 특별회계 세출목적과 맞지 않아 세입내용의 단서조항인 일반회계의 전입금에 대한 상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행복주택건립공사가 예정됨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세출항목을 행복주택 관리 및 위탁수수료 비용 지출 등으로 세분화하여 예산집행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협의 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결 및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포천시 행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1조에서는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2조에서는 포천시 행복주택에 관한 정의로서 중앙로 78번길 17, 소재 일반용 행복주택과 군내면 용정경쟁로 1길 14에 위치한 산단용 행복주택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행복주택에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위탁 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외 행복주택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필요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입니다. 행복주택의 관리 및 임대 운영에 대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월 1,593만 4,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2018년 5월부터 위탁계약을 할 경우 1억 2,747만 6,000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전액 시비이며 금년에는 현재 확보된 예산과 예비비로 충당하고 2019년부터는 임대료 수입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결과 모두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및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 운영 조례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용 조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반영하고, 주택법 개정 과 주택도시기금법제정에 따른 조문과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규정을 삭제하고 세출 항목은 건립비용에서 관리운영 비용으로 세분화를 통해 예산집행의 명확성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6월 중 입주예정인 행복주택사업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내면 일원에 추진 중인 342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사업이 완료되어 6월 중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행복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행복주택의 관리 및 운영과 위탁근거를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입법예고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일괄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 폐지, 전입금 상환규정 삭제, 세출의 세부용도를 세분화 하여 예산집행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이 포천시 행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포천시 중앙로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1시 02분

총무국장 김덕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중앙로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포천동 중앙로 일대 무질서한 전신주를 지중화 함으로써 전기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도시미관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전기사업법 제72조2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와 한국전력공사, 한전주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지중화사업 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이며 사업구간은 포천삼거리로~포천하나로마트 앞까지 1.8㎞이고 사업비는 민간자본 63억 7,500만 원 시비 61억 6,600만 원 등 총 125억 4,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내용과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협약체결 대상자는 포천시장과 한국전력공사, 대표 통신사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범위와 사업수행의 주체, 공사비 분담주체와 분담범위, 공사시행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과 협약서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조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중앙로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중앙로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중앙로 지중화사업은 포천시의 숙원사업으로서 중앙로의 무질서한 전신주와 통신주, 그리고 선로를 지중화로 정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당사자인 한전과 통신사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은 중앙로 1.8km 구간을 총 사업비 125억 원 중 62억 원을 포천시가 부담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포천시 부담액인 62억 원은 지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확보를 하였으나 협약내용 중 도로복구비, 이설부지 확보비용, 지상기기 설치 장소 확보, 지중배선기기 등 민원발생 이설공사비 부담 등 의무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조문이 있고, 또한 지중화사업과 관련된 관로, 맨홀, 지상기기 등 배전시설에 대해 운영기간 중 점용료를 1/2을 감액하는 내용에 따라 년간 287만 5,000원의 점용료가 감액되어 권리의 포기가 있으며, 30년간 점용료에 대해 포천시가 50%인 4,313만 5,000원을 부담해야하는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조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제8호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협약 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본 지중화사업과 동시에 추진하고자 인도정비사업 8억 1,6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도로복구비와 가로등, 가로수 등 부대시설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 사유지의 여부에 대해 정밀하게 조사 후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포천시 중앙로의 미관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협약체결에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도 정비사업까지 같이 하잖아요, 가로등하고 가로수하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간판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외관상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구간은 정비사업을 일단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설계할 때 반영해서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같은 것도 크기나 디자인을 잘 설계해서 같이 정비사업하는 데 포함을 시키면 미관상도 그렇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협약 체결 동의안이 무질서한 전신주를 지중화 함으로써 전기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정비로 깨끗한 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0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이번 변경관리 계획안은 내촌면 체력단련장 등 두 건의 사업에 따른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안 중에서 금해에 토지 한 건, 수량 992㎡가 증가되어 최종 변경안은 다섯 건에 2만 7,059㎡, 금액은 57억 9,366만 4,000원으로 변경되었고 건물은 두 건 1,043㎡가 증가되어 최종변경안은 다섯 건에 3,161㎡ 금액은 78억 5,685만 4,000원이며 기타는 한 건에 660㎡가 증가되어 최종 변경안은 4건에 1만 4,882㎡, 금액은 53억 2,611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 내촌면 체력단련장 건립안은 내촌면 내리 521-35번지 1필지 토지매입 992㎡와 건물 383㎡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2호, 양문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기 설치 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시설 기부채납안은 영중면 양문리 979번지 포천시 소유토지 330㎡를 무상사용하고 탈수동 증축을 위한 건물 660㎡를 신축하고 준공과 함께 탈수기 2기 660㎡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 계획안인 내촌면 체력단련장 건립안과 양문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무상사용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촌면 체력단련장 건립안은 2017년 1월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국유지를 매입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계약심사를 진행하던 중 총 사업비가 10억 원을 초과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대상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인 2017년도 공유재산 심의 시와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총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으로 2017년 3월 9일 경기도에서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 건립 공모사업에 본 사업이 선정되었고, 도비보조사업 조건인 2가지 종목 이상 운동시설 구비요건 충족을 위해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문지방산업단지 내 공유재산 무상사용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문산업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포천양문염색협동조합에서 운영함에 있어 슬러지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포천시 소유 공공폐수처리장에 탈수동 건축과 고효율 탈수기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시설 기부채납안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행정재산을 기부할 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과 기부를 전제로 한 건물 건축이 가능하고 고효율 탈수기 설치로 환경정책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호, 내촌면 체력단련장 건립안에 대하여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내촌면 체력단련장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체력단련시설이 없는 내촌면에 체력단련장을 건립해서 주민체력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에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과 경기도 계약심사결과 총 사업비가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이며, 내촌면 내리 521-35번지 992㎡ 2층 규모의 체력단련장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2억 7,2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 공유재산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992㎡를 2억 8,502만 원에 취득했으며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층 규모 383㎡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득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내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기타효과로는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이 되겠으며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며 위치도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내촌면 체력단련장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호, 내촌면 체력단련장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호, 양문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기 설치 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시설 기부채납안에 대한 전주용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양문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기 설치 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시설 기부채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공유재산 사용내용은 회계과에서 총괄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금액은 공사기간인 6개월 동안 78만 8,287원이 되겠습니다. 7쪽,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탈수동 건물 3억 5,000만 원, 이것은 100% 조합에서 부담하고 탈수기 19억 5,000만 원은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총 23억 상당의 재산을 양문염색조합에서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효율 탈수기 설치로 인하여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약 5,400톤 정도 감소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비를 7억 9,000만 원 정도 절감되어 양문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환경개선 정책에 기어코자 합니다. 향후계획, 관련법 검토결과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호, 양문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기 설치 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시설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대효과에 폐기물이 연간 5,400톤이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처리비용이 9,000만 원이 절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는 고효율 탈수기가 없는 상황에서 5,400톤의 폐기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겁니까?

현재는 10년 전에 해놓은 탈수기니까 이거를 고효율 탈수기로 바꿈으로서 함수율이 현재는 한 95%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효율 탈수기로 바꿔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70% 이하의 함수율을 가진 슬러지가 나오니까 처리비용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10년 전에 설치한 구형 탈수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함수율이 95%라고 하면 탈수기 기능이 전혀 되고 있었다는 소리인데 그것을 그냥 하면서 처리비용을 여기 나왔다시피 7억 넘게 지출했었다고 하면 이건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합에서 다 관리하는 거고요. 함수율 95% 정도 나오는데 옛날 탈수기들은 벨타플러스탈수기라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인데. 벨타플러스탈수기 같은 경우에는 98%까지 함수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70% 이하로 탈수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 98%에서 70%로 줄이는데도 이렇게 5,400톤의 폐기물이 연간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여태까지 95%, 98%로 진행해왔다는 것 자체가 의아스럽거든요.

워낙 탈수기 설치비용이 비싸다니까 19억, 20억이 드니까 그 회사에서는 엄두를 못 냈던 겁니다, 조합에서. 그래서 이번에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고효율로 바꿔서 원가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런 상황이었다면 집행부에서 미리 더 나서서 처리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빨리 나서서 이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호, 양문공공폐수처리시설 탈수기 설치 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시설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두 개의 안건이 포함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 및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2. 포천시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1시 27분

창의산업과장 권혁관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3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기술, 능력, 정보이용 등 업무능력이 우수한 기관 등에 일괄 위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하도록 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행복주택의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며 3페이지 위탁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하는 시설은 일반형 행복주택 18세대와 산단형 행복주택 342세대로 총 360세대가 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평가를 거쳐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위탁범위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일괄위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는 올해 위수탁 체결하여 6월부터 관리사무소 개소 계획으로 12월까지 6개월의 1억 1,154만 2,000원이 소요되며 2019년도에는 1억 9,121만 5,000원의 위탁수수료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임대료 수익으로 전액 충당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위탁비용 산출내역과 위수탁협정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천·양주·동두천을 연결하는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특구 지정을 통하여 3개 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까지 가능하도록 벨트화 하여 섬유·가죽·패션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구의 명칭은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특구이며 특구의 위치는 섬유산업 집적지와 산업지원시설이 있는 곳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특구에 우리 시 총 면적은 1,455만 6,000여㎡입니다. 2페이지 특구위치도와 3페이지 특구위치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4개 부분 15개 사업,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는 992여억 원이며 총괄 특화사업자는 포천시장·양주시장·동두천시장입니다. 5페이지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10페이지 하단 검토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섬유·가죽산업이 발달해 있는 3개 시를 중심으로 클러스터특구를 지정하여 경기북부에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가 지난 2014년도부터 추진 중인 산단형 행복주택이 5월 준공 처리되어 6월 입주가 됨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운영과 관리를 민간의 전문적인 법인이나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관리에 관하여 행정조직에 있어 한계점이 있으며 30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대료 수입으로 민간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특구 지정사업은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는 최대 니트섬유, 가죽산업의 집적지로서 향후 고모리에, 양주테크노밸리 등의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고 각종 과도한 중첩규제에 따른 산업시설 입지의 한계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섬유·가죽산업 집적기반과 첨단산업입지 벨트화를 통한 경기북부 지역경제를 선도하고자 특구지정 신청 전에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포천시의 지정 신청지역은 3개 구역의 섬유산업 집적지와 양문산업단지 등 4개의 산업지원 시설로 1,455만 6,000여㎡이며, 3개 시의 특구 예정지구 내에서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1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99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9개 부분의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저임금 등으로 인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세계섬유패션시장이 구조 재편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경기북부지역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2항, 포천시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의견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0 명) 총무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박헌규 미래성장사업단장 장금태 자치행정과장 전은우 세정과장 전영진 회계과장 이수진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출석전문위원( 2 명) 이희호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희승 【참고자료】 1. 포천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2018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중앙로 지중화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양포동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특구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