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존경하는 김정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현욱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덕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25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8년 4월 16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박우근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동년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4월 2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83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5,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 5,500만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조치 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산출기초와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한정된 자원을 적의하게 분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덕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훈 의원 외 1명 발의) 11시08분

의석에서 … 방청객 들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의사를 표결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방청객에서는 이의를 하면 안되고 아마 상임위에서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원이 다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

구청장 좌석에서 … 잠깐만, 의원이 이의 있다고 안 했잖아요. 이야기 듣자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성기 의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방청객 의견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의가 있느냐 물어보고 이의가 있으면 들어가야지 이의가 있다고 안했는데 표결하면 말이 되지 않죠.) 예, 다시금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장성기 의원이 방청객 얘기를 들어주라 했는데 이것은 상임위에서 다 가결된 걸로 장성기 의원이 다시금 그 부분에서 표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

존경하는 김정수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천동, 광안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이정화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방청을 와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영구의회에서 최근 들어 주민들과의 소통 없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부결되거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도록 개정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큰 갈등 없이 운영해 온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수영구 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의회를 향해 쓴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2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한국 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 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장성기 위원과 본 위원은 찬성의견을 냈지만, 2명의 반대와 2명의 기권으로 조례의 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상위 법률에 대부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조례가 없더라도 관내에서 진행되는 공공행사에서 이미 충분히 수어 통역사들이 배치되어 행사가 진행 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였지만 얼마 전 부산시장과 국회의원, 각종단체의 내·외빈을 비롯한 수영구민이 초청되어 화려하게 치루어진 9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망미고가 하부에 조성될 B-con 그라운드 기공식에서 수어통역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7일에 치루어졌던 수영구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광안리어방축제의 개막식에서도 수어통역사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야간에 진행하는 행사에서 조명도 없이 무대하부 끝에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야 할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4일 진행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냈지만 본 위원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 전원의 찬성의견으로 가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명시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나열 규정을 삭제하고 구민의 의무를 추가한 개정안입니다. 이는 인권증진 조례의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인 정치적 목적을 가진 개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10년 12월 15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권 증진 조례’는 선배 의원인 이순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전국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서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 사이에 제정·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한 결과, 이순섭 전의원이 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 조례였습니다. 이렇게 수영구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받은, 수영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의 개정이 시급을 다투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뿐만 아니라 입법 예고까지 생략함으로써 주민의 의사수렴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졸속 개정이 진행된 점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2018년 4월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후진적인 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영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김정수 의장님의 인사말처럼 다양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변하는 의회, 사회의 발전을 앞에서 이끌어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수영구의회가 되길 바라며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 제7대 의회에서의 마지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0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김정수 곽봉자 이정화 이정희 박경훈 김덕수 장성기 출석공무원( 18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박 우 근 총 무 국 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유 제 빈 보 건 소 장 안 재 진 총 무 과 장 김 일 홍 문화 공보 과장 강 혜 영 재 무 과 장 남 기 봉 민원 여권 과장 박 상 령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영 춘 복지서비스과장 배 진 표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김 정 미 교통 행정 과장 김 태 환 안전 관리 과장 정 혜 숙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보건 행정 과장 이 귀 희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