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3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 4월 23일 조례안 2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이유는 지난 2월 2일 작은목욕탕 이용권에 지방자치단체 장 직명 표기가 「공직선거법」규정에 저촉소지가 있다는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공문이 접수되었고, 신규로 건립된 작은목욕탕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삽입하는 등 원활한 목욕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1호서식에 작은목욕탕 이용권의 &“순창군수&” 표기를 &“순창군&”으로, &“노인(만65세이상), 초&middot중&middot고생&”을 &“노인(만65세이상)&”으로, 안 별표1의 각 면 목욕탕 명칭 및 위치에 최근 신설된 풍산면과 팔덕면에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온 입장료를 유료로 전환하여,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9조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입장료 등 징수에서 &“토굴 입장료 무료&”를 &“입장료 징수&”로 개정하여 어린이&middot청소년&middot군경은 입장료를 500원, 일반은 2000원으로 하고, 일반인의 경우 입장료의 50%이내 범위에서 농&middot특산물 할인권을 제공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11조에 사용요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을 &“순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사용요율 1천분의 30이상으로 준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심의회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검토하시어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산업복지 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며, 안건별로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창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middot운영 중인 면 작은목욕탕의 이용권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행위에 따라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법령&middot조례에 따라 표창&middot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 작은목욕탕의 이용권에 표기된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명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순창군수&” 명의를 &“순창군&”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신규 건립된 작은목욕탕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일반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초&middot중&middot고생을 할인 이용권상에서 제외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작은목욕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본 조례에 순창군 주민들의 목욕탕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인근 관외주민의 작은목욕탕 이용권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본 조례와 상충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효소스토굴의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 온 발효소스토굴에 가상현실(VR) 체험관의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보다 나은 볼거리 제공과 중장기적인 토굴 시설유지를 위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시군 시설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 2000원의 입장료는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사료되며, 그동안 의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입장료 징수에 따른 농특산물 할인권 교부에 관한 사항은 할인 요율을 잘 책정하고 발효소스토굴 카페 및 농특산물직판장, 고추장민속마을, 관내 음식점 등과 협의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의 판매 및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기 바라며, 조례 제11조에 사용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명시한 것을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를 준용하도록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 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1조 목적을 보면 순창군민, 순창군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목욕탕을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신&middot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관내거주와 관외거주를 구분을 해놨어요. 과연 관외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 목적이 맞는지?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에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순창군민을 위해서만 목욕탕이 운영되어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견해를 넓은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순창군에 설치된 각종 영조물이라든가 복지시설물에 대해서는 순창군에 와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전주나 광주에 자녀가 거주를 하고 부모님은 순창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부모님 집에 와서 모시고 목욕탕에 오는 경우에 그런 분들은 엄연히 관외 거주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이런 명문화 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해석을 하고 이것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유등에서 몇 번 경험을 한 것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목욕탕 문을 여는 날 목욕가방을 들고 나오셨을 때 몇 번 인사를 했는데 여기 안산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디사시냐고 했더니 대강쪽에서 왔다고 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랬을 때 작은목욕탕이라 구조도 작고, 탕안도 10명정도 들어가면 못들어갈 정도로 좁아요. 그러면 관외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했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젊은 사람처럼 한명씩 오는게 아니라 마을에서 봉고차 한 대로 태우고 한꺼번에 오시거든요. 그랬을 때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시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그런데 조례 심의때 보니까 관외로 명시를 해서 조례가 나와 있어서 이것은 좀 근본 목적과 상충되는게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유등이나 복흥, 동계 등 군 경계에 있는 목욕탕들이 가끔 순창군민이 아닌 다른 시군의 주민들이 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분들이 오는 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그런 명문화 조례도 필요할텐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관외 거주자는 무조건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명문화 규정을 둔다고 하면 그런 폐단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우리 군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자녀라든가 또 이런 분들도 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좀 광의적으로 넓게 해석을 해서 규정을 둬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으로 해서 이용을 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관외라고 해서 못 온다는 법을 두지 마시고, 자녀분들이나 그렇게 관련이 돼서 오시게 되면 일반주민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65세이상은 1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일반주민들은 가격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임실쪽에서나 남원쪽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500원이라도 더 받는게 맞지. 똑같이 주민들하고 받으면 그건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순창군 작은목욕탕 조례와 관외 사람을 넣은 것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넣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넓은 의미에서 해석을 하고 광의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위한 조례가 되어서는 안되고, 개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법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목적에 맞지 않은 내용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관련 부서에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여러 가지 알아보고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깊이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을 하고 나누겠습니다.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보고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올라와서 알았는데, 65세이상 노인들한테만 제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만 편안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초&middot중&middot고생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것을 별로 홍보도 안했고 몰랐기 때문에도 많이 안했을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있으면 와서 더 씻을수 있도록 하고, 또 운동선수들도 있고 소년소녀가장들도 있을텐데 이 부분이 좀 홍보가 덜됐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면대상자를 없앨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면서 홍보를 더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순창읍의 경우에는 초&middot중&middot고생들 전혀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창읍도 이렇게 똑같이 1000원으로 혜택을 달라고 하면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읍도 일반 목욕탕에 노인들에게 티켓을 줘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면단위의 초&middot중&middot고생들을 1000원으로 해줬을 경우에 읍단위에 초&middot중&middot고생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그에 상응한 혜택을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런 것도 주민복지실에서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읍에 있는 그 학생들 숫자를 생각하시고 1000원이라고 하면 그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목욕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예산대비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이기자 위원님, 잠시만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