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권 의원 발언

에너지전략실장 이성모입니다. 삼척 실화재연구센터 위탁관리 재계약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삼척 실화재연구센터 수탁기관인 KCL과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KCL과 관리위탁을 재위탁 하여서 운영에 효율 및 내실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탁업무의 범위입니다.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운영 전반과 건물 총괄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주요내용입니다.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3년으로 하고 초기 1년간 사업비를 지원하되 수익금 발생시 보조금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장 기대효과와 관련법규, 참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위탁 재계약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의 관리위탁 협약기간이 2018년 4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삼척시 실화재시험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KCL과 관리위탁을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운영 특성상 전문지식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나, 매년 위탁운영 보조금 등 시비부담이 있었고, 장비 수선비 등 투자비용의 증가로 인해 매출액 대비 비용이 초과 되는 등 순손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면밀한 수지분석을 통해 흑자 운영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위탁운영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의 자립기반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대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삼척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아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현황입니다. 기존 8,017만 6,759.1㎡에서 21만 3,217㎡가 증가된 8,038만 9,976.1㎡로 변경되는 것으로 근덕면이 포스파워 삼척화력 1, 2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고시 되어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이 74필지, 녹지지역이 69필지 21만 3,217㎡가 증가 되었습니다. 적용일은 2018년도 6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삼척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변경 고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8년 6월 1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의거 기존보다 21만 3,217㎡가 증가된 총 8,038만 9,976.1㎡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박수만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침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기수립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변경해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역별 실정에 맞도록 지구의 추가 및 내용이 일부 수정된 변경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입니다. 계획의 변경 주요내용은 당초 5개지구 52만 4,000㎡에서 삼척항지구 19만 1,000㎡를 추가하고 일부지구 면적을 조정 총 6개지구 70만 9,000㎡로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부합하도록 과거, 현재 그리고 주민들이 상호 공존하는 내용을 보안된 컨셉을 추가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4월 1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강원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사업지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2017년 상반기에 수립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대학로 주변지구 등 5개지구 52만 4,000㎡에서 삼척항 주변지구 19만 1,000㎡를 추가하고, 일부지구 면적을 조정하여, 총 6개지구 70만 9,000㎡로 변경하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부합되는 내용의 컨셉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 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실장 이성모입니다.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천연가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나, 다는 생략하고, 라번입니다.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주변지역 3년 이상로 거주한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1년 이하로 거주한 세대로 완화함으로서 기준 확대를 했고, 다음장입니다. 연료비... 즉 유류나 가스, 석탄에 한정한 것을 건강의료비용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진단과 진료 그다음에 약품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을 주요골자로 개정안에 이르게 됐습니다. 3번은 참고사항으로 신구대조표와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형석입니다.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목적과 조문의 제목, 지원내용 등을 추가 또는 일부 변경하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신적 불안감 및 대기환경 오염 피해 발생 등 각종 불편사항들을 감수해야 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진단 관리비 등에 필요한 건강복지비용 보조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문철입니다.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사용 지침 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금 활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금 사용의 기금원칙 제시로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용도의 구체화로 현재 5개항에서 10개항으로 확대하면서 보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가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1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덕봉입니다. 삼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 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기금 활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종전의 안전사고예방홍보, 안전장비 구입 등 단순한 재난관리 사업에만 한정하였으나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주차요금 조정‧감면대상 확대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관리방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주차요금의 면제, 감면, 시간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 제11조에, 다. 위탁관리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에서 제16조에, 라. 주차장 수탁자의 청렴에 관한 규정을 안 제17조에서 제18조에, 마.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1조에, 바.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 사. 임시주차장 설치 및 이용제한 규정을 안 제24조에서 제26조에, 아.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2조에서 제35조에, 자.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은 교통안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함을 안 제38조에 개정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제출의견을 붙임2와 같이 반영하였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붙임3과 같이 첨부를 하였습니다. 규제심사결과 3건의 규제사항을 붙임4와 같이 반영을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52쪽부터 82쪽까지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이고, 83쪽은 관계법령, 85쪽은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86쪽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덕봉입니다.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과 주차요금 조정·감면대상 확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관리방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면제대상 시간을 2시간 이내로 하고, 위탁받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위탁관리 수의계약 가능 삭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사항 신설, 임시주차장의 설치 규정 신설과 담장, 대문,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김태수입니다.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설 및 설비 현대화에 따라 변경된 시설사용료를 개정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시하여 투명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사용설비 변경 및 삭제, 허가기준 연장, 운영주체 명시, 사용료 반환규정 명시, 시설 및 설비 현대화에 따른 사용료 개정안 등입니다. 붙임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덕봉입니다.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설비 현대화에 따라 사용설비의 변경, 공연허가기준 연장, 사용주체의 명확화, 사용료 반환규정 명시,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