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 4월 23일 조례안 4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조례안과 공로국외연수 관계로 공석인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재무과 소관 조례안까지 행정과장으로 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권재봉 입니다. 행정과소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과 재무과 소관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새로운 전략산업인 미생물산업 기반구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전담 추진할 한시기구인 미생물산업 사업소를 신설하고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할 도시재생계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미생물산업 사업소를 신설하여 행정지원계, 미생물산업계, 선도지구계 3개계로 편재하여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관리, 장내유용미생물은행 구축 및 투자선도지구조성 등 미생물산업을 총괄 전담토록 하고 새 정부의 국책과제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도시재생계를 안전건설과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이며, 전라북도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하였으며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올 1월에 우리군 지역 현안업무의 추진을 위해 기준인건비에 반영토록 승인 통보된 정원인력 13명을 증원하고 한시기구 신설계획에 따라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의 정원배정 등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조례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배정과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등을 정하고 있어 이중 안 제2조 총 정원을 현행 591명에서 604명으로 13명을 증원하고 증원되는 세부인력은 6급은 2명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설6급 1명, 납세자보호관 제도 추진 세무6급 1명이며 치매안심센터 추진 간호8급 1명, 9급은 9명으로 읍&middot면 맞춤형 복지추진 사회복지9급 3명, 읍&middot면 현장상황 관리추진 시설직&middot방재안전직 9급 5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설9급 1명이며 친환경병해충 방제사업추진 농촌지도사 1명이 되겠으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한 안 별표2의 현행 연구관 3%이내, 연구사 97%이상을 연구관 12%이내, 연구사 88%이상으로 개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middot직급별 정원배정을 정한 안 별표3의 현행 연구사 9명을 연구관 1명, 연구사 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정원증가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예산은 연 4억 49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이며, 전라북도 조직 관리부서와 협의하였으며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근거인 『공무원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개정 및 시달됨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운임과 숙박비에 대한 실비 지급제도를 도입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와 관련하여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규정한 별표1에서 숙박비를 정액 40,000원으로 지급했던 것을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의 상한액으로 실비를 지급토록 하고 안 제4조의 별표1에 의거 여비 실비 지급에 따라서 『공무원여비규정』의 정산규정을 준용 하는 것이며, 안 제4조의 제3호 및 안 제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며, 기획실, 주민복지실과 협의하였으며 군민 의견수렴을 위해 2018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납세자의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보호관이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게 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순창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전부개정 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 총칙 등 총9장 40조, 부칙 2조로 개정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의 납세자보호관 설치는 종전에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적이었으나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제1호의 납세자보호관 직급기준은 종전에는 6급 이상이었으나 6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안건을 심의할 위원회는 종전에는 납세자 보호관, 세무부서장, 군수가 임명&middot위촉하는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순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안 제15조에 고충민원의 신청, 처리기간을 정하였고 안 제27조, 안 제28조에, 권리보호 요청기한, 처리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에 알려주도록 하였고 안 제31조, 안 제32조에,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건의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현주 입니다.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사항은 총 4건으로 행정과소관 일부개정 조례안 3건, 재무과 소관 전부개정 조례안 1건 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 중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순창군의 새로운 전략산업인 발효미생물산업 기반구축에 따른 행정 수요가 급증하여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전담기구로 2020년 5월 30일까지 &“미생물산업사업소&”를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장내 유용미생물 은행 구축 등 미생물산업을 총괄하여 미래 성장 동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문재인정부가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여 전국 낙후지역을 정비하는 프로젝트가 주요 국정과제로써 최근 자치단체마다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우리군도 뉴딜공모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 계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순창군의 새로운 전략산업인 발효미생물산업 기반구축을 전담할 한시기구 신설과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 지역특성을 고려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인프라 재구축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함께 업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담기구 설치에 필요한 운영 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기준 중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인력의 효율적 운용차원에서 시의적절한 추진이라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공무원 여비규정』이 15년 1월 개정됨에 따라 국내 출장 숙박비가 현행 물가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출장공무원이 숙박비 일부를 부담하거나 열악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국가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 기준을 현실화 하였으며 또한 국내운임 숙박비 등을 현재 정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과 차이가 발생된 점 등을 감안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내운임 및 숙박비의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별표1&”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여비지급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 역시 『지방세 기본법』이 2017년 12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핵심내용인 안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도록 강화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직급기준 6급 이상을 6급으로 하고 경력기준도 당해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을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으로 개정, 현실성 있는 선발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1항에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에 둔다.&” 고 명시되어 있고 안 제6조에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분장사무&”를 살펴보면 기존의 세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부서와 구체적인 업무조정 등의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과 소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재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7조가 장류사업소인데 그 사이에 제17조의 2를 신설해서 껴 넣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보면 한시기구라는 말이 있어요. 한시기구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류특구, 즉 민속마을 일대가 투자선도 지구로 지정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투자선도지구 조성 또 유용미생물 생산구축, 그리고 대변은행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국비예산이 약 1,000억원 이상이 확보가 됐는데 이 업무를 수행해 내야 하는데 현재의 장류사업소의 구조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사업을 원활히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기구로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한시기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폭주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 업무가 과중할 때 한시적 기구를 만들어서 쓰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을 한시기구라고 하죠?

예.

한시기구에 존속기간은 얼마입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장운영을 할 수 있다.&” 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금 몇 조라고 했죠?

제13조요.

그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있는 소리예요. 제 8조 4항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3년이라고 1회 이상 연장을 못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제17조의 2에 한시기구를 둔다고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한시 기구에 존속은 3년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어요. 조례규칙에 법으로 정하라고 있는데 조례에 3년 이내에 기간을 명시했습니까?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에 부칙 제2조를 보면 한시기구해서 미생물산업사업소 존속기한은 2020년…….

지금 그것보다 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상위법을 가지고 하위법이 상위법을 우선할 수 있습니까?

상위법보다…….

상위법에 보면 한시기구 존속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례에 그 기간을 명시했냐. 이 말이에요. 안했잖아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후에 기간을 3년 이내에 몇 회 할 것인지 위원들이 수기를 해서 기간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행정과장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지금 부칙 제2조에 한시기구 기간이 넣어져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우선법인 이것을 부군수님께 보여드리고 어떤 것이 더 법에 우선인가를 부군수님께 드리고 자문을 얻겠습니다.

예.

그럼 진흥원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진흥원은 재단법인입니다. 순창군 수료원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진흥원은 그대로 고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현재는 단지 지도감독만…….

지금까지는 지도감독 안했습니까?

장류사업소에서 그 동안은…….

관리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기구가 너무 커지고 업무량이 많아서 한시기구를 둬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명의 인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올 1월에 우리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기존 인건비를 통보를 해줍니다. 기존 인건비 내에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을 같이 올려서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거기에서 13명 정도만 가능하다고…….

우리가 올린 필요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올린 숫자는 사실 30여명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고 고려를 해서 저희들한테는 13명이 적정하다고 해서 13명이 저희들한테 내려진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각 필요 부서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입니다.

연구관 1명은 어디로 갑니까?

연구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한시기구가 신설이 됨에 따라서 한시기구에 소장으로 근무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인가, 어떤 직렬이 와야 적정할 것 인가를 검토해 본 결과 행정직 내지는 보건연구관이 가는 것이, 이 업무 소장을 원활히 추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직렬을 여기에서 정한 것 입니다.

그럼 연구관이 한시기구가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계약직입니까?

그대로 남아서 연구관이 필요로 하는 직렬에 가서 업무를 수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니, 연구관이라고 하면 5급 사무관인데 사무관이 갈 과가 또 하나 있습니까?

한시기구에서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아까 보건연구관 1명만 되고 나머지는 현지에 있는 인력이 재배치를 해서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3명 증원을 하고나서 나중에 한시기구가 끝나서 그 인원이 필요 없다면 퇴직하거나 결원이 생기면 그 사람만큼은 안 뽑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결원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결원은 되어있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군 정부 핵심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더라도 인력을 재배치를 해서…….

지금 두 분은 자꾸 현원 내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총 정원이 591명에서 604명으로 13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13명 늘어나는 사람들이 그 요인들이 주 목적이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그쪽에 많이 쓴다고 했는데 그 한시기구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 순창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방금 13명 증가된 것은 한시기구에 증가된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우리 총액 인건비를 했을 때 저희들이 약 30여명 이상이 금년도에 정원증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행안부에서는 13명만 되고 나머지는…….

연구관 1명만 빼놓고 해마다 자연스럽게 증원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예, 자연증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증가분으로 된다고 하면 간단한데, 특별하게 필요해서 한시기구 때문에 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교통비는 별도고 숙박비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항공운임이나 자동차운임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액으로 돼 있던 것 들을 실질적인 실비로…….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예, 따로 있습니다.

별도잖아요. 여기에서 강원도까지 가서 교통비가 더 나오면 더 주고 적게나오면 적게 주고, 그러나 숙박비는 똑같이 이 규정에 맞게 해서 준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은 강원도 화천은 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관광지라 비싸고, 광주 같은 곳은 광주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평준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