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점기 의원 발언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2018년도 행안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우리 전 정부나 현 정부나 제일 관심이 청년일자리 창출인데, 우리 달서구에 하반기 사업 12명해서 사업비가 1억5,900이 맞습니까?

그런데 굳이 수행기관을 사회적경제기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렇게 지정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디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걱정이 현재 추진기관을 보면 올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인데, 청년들 12명이 6개월간 경험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데 쉽게 일거리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2018년 12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어떠한 타 기업에 추천,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열두 분이 올 연말까지 하고도 내년도에도 자기가 원하면 또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려 있습니까?

저는 걱정이 청년들이 한 6개월간하고, 바로 나가라고 하면 이 또 문제가 있거든요.

나이가 한 50살 이상 된 사람들이야 어느 직종에 가든지 관계가 없는데, 특히 20대, 30대들은 평생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첫 출발을 아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뽑을 때도, 면접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어야 될 겁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올 연말까지 이 자리에 있은 후에 과연 또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줄 것인지까지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53개교, 2,3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데, 제가 좀 의문 나는 것은 지원 내용 내지 지원 방식인데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 공급업체에서 과일을 사서 각 학교에 배정이라고 할까요? 보급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공급업체에 대해서 감독 관리를 어떻게 또 할는지…….

그러면 각 구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총괄적으로 해서 관리가 좀 용이하겠다. 그렇지요?

학생 1인당 대충 나누어 보면 5만7,000원 정도 치입니다. 5만7,000원 같으면 한 7, 8개월 방학 빼고, 7, 8개월 같으면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학생이 하루에 과일은 두 개, 세 개 막 먹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하루에 한 개 정도 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한 6만 원 같으면 그래서 이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한 1억3,300인데,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정산은 구 별로 받습니까?

구 별로 받고 그러면 공급업체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따르고, 그렇게 되네요.

하여튼 관리에 좀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폐기물처리, 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곡동 보금자리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자금을 우리 시에서 시세수입으로 받아서, 일정금액을 우리 구에서 또 받아서 거기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 쓰고 남은 돈은 대구은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잔액에 대해서 이자 발생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경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이자 발생된 것…….

그렇지요.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자 발생 세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지금 10만1,000원이네요.

앞쪽에 보면 10만1,000원은 2017년 1월 1일 것이고, 그 뒤에 또 7월 1일 것하고, 2018년 1월 1일 이자 이것은 나중에 또 정리를 해야 됩니까?

지출 세부내역 특별회계 난에 밑에 나오네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2만5,000원하고, 2만6,000원하고 5만1,000원인데…….

10만 원이고…….

7월 1일 일자 이자는 2만5,000원이고…….

500만 원인데, 공공의 이자수입에서는 10만1,000원 해야 될 것이 아니고, 15만 원쯤 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밑에 것이 두 개가 빠져 있다. 이 말이라요.

또 한번 더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후에 또 발생되었어요?

그때 또 할 겁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 4월말인데, 이때 이 책자가 벌써 4월 중순쯤 나왔을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2018년 1월 이자발생도 세입에 넣었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적은 인력으로 월배·성서·송현권해서 많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4월, 5월, 6월 푸르름 이런 것들도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숲 가꾸기라든지, 공원 가꾸기 사업을 잘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조경직라고 합니까?

녹지직, 미안합니다.

혼동이 되어서, 지금 녹지직이 한 몇 분쯤 돼요?

우리 달서구에요?

지금 시 전체 면적비율로 봐서도 그렇고, 또 녹지비율로 봐서도 그렇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 공원녹지과 녹지직이, 그런데도 우리 달서구에 근무한다고 해서 승진에 우대받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이 관할하시고 있는 토목, 건축 여러 직렬이 있잖아요. 녹지, 시설직들이 많잖아요. 근평(근무평정) 같은 것 하실 때도 어떨 때는 녹지직도 조금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근무연수에 좀 밸런스를 맞추어서 그저 옛날 선배 공무원들 하는 식으로 건축, 토목을 제일 먼저 넣고, 경력 얼마 안 되었는데도 토목 위에 넣고 하는데, 녹지 중에도 일 열심히 하시고 오래된 분들은 근평(근무평정)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학산공원 삼거리 경관시설물 설치에 저는 본예산 심의할 때도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최근 몇 년 동안, 또 지금에 진행되고 있는데 구에서 어떠한 사업을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지만 주민들이 조금 미흡하다 해서 철거를 해서 재시공을 한다든지, 또 지금도 철거의 위기에 처해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학산공원 삼거리 경관시설물 이것도 혹시 잘못하면 그러한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관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보면 보는 사람의 시각마다 다 다른 것이 경관시설물입니다. 어떤 분은 큰 돌을 좋아할 것이고, 어떤 분은 작은 돌을 여러 개 두는 것을 좋아하고 이렇거든요. 또, 어떤 분은 흰색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푸른색을 좋아하고, 제가 과거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수성교 LED조명공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LED조명공사를 아주 흰 색깔로 했는데, 밤에 신천을 산책하는 우리 대구를 사랑하는 원로 분, 몇 분들이 ‘한밤중에 너무 창백한 색깔이 있으니까 사람이 흉하게 보이더라.’ 이렇게 되어서 제가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자꾸 보고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각적으로 많이 익혀지니까 넘어가던데, 우리 학산공원 삼거리에 경관 이것은 크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지역을 대표하는 관변단체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순수한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지역 상권 주민, 지역에서 아침에 일찍 산책을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너무 관변단체 위주로 듣다보면 순수한 주민들이 거기에 또 반기들고 일어나거든요. 지금 진천동에도 그런 문제가 있던데, 그 부분도 순수한 주민들한테는 설명회를 덜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산공원 삼거리 경관시설물은 꼭 설계공모, 설계를 공모하겠지요?

그러면 기본설계 할 때부터 조금 조금씩 지역주민들에게 흘려주어야 됩니다.

흘려서 나중에 설명회도 분명히 현장에서 좀 하시고, 그것도 인터넷만 띄울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언제 언제 이런 설명회를 한다고 하면서 방을 써 붙이세요.

그래서 절대 다시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만 332페이지에 상인공영주차장 옆 광장 재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한 내용인데, 5억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광장을 재정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할 때도 기존과 확실히 차이가 좀 날 수 있도록, 기존이나 새로 리모델링한 것이나 비슷하게 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품격이 좀 있게, 외국사례를 좀 보시고, 지금 우리 대구지역에 있는 그러한 시설물보다는 한 단계 확실히 높게 자재 선택도 확실히 높게 해야 됩니다. 다른 것하고 비슷하게 해놓으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실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일정표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언제 설계해서 언제 사업 착수하고….

혹시 지금 하반기에 또 발주하게 되면 겨울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겨울공사를 좀 피해서…, 겨울공사는 결국 하자가 생기거든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품격 높게 재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구·군 평가에서 8,000만 원 상사업비를 탔네요.

그 8,000만 원에는 사업비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좋은 곳에 가서 견학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이것은 2017년도 것이지만, 해마다 이 상사업비가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대충 우리 교통과에서는 직원들한테 되돌려 주는 것이 무엇무엇 있습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8,000만 원 같으면 직원들 어디 몇 명 정도는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

하여튼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상사업비를 사업비에만 다 투입하지 마시고, 직원들한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직원들이 또 다음연도에 일을 더 열심히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본 김에 337페이지인데, 세입에서 2017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잔액 341만8,000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뒷장에 보면 339페이지인데, 거기에 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잖아요. 반납할 때는 이자까지 다 포함을 해서 반납을 하는데, 이것은 맞는데, 358만9,000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지요? 이 금액이 맞지요?

이것하고 같은 성질이 아닙니까? 앞에 이 세입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이자를 대충 계산하니까 17만1,000원인데, 이자는 어디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빠졌어요?

세입예산에서 이자수입을 어디 받아 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집행잔액해서 반납에만 집어넣었네요.

그러면 나중에 세입세출의 금액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모든 예산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생기지, 세입 없는 세출은 성립이 안 되지. 그 17만1,000원 나중에 한번 보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