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5호】의 ‘일상경비 등의 범위에 물품구입비가 포함되어 현행【제10조제1항】의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제1항】을 삭제함에 따라【제2항】을 어법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구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8년 4월 11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인 지방회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게 되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11월 30일자로 지방회계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15호】물품구입비, 이 부분이 새로이 삽입됨으로 해서 우리 조례 부분이 개정되게 되어 있습니까? 물품구입비 이 부분이 원래는 없었습니까? 이 법에.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없었는 것은 아니고 소모품에 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소모품에 한하는 그런 조항을 삭제한 부분입니다. 비품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된 겁니다.

일상경비 등의 범위에 물품구입비 부분이 신규로 들어간 부분 때문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렇습니다.

맞죠?

예.

다른 부분은 크게 변경사항이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은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과제 개선 기준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조례가 제정된 이후 개최 실적이 없는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현실에 맞게 비상설 운영으로 개선하고, 보상금 청구권자 및 유족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제5조】의 ‘폐질등급’은 장애인의 차별적 용어이므로 ‘장애등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위촉 해제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조항 삭제, 심의회는 보상금 지급 대상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 의결 안건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직무상 상해 인정기준, 보상금 청구자 확대 및 유족의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8년 3월 12일부터 4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 근거 법령이 된다, 그거죠? 시행령에서 폐질등급이라는 부분의 용어가 장애인 차별적 용어다, 해서 장애등급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보통 산업재해나 보험계약에서는 폐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현재는.

예, 저도 일반 사회적으로는 쓰는데 공적인 관에서 쓰는 용어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차별적 요인을 없애는 의미에서 장애등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장애인 차별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폐질이라는 부분은 업무수행능력이 없을 정도로 불구가 되는 그런 상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업무가 요구하는 그 부분에서 불구가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장애인 차별이라는 부분은 제가 조금 수용하기가 곤란한데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폐질이라는 부분이 왜 장애인 차별적인 그런 용어인지.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장애인 차별 자치법규의 정비, 개선 기준, 법제처에 보면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조례라든가 법령에 대해서 국어순화, 용어의 수정·개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지침적으로 내려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폐질등급으로 써왔지만 일반 국민들이 읽었을 때는 뭔가 차별적인 뉘앙스가 있다고 해서 장애등급으로 하라고 용어를 지침 상에 용어변경을 개선 권고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다른 법령이라든가 모든 사항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법령에도 다 이 용어 자체가 폐질등급이라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장애등급으로 다 그렇게 수정·개선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인 것 같네요. 폐질이라는 부분에 불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면 모든 것을 다 못하는 불구자라는 말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어순화로 접근하면 되겠네요?

장애 같으면 조그만 장애 4등급을 보면 잘 표시도 안 나거든요. 그런데 폐질등급 자체가 조금 용어의 느낌이……

불구라고 이야기해 버리는 좀 그렇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안【11조】가 어떤 내용이죠? ‘보상금 청구자 확대 및 유족의 우선순위 명시’. 이렇게 했는데 안【11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보상금 청구자 확대에서는 유족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유족이 선정한 대리인도 청구자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족의 우선순위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자료가 있습니까? 안【11조】.

제안 설명서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족에 한정되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이라고 해서 유족의 우선순위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나 임의대리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죠? 공무원연금법에서의 이 우선순위라는 것이? 법정대리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런 순서로 가겠다, 그죠?

민법에 따른……

지금까지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한 번 위촉되면, 의장이 위촉을 하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유지되는 그런 위원회였던 모양이죠?

임기 2년으로 구성해서 운영하였으나 실제로 운영되는 횟수가 없다보니까 때에 따라 구성만 되어 있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도 더러 있는데 사실상 실제 필요할 때 구성하고 해촉하는 걸로……

7대 들어서 한 번도 이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열린 적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죠?

예.

그러면 현재 위촉된 분들 면면은 어떤 분들입니까? 의장이 100% 다 추천을 하는 위원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이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간다는 말입니까?

의회에서는 구 의원님 한 분을 추천해주고……

의무직 공무원 1명은 뭡니까? 보건소장입니까?

예.

의회협력업무 관련 국장님은 기획국장님을 말하고. 알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필요는 없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때 사안이 생길 때마다.

비상설입니다.

그것은 비상설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은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총무과장 김지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세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신규 사업과 기정예산 대비 10% 이상 증감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 소관 사항에 보면 월성1동에 행정복지센터 출입구 미끄럼 방지작업이 있는데 비오는 날, 특히 눈 오는 날은 말할 것 없겠지만 비오는 날은 출입구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예전에 아마 건축한 사무실들은 우선 외형이 보기 좋게끔 타일을 할 때 굉장히 미끄러운 타일 그런 것으로 거의 시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몇 번 느꼈는데 말은 못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구에 각 동 청사마다 예전에 건립한 청사들은 보기만 좋게끔 타일 작업을 해 놓은 동 청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사전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동 청사를 방문했다가 물론 자기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시설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면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주민이 이런 피해를 입어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22개 동을 비롯한 우리 구 소관에 속하는 청사마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한 번 해 가지고 사전에 방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타일들은 별로 미끄럽지 않도록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타일로 교체를 해서 미연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우리 구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돌아보시고 전수조사를 한 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주신 고견 참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과거에 실제 이런 안전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기 전에 보기 좋고 이런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보완되고 했는데 혹여 백에 하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이 외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3월 21일이 그날 비가 오는 날인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됩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갖고 오지 않는 분들은 입구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월성1동 입구에 보면 상당히 미끄러운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청사 건물들, 동사무소 전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의회 직원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2천만 원, 이건 어차피 근로기준법【33조】에 정해진 절차대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미리 납부를 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한 부분이 부당하다, 이런 결정이 난 겁니까?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1차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저희들이 승소를 했으나 중앙에는 보니까 우리 지방의 의견을 존중 안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실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소송을 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반영을 해 가지고 소송을 하지 않으면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소송을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당한 부분은 알겠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나 이런 부분이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고, 그럼 중앙노동위원회는 거기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부당해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까?

예.

어떻게 노동위원회 그 부분은 판단이 다를 수 있는지 제가 의아스러운데……

이것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에서도 중앙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기간제들을 전환하는 쪽으로, 이것이 지금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단순 기간제 활용도 충분한데도 중앙정부에서는 만약에 9개월 이상 근무를 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라, 오히려 지방 입장하고는 다른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그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계속 인건비 문제를 또 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중앙정부하고 가급적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327명 중에서 50명 정도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타구에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는 지방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최대한 절약하려고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정책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걸 전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권에서 내세우는 근로 관련 부분의 가치가 조금 전환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일단 우리 구에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2천만 원 이행강제금을 낸다는 말입니다. 이 2천만 원은 국가에 귀속되어버립니까? 아니면 원 직에 복직할 때 그 때 이 사람을 구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보상을 요구하면 그 돈으로 쓰는 겁니까?

우리는 그 쪽에서 근무를 안 한 것에 대해서 그 동안에 하여튼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천만 원이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날아가는 겁니까?

예, 날아갑니다.

강제금이 그냥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 이 분이 원 직 복직을 하고 그 동안 근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소송을 한다……

부당 노동행위로 만약에 판결이 된다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통해서 소송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부당해고다, 이렇게 나오고 사용자가 패소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금전적 배상이 또……

그 부분도 다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아마 시에 다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언뜻 들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대로 행정법원에서 소송에 대해서 사용자 패소 결정이 난다면 앞으로 기간제 직원들 전부 지방노동위원회부터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관련해서 신청을 계속 하겠네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소송이네요. 우리 단체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를 끝까지…, 그래서 저희들도 이 다툼에서 우리가 노무사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우리도 전임 노무사도 선임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재판은 상급심, 하급심이 있지만 선례 구속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심급이 모든 것을 다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재판은 독립의 원칙이 있는 것인데 그래도 실지로 법 판단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선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혹시 타 자치단체에 그러니까 부당해고로 판결이 난 그런 사례가 있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지금 이 전환문제가 우리 구하고 타구하고 공통적으로 지금 막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봇물 터지듯이 터진다는 말이죠?

예. 이것이 아직도 중앙정부에서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면 원래는 호봉 봉급 기준체제를 우리한테 내려주려고 작년 연말쯤 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별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마련도 못 하고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하라는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도 각 구에서도 대구시 산하 구 담당자들은 최소한 대구시 안에 합의된 행동들을 같이 해 나가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요약을 하면 선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다, 행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민사나 형사는 1심, 2심, 3심 올라가지만 행정법원은 2심으로 간주해 버리고 대법원으로 바로 상고심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판단이 날 때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이것이 빨리 확정이 되어야 우리가 또 다시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빨리 판단이 내려져야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 것 같아요. 대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은 강제금대로 합헌이 된 사안이고 2천만 원 법에서 강제하는 만큼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예를 잘 살펴보시고 동일한 사례인지 다른 사례인지 완전히 성질이 동일하다면 똑같이 우리가 노동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할 필요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저도 성당동 청사에 가 봤는데 바로 옆에 서쪽 편에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이죠?

동사무소 동쪽에 펜스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땅이 어느 정도 되고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42.4제곱미터인데 내부적으로 가 평가는 3천만 원이 안 되는데 이 분이 지난해 찾아와서 매입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실제 거기에 사 넣으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가 좀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계속 통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어쩌다 한 번 통화가 되었는데 자기는 그 가격에 못 하겠다고 매도 의사가 없다고 철회를 해서 저희들이 몇 번 설득을 하다가 도저히……

그 땅은 주차장, 그러니까 청사가 활용하는 목적 하에서는 참 좋은 땅인데 길죽하게 돌린 자투리땅인데 실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죠? 알박기 비슷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인 간 거래를 토지매매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계약금을 먼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이 의사를 철회할 경우에는 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 말이 나왔을 때 공법인하고 사인 간에 거래에서도 그런 매매계약서나 이런 것을 다 작성을 하죠?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를……

말 나왔을 때 차라리 매매계약서를…, 예산 다 세워놓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또 사람들 소문나고 타이밍이 항상 늦지 않습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돈이 없으면서 먼저 매매계약서를 쓰는 것도 조금 그렇고, 이 분이 실제 찾아왔을 때는 당연히…, 타 용도로 쓰기가 굉장히 별로 제3자가 쓸 용도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대충 이야기도 되고 해서 금액으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막상 예산편성하고 연락을 하니까 생전에 전화도 받지도 않았지만 그 가격에는 못 하겠다고……

제가 구 의원을 8년 정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동 청사 주변의 땅에 대해서는 매도…, 우리가 매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케이스를 제가 많이 목도를 했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전에 미리, 어차피 가격이 제시되면 계속해서 파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은, 그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 전에 미리 매매계약을 하는 그 정도 예산도 없습니까? 계약금 정도 줄 돈이.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이거 관련해서 예산편성 전에 미리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큰 돈이 안 들어가도록 미리 계약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인 사인 간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급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먼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은 돈의 집행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은 있습니까? 우리 예산에.

그렇게 되면 아주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있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면 추후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예비비가 아주 긴급한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긴급했다고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 그 타이밍이. 그 때 당시에 예비비를 계약금으로 먼저 했다면……

그 개인이 신뢰를 저버렸죠.

예비비는 긴급한 사항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그런 용도지 땅을 구입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청사 둘레에 어떤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은 소문나기 전에 빨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문 한 번 나면 옆집 사람들이 전부다 더 버티기 해 봐라, 알박기로 버티기 하면 나중에 두 배, 세 배 틀림없이 보상해 줄 거다, 이거보다 더 긴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앞으로 추가 지출되게 생겼는데. 이런 부분은 청사 주위에 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계약 당사자 있지 않습니까? 그 분하고 총무과에서 아마 다 할 것 같은데 미리 사전에 매매계약서를 통상 10%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매매가에. 이 정도 3천만 원이면 한300만 원 정도 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그 쪽으로 옮겨놓았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토지거래나 우리가 매수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때는 소문 안 나게 미리 예비비라도 쓸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노련하게 대처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적시에 우리가 필요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