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기주 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감액하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보통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어린이 교사를 하시는 주민들을 만나면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보니까 보조교사 지원비가 나가는데 이게 선생님들이 보통 아이들을 보면 혼자 못 먹으니까 점심시간에 아이들 밥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사들의 식사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식사를 못 하는 1시간을 수당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 아니면 그에 대한 해결방안 이런 민원 혹시 오거나 이러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을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사들이 저희들도 아이들이 어릴 때 밥 먹이다 보면 엄마들이 밥 먹는 시간이 사실 부족하고 한데 안 그래도 원장님들도 교사들이 좀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은 많이 저희들한테 해 주시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시를 못 하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문의를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개선해 보려고 일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통 거의 위장병을 안 앓고 있는 교사가 없다. 식사를 허겁지겁 먹거나 못 먹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보조교사를 보내면 선생님들 식사라도 1시간 정도는 휴식시간을 주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차피 우리가 보조교사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몫을 주어서 편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혹시 제가 아직까지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전문적으로 이것을 보시니까 그런 부분도 위에 여가부나 보건복지부에 제안을 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우리 보육교사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고 휴식을 취해야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좀 더 힘이 나서 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학대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한 본인의 심상이 안 편하니까 그에 대해서 약간 우리 아이들한테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신경 써서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주 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07-05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관한 것인데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는 몇 사람 정도가 추가 배치될 수 있나요?

수련관에 지금 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국비로 해 가지고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구비로 해 가지고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인원이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네요?

그것은 향후에 어떤 수련관 운영 기능에 따라 보고 조정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달서구가 60만의 인구에 청소년수련관 안에 청소년지도사가 이렇게 3명밖에 없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상담을 하거나 관련된 혜택을 전혀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청소년 수 대비해 가지고 수련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지금 현재 구 인구 대비해 가지고 20.1%인 한 11만6,27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 현재의 시설로써는 어느 정도 상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저희들 수련관이나 쉼터나 이런 데에 전체 운영 진단을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도 사업 확장에 대해서 검토하고 건의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쪽에 보면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매년 인재육성장학금을 3억씩 했는데 올해는 추경을 편성해도 5,000만 원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대구은행에서 하는 구 금고 협력사업비 이것이 2017년에는 한 2,700인데 올해는 구 금고하고 구하고 협의에 의해서 5,000만 원으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세입 조치된 것입니다.

금고가 대구은행이지요?

네.

대구은행에서 협력사업비로 5,000만 원을 내놓는 바람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쉼터가 우리 월성2동에 있는 것도 청소년쉼터입니까?

육영학사요? 네.

그런 데에도 청소년지도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잠깐만요.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잠깐만요. (자료를 찾는 중) 지금 저희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해 가지고 월배하고 성서센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상담사가 월배에 4명 있고 성서에 3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담사하고 지도사가 달라요?

그것은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사가 있는 줄은 알고 지도사가 쉼터에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지금 질의하는 것이에요.

지도사가 지금 저희들 올해…, 잠깐만요. (자료를 찾는 중) 학교 밖 지원센터 이래 가지고 청소년지도사 해 가지고 2명이 올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사하고 지도사가 어떻게 달라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지도사하고 상담사, 지도사는 어떤 전체 개괄적인 지도를 하지만 상담은 청소년들의 고민이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상담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소년지도사 쪽에는 저희들 조금 앞으로도 사업에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상담 지도사는 좀 더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목표를 잡고 그런 어떤 두뇌적인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담사는 세부적인 거니까 아마 지도사가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니까 상담사가 있는 곳에 지도사도 같이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 250페이지 이렇게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지원이 진월초에 6,000만 원 감소되고 송현여고에 4,600만 원 감소되었는데 합이 1억600만 원 이것 자세한…, 이렇게 감소된 내용을 좀 설명을…….

이것은 당초에 전액 시비인데 시에서 당초 계획 목표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 진월초에는 6억6,500만 원 이런데 변경되어 가지고 6억500만 원, 그 다음에 송현여고에는 2억4,000만 원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1억9,400만 원 이렇게 와 가지고 총 1억600만 원 이렇게 감액되어 가지고 저희들 전액 시비라서 감액된 만큼 감액 편성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니, 왜 시에서 감액해서 내려온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

그것은 시에서 어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버리면…….

아니요. 시에서 어떤 사업계획 전체 내용에 어떤 우리 계획보다는 조금 전체 물량으로 봐서는 감소되었거나 그런 어떤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예?

학교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비 20%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사업비가 시 지침으로?

학교 사업내역에 20%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비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 해도 학교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학교 자체에서 사업물량을 확장하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에서 그런 사업계획 수립된 20% 감액된 것은 충분히 학교 자체 사정을 반영해서 사업이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을 시킨 거예요?

이것은 당초 체육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보다는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체육관 건립에 그러면 지원을 줄인 거네요.

신축하는데 보면 어떤 신축 사업비 안에 내용에 어떤 전체 세부내역이 많이 줄어든…….

왜 감소를 시켰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사업을 신청하면 학교마다 사업계획이 들어오는데 학교 자체에서 사업계획 금액을 줄여서 다시 신청이 들어왔는데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안 들어오고 전체 금액이 학교 자체에서 이미 줄여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이 말이에요?

네, 세부적인 내용은 구로 안 나오고 전체 금액만 학교에서 신청했는데 학교에서 이미 줄여 가지고 신청이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수림지 파크골프장 개장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증액되었네요. 수림지 파크골프.

예.

거기에 지금 원래는 2,066만4,000원 예산을 그렇게 잡으셨고 거기에 따라 701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이게 지금 봉급이 이렇게 조금씩 오르고 모든 게 조금씩 올라서 이런 거예요?

1명의 추가 배치에 따른 봉급과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에 대한?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몇 명이 복무요원으로…….

현재 파크골프장에는 신규 개장되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개장에 따라 1명을 배치 받았습니다.

1명 배치에 대한 이렇게…, 보상금이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복무요원이 하루에 근무를 몇 시간해요?

우리 공무원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

늘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면서 출근도 같고 퇴근도 같고.

예.

그럼 가서 하시는 일이 주로 관리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문화체육관광과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이용자들 접수도 받고 불편사항 처리도 해 주고 청소도 겸하고 그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정식 구청 직원이에요?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으로.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서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선사시대로 거리조성 사업의 하나로 현재 달서구 진천동 809의 73번지에 조성한 대형 원시인 조형물에 대해 청원인들은 집행부가 첫째, 사업 시행 전 충분한 수준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추진하였으며 둘째, 현행 달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 및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도 않고 조형물의 형태 및 크기를 선정하였으며 셋째, 사업 시행 과정에서 설치 장소 중간 변경 등 사업 추진 주요 변동 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주민 대표기관인 달서구 의회에 조차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현재 조성된 본 조형물이 주변 상가의 영업권을 훼손함은 물론 나아가 인근의 주거 환경 및 지역 문화 환경과도 어울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오히려 지역 주민에게 정서적 위화감과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며, 또한 달서구 지역 전체 이미지도 손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달서구 진천동 원시인 조형물 철거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유인물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다음 청원 요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김미자 국장님, 신창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또 원시인 조형물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우리 또 청원의 건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청원인이 2,196명으로, 배용식 의원님께서 오늘 청원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우리 청원인과 집행부의 관계는 상반된다고 봅니다. 이 청원 조형물에 관해서 2017년 10월 20일 7시에 지역주민(주민자치위원 등) 주민설명회 20명에게 설명회를 가졌고, 2차로 2017년 11월 6일 3시에 70명 정도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5일에 코오롱하늘채 앞에 장소 변경이 검토가 되었고 2017년 11월 말에 최종 건립 장소가 미담 앞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결과로 볼 때는 청원인은 여기에서 어떤 동의도 하지 않았다. 아니면 크기에 대해서 생각 외로 너무 규모가 대단하다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은 적이 없다는 그런 의견으로, 현재 흉물로 그렇게 건립이 되었다는 입장이고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은 데 대해서 현재 여기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절차상 의무가 없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방금 김화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의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조형물의 설치에 필요한 주민 의견은 따라서 적절하게 수렴하였으며, 청원인과 담당 부서 간 설치 규모 설명에 대하여 이론이 있을 뿐 청원인도 설치 이전에 조형물의 대강 내용과 규모를 설명 받았음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처, 시 감사실 등이 질의, 수감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는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졌으며, 우리 구 복지문화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해 설치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설치 계획을 보고 받았고 저희들도 거기 네거리에 조형물이 설치가 되면 우리 달서구의 랜드마크로 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장소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지역이 아닌 관계로 이 청원의 건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한 그런 자료와 아주 상반된 그런 조형물을 저도 보고 왔습니다. 아주 너무 크고 흉물스럽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청원 요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수용할 수 있고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집행부 마음대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 주고 이런 결과가 온 데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월광수변공원에도 데크 부분에서 또 민원이 많아서 철거를 하고 재설치를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복지위원님의 의견에 심도 있는 검토의견에 따라서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청원 소개 의원 배용식 의원님한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196명이고 그 이후에 추가해서 3,140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청원에 조형물의 설치 반대 서명을 한 내역서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철거에 대한 반대?

예. 반대 철거 서명을 한…….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누가 보내주는 것도 없고 그에 대해서 저한테 제대로 왜 철거하느냐 몇 번의 사담으로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식적인 자료 제출 이런 것은 못 봤습니다.

아니, 서명한 사람들을 검토해 보셨냐고요.

철거에 대한?

예. 서명, 찬성.

봤지요.

보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일부분이지만 여기에 보면 생년월일이 적혀있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2009년생, 2011년생 이렇게 2007년생 이런 학생들도 여기에 서명이 되어 있어요. 보통 보면 서명은 만 18세 이상이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미성년자가 서명하고 이런 것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자료가 3,140명입니다. 이게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안 적혀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일단 검토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구의 예산이 비록 5,000만 원뿐이 아닙니다. 어떤 공모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2억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지 왜냐하면 검토 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해서 철거다, 철거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우리 배용식 의원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서명인들에 대한 노인들이든 학생들이든지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검토할…, 물론 필요성은 있는데 거의 집중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은…, 아예 집중적인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는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언론에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주민공청회나 어떤 여론을 다 마치고 이게 2억이라는 돈이 들어 가지고 쉽게 철거한다. 안 한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언론에 보면 언론 자체는 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달서구의 랜드마크로써의 그걸 찬성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4월 16일 경북일보에도 이렇게 “조형물을 철거하는 쪽은 무리다.”라는 것도 나와 있고, 또 4월 16일 매일신문에도 그런 쪽에 어떤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일부 노회에서 “집중적으로 한다. 우상숭배다.”라는 이런 언론에도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상임위에 회부가 오늘 처음 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는 회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졸속으로 철거라든가 철거를 하지 말라 해 놓고 그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과 철거를 반대하는 사람의 화살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도 우리 상임위원들도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청원인과 집행부가 같이 앉아서 토의도 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는데 단순하게 한 번 회의로써 이걸로 보고만 받아서 결론 내린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회의는 오늘 한 번이지만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개인적으로도 여기에 대부분 저는 전부가 그 자리에 한번 조형물 앞에서 다 보고 느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의는 물론 한 번이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이에 대해서 깊은 심도 있는 생각을 안 하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은 왜, 2억이라는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떤 결정을 해 버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철거한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상임위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꼭 철거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우리 상임위에 이번에 지금 6·13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전원 다 현재 재출마를 하십니다. 재출마하는 이런 시점에 어느 쪽으로도 잘못 결정을 내려버리면 거기에 대한 비난 화살은 다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 쪽에도 받을 것이고 찬성 쪽에도 받을 것이고 양쪽 다 받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청원인과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현장도 보고 실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파악해야 되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해결한다는 것 자체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어떤 청원의 건이 들어와도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상임위에서 아니면 특별위원회 구성까지 해 가지고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단지 오늘의 회의로써 가부의 결정을 내린다.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배용식 의원님은 소개 의원으로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전에 상담을 하고 토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청원인이 오셔 가지고 설명하는 건 들었습니다. 저도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서로 상반된,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서로 상반된 부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다 같이 놓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지 한순간에 1시간 채 안 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가부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무리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재차 강조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답변은 똑같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과 그 현장에 가 본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속적인 토론을 해도 거의 나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랜드마크, 랜드마크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지역을 대표하는 누구 하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이게 우리 7대에 매듭이 안 되면 8대에 가서도 계속적인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한 것 화살의 비난이 나한테로 쏟아져도 이것은 우리 7대에서 저는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오늘 진지하게 해서 결론을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도 우리 김미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형물 뒤쪽에 선사시대 테마벽화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라스코 동굴벽화 프랑스 것하고 비슷해요. 이런 것은 좀 집행부에서 파악이 잘못되어서 똑같은 게 이렇게 거의 비슷한 게 벽화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잘못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떤 더 좀 어떻게 결론 날지는 모르겠지만 결론나기 전이라도 창의적인 그런 벽화가 되어야지 타 프랑스 동굴벽화를 그려 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김귀화 위원입니다. 진행사항을 보면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 민원인하고 집행부하고 꾸준히 의견을 조율을 해 왔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먼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미담 측 사장님께서 조형물을 설치할 때 요구사항을 우리 집행부가 건건이 다 처리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그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 보도자료 2페이지에 보면 “조형물이 생각보다 커서 후회는 되지만 본인이 동의하여 진행함에 따라 어쩔 수 없고 시야확보를 위한 나무이식 등 조형물 외 주변 환경 개선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해서 이 또한 민원 해결했습니까? 이 요청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요청이 한결같이 철거를 주장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조형물이 생각보다 커서 후회는 하지만 본인이 동의하여 진행함에 따라 하라고 하면 충분히 진행에 조율 되었다는 내용이잖아요.

철거 외에 민원인 측에서 요청한 것에는 수목 식재하고 그런 것은 해결이 되었는데 진행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철거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 답변은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철거 외의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 왔고 지금도 철거 외에 다른 요구를 하신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우리 상임위에서 철거를 하라고 해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철거를 하든 존치를 하든 부결을 하든 여기에 있는 상임위원들에게 부담이 오는 것은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0명이 넘는 연령대가 사실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10대 아이들이 사인을 한 것 자체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수 늘리기에 대한 것은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하면 완료를 하지 말고 그것 자체를 멈춘 상태에서 주민하고 조율이 들어가야지 이걸 밀어 붙여가지고 끝까지 완공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잘못이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이 언제 민원을 요구를 했다고 하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 공사 중지를 하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인께서 공사 중지 요구를 했을 때는 이미 전체 공정률을 70%다. 80%다. 이렇게 논란이 있지만 조형물을 철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이미 99%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민원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저희들은 공사를 발주한 집행부의 입장에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철거에 대해서는 중지를 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을 할 때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해야 되지 우리가 계약을 해서 업체에 대한 주장을 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고 달서구의회에서 있는 것 아닙니다. 민원인의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공사 중지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 손실이 생긴다. 그것은 차후 문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밀어붙이니까 이 상태까지 온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더라도 공사를 미루어 놓고 민원인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을 때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민원인도 그런 감정이 안 생겼겠습니까? 민원을 넣었을 때 공사 중지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요. 끝까지 이렇게 밀어놓고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일 처리를 이렇게 하시면 일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저는 일 처리하는 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집행부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법대로가 아닌, 우리가 법대로 다 잣대를 갖다 댈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민원인들을 대하는 마음을 조금만 더 열고 봤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그 당시의 공정률은 70% 정도 되었다고 하지만 그게 어떤 조형물의 크기는 그 당시에 이미 90% 정도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단을 해 두는 거나 이전하는 거나 그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가 다 된 것 마무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참 답답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보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봅니다. 그 마음이 이랬을 때는 우리가 마음을 조금 안정을 시켜주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이런 것도 행동을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밀어붙이면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민원을 넣었으면 이 민원이 분명히 민원을 넣었어. 그러면 우리가 민원에 대한 것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들어주는 이런 제스처도 취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것은 아니고, 대화로써 풀어야 되는 부분이지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때 우리도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더 미리 여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한테만 민원이 와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지 못 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의회에서 보고 될 때 어떤 식으로 보고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조형물의 어떤 상세한 사진은 없었고 이 계약이 아시다시피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주 내용이 선사시대로 홍보에 어떤 주안점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또 다른 건축물과 달리 사전에 설계도나 조감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실 사진은 못 보여드리고 전체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만 보고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저도 기억하는데요. 여기에 조감도나 설계도가 나왔을 때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중에 2018년 1월 중순에 수치는 없더라도 전체 사진이 나왔을 때 어떻게든지 의회가 안 열렸더라도 지금 시점에 비추어 보면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러한 조형물이 다시 설치된다고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겠는데 이미 그것은 뭐 지나가서…….

아니, 조그마한 일만 있어도 찾아오셔 가지고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가지고 조감도나 설계도가 나왔을 때 보고를 안 하고 이렇게 추진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전적 잘못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의회로 넘어오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얼마나 곤란한 지경을 겪습니까? 결국 이 책임을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다 건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단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철거를 하든 미 철거를 하든 이렇게 하여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과장님이 전적으로 다 지셔야 됩니다.

그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공정률이 70% 되도록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70% 이상이 되었을 때 재개를 하니까 철거하기도 힘이 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쪽 민원 제기자 분들은 70%의 공정을 보고서야 이게 길이 20m 이상, 높이가 7m가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렇게 높이 미리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라도 설명…, “이 앞에 설치됩니다.”라고 하면 이게 그쪽에 설치하라고 아무도 답변을 안 줄 거예요. 못 하도록 하지. 벌써 코오롱하늘채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설명이 되어서 아마 못 한다고 해서 옮겨진 것 같은데 미담 측에서도 그렇게 크기가 이 정도 되고 높이가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공정률이 이렇게 안 올라갔습니다. 공정률이 70% 올라갔을 때 이미 아, 이것 너무 크고 좀 흉물에 가깝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아마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높고 하니까 또 이걸 울타리 지금 아이들도 뛰어 올라가고 취객들도 가서 소변도 보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높이면 그 석상이 안 보이니까 높이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리고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 가까이에 있는 분들한테는 제대로 된 설명회가 없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