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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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심사를 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함께 진행하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서면심사한 10개 부서와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검토 및 삭감 대상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이근도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근도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486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1,000억 원보다 48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340억 원으로 당초예산 9,200억 원보다 14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146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800억 원보다 34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일자리창출 및 복지지원 사업,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위주의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세입의 원인 분석을 통하여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된 재원의 세입 반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 유사 중복사업, 행사 축제성 예산 등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추경 성립 전 사용된 예산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다시 추경에 계상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편성 예산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구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최경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억 7,700만 원이 증가된 758억 3,500만 원, 특별회계는 종전과 같이 7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단 노후화 도로 정비사업, 기업 애로해소 바로처리사업, 경북과학축전 개최 등 기업지원 강화 및 구미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과 공공근로사업, 구미형 청년연구인력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 위주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경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노동복지과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노동복지과 지금 현재 보니까 검토 1건 올라와 있습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공공근로사업 1건 올라와 있습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점에서 좀 의혹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검토로 올렸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지금 일자리 사업에 이번 증이 7억 9,000 정도 증이 되니까 공공근로사업에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곤위원장

예, 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 이게 예산이 증이 됐는 거는 시급이 지금 올해는 16%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당초 6,470원 하던 시급이 7,530원, 한 16.5% 정도 상승이 돼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 작년에는 저희들이 308명을 공공근로를 하니까 한 13억 5,000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올해, 작년 수준으로 하면 한 1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모집을 76명을 모집하는데 514명 정도가 응시를 해서 7:1 정도 비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작년 수준 만큼은 못하지만 한 200명 정도 모집을 해도 공공근로하는 데는 이 정도 예산이 반영이 돼야 돼서 계상을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장

아니 정부에서 요새 일자리창출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정책도 쏟아지고 예산도 뭐라 그럽니까, 편성되고 한다 그러는데 공공근로 일자리는 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근데 정부에서 지금 판단하기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가는데 저희들 봐서는 이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게 모집 대상이 1억 5,000 미만 소득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해당이 됩니다. 되면 그것도 65세 이상, 이하 이래가지고 시킵니다.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 정도 하면 임금이 한 62만 원 정도 월, 또 65세 이상은 62만 원 정도, 65세 이하는 6시간을 시켜가지고 한 120만 원 정도 예산이 이게 월 소득이 되는데 이 소득은 꼭 지켜줘야 하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120만 원이 적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12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장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중앙부처에도 자꾸 공공일자리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장

그러면 어제 우리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시급 인상분이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죠, 그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시급이 올해는 16.5%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박교상위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거는 국비를 좀 많이 좀 내려줘야 됩니다. 전부 다 지방비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적을 마지막에 사실 지적한 부분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위원

그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교상위원

이게 사실은 이거 때문에 경쟁도 되게 심하고 어떨 적에는 사실 입장이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부탁을 좀 해 달라 하는데 어떤 누구를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또 해가지고? 사실 진짜 어려운 분들이 여기 나오셔가지고 일하는데 일자리창출 그러면서 지원은 하라고는 하지만 지방비, 돈은 내려주지 않고 하라고만, 좀 문제는 있지 않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사실은 지적을 좀 한 것 같아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과장님, 우리는 기획 쪽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우리 산업 쪽에 보니까 딱 1건만 지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공근로 인원수는 종전 비해서 지금 줄었다 그랬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줄었습니다.

정하영위원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왜 검토돼서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설명 한번, 왜 검토됐는지.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 경제국에 대부분이 과에서 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저희 과에 한 13억 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래 되니까 이게 증 됐는 요인 중에서도 이게 공공근로가 한 8억 정도,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다른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보면 우리가 종전에 했는 거하고 아까 우리 박교상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자꾸 줄어가지고 우리가 쭉 다니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공공근로 시켜 달라고. 그거 우리가 시의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룰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집어넣으면 어르신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설명을 해 줘요. 해 줘도 막무가내야. 그냥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들은. 그래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참고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 쪽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잘 설득해서 그래 좀 하도록 하세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묘미를 살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하는 목소리도 아마 우리 과장님 다 아시죠?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제가 일부분만 얘기했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넣고 하세요.

현도

최현도노동복지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제가 예산에 전체 앞서가지고 우리 예산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전자에 우리가 상임위 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서류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윤종호위원

우리 예산절감이라 해가지고 지침서가 각 과별로 절감하라고 내려갑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내려갑니다.

윤종호위원

문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과에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면 꼭 해야 될 경비가 있고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나름대로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라고 예산을 통과시켜가지고 예산을 따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쓰려고 보니까 이거는 안 써도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절약을 하는 거는 우리가 경상비 같은 거, 축제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사무용품을 이면지를 쓴다든지 기타, 여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절감을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적되는 부분들이 진짜 우리 민하고 민생하고 시민들하고 관련돼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갖다가 지금 아까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예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만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줬다가 예산 절감을 해라, 그건 절감이 아니걸랑요.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2%, 5%, 10% 누가 많이 반납을 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오히려 그게 실적이라고 따지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실적은 따지지 않고요. 저희가 사업비는 저희가 절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산은 갖다가 줘 놔 놓고 편성을 했으면 아껴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실과별로 다 저는 조금씩 다르다고 봐요, 특성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을 위하고 민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축제성 경비는요, 100만 원 들 거 10만 원 들면 더 낫고요. 그런 거는 줄여도 되죠.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그런 거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렇게 반영을 시켜야 되지 일괄적으로 무조건 실과별로 해가지고 5%, 10%, 몇 %를 해라,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걸랑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부서별 유도리 있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유도리 있게 그게 잘 안 되고 그래 그게 서로 과열 경쟁이 돼가지고 막상 우리 간혹씩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지적되는 사항들이 직접 써야 될 돈을 갖다가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실과의 노력 부주의로 해서 안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하셔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꼭 이 예산은 써야 될 부분은 쓰도록 하는 게 맞고 편성을 했으면, 그리고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축제성 경비라든지 어떤 사무용품을 쓰는데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조금 해가지고 저는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에 앞서서 다른 분들 좀 다 들으시라고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좀 참고로 좀 해서 편성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예.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예산계장님 잘 들으셨죠? 예산 절감도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담당

예산담당

박정은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장

아마 우리 경제통상국은 아마 미래 지향적인 그런 국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실적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은 굉장한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 또 우리 시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들로서 어떤 사명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부분 잊지마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이성칠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정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최경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근아·김태근·박교상·안주찬·윤종호·정근수·정하영·박세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실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세입 1,617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에 104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97억 원으로 기정예산 611억 원보다 14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셨습니다만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 시립중앙도서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관광담당관실 삭감 1건, 검토 2건, 홍보담당관실 삭감 3건입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홍보담당관님.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지금 홍보에 3건이 지금 삭감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게 내용이 우선 뭔지, 왜 이래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3건 첫째는 저희들 기획보도특집 건 하나 하고 그다음에 주·월간지하고 그다음에 전략적 시정역량강화를 위한 홍보예산입니다. 그 3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봐서는 이게 상당히 지금 홍보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저희들 앞으로 지금 치매안전센터 건립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다음 그린시티, 또 국제안전도시, 시 승격 40주년 등등해서 저희들이 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많고 또 시민들의 또 저희들 시정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 시민들의 충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추경에 우리가 홍보비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매년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16년도에 보면 본예산에 3억 1,400 지금 됐고 추경에 5,0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하고 2017년에도 2억 9,700에서 또 4,600 정도 했고 계속 저희들이 하는데 계속 할 때마다 예산이 조금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금 한 1억 6,000 정도 2016년도부터 비교해서 줄었는 상태입니다. 매년 지금 감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본예산에서 줄어든 내용을 우리 추경에 반영을 한다, 이래 볼 수도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로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비네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내용이.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언론진흥재단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실제 홍보담당관님이 여러 차원에서 노력을 하시지만 시정홍보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지만 소수 의원들께서 인터넷이나 기존 언론에 칭찬보다는 몰매를 많이 맞는 수가 많습니다. 사실 근거로 하면 다행인데 그냥 카더라 방송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 해소가 돼야지 어떤 언론 홍보가 잘 된다, 이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별개의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답습을 하는데 홍보비는 왜 본예산에서 나는 저는 2017년보다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은 축소됐다, 그래서 보완차원에서 홍보비를 올렸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 과장님 역할이 내년도에도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세진위원

예, 제가.

김정곤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좀 살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유일하게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온 게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전략 시정역량강화 등 홍보인데 늘 우리 시의원들이 말씀하는 게 본예산에 삭감되면 뭐하노, 또 추경에 올라오고, 올라오고, 올라오는데 제발 좀 없애라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굳이 지금 이 시점에 구미시가 홍보를 기획특집을 하고 언론에 홍보비를 줘야 됩니까? 줘야 되는 이유를 말 해 봐요. 말씀해 보세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저희들, 꼭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는 겁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기별로 저희들이 테마도 있고 분기별로 이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이 많은 돈을 써가지고 구미 경제가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그래? 이래 홍보도 하고 이러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좀 나아지고 해야 되는데 홍보담당관님 생각은 어때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거는 제가 뭐 경제 쪽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민들의 심리적인 심적으로 그래도 좀 좋은 그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시민들한테 심어드리고 또 시정이 또 의회나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거를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또 대외적으로 구미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대구, 경북,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또 구미가 또 도내에서

박세진위원

그래 웃기는 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포항 다음에 우수한 도시인데

박세진위원

웃기는 게 홍보는 점점 많이 하고 있는데 구미 경제는 전부 다 시민들 나가보면 어렵다고 합니다. 홍보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박세진위원

아니 홍보가 뭐 제대로 안 됐으니 어렵다 하겠지. 하여튼 이거는 제가 구미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홍보를 많이 하고 효과가 없으니까 좀 더 잘해 달라는 부탁으로 말씀드렸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제발 본예산 삭감되면 올리지 마세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본예산 때 좀 그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박세진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143쪽에 대한민국정수대전 3억인데 4,000을 더 올렸습니다. 그죠, 과장님? 3억이 또 많은 금액인데 4,000을 더 올린 이유가 뭡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실제적으로는 이 4,000이 추가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원래 당초에 이게 3억 4,000 예산으로 지금까지 5년 동안 사업을 해 왔는데 어쩌다가 지난해부터 본예산 때 4,000이 감 돼갖고 3억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전 받는 건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박세진위원

그러면 3억으로 이래 행사를 못합니까? 진행 못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사실상 어렵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다 삭감하면 되겠네요? 못하면 안 해야 되죠. 반납하이소, 그냥. 4,000 때문에 행사 못하면 반납해야지, 3억을.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 이거는 전통이 있고 우리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상부터 시작해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가 바로 정수예술대전인데 전국적으로 약 한 3,000여 명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가 공정하고 그에 따르는 또 품격도 높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박세진위원

아니 근데 4,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도 모르고 어느 순간 없어졌다 하면 그게 이유가 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예산 부서에서 자체, 자체 사정 작업 하다가

박세진위원

자체 그래 예산부서에서 그만큼 타당성이 있으니까 삭감을 했는데 또 올린다 하는 게,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외로 예갤러리 있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예갤러리가 구미시민들이 이용하라고 만든 거 맞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맞습니다.

박세진위원

전시는 누가 합니까? 전시 지금 우리가 지난해 5,000만 원 주고 올해 4,500만 원을 줘서 초대전을 합니다,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초대전 하면 일반 시민들 이용이 없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좀 이용하게끔 해라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그죠? 그런데 과장님.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경산 사람이 와서 전시회하는 거는 우예 생각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예갤러리는 사실 번외로 저희들이 전시를 하는 곳이고요. 공식적으로는 예술회관이나 강동 전시실을 이용하는 게 맞고요.

박세진위원

아니 그래 구미시민도 지금 거기 이용하려고 하면 자리가 없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경산 사람이 지금 전시회 일정을 잡아놨어요, 8월 달에.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사실 전시는 초대전이 있고요. 또 기획전이 있고 개인전 이렇게 나눠집니다.

박세진위원

초대전을 그래 외부 사람을 많이 해서 초대하잖아요? 구미시민도 이용하려고 하면 자리가 없고 시간이 없고 장소가 없어서 안 되는데 경산의 화백을, 경산의 작가를 구미시민이 이용하는 그곳에 오픈한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봐요, 정확하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작품전은 말입니다. 외부에 유명한

박세진위원

조례는 맞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외부의 유명한 저명작가를 지역에 초빙해갖고 하는 거는 전시회

박세진위원

그거는 공무원 입장에서고요. 법에는 그래 돼, 조례는 그래 돼 있습니까? 우예 돼 있어요? 제가 조례를 못 봐가지고 제가. 구미시민 외에도 다른 사람이 전시할 수 있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가능합니다. 대관은 가능합니다.

박세진위원

가능하더라도, 법이 가능하더라도 구미시민들은 단체들은 전부 다 못해가지고 욕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위원님, 어느 장소든지 100% 다 흡족하게는 다 못하고요.

박세진위원

흡족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습니까? 불만사항이 있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리고 예갤러리는 또 한 가지

박세진위원

갤러리를 뭐 하러 만들었어요? 구미시비로, 경산시비 들어갔습니까? 돈이 26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왜 시민들 자꾸 불만이 나오게 합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위원님, 그 문제는 시민을 우선적으로 앞으로는 시민들이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우선을 두고 그래 하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2주던데 취소하시고 구미시민 두 분 더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앞으로 그거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들, 그러니까 프로 작가들,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마추어 작가들이 전시회를 하고 싶다, 신청하는데 저희들이 다 충족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하시는데 하시더라도 우리가 문화예술 쪽에 전시 관계는 관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위탁을 주면 예술 전문가들이 그 판단을 해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만

박세진위원

국장님, 예갤러리는 자체 받아주지를 안 해요. 지금 몇 군데 하지도 안 하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총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데 방금 박세진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위치도 좋고.

김정곤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개선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장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문화예술담당 과장님. 정수대전 있잖아요?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4,000만 원 이거 증액돼 온 거 물론 박세진 위원님이 설명을 잘 들어서 잘 알겠지만 이게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또 올리는 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바로 잡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줄여 올라왔는 걸 이번에 충당하는 겁니다. 본예산에는 당초에 3억 올라왔는 거 그대로 위원님들 배려로 편성이 됐고요. 그래서 부족 예산 4,000만 원 당초에 적게 편성된 걸 이번에

김근아위원

그럼 당초에 왜 적게 편성됐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서에서 사정을 하면서 조정이 됐는 상태였습니다.

김근아위원

일단 김복자 위원도 삭감했지만 저도 일단 이거는 삭감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담당관실 유교문화사랑방 건립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유교문화사랑방은 말 그대로 존칭이 사랑방인데 사랑방은 시민들한테 다가가기 좋은 말로 했는 명칭이 사랑방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선산 독동리에 우리 선산 지역을 비롯해갖고 영남 지역 선현들의 유학을 사실 잘 이끌어가시는 독지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곳에 우리 시민들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그러니 정보검색실이나 또는 각종 체험활동 할 수 있는 체험공간, 그리고 북카페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이 예산은 사실상 작년 본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보조내시가 내려와갖고 부득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도비와 시비 1 대 1 매칭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근아위원

일단 이거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일단 줘 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뭐 있노, 영남유교문화체험장 건립 이거는 뭡니까? 이거 어디다 건립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영남유교문화체험장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특정한 명칭을 못 쓰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요. 그래서 영남유교문화체험장이라 그랬는데 실제적은 월파정이라 그래갖고 문루입니다. 정자입니다, 정자. 정자인데 사실 영남에 대표적인 문루가 정자가 6개 있는 것 중에 우리 구미 지역에는 그게 바로 월파정이 해당이 됩니다. 현재 구미보 있는 좌측에 보면 절개지에 빼어난 경치에 의해서 거기에 정자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근아위원

근데 이게 10억씩 듭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 정자는 소규모가 아니고 또한 그 주위에 매립돼 있는 지역이 자전거도로가 참 멋지게 나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 타는 분들이 거기 쉴 수 있는 공간이 또 없어요. 빼어난 그런 자연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언덕 넘어 남산이라 그럽니다, 거기. 남산 자락에 설치해갖고 시민 누구나 조금 즐길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정자입니다.

김근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장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저도 여기 자주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언론 홍보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윤종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언론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좀 말씀드리는데 언론비에 대해서 홍보비에 대해서, 언론 홍보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미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저는 전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제 생각에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시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제일 일찍

윤종호위원

솔직히 홍보할 게 없어요, 우리는. 없고 내가 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언론 홍보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의 자존감, 자긍심, 자존심들이 상승되느냐, 저는 안 되걸랑요. 진짜 바닥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가지고 껍데기만 보여가지고 그게 자존감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리고 지적하는 거,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많은 언론들은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언론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언론사에 대한 부분도. 정론직필을 내가지고 잘 된 부분을 갖다가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막으라 하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를 쓰도록 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떡 하나 더 주면 속된 말로 홍보가 더 좋게 화려하게 나오고 많이 보시잖아, 우리 시장님 특히 할 때. 아주 적게 했지만 이걸 미화를 엄청나게 열 배, 백 배까지 뻥튀기를 하고 시민들은 그걸 진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체감경기를 느끼고 할 때는 시민들이 느낄 때는 시가 늦었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기 진작 면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언론 쪽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좀 내보내고 진짜 구미의 브랜드가치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서 안 되는 부분은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하는 홍보들은요, 저는 가치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뭐 저희들도

윤종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만약에 집행부에서 언론을 너무 과도하게 써서 어떤 거를 막거나 또 어떤 축소시키거나 확대하거나 이래 버리면요, 의회 쪽에 차원에서 그러면 같이 맞서야 되겠죠. 좋아지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되걸랑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1개, 1개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화관광담당관도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자에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1개, 1개 말씀 다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올라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을 이런 부분은 조금이라도 우리 과장님, 조금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걸랑요.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좋은 지적하네요.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3억이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3억 5,000 들어가지만 진짜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나름대로 4,000만 원 줄더라도 진짜 이것을 우리가 좀 슬기롭게 짜서 말 그대로 3억 4,000∼5,000 했는 것처럼 조금 이번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한번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걸랑요. 그래 냈을 때 그게 예산을 절감을 하는 거지, 5억 주면 뭐 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들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다 여기 지적해 놨는 거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특히 간혹씩 가끔씩 저도 예산을 우리 상임위가 좀 달라가지고 문화관광, 홍보 이쪽에는 삭감, 검토 사항이 오고 그리고 축제성, 행사성, 또 아까 홍보의 과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잘 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정곤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윤종호위원

예.

김정곤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언론 홍보에서 사실은 항상 이거 때문에 지적이 되고 이래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7대 들어와서 특위에서 사실 이 문제를 되게 다뤘었습니다. 다루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시 그대로 갖고 오는 건데 위원들이 요구했습니다, 사실은요. 전체적인 저걸 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특위 위원들이 해서 이래 했는데 결국은 전체 의견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돼서 사실은 언론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 문제고 지금 문화담당관실에 이래 보면 3건이 이래 왔습니다만 실제 영남유교문화체험장이라든지 월파정하는 거 사랑방 건립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미 전체적인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필요는 하지만 불급하다는 것이죠. 급한 거는 아니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체전이라는 걸 갑자기 의논 한마디 없이 의회하고 전혀 없이 전국체전이라는 걸 지금 한다고 이래 하고 있는데 모든 예산이 거기 다 쏠려 있다고 다른 데 실질적으로 지역구라든지 이런 데 해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를 하면 전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때는 전국체전 때문에 안 된다 핑계를 대고 그래도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로 이야기해서 항상 도비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적이 됐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하게 어디 가면 밀양에 영남루가 있고 이래 하듯이 이래 있으면 참 좋지요. 안 그래도 문화가 없어서 쉴 곳이 없다, 주민들이 사실은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저걸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연계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다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싶고 주민들로 봐서는 오히려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원성이 더 많습니다. 금오산에, 새마을테마공원에 전체적인,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하나도 되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만 가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기본 일을 하는 데는 전혀 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거는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저희가 산업에 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 예산을 아끼려고 그러면 구포∼덕산 간, 생곡 간 도로에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산에서 체육공원 가는, 체육공원 가는 도로 토지보상을 빨리빨리 해 줘야지, 지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은 예산을 돈을 버는 저겁니다. 항상 뒤로 밀리고 기채내서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동 같은 데 해가지고 지가가 거의 처음에 저거를 요구했을 때보다 세 배가 올랐다 그래요. 이런 예산편성을 살림살이를 사실은 이렇게 해서 좀 했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거라든지 바르게 쓰고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도 보는 눈이 시각이 믿지를 못한다 그럴까, 옳게 바라보지를 못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도 그래 할 수밖에 없는 저거고 항상 도비, 도비 이래 가면 저희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 간다면 여기 의회에서 할 저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 의해서 다 받고 이래 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물론 필요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의 큰일을 두고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이 됐다고 보고 그래 도비 확보하고 이래 하시는 데 대해서는 또 고생을 엄청하셨고 한데 좀 슬기롭게 해서 앞으로는 전체 이래가지고 사전에 사실은 의원들하고도 조금 귀띔을 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이거 말고도 지금 이야기한 정책기획실 말고도 다른 과에도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국에도 전혀 저희들하고는 전혀 없이 다 오픈시키고 나서 의회 통보 오는 식으로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누차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필요 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지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좋은 말씀 진짜 고맙고요. 그래 저는 또 저희 부서 직원들은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거의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아껴 듣고 있고요. 그리고 실천하려고,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실천하고 있고요. 그래 저희들 부서 직원들은 마인드가 사실 저희들이 주 하는 일이 공단 기업도시로서 사실 근로자들이 휴일 되면 어디 쉴 곳이 없다, 가볼 만한 곳이 없다, 그래서 전부 외부로 나간다, 우리 지역에 빼어난 그런 자연경관이나 관광자원들이 많은데 문화관광 담당 부서에서는 뭘 하고 있노, 우리 시민들이 진짜 정주여건을 조금 개선하고 좀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사업을, 사업비를 투입해서 진정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가볼 만한 곳을 조금 많이 좀 가꿔달라, 이런 얘기 또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에 시비만 들이대기에는 사실 역부족이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국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문광부에 갔고 또 도비 받을 수 있는 거는 또 도에도 갔고 사실 사업비부터 먼저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지금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공단 근로자들이 기업활동 하기 좋고 또 근로자들이 일하기,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 개선은 문화관광이다, 문화관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우리 위원님들 많이 채찍해 주시고요. 또 많은 또 질타도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 또 나름대로의 연구하는 거에 더 덧붙여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진짜로 계장님 때부터 해가지고 이 분야에 사실은 힘들고 합니다만 엄청 열심히 이래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이 되고 그렇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정책기획실은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하고 홍보담당관실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 삭감이 돼 왔는 거 같습니다. 우리 문화는 사실 잘 알고,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네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삶의 양식이고 우리 삶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고 또 우리 앞에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도 우리 위원님들 이제까지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문화라는 미명하에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지만 그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요새 젊은 사람들 전부 다 SNS 활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게 뭐냐 하면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어떻게 보면 홍보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 시정홍보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끼리만 잘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모르면 사실은 그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홍보가 어느 어떤 개인의 홍보에 치우친다거나 어떤 언론사를 비롯한 정치 구조학적으로 이용되는 면이 있고 또 그리고 시대에 좀 뒤떨어진 면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모바일을 이용한 이런 쪽으로도 우리 시정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거보다는 이제까지 꾸준히 해 오던 관행적인 방법에 의존하니까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겁니다.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 좀 꼭 좀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좀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및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종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정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8개 부서에서 요구한 금번 1회 추경 예산은 2억 9,500만 원 증액된 일반회계 1,416억 7,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매칭 사업비, 추경 성립 전 사용 예산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근데 국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 도민체전 2연패 하셨던데 고생하셨습니다.

종율

김종율안전행정국장

예, 의원님들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

박교상위원

저는 좀 어려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엄청 열심히 하셨네요.

종율

김종율안전행정국장

예, 다행히 저희들 포항하고 붙은 경기에서 여고부하고 남고부 애들이 전부 다 이기는 바람에

박교상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보니까 특별한 증액된 예산도 없고 지적사항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방금 박교상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말씀하셨듯이 전국체전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업무상 이의가 있고 조금 이렇게 가야 안 되겠나, 이런 부분만 간단히 새마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예산으로 보면 종교 시설이나 사찰에 대해서 우리 시비나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가면 사실 노후화된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 등록이 안 됐고 무허가라 할까, 이런 부분에 노후화돼서 긴급 소규모 자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동장에 따라서 재량사업으로 어느 정도 하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불법이다, 이랬을 경우에는 또 못해 주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시의원이나 공무원이 돈 안 먹는 다음에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럴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소규모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게 다수의 불법이 있을지언정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말이죠. 물론 기존 젊은 세대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또 부정적으로 보는 공무원도 다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계장님이 설득을 하고 우리 주민을 위한 집행 예산이고 이렇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특히 그런 게 향후에는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정자 세우는 데 또 국비 5억, 시비 5억 듭니다. 그 5억만 하면요, 경로당 수리 보수 다 해 줍니다. 단편적인 예로 말이죠. 그런 점을 좀 앞으로 과장님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일이 추진돼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새마을과 과장님.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위탁 이걸 어디서 합니까? 이거 지금 도하고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새마을테마공원은 지금 5억, 5억 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해가지고 10억으로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위탁 관리를 들어갔습니다. 3월 달에 해서 업체가 지금 정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청소 용역이라든가 이런 전기, 통신 이런 관리는 지금 관리 중에 들어가서 지금 12월 말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김근아위원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새마을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 새마을중앙회에 대부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연간 한 150명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 위탁, 중앙에서 직접,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아위원

아니 외국에서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이 150명밖에 안 됩니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지금 현 정부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교육 수요가 조금 줄어든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근아위원

아니 얼마 전에 김상조 위원이 중앙본부 유치하자고 5분발언을 했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공약 같은 걸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좀 많이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가지고 제가 관광 그게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이 제가 아는 거는 좀 많은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되네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근아위원

이거 일단 줘 놨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새마을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잘못 말하니까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 저희 당에서 입장이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어차피 줘 놨는 거 저걸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 그 방안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로부터 욕 안 얻어먹게끔 해 주시기 바라요.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번 아마 추경은 저희들도 미처 예견하지 못한 아마 무상급식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추경 심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행정국에는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과별로 국별로 사실 증액, 감액 있는 거는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행정국에서는 제가 보니까 국장님이 잘하셨는지, 우리 소관 부서장님이 잘하셨는지 제가 봐서는 아주 아마 충실히 하셨다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우리 안주찬 위원님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경로당 개보수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경로당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로당하면 사회복지과 등록 됐는 그런 정식 등록됐는 그런 데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집행을 합니다만 주민편익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그래도 조례라든가 관련 법령에 좀 제약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의 동민들, 주민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다 보시면 몸으로 부닥치는 게 사소한 그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려고 그래도 사유지라든가 무허가 등록돼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선결 돼야 될 부분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후속으로 따라갈 수 있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좀 괴리가 있어서 저희들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만 가급적 저희들 연구를 해서 주민들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고 또 의원님들 지역 의정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장

뭐냐 하면 우리가 구미시에서 경로당으로 지정을 해 놓고 어느 부분은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지원을 못해 준다 그러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 할 수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또 경로당에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정곤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 담당 부서 간에 어떠한 뭐라 그럽니까, 서로의 어떤 이해 관계 때문에 부딪치는 모습보다는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경로당을 지정해 놨으니까 그냥 다 공평하게 다 지원, 뭡니까, 개보수라든가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김정곤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수원

박수원새마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정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경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위생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억 8,000만 원 감액된 3,450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12억 3,500만 원 증액된 359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8억 6,000만 원 증가한 2,14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족지원과 예산은 43억 5,700만 원 감액된 292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 200만 원 증가한 42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 1억 5,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00만 원 감소한 168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1,270만 원을 절감한 1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만족과 세출예산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안해서 일반회계 1,840만 원 감소한 8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6,680만 원 감소한 31억 7,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산업에서 해야 되나, 기획은 다 하셨고. 전부 다 고생하시는 부서네요. 전부 다 힘들고 하는 부서인데 전부 감액 예산이 더 많고 증액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번 부탁을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 게 사실은 구미도 어쩔 수 없이 고령화시대로 자꾸 이래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읍면 지역에는 자연부락마다 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동 지역에는 사실은 노인정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건축물도 있지만 부지 확보하는 예산은 못하도록 돼 있고 또 그러면 하지 마라는 것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시장 후보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에 동 지역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해야 된다고 그래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저 지역구 같은 데는 작은 경로당 해가지고 상가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데는 가면 되게 기피하는 저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매년 그렇다고 큰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문제고 매년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대안이나 정책 같은 이런 거는 없으십니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일본이 보면 보육예산보다 복지예산 중에서 전체 노인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몇 % 됩니다. 우리 구미시는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하고 경로당 건립 문제 방금 걱정해 주셨는 부분은 지금 지침과 조례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가 될 때 더 검토를 해서 방금 박교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사실 노인정에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예산이 사실 너무 없어요. 턱없어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어디 가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망하고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그리고 부탁해서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게요, 도의원님들한테 가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거기는 예산 분배만 하는 식이고 이래 하니까 예산이 충분하게 있다, 이래 하고 하는데 시의원들은 뭐 하노, 사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사실은 물론 형평성에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항상 저희가 예산 우리 담당관님 와 계시는데 앞으로는 장래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정이라든지 노인복지 분야 쪽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복지파트에는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뿐 아니고 다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 부족한 우리 조례나 지침이나 이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뜻도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위원장

이 문제가 우리 박교상 위원님만 오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 다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오늘 국장님하고 박교상 위원님하고 이야기 나누시는 거 보니까 이제까지 좀 소홀했었던 모양입니다. 앞으로 두 분 더 좀 깊이 만나셔가지고 하면 아마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왜 우리가 노인정에 사회복지과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연료비, 운영비 이런 거 있잖아요?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김근아위원

이런 게 12월 달이 되면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결산을 하고 나면 1월 달에 전기요금이,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데 25일 안에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전기요금을 낼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가산금을 붙여가지고 내야 된다 하면서 전번에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모 노인정에서. 그래서 1월 달에 25일 안에 돈을 좀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또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 부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 어르신이 또 전화가 왔더라고. 그런 거는 좀 미리 지급해 주면 안 됩니까? 12월 달 되면 제로가 되니까 통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전기요금을 못 낸데요.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뭐냐 하면 이 운영비 관계가 일반 경로당에서 사실상 순수하게 쓰면 괜찮은데 보통 보면 경로당에서 쓰는 게 거의 야유회라든지 이런 데 막 써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집행액이 보면 거의 야유회라든지 먹고 이러한 데 쓰시거든요. 원래 그런 목적은 아니거든, 운영비가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받아보면 거의 정산을 해 보면 약 80%가 먹고 노시는 데 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운영비 전화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챙겨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는데 고마 남았는 돈은 무조건 12월 안에 다 써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읍면동에다가 운영비를 좀 효율 있게 해가지고 실제로 연료비 같은 거 전화요금 같은 거 크게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난방비도 나가기 때문에 굳이 전기요금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기 때문에 근데 보면 일부 경로당 같은 데 남았다고 해가지고 보면 막 기름 같은 거 막 사가지고 창고에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현실이 뭐냐 하면 남으면 다 쓰자는 주의기 때문에 좀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모자라는 데는 또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큰 데가. 조금 다소 차이가 있게 지급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해가지고 좀 안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지급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진짜 많아요. 근데 없는 아파트는 없어요, 아예. 근데 운영비는 보면 비슷하게 지급 안 됩니까?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는, 예, 그렇습니다.

김근아위원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주 60명, 70명 되는 노인정도 하고 6명 있는 노인정도 차이가 없어요. 근데 6명 있는 데는 원래 20명 이하는 지급이 안 되게 돼 있나요, 이게 혹시?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의 20명, 10명 넘어도 일단 지급은 해 줍니다.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김근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그게 부족하고 어르신들이 없는 데는 솔직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야유회 가는 데 쓰고 잡숫는 데 쓰고 이런 거 그런 현상은 맞아요. 그렇지만 좀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좀 많이 지급을 하고 차라리, 없는 데서 좀 덜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이게 뭐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그게 운영비가 개소당으로 해가지고 딱 한정돼서 못 박혀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시비로 별도로 따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시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일전에 문 과장님한테는 제가 검성지 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은 좀 연구를 좀 해 보시라 그랬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는 아파트 대형음식물 쓰레기통 그거 설계라도 좀 달라 그랬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창균

문창균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검토해가지고

안주찬위원

왜냐 하면 설계하는 분들 지적소유권도 있겠지만 각 아파트마다 이게 원가가 너무 높아요, 오육십만 원 해야지 이 교체가 되는데 실제는 30만 원 내에서 제작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설계비 포함해서는 그 정도 가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좀 과장님 신경써가지고 우리 구미시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잖아요? 파손된 게 많아요, 사실. 그렇고 제가 동네 다녀 보니까 시장님 계실 때 음식물쓰레기 통 있잖아요? 플라스틱 통. 그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지금은 또 불편하다는 사람이 많아요. 비닐보다 더 불편하다. 그 의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창균

문창균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은 검토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또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한번 시행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는 아파트운영위원회 자체별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 예산을 일이천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을 주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겠어요? 그렇죠?

창균

문창균청소행정과장

예, 하여튼 검토해서 그거 한번 추진해 보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통은 과거에 우리가 인동에서 한번 또 전에 남유진 시장님 계실 때 저희들이 한번 주민들 모아놓고 직접적으로 또 토론회도 한번 했습니다, 진미동하고. 그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고 또 불편하고 없어진 점들은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과.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우리 복지예산이 사실상 전체 우리 비율 예산 대비하면 각 국에 복지환경국에 예산이 최고 많거든요, 맞죠?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적에도 보면 거의 하여튼 법적 예산이다, 거의 예산 삭감을 안 합니다. 그것도 아시죠?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되게 보면 국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지원과는 뭐 때문에 이렇게 반납하는 예산이 많습니까?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예, 우리 과에 지금 보시면 239쪽에 보시면 아동수당 지원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정부에서 7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가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9월 1일부터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5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일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이게 두 달이 이게 줄어지니까 보조내시가 이 예산만 해도 48억 6,700만 원이 감소됐어요, 도비하고 국비가.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44억 정도 감소했는 거고 나머지는 일부 보조내시 변경된 과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사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장호

이장호가족지원과장

48억 6,700만 원 감소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복지니까 복지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일인당 운영비가 얼마 정도로 이렇게 책정돼가지고 되는 겁니까?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말씀입니까?

정하영위원

예, 경로당. (서철환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일인당 20명이 우리 경로당 등록 인원수죠?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20명. 20명 이상 돼야 된다며?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근데 이게 노인분들은 고정적으로 20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오전에 좀 왔다가 오후에 가시는 분, 그러니 회원 수가 20명 말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회원 수가 20명 아닙니까?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그래 얼마 정도 예산 책정이 돼 있어요, 일인당?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일인당요?

정하영위원

예.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일인당은 별도로 계산됐는 게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경로당 하나에 무조건 얼마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예. 도비 따와서 시비하고 매칭을 하고 그리고 아까 했지만 이거는 만약에 그래 할 것 같으면 운영비는 아까 말씀대로 별도로 시에서 자체 예산 가지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회원이 50명이면 더 주고 20명 이하는 적게 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별도로 시비를 가지고 별도로 한번 그거 검토를 해가지고 만들어 봐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지금 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20명도 하여튼 100만 원 같으면 40명도 100만 원 차이가 너무 작은 게 많다 이거지. 그래 거기에 대한 불만을 또 얘기 많이 하더라고. 20명이 기준 아닙니까? 20명 이상 돼야 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명 하는 데는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다시피 오전에 왔다가 가버리고 사실상 별로 없는 데는 없어요. 어르신들 없다고.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근데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없는 데서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또 노인정이 많은 데는 보면 인원이 많아요.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다, 차이 많이 나는데 운영비 나오는 거는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 그 갭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거냐.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그러려고 그러면 그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 20인 기준은 똑같이 주고 20인에서 10인 남겨두고 한다라든지 이럴 것 같으면 그거는 시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총 얼마라든지, 250개 경로당에 회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회원 수 따라가지고 몇 인까지는 기존 주던 걸 주고 나머지 많은 데는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물었는 것도 일인당 얼마 정도 책정했느냐 하는 예산을 범위를 물어본 건데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 보이소.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해가지고 인원수 많은 데 하고 적은 데 하고 똑같이 주면 안 되잖아.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정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하영위원

예, 한번 해 보이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정부 기준이 경로당 당초 건립할 때 노인복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일인당 1제곱미터 기준으로 하면 30평 하면 100제곱미터 하면 100명이 쓰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건립을 했고 지원은 인수로 하지 않고 건립 규모에 따라서 해 주는 겁니다. 난방비는 개소당 연 우리가 160만 원 1개소에, 냉방비가 1년에 이게 10만 원, 20만 원으로 증액을 했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는 비용만큼 고지서 금액만큼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하는데 각 경로당마다 후원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운영비를 떼가지고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이 돈, 저 돈, 훌 섞어가지고 쓰다 보니까 여행가는 데도 쓰고 어디 쓰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갖고 대장을 별도로 만들라 하고 예산지침 교육을 몇 번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좀 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지금 냉방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 지원을, 하매 벌써 의원님들이 건의해 주셔서 했던 거고 난방비도 160만 원을 지원하는데 아주 옛날에 크게 100평(330㎡) 이렇게 지은 데가 있습니다, 인동 쪽에. 그런 데는 아무리 돈을 줘도 이 난방비 갖고 해결 안 되는데 한 명만 500만 원 들기 때문에 그거는 후원회에서 해 줘야 되고 저희들 시의 기준은 최대 30평(99㎡) 100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장

오늘 우리 정하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전번에 한번 어느 과장님 계실 때더라, 우리 경로당에 운영에 관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한 건물에 일반적으로 하나의 경로당을 인정하고 있죠, 그죠?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정곤위원장

근데 2개 등록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그게 1층이라든지 2층 같은 데는 따로 따로 등록이

김정곤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죠?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마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정하영 위원님이 아까 제시했는 그런 방법 같으면 그런 불만을 해소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장

인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명 초과에 대해서는 얼마를 더 지원한다 이런 방법을 쓰면, 그죠?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의원님들 설명 드리고 나중에 예산을 상정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그 부분은 꼭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정하영위원

제가 마무리가 덜 됐는데 그래서 이것도 차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우리 국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막 야유회 가는 데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어떻게요?

정하영위원

야유회 갈 적에 돈 썼다든지 하면 어떻게 처리해요?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그래 그게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의원들도 알고 계시지만 잘 안 됩니다, 어르신들.

정하영위원

그렇지. 막무가내죠?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

정하영위원

막무가내라 하는 거는 대충 감을 잡는데 이게 체크카드로 하고 이렇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또 행정지도도 사실상 하더라고, 보니까.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정하영위원

하고 하죠? 모여서 하고 해요.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잘 안 됩니다, 지금.

정하영위원

해도 이게, 어르신들을 모아 하고 해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좀 이래 잘 풀어야 될, 동하고도 좀 이렇게 소통을 좀 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 어떤 동은 또 보니까 이게 어르신들 모아가지고 또 교육도 시키더라고. 근데 또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직원들도 계속 교육시키고 또 읍면동에서는 또 경로당 보통 동에 같은 데는 경로당 회장님이 한두 분이니까 별도로 되는데 읍면 같은 데는 많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안 그러면 읍에서 노인회장 뽑으셔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래 합니다. 별도로 해도 오고 있는데

정하영위원

예, 그래 하고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이게 실제로 어른들이 카드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의무적으로 쓰도록 돼 있는데 지금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아까 박교상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경로당이 돈은 진짜 참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하면 부족합니다. 우리 읍면 지역하고 동하고 인원수 대비하면 사실 적잖아요. 적은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그래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수요를 많이 요청하는데 또 우리는 아까 대부분 보면 과장님도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 다 받아줄 수 없죠? 턱도 없는 얘기라. 그래 그런 부분도 모르는 거라, 지금 현재.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이 전보다 많이 감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소통을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좀 조질 수 있는 거는 조지자 이거지.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많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늘 하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묵살할 수는 없잖아. 자꾸 나오는 말을 가지고 받을 줄도 알고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작년보다 또 예산이 또 줄었거든요, 경로당 쪽에.

정하영위원

자꾸 수요는 느는데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그렇다 보니까 요구사항은 많고 지금 자꾸

정하영위원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거는 틀림 없죠?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증가합니다.

정하영위원

맞잖아요. 그거는 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통계를 해 보니까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해마다 이래 해 보니까 지금 현재 1년에 1,500명 정도 계속 불고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갑니다, 지금.

정하영위원

출산은 줄고 고령은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 느는 거는 자꾸 늘어야 그래도 출산 주는 것만큼 그래도 좀 안 메우겠습니까? 인원수 비교해서.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많이 하세요.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그냥 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의 수준이 아니고 꼭 그 부분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장

그리고 청소행정과 과장님 하나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창균

문창균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장

요새 환경미화원들 저희들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환경미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새마을과에 경로당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어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보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러는데 우리 지금 원룸 같은 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다 해 주죠? 우리 구미시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창균

문창균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는 지금 대행 3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음식물쓰레기는 대행사 두 군데에서 우리 하고 있고

김정곤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 내용을 여쭙는 게 아니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면 원룸 같은 데는 사유재산인데 우리 왜 우리 어떻게 보면 공적 자산을 투입해가지고 쓰레기청소를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봐서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균

문창균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마 전반적으로 100% 위탁, 경남 김해시 같은 데는 100%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시청 노동조합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217명이 있습니다. 그래 노조 관계하고 또 민간위탁 관계에 우리 조례에 과거부터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가고 나머지 일부는 음식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 또 인동, 진미, 양포동 등에는 지금 위탁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원화돼 있습니다.

김정곤위원장

그게 아니고 원룸 안에 자기들이 버렸는 쓰레기를 왜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쓰레기봉투까지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청소를 해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창균

문창균청소행정과장

원룸 안에는, 원룸 밖에 우리가 종량제봉투 내놓으면

김정곤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창균

문창균청소행정과장

계속 수거하고 지금

김정곤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일단 주변환경을 어지럽게 그러니까 더럽히니까 원룸에 직접 들어가서 청소를 하라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신다 그래요.

창균

문창균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김정곤위원장

우리 봉투를 들고 가서.

창균

문창균청소행정과장

제가 우리가 거리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 통해서 한번 재조사 해 보고 확인해서 우리 위원장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해서.

김정곤위원장

어느 게 우리 주민들의 삶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창균

문창균청소행정과장

현장 조사해서 문제점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설동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김정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도시국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77억 1,000만 원 증가한 1,237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하천관리 및 수변도시 조성, 도시개발, 도로망 구축 등 기정 대비 64억 1,000만 원 증가한 1,0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농공지구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기정 대비 13억 증가한 2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민의 행복한 자연친화적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동

최경동부위원장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저는 기획 쪽이라서 우리 산업에 보니까 특별히 지적됐는 거는 없는데요. 기획이니까 제가 모르고 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우리 지산 낙동강체육공원 진입로 6억 이 추경이 어떤 공원입니까, 이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우리가 사실 낙동강 진입로 체육공원 지산주민센터에서 샛강까지입니다. 그 연장이 한 900m 정도 되는데 앞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보상비하고 한 6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2018년도 10억 하고 추경 6억 하고 16억 정도 확보됐습니다. 앞으로 한 40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지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지금 본예산에 10억 하고 이번에 추경에 6억 하고 그럼 16억이네.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정하영위원

일단 보상비 다 나가네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보상은 일부 되지만 앞으로도 한 40억 정도가 더 있어야지 마무리가 됩니다.

정하영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다음에 도서관 2억 잡혀 있는 거 있죠? 아, 이거는 공원녹지과고, 그다음에 수출탑에서 우리 진입로 하는 거 있죠? 운동장하고 하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얘기들이 없습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현재로서는 뭐

정하영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설명하고 했잖아요?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현재로서는 보상비가지고 좀 논란이 되지 다른 노선 가지고는 별다른 지금 의견 들은 거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노선도 이게 다운되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하던데.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게 경사 같은 거 이런 게 약간 조정되는데 그게 우리 철도청하고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되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해를 설득을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설계가 마무리될 단계가 있고 우리가 7월 달에 초에 착공 예정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다시 주민설명회는 한 번 더 안 합니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모든 거는 다 개인적으로 오고 해가지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 할 적에 몇 명 정도 왔었죠, 인원이?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그때는 제가

정하영위원

그래 많이 오지는 안 했다는 말이라. 40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했는 사람들이야 어느 정도 들었지만 또 안 듣고 했는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도로가 가기는 간다는데 어디서 가는지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예, 그래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아요. 많은데 우리 동장님하고 우리 계장님하고 통화하는 거는 그 인원수가 아주 극소수의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설명회 할 적에 40명 왔다 했잖아요? 그 40명에 대해서는 우예 됐든 간에 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또 안 들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우리가 그 기본 틀은 큰 틀은 못 바꾸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예, 그래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의 귀를 한번 기울여 봐요. 무슨 소리하는가. 우리가 다니면서 우리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해요. 하는데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에 대해서는 그 부분 다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분이

「한 40명, 40명 가까이 왔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근데 지금 광평동에 오늘 동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광평동 주민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도랑 밑에 편익시설 문제, 그다음에 온천하는 진출입 문제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진출입 문제 그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해요, 진출입 문제를.

상곤

이상곤도로과장

예, 그분들 이해 설득을 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