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기 의원입니다. 제126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88호 계룡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9호 계룡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조형물이 부실하게 방치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 근거를 조례의 형식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0호 계룡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이 미비하여 배출시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1호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규제 완화를 위해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계룡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7호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및 「계룡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주민이 청구한 사항으로 계룡시장이 부의 요구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