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269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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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시정에

대한 질문 운영방법

산업

수산업

지원·공동어시장, 학교시설 개방 관련

적인

적극적인

학교신설 노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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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질문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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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동어시장, 학교시설 개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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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신설 노력 요구!

백종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산광역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최영진·윤종현·전진영 의원) TOP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요구자료를 명시한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경제문화위원회 최영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의원

반갑습니다. 부산은 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에서 수출입까지 사업체 및 인프라가 집적화 되어 있는 수산업 입지의 최적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의 수산업은 영세규모의 사업체, 단순가공, 저부가가치형 생산체제, 낙후된 산업환경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산업을 둘러싸고 환경변화는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의 수산업계는 이를 따라 가지 못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 수산업의 현안에 대해 점검해보고 부산이 글로벌 수산허브도시로 도약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최영진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이 1972년도에 우리 96만t이었던 그리고 44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100만t 이하로 이번에 내려갔는데 주요 톤수가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의원님께서 지금 도표로 제시해 준 바와 같이 전국어업생산량은 2005년 216만 톤에서 2014년 265만t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산의 경우는 2005년에 37만 6,000t에서 2014년으로 34만 2,000t으로 그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감소해서 지난해 통계를 보면 100만t 이하 즉 91만 6,000t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최영진의원

그러면 지금 물량이 지금 대폭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주요 어종에 생산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한·일어업 협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근해어업계의 조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안생태계의 환경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존에 우리 무분별한 치어들을 남획한 사례들도 많았고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요즘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골재 채취를 위한 바닷모래 채취 등으로 인한 어장이 파괴되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최영진의원

그러면 국장님은 이 실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잘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이런 게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획량을 늘려가는 것은 상당히 우리 부산의 현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의 수산업계의 공통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수산업 관련해서는 모든 게 또 중앙정부 의존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어 있고 또 저희 시가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그 어려움이 조금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진의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나 또 새로 되신 분들이 항상 부르짖고 있는 것이 우리 해양도시플랜 아니겠습니까?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의원

그런데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언제까지 이래 끌려다니고만 있을 겁니까?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최근에 저희 시에서 저희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 계속 중앙정부 의존적인 부분 특히 지방분권형 헌법개헌과 연관을 지으면 해양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과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영진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자동차긴급자금이 투입되었고 또 우리 조선업에도 우리 부산시장님의 결단으로 우리 모두가 또 긴급자금이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의원

하지만 우리 실제적 부산 서민들과 연계되어 있는 잡는 어업이 지금 많은 위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 잘 간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들 참 시가 독자적인 정책수립에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산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저희 수산업계에서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계속해서 수산업계 지원대책 수립을 마련하고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에 우리가 어떻게 건의서를 잘 전달해서 지역업계를 애로를 해소해 주느냐 수산인의 어려움을 알리고 정책을 이끌어 내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시에서도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수산업계의 어려움 특히 대형선망의 경우에 시에서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정책을 수립해서 최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지도 않고 있지만 우리 시가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지원해서 육성자금과 운전자금을 선사당 최대 19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내리고 최근 대형선망, 연승, 중형저인망 등에 대해서 그 정책을 홍보하고 지금 결과를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영진의원

그렇습니다. 그 규모에 비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19억이나 20억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은 턱없이 좀 모자란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일어업 타결이 22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서류만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22개월째 이래 표류하고 있는 정책이 다시 전진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힘을 모아서 무언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땅도 아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교과서까지 바꾸고 모든 수산인들이 모여서 데모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우리는 도대체 뭘하고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 1월부터 저희 시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대정부촉구건의문을 공동으로 입안해서 시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청와대, 국회 등에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고 저희들이 1월, 2월, 3월 지속적으로 해수부 또는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또한 어업피해를 위해서 수산업계를 직접 만났고 기존에 또 VIP 내려오셨을 때도 건의를 드렸고 하여튼 저희 시차원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바로 이렇게 표출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노력이 한꺼번에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그런 것뿐이고…

최영진의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우는 애에게, 아기한테 더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의원

그런 상태로 어느 서류상이나 탁상공론보다는 더욱더 그 현장에 찾아가서 그 어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뉴질랜드나 그런 경우를 봐도 어획량이 감소함으로써 인공으로 우리 수정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도 펼치고 있고 주로 선진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산업에 연연해하고 있는 가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낙후된 그리고 어획량 감소를 탈피하기 위해서 가공업도 지금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할 때마다 가공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공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예. 우리나라 수산물 가공수준은 단순 기초가공 쪽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냉동가공품이 약 전체 수산물의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저부가가치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진의원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또 우리 모두는 이 후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도 얼마나 다양하고 그리고 맛있게 보이는 그런 가공법이 많습니까? 그걸 보고 그냥 덮어둘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 해봐야 겠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의원

하여튼 우리 해양국장님 혼자서는 다 그런 걸 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공동어시장은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바와 같이 1973년도에 건립되어서 시설노후화와 재래식 근대식 위판구조로 상당히 위생부분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산공동어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은 현재 5개 수협으로 구성된 공동어시장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 구성되어서 총 사업비 1,729억 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현대화사업이 진행되는 대형공사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공동어시장 간에 2015년 6월 달에 업무공동협약을 체결해서 설계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는 작년 9월부터 건설본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진의원

그러면 2020년에 완공이 된다 말입니까?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일단 공정의 목표는 2020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영진의원

그러면 지금 2년 남았는데 가능합니까?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이제 물론 공동어시장사업에 KDI 총 예타대상에서 빠져있는 품목들이 제법 있습니다. 7개 품목이 빠져 있고 이건 기본설계가 진행이 되면 계속해서 총 사업비 변경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마 그 일정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영진의원

본 의원이 저번 1차 시정질문 때 부산공동어시장은 감소하고 있는 어획량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관광과 연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설계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예. 현재 현대화사업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어시장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하고 저희 포함해서 우리 시에서는 관련된 우리 수협과 항운노조 또 시장이용자들 등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수렴과 요구사항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는 각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기술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계속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시장이 현대화뿐만 아니고 본 공동어시장이 현대화되면 인근에 남항 또는 북항재개발사업 등과 연계해볼 때는 아주 공동어시장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연계해서 공동어시장이 또한 해양 휴식공간의 역할과 시민들의 이것이 친수공간 역할 등을 함께 포함해서 도시활성화,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거점공간으로 지금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영진의원

설명을 잘 하셨지만 실제로 재개발함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이 드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하루에 몇 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1, 2, 3층 구간이 너무 높거나 한다면 엘리베이터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비늘이라든지 많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층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 그런 세심한 부분을 넣지 않으면 또 층계하는 것 실패할 염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장사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돌아볼 수 있는 구간 또 자갈치와 부산공동어시장 간에 짧은 거리지 않습니까?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예.

최영진의원

돛단배를 띄워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코스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순한 거기에 설계사에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한번 부산시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것을 요구사항을 요구해서 그걸 설계를 해 주시면 더 고마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계단계에서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부분들이 기본실시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자만 사는 세상이 아닌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좋은 기회니까 우리 시에서도 몇 천억 원을 들여서 한 이게 100년 만에 온 그런 기회이지 않습니까?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진의원

잘 진행시켜서 한번 만들면 몇 백년간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삼종

송삼종해양수산국장

예, 고맙습니다.

최영진의원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요즘에 또 선거기간인 만큼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도 여러 가지 우리 수산업에 대해서 관심은 많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적인 그런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표출되고 있는데 최근 대외적으로 환경변화로 수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산업규모가 축소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산업을 핵심적인 전략사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해 수산업 육성에 대한 노력과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미흡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지대한 관심에 경의를 표하고 또 우리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산업계의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및 다행복교육지구 등 교육에서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저번에 서울 방배동 인질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 및 부산의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단순하게 우리 뭐 아무리 문을 단단하게 잠가놓는다고 해서 도둑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목적강당도 제가 1차 질의 때 중심적인 그런 이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설명도 했는데 우리 다목적강당은 학교장의 재량에 지금 맡기고 있죠?

그래서 학교장님은 또 학교장님만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다른 이래 계획을 세워놓고 또 규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부산시에서는 샤워실을 개방하고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샤워실을 개방하지 않고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 따로 따로 이렇게 행정을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또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 안에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완전히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정조치를 해서 경고조치나 시정조치 교육을 해서 다시 재개방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장님이 엄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그리고 다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을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1년 전에 한 질의내용을 보면 그때보다도 지금 다목적강당 개방률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놓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은 가장 큰 관리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모든 곳에. 그런데 그런 공동적인 지령이 통할 수 있도록 뭔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지 학교장님이 아, 이거는 이렇게 실행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떻게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렇게 시행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통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아무리 만들어 놔도 학교장이 싫다고 하면 그것이 다 무마되어 버리는 그리고 학생들이 뒤에서 숨어서 학생들의 교육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말씀을 해버리면 모든 것이 통할 수 없게 되는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그런 말이 통할 수 있도록 바로 세워진 그런 조례나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개방도 한 30∼40%밖에 지금 개방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또한 개방을 부산시에서 독려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독려하고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또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만 바꿔놓아도 실행이 안 되는 정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통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 교육청에 오시고 그러니까 서로 안면이, 그것 때문에 많은, 그래 일 하시는 데에 어려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지만 교육청에 오신 이상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에게는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최영진의원

방금 제가 질의한 대로 학교 시설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그 사항과 그리고 초등학교 때에는 독서교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독서교육이라든지 미흡해서 점점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해결 아닌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시고 또 어떻게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석준

김석준교육감

일단 지금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 시설이나 도서관의 개방 문제도 이제 결국 학교와 지역사회 안에 서로 어떻게 좀 협조와 유기적인 어떤 관련을 갖도록 하는 게 큰 방침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도 시설개방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청에서 어떤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지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관리자분들의 인식이나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연수도 하고 또 협조 요청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강당이나 이런 경우에는 통로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학생 안전이나 이런 데 우려가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재정적인 투입을 통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해서 학생 안전을 지키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장기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교육의 문제는 일단 초등까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독서교육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게 중등에 들어가면 잘 아시다시피 상급학교 진학부담 때문에 독서나 토론교육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거도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등에 맞는 진로독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교과별로 한 학기에 책 한 권 읽기 그리고 주당 1시간은 온작품읽기 이런 독서하고 교과를 연계시키는 활동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이제 진로와 독서를 연결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 독서교육을 지도하기 위한 교원들의 직무연수라든지 또 독서교육과 관련된 자료집을 개발해서 교원들한테 배포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등에서도 독서교육이 교과하고 연계해서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진의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독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한두 세 단계 지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적으로도 보면 어떤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으면서 싸움만 하고 있는 형태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최영진의원

그 또한 우리 교육에서 잘 보완하고 독서를 많이 하고 한다면 그런 분위기도 아마 바꿀 수 있을까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싶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꾸준하게 학교에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읽고 토론하는 문화가 학교에서 시작되어서 사회의 영역까지도 확산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최영진의원

예, 오늘 우리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부산의 기둥인 그리고 수산업과 그리고 애들의 지적능력을 담당하고 있는 독서 문제 그리고 체육관 문제를 다루어봤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오늘로 인해서 좀 전진되어서 향상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의장

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의원

존경하는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 서병수 시장님의 취임사에서 역사적으로 강과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은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어 왔다, 낙동강 권역이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야말로 부산의 미래를 만들어갈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임기 중 서부산권 개발을 통한 글로벌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통해 이제 서부산은 명실상부 부산의 중심지역으로 구체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부산시대를 만들어가겠다는 부산시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산시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부산의 핵심인 강서구는 2010년 6만 2,000여 명에서 2018년 11만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각 구·군별 인구가 평균 3% 수준의 감소율을 보인 상황에서 강서구의 인구는 동일 기간 90%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질 좋은 교육환경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강서구는 많은 산업단지를 배후로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주형 산업단지 조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질에 대한 논의에 앞서 학교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피고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북부교육지원청 김대성 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5일, 1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현재 오션시티 내에 중학교의 ㄹ 과밀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주원인이 학생 수요에 대한 잘못된 예측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션시티 조성계획 당시 중학교 설립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이후 어떠한 변경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장님.

근본적인 것은 주택정책의 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을 보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제가 있는 자료와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션시티지 내에 세대 수가 1만 29세대입니다. 설립계획 당시에는 8,277세대였는데, 지금 약 1800여 세대가 더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이 수정, 확정된 게 8,277세대였습니다. 맞죠?

그러면 약 1,800, 약 1,800세대 더 되는 거죠, 그죠?

더 추가가,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된 세대 구성의 자녀에 대한 중학교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죠?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학생 수요율, 즉, 가정에서 교육청이 놓친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세대수가 감소된 것도 인정합니다마는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산업단지와 르노삼성 등 많은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정주형 주거공간을 희망을 하고 있고 즉,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예정 주민들의 연령층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거나 간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세대수만 계산을 했지, 연령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교육장님 그 부분은 추가로 제가 질문한, 이야기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연령층에 대해서 고려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연령층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강서지역 내에 30∼40대의 인구분포가 어떠한지 혹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전체 인구 중에 30∼40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9%입니다. 이에 비해 강서구는 37%가 30∼40대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명지동은 41%를 상회합니다. 2000년과 비교를 해보면 명지동의 경우에 30∼40대 인구비중이 2010년도에 31.3%였던 것이 2018년 금년 3월 기준으로 보면 41.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간과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학교 구조의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 즉, 교육청의 예측수요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은 세대수로만 예측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 중이었던 중학교 한 곳을 취소하게 됩니다. 교육청의 행정오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션시티 내에는 초등학교는 세 곳인데도 불구하고 중학교는 단 한 곳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오션시티 내의 중학교 배치와 교육환경이 파행을 보고 있습니다. 2016년 오션초등학교 개교로 인해서 중학교 과밀, 과대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교육지원청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개선된 거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개선되었다는 것은 신호중학교 신·증설에 관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 다소, 뒤에 가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신설와 관련해서 오션시티에서는 대책위가 구성되었고 최근에는 학교설립추진단이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설립추진단으로부터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방금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몇 가지 빠진 사항을 한번 보면, 작년 11월 21일에 김도읍 국회의원님 주재로 해서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설립추진단과 함께 면담을 한 사실이 있죠?

거기에서는 어떠한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통합학교를 대안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대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금년 4월 13일 날 또 역시 김도읍 국회의원님 주재로 똑같은 분들이 다시 참석을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는 내용이 어떤 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내용을 보면요. 결국 통합학교를 명지 오션시티에 건립을 요구를 했습니다, 설립추진단에서.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교육부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사실입니까?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4월 26일 날 학교설립추진단과 교육청 실무파트와 같이 협의를 한 걸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이 뭡니까?

아니죠, 교육장님은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날 답변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담당과장이라는 분이 ‘2021년까지는 어떠한 학교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장님은 답변 보고 안 받았습니까?

결국 2021년도까지는 학교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라는 건 맞는 거죠?

그게 앞에서 교육장님이 계속적으로 추진경과를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보면 2021년도까지 학교를 설립을 하겠다는 답변내용도 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지적을 안 했습니다마는 교육장님이 답변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답변이 바뀌었다는 것이, 생각이, 그죠?

좋습니다. 그간에 추진경과를 제가 요약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요. 지난해 10월 달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북부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담당과장님께서는, 아까 교육장님이나 제가 지금 한 내용을 요약했었던 부분입니다. 2021년 명지 오션시티 중학교 추가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2018년 4월 달 중투에 상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착수하겠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지난 11월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부, 시교육청 면담에서 앞에 제가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학교를 대안으로 검토하겠다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실에서 또 똑같은 분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추진단에서 통합학교를 명지 오션시티에 건립 요구를 했고 지원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또 했습니다. 앞에 중복되는 이야기였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 4월 26일 날 또 마찬가지,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북부교육지원청의 입장이 수시로 변경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교육장님 충실한 자료를 자꾸 번복, 답변하시는데 이미 오션시티 내에 중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은 예상이 되었었고 특히 2016년도에 오션초등학교가 개교됨으로써 더욱더 필요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료검토, 자료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언제까지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년간 자료를 검토했다면 이미 지금쯤은 확정된 자료가 나와 줘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아직 확정된 자료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교육장님 그 부분은 다시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설립추진단에서 통합학교를 대안을 제시를 했었지 않습니까? 통합학교도 지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교육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 통합학교는 도시형도 세 곳에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중투위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되려 신청을 하면 우리도 불가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북부교육청에서는 오션시티 내에 중학교 과대, 과밀 문제를 해소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다. 지역 주민들이 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의 답변처럼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통합학교를 주장했던,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장님 소규모 통폐합학교를 추진하고 있죠?

왜 추진하게 됐습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정책입니까? 아니면 교육부의 정책입니까?

통폐합에 관해서는 교육부의 지시에 의거해서 일선학교 동문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 추진합니다, 그죠? 그러나 교육부가 통합학교를, 학교 신설에 관해서는 지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분들이 면담에 의해서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왜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과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해서 학교 신설에 관해서는 교육부의 의견을 묵살해 버리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해서는 아주 충견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정책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본 의원의 판단은요, 최일선 교육기관에서 자기 마음이 들면 정책을 교육부의 지시에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해도 된다는 그러한 안일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역시도 결코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본 의원이 직접 보고 느끼고 교육장님과 저도 공청회에 참석을 하고 의견 다 수렴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또 여러 번 만났었고 했었는데 당초 수요예측을 판단을 잘 못해서 문제를 유발시켜 놓고서 책임 있는 행정을 못하고 있는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질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부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는 아직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나 또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제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학교설립추진단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또 여기에 내용에는 공무원과 직접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다 생략하고 한두 가지만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보면요, 북부교육지원청이 책임 있는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하고 싶어 하는데 교육청이 전혀 의지가 없다, 담당공무원의 신분상의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북부교육지원청의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못한다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교육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도 저도 직접 눈으로 보고 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과 신뢰할 수 있는 소통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신뢰를 쌓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예. 계속해서 2022년도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아까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 속에 조금 있었습니다. 9학군 전체의 학생 추이를 보고 위치 선정을 하겠다는 판단을 하셨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지역 주민들도, 오션시티 내 주민들입니다. 인근 국제신도시 주민들과의 갈등을 만드는 모습은 전혀 원치 않습니다. 또 본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일을 일관성 있게 좀 추진해 주셔야 되고 갈등을 만드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도읍 의원님실이나 학교설립추진단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소규모 통합학교를 대안을 제시했는 거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다시 재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명호중학교가 지금 현재 과대·과밀학교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명호중학교의 교육환경은 계속적으로 불편, 불안 속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신설 또는 통합학교를 반드시 실천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교육장님께서 다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앞에서 저도 여러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명지2중에 증가 학생을 배정하겠다고, 아니죠. 2020년도에 학교 설립을 하나 하죠? 개교를 하죠? 거기에 우리 오션시티 내의 추가 학생들을 그리로 배정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 학생들이 제대로 된 통학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교육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오션시티 내의 학부모들은 큰 대로를 하나 건너서 또 아침에 출근시간에 복잡한 시간에 학교를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부당하다는 목소리는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불가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통합학교는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학교 신설이나 통합학교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문제는 별 문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2021년 신설이 아닌 통합학교를 건립을 해서 오션시티 내 3만여 명의 주민들의 염원을 해결해 주는 것만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명지 전체를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3만여 명이 되는 오션시티에 중학교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지 명지 전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을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통합학교를 강력하게 추진해 주신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믿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로드맵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석준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죠?

석준

김석준교육감

아, 예, 고맙습니다.

윤종현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교육장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육 당국의 행정오류로 취소된 중학교를 주민들이 나서서 살려보겠다고 온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종현의원

예. 지금 학교설립추진단에서는 누가 교육청 직원인지 모를 정도로 더 많은 정보와 사례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통합학교를 제시하였고 통합학교 정의 및 사례, 방법 등의 다양한 자료도 지역주민들이 찾아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전혀 진척이 없고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정책추진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좀 전에 북부교육장님과의 논의 속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오션 주민들은 오션지역 안에서 중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군 단위에서, 9 학군 단위에서 학생 수용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통합학교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는 됐는데 이게 오션과 명지지역 전체에서 볼 때 통합학교가 적절한 대안인가를 놓고 충분한 토론과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종현의원

교육감님, 오션시티 중학교 신설에 관한 문제는 북부교육지원청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교육 행정의 수장이신 교육감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마는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꼭 추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석준

김석준교육감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션시티뿐만 아니고 부산의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데 반해서 새로운 도시들이 형성될 때는 늘 과밀 문제가 생깁니다. 센텀도 그렇고 정관지역도 그렇고 또 명륜지구도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어떤 사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부산지역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잘 고민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를 같이 찾아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윤종현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간략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지역주민설립추진단 대표자들과 교육감님실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걸 보고 저는 솔직히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교육감님의 답변이 맞는가 정말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조건적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교육감님의 의지가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합리적인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의원

예, 교육감님, 합리적인 방법이 바로 통합학교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김석준교육감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종현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민

전봉민부의장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