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재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 전반에 걸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5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 드리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조기투입 독려,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인 243억4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총액은 4,320억4천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218억9천만 원 증가, 세외수입 11억3,400만 원 증가, 조정교부금 13억2,600만 원 증가, 순세계잉여금 700만 원 증가 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17억5,900만 원 감소하는 등 총 225억9,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3,373억3천만 원보다 6.7%가 증가한 3,599억2,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6억, 시설비 144억, 자본이전 57억, 반환금 17억 등으로 최저임금 보전과 지역경기 부양, 불요불급한 사업에 재정이 신속히 투입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등 지역개발사업에 32억2,500만 원, 영덕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에 25억1,200만 원, 경로당 보수 등 어르신 복지사업에 5억3천만 원, 농업인 지원사업에 4억7,300만 원, 광역교통망 대비 관광홍보사업에 2억4,600만 원, 국비사업에 당초예산 군비 미부담분 85억4,900만 원 반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정수장 개선사업 등 6억8,500만 원 증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오수중계펌프장 증설 등 9억500만 원 증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 1억1,600만 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704억600만 원에 17억600만 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은 721억1,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증액,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역현안사업의 신속한 해결과 주민불편해소,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군 정책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시대 새로운 군정방향에 따른 전략적 정책 마련 및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용어 및 기능 등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영덕군 정책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영덕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정책연구자문단을 정책자문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군정방향에 발맞춘 미래혁신 전략제시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5조에는 구성 인원 15명 이내에서 내외로 개정하고 연임 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운영의 유연성 및 연속성을 보장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형식적 운영을 지양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책자문위원회는 분야별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군정주요정책 방향설정과 국가투자예산 확보 등을 위한 자문의 역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과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업무능률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22조 공가조문에 제10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섭위원으로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으며 안 제23조에 특별휴가 조문에 17항과 제18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17항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18항은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제15항에 장기재직휴가에 대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현행 5일에서 10일로,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2회까지 분할사용 하도록 시행방법을 개정하여 도내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품권의 할인과 구매 한도, 판매대행점의 판매, 환전 수수료율의 상향 조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덕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에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5범위를 100분의 10범위로 개정하였으며,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액은 연간 400만원을 500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에 상품권의 판매, 환전, 수납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판매대행점의 판매와 환전수수료를 판매 환전금액의 1000분의 2범위에서 1000분의 5범위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영덕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규정에 따라 WTO, FTA 협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업 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 분야별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어업·어촌의 분야별 지원 대상 사업 안 제5조 별표 적용범위와 지원 대상 제3조, 제4조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제6조에서 제8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이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소득을 보전하여 어촌의 개발과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018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덕군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의 설치 및 운영에 일부 개정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조례명을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 제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목 개정사유는 수산식품지원센터를 포함한 물류냉동창고, 수산물공동작업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조례 개정 내용 중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를 수산식품거점단지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칙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제4항 제7호를 신설하여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의 물류유통시설 등의 사용수익 허가시 대부료 요율을 현행 50/1000에서 10/1000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공유재산관리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용수익허가 대부료 요율을 50/1000으로 공개입찰을 추진하였으나, 높은 대부료로 인하여 입찰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전국 타 시군 유사사례를 조사한 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부료 요율 재산평가액의 10/1000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고성군 수협에 위탁 운영 중에 있음을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군도 공유재산관리법 제28조 제4항 제7호를 신설하여 10/1000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직무대리 최희찬 지금부터 영덕군 고래불국민야영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해안의 대표적 관광지인 고래불국민야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6조 예약에 관한 규정입니다. 매월 1일 다음 달 전체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서버의 부담을 줄이고 사용자의 원활한 홈페이지 사용을 위해 시설 예약 당일 기준 30일 기간 내 예약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약 후 납부기한을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연장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단서 규정으로 예약취소 사유 등 공실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 후 입실시간까지 48시간 미만일 경우 사용 당일 14시까지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 별표4의 물놀이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놀이장이 일반 방문객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시설 사용자들의 잦은 민원과 수용인원 초과로 안전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물놀이장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무분별한 사용을 통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인 3천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물놀이장 사용료 징수에 대한 주민들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놀이장 안전수칙을 신설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영덕군 고래불국민야영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들고 있는데 안보입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래불 국민야영장 사용료를 현금은 안 받네요? 그럼? 현금으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나?

직무대리 최희찬 지금 티켓 발매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계좌로도 받고 있습니다.

당일 날 현금은 안 된다는 얘기네?

직무대리 최희찬 당일 날 현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날 현금도? 사무실에 현금이 가능하다?

직무대리 최희찬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