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과장 최춘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8일 김종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동군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같은 날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같은 날 강상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환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김종환의원 외 4인 발의) 2. 하동군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의원 외 4인 발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희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 제26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상례 의원입니다. 2018년 04월 18일 제26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확대하여 통합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원활한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은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사가 제한적으로 보험을 인수하고 상인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여 가입이 저조한 실정으로 이에, 정부에서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 공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장상인들의 가입률 제고와 공설시장 화재공제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주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국어문법과 맞지 않는 문장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의 임대료 징수기준표 적용 시 대형화·고급화되는 농업기계 추세에 따라 임대료가 고액으로 산정되어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임대료 징수기준표 세분화와 상한선 설정으로 임대용 농업기계 이용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 및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진흥청에서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명의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개정하고, 현장에서 소요되는 부품의 상한선이 없어 모든 부품 구비에 한계가 있고, 현장에서 소요되는 대개의 부품은 2만원 미만으로 상한선이 없을 경우 부품 구비에 현장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2만원 이상 부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례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농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

주요사업 현장점검 1반 반장 김선규의원입니다. 이번에 시행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2018년도 주요사업과 2017년 하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사업 등 우리 군에서 시행한 사업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시행 사업까지 총괄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매년 계속되는 현장점검을 통해 빈번히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빠르게 개선되어 보완이 이루어져 사업장마다 만족스럽게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중장기계획의 결여 및 관리소홀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재점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30일 중 6일간 화개면 등 7개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총 91개 대상 사업장 중 33개 사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장 점검 시 도출된 총 12개 사업장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건의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한산사 축대 보수보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시 대형공사 차량의 이동으로 진·출입 도로 일부가 균열·파손되어 있으므로 준공 시점에 맞추어 재포장 등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어린이 통학 및 보행자 이동에 방해되는 전신주 이설을 검토 시행하여 보행자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천·두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배수장 상부지역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배수장과 연결되는 배수관 추가설치공사를 검토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주시고 배수장 가동 시 기계실 운영 등 관리 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관리실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본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산책로 및 탐방로 주변 유휴지 및 자투리땅에 철쭉 등 초본류를 식재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호 주변 힐링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차를 위한 밀림방지턱을 고정 보완하고 주차장 둘레 경계를 이루고 있는 조경수가 고사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재식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입니다. 양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중 복지목욕탕 신축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객의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노인인구 증가 등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부시설과 공간배치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병천·두양지구 그리고 고절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장마 등 우수기 이전 공사가 마무리 되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기단축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보다 상세한 점검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점검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범사업 등 보조비율이 현저히 높은 민간보조사업 경우 대상자 선정 시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별 형평성과 적법성, 적합성을 면밀히 살펴서 특정개인을 위한 특혜의 소지나, 특정단체나 기관에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는 현상이 없어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과 지원된 건물 및 시설의 사후관리 또한 관련법령에 정해진 대로 원칙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점검 사업조서 제출 시 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회의 중요 기능인 현장행정 실현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담담부서장 및 사업시행자가 참석하지 않아 시행부서 담당자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차후에는 현장점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사업은 시행하기 전에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6일 동안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군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되어 50만 내외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실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점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점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시공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1반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규 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반 간사이신 강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제2반 간사 강희순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일간 군민 편익증진을 위해 세심하고 열정적으로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각종행사 등으로 눈코 뜰새없이 바쁜 중에도 자료작성과 사업현장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시행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업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시행 사업까지 총괄적으로 점검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은 물론, 군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원만히 시공이 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관계자들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보상관련 문제로 사업이 장기화 되고, 안전성 결여로 사고발생 우려가 생기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소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면밀한 검토와 사업시행 후 사후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절약과 군민의 편익증진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 중 소관부서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일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조치 요청으로 갈음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점검이 되도록 노력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 하동읍 등 6개 읍·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총 90개의 대상 사업장 중 44개 사업을 표본 선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총2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보완 조치 및 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 중 하동플라워파크 조성공사의 경우 하동공원 분수대 앞 데크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및 이용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면적인 교체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의 경우 조경수 선정 시 수목을 재 검토하여 하동군을 방문하는 내방객과 주민들에게 관광하동 이미지에 걸맞은 연중 볼거리 제공과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명품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경우 시공사의 관리 상 발생한 문제로 장비대 등이 미지급되어 2주 동안 공사가 중단 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여타 공사에서도 관리·감독 뿐 아니라 시공사 문제 등 다각적으로 사항을 판단하여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읍내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저류시설 1지구 설치사업의 경우 공사추진에 따른 상가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또한, 사업 시행으로 공설시장 내 주차공간이 줄어들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바 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체지 주차장 설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고 시공 시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동～진상2(국도2호선) 확·포장공사의 경우 공사 소음 문제에 관한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시공사와 협의 후 공사 시간대 조정 등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또한,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근식당 외벽의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 되는 바, 시공사와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동공설시장 어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배수구의 마무리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시공사와 협의 후 조치 바라며, 스프링클러 교체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펌프실은 완공 되어 있지만, 화재발생 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계자 사용방법 교육 등 관련 공사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어시장이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남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완공 후 어울림 센터가 연중 운영 될 수 있도록 방문자들에 대한 사전 분석 등을 통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과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의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는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인근 가구에 대해서도 소외됨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파크골프장조성공사의 경우 골프장을 찾는 동호인과 시설 이용자들이 연중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토사 배수로 정비와 강변 그물망 추가 설치 등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간척지로 조경공사 시 염해 피해가 예상되므로 충분한 대책마련 후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지에서 육로로 연결 된 소교량이 3개소 밖에 되지 않아 센터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주민편의를 위해 2~3개소의 소교량을 추가로 설치 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대송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단지 조성에 따른 발파 작업으로 인근 덕오마을 주택 균열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함께 덕오마을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면적 454.5㎡를 건립하였으나, 4면이 뚫려 있어 바람 등의 영향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 만큼 벽체시설 등을 보완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백련연꽃마을 그린생태벨트 조성사업의 경우 관련 부서(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기존의 연꽃밭 보전 등으로 사철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년간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하동군의 100년 볼거리 명품마을로 조성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건의사항으로 신평2교 재가설공사와 관련하여 농번기 차량 및 농기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남해안일주도로 확포장공사,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하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민원인들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빠른 공사 진행에 애로가 있는 바, 적절한 감정평가 및 보상토록 조치하여 공기 내 공사가 마무리 되어 주민들의 편익이 우선 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일간 군민의 눈과 마음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가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이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 중심, 실천 중심, 사람 중심의 군정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2반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순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심도 있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실시한 주요사업 현장 점검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현장점검을 위한 자료 준비와 현장 안내 등에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주신 읍·면장님과 실과소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