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세철 의원 발언

제25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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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3쪽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거기에 대한 이자반납금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지금 국·시비를 우리가 받으려고 얼마나 크나큰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큰 액수가 반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반환이 되는지? 왜 추진을 못 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얼마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신청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구 재정을 보고 내려오게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환되는 사업……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데 생계급여에 대한 8억5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광역 자활센터 관련해서 5억4,600만 원이 남아 있고, 가정양육수당 관련해서 3억8,5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 2억4천여만 원, 국가예방접종 관련해서 4억6,900만 원, 그 다음에 대명천 생태하천복원사업 4억3천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이 부분에 2억8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총 그렇게 되고, 역시 시비보조금도 보니까 기본적으로 결식아동급식비 5억6천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관련해서 1억8천만 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억 정도,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관련 운영 7,300만 원, 종합복지관 관련 8천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국비가 내려오는데 대해서 생계급여도 데이터에 의해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 지급이 되지 않고 무슨 이유에서……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생계급여를 할 때 다시 동하고 해당 과에서 재조사를 하게 되고, 계속 불수급자 부당수급자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년 수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이건 전반적으로 자치단체마다 다 공통된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환이 되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자활근로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광역자활센터 다 합해서 5억4천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자활근로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가 아니고 자활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는 한 번 받으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반납하고 싶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다 갖고 있다가 일괄 그 다음해에 반납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시비보조반환금에도 결식비가 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준이 나아서 반환되는 겁니까? 5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결식아동 급식비도 해당 시설별로 운영을 하는데 결식아동 관련해서 아이들이 많이 입소를 하는 경우에는 많이 나가는데 중간에 또 퇴소를 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적게 나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들쑥날쭉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영애

이영애위원

그만큼 많은 인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앞으로 시비보조반환금이나 국비보조반환금이 많은 액수가 반환된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적게 받든지……

영애

이영애위원

데이터도 올바르게 내어서……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국비를 받아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일부러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사유를 파악해 보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으면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추경 자체가 4월 달에 추경을 하는 것은 없었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겁니까? 급한 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예년에 제가 타 부서에 있을 때도 보통 대구시는 5, 6월 달에 추경을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는 예산이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주로 9월 달에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급하게 하지 않으면 대부분은 사전 집행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부득이 정부에서 추경을 다 같이 하자는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국시비가 저희들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전 8개 구·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시에서 하자고 하니까 하고 하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급한 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9월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서 편성을 한 것인데 지금 추경을 보면 정말 특별하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4월 달 포커스를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경제과라든지 어르신장애인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이 추가 발굴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방비도 넣기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전 부서에서 어차피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실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예산이 사실 추경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사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적은 예산가지고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올 1월 달에 대구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는 평가도 1등을 해도 8천만 원, 저희들은 2등을 했습니다마는 2등을 해서 6천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1등은 3억, 2등 2억,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통지가 오니까 저희들은 확대를 하려면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부서별로 합니다마는 동에는 3개 동만 저희들이 대표로 뽑아서 항상 해 왔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전 동으로 확대해라,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예산을 만들어서 주민생활 속에서 불편사항들을 스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시에서도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것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꼭 해야 될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러면 별도 예산을 넣는 것보다는 작년에 우리가 인센티브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다 재투자를 해서 내년에 성과를 거양하자, 이런 취지에서 넣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참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잘 알겠는데 시든 국가든 사실은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미리 다 파악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괜히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될 사항인데 그냥 행정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이 예산편성을 새로 한 번 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돈이 더 투자가 되잖아요. 쓸 데 없는 인쇄비가 들어가고 그것이 5,7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저도 지금 8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지만 4월 달에 해 본 적이 없거든요. 9월 달에 하고 12월 마지막에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의 낭비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5천만 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선진지로 간다고 하니까 이것이 해외로 가는 것이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일본을 위주로 갑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사실 작년 연말에도 보니까 해외로 가는 것이 각 부서마다 다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내가 볼 때…, 1년에 몇% 정도 갑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실에 공통경비 일부 3천만 원인가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4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모

구상모위원

다른 부서도 있잖아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일부 경제과에 있고, 세무과에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세무과는 매년 있었습니다만 거의 다 포상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고요, 작년까지는 포상금을 저희들이 받아도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다른 구청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진짜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하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어서 청장님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까지는 적게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 내부적으로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모사업을 했던 인센티브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반영을 해서 그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원들하고 같이 가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 부서를 보내기 위해서 한 명씩, 그래서 5천만 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2억2,800만 원을 받아서 5천만 원은 해외연수비로 반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도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도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면, 그리고 공무원들도 우리 구청에 1,100여명 되잖아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1,200명 정도.

상모

구상모위원

예, 1,200여 명 정도 되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잘 안배를 하시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국제우호교류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좀 애매하게 올라왔어요. 목하고 이거하고 살짝 바꿔서 올라온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 1,500만 원은 어디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땀끼시하고 교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땀기시가 우리한테 왔었고요, 올해는 우리 구에서 땀끼시를 방문하는 격년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땀끼시를 방문하는 해가 되었기 때문에……

상모

구상모위원

이 1,500만 원?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과거에 땀끼시에 저희들이 갈 때 나무 묘목을 조금씩 지원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가기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잘 사는데 그 분들이 마을에 자립할 수 있도록 나무 묘목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도 가게 되면 나무 묘목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학용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사업들을 조금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땀끼시에 갈 때는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새마을에서 주관해서 구하고 병행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도 이번에 같이 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미처 깜박 놓쳤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놓치고 나중에 검토를 하다보니까 올해 가는 시점이 되었는데……

상모

구상모위원

실장님! 본예산에 국제화여비라고 하면서 국제교류활성화 1,2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했거든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은 우리가 일본하고 교류를 시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1,200만 원 한 것이고요, 일본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선진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본하고 계속 국제교류를 터 볼려고 해도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데 일본에 한 도시하고는 꼭 저희들이 성사를 해서 하기 위한 그 사업은 대표단을 파견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국제교류 관련해서 작업을 하기 위한 그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은 땀끼시하고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땀끼시하고는 계속 한 해는 가고 한 해는 오고 방문했는데 그걸 본예산에 빠트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일본하고 어떤 도시하고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예산편성을 해 놓고 하는 것은 거기는 여비에다가 올려놓고, 새로 오는 데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올려놓고 이걸 교묘하게 만들었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사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땀끼시 관련된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묘목이나 학용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했고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까지 땀끼시하고 하면서 이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속 올렸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이 국제화교류사업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국제화교류사업 안에 목이 민간교류사업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목은 국제자매도시로 해서 교류사업으로 했고요, 이것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국제화여비로 지난번까지 계속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추경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2014년도 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이 때 1,370만 원 하고 2014년도에 1,000만 원 보조금으로 해서 땀끼시를 방문했을 때……

상모

구상모위원

땀끼시는 계속 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번에 2018년도에 가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주민참여예산에서 인센티브를 작년에 6천만 원을 편성했다, 맞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에서 아까 3억이라는 인센티브가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전부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재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국내여비라고 해서 직원 2,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직원 국내선진지 연수비 해서 2,500만 원 투입된다, 맞죠?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 관련해서 국제여비를 각 부서별로 일부 다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국제여비 쪽으로 해서 외국 가는 사례를 좀 자제하자, 우리 부서에서 일부는 자제하자고 해서 이 사업은 국내연수로 해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으로 돌리자고 해서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내여비 쪽으로 그렇게 돌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여비는……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6천만 원 중에 40%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공이 큰 직원들을 연수를 보낸다, 재투자한다는 명분이 좀 의아하고, 또 동별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부터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 동 외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3개 동 외에는 안 되어 있어서 올해 구성을 해서 관련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 총회도 같이 열 수 있도록 그런 행사운영비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기존에 3개 동에도 한 개 동당 2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건가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지원이 되었죠.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지금 22개 동 아닙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그럼 18개 동인데 한 개 동이 빠집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총22개 동 전체적으로 이것은…, 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4개 동입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그럼 기존에도 20만 원 정도 하면 운영이 잘 되던가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동 자체 예산이 일부 있기 때문에.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6천만 원을 받아서 물론 실적평가에 공이 큰 직원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받은 인센티브에 거의 절반 가까이를 국내여비로 활용을 하고 재투자한다는 개념하고는 조금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올해 처음 포상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직원들한테 해 줘야, 여기에는 동 직원들도 가거든요.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아, 동 직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고생했던 4개 동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올해 또 잘 해서 내년에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22개 동 전부 한 명씩 담당자들은 국내연수를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꼭 올해는 3억이라는 목표금액을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철

박세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장

박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