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3쪽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거기에 대한 이자반납금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지금 국·시비를 우리가 받으려고 얼마나 크나큰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큰 액수가 반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이 반환이 되는지? 왜 추진을 못 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고보조금은 국가에서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얼마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신청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구 재정을 보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환되는 사업……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는데 생계급여에 대한 8억5천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광역 자활센터 관련해서 5억4,600만 원이 남아 있고, 가정양육수당 관련해서 3억8,5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 2억4천여만 원, 국가예방접종 관련해서 4억6,900만 원, 그 다음에 대명천 생태하천복원사업 4억3천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이 부분에 2억8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총 그렇게 되고, 역시 시비보조금도 보니까 기본적으로 결식아동급식비 5억6천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관련해서 1억8천만 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억 정도,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관련 운영 7,300만 원, 종합복지관 관련 8천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국비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데 대해서 생계급여도 데이터에 의해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 지급이 되지 않고 무슨 이유에서……

생계급여를 할 때 다시 동하고 해당 과에서 재조사를 하게 되고, 계속 불수급자 부당수급자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년 수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이건 전반적으로 자치단체마다 다 공통된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환이 되죠?

자활근로하고 지역자활센터하고 광역자활센터 다 합해서 5억4천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자활근로도 마찬가지로 공공근로가 아니고 자활근로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사업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는 한 번 받으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반납하고 싶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다 갖고 있다가 일괄 그 다음해에 반납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반환금에도 결식비가 5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수준이 나아서 반환되는 겁니까? 5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결식아동 급식비도 해당 시설별로 운영을 하는데 결식아동 관련해서 아이들이 많이 입소를 하는 경우에는 많이 나가는데 중간에 또 퇴소를 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적게 나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들쑥날쭉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인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앞으로 시비보조반환금이나 국비보조반환금이 많은 액수가 반환된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적게 받든지……

데이터도 올바르게 내어서……

그런데 국비를 받아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일부러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사유를 파악해 보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으면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환 실장님, 직원 여러분! 구 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예산편성 항목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시각 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나 이런 부분을 정착시키는 노력에 수반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따르는 겁니다. 아까 박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500만 원, 동 직원하고 직원들 선진지 연수 보내는 2,500만 원, 이거 가지고 사업 하나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애초에 더 할 수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기법 이 부분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여하튼 돈이 내려와서 선진지나 뭐 이런 부분을 하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꼭 필요한 사업 한 두 개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접근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자료를 보니까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 이렇게 해서 금번에 우리가 인구절벽이나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첫걸음을 떼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 인식개선 홍보를 하겠다, 인구교육을 실시하겠다, 해서 200만 원 정도로 걸음마 단계인 인구정책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인구절벽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다 일자리가 없거나 주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결과물인데 물론 공감합니다. UN에서 2305년 정도 되면 지구상에서 최초로 없어지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대상이 인구교육 강사, 이건 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예, 전체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우리 주민의 인식개선을 시키려면 공무원부터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정책을 펴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나 앞으로 어떻게 정책드라이브를 걸면 좋은 영향을 도출할 것이다, 이런 교육을 시키는 모양인데 인구교육이나 이런 걸 시키는 기관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 사업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들이 우리 현대연구소를 비롯해서 삼성,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은 인력풀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해보고 공무원들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이건 전 국가적으로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계층에서 같이 공감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를 보면 학교나 청소년을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복지관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평생교육기관을 상대로 해서 찾아가는 인구교육도 실시하는 것도 지면상으로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공무원만 상대로 하는 부분에서 좀 더 확장해서 다음 기회에는 찾아가는 인구교육, 이거 정말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대로 책장 넘겨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도시브랜드 사업, 이 부분에 10년 경과해서 업무표장하고 상표·서비스 표 등록 연장을 하기 위해서 제반 비용 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반 비용 700만 원은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도시브랜드 상표권 등록연장이 7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2,1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사무관리비로 도시브랜드 상표권 등록 연장에 본예산 기정액이 2,100만 원인데 700만 원 추가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추가되었습니까?

이것은 밑에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도시브랜드 관련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도시브랜드만 이렇게……

도시브랜드가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습니까?

도시브랜드 중에 ‘스마일링 달서’라는 브랜드 마크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10년이 되면 다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경비가 700만 원입니까?

예.

2,100만 원은 뭡니까?

2,100만 원은 주민인식조사, 달서구 브랜드에 대한 주민인식조사 2,000만 원, 민간전문가 자문료 100만 원, 해서 2,100만 원이 되고, 그리고 브랜드 관련해서는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연장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700만 원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 연장 관련해서는 이 정도 비용이 들 것이라고 애초에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브랜드 10년, 그걸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체크를 이제야 했기 때문에……

실장님! 주민인식조사 이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뇨,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

인식조사, 지금 계획 잡아서 한 번 시행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거의 자료가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은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상모 위원님께서 국제 자매 우호교류도시 교류 활성화 지원, 해서 실질적 교류 성과 도출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실질적인 결과가 필요해 진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땀끼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저희들이 미처 놓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쓸 겁니까?

땀끼시를 방문을 할 때 땀끼시에 대해서 방문하는 도시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묘목을 농가에 지원해서, 그러니까 과실수가 되겠습니다. 지원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사업, 그리고 학교를 지원을 해서 학용품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것들을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올해에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한 두세 번 했는데 두세 번하고 그만두기에는 우리가 교류를 하는 시점에서 교류를 단절하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교류를 하는 시점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새마을이 갈 때 같이 동행해서 국가를 좀 이렇게 선양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작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밖이었다가 이제는 구청장 의지가 변경이 된 모양이죠?

아닙니다. 작년에는 땀끼시에서 우리한테 왔고요,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우리가 가는 해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1년 살림살이 준비를 할 때 충분히 부서에서 논의를 하고 구청장의 의지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구청장께서 재선이 확실시 되니까 한번 의지를 다지시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아니고 이 국제교류사업이 사실 팀이 통합되었다가 없어졌다가 또 일부는 여성가족과로 가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되고 하는 바람에 그걸 깜박 놓친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건 제 불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정확하게 어느 페이지에 어떤 항목의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상모 위원님께서 선진지 관련해서 일본에 뭘 배우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일본 도시행정이죠. 전반적으로 도시행정이 저희들보다 최소 10년 이상 앞서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장견학을 통해서 직원들이 느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서 스스로 느끼지 않으면 다양한 사업들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보고 느껴야만 발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 중에서 일부 투자를 인적개발에 투자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 돈이 얼마였죠? 일본 가는 그 돈이.

국제화교류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상금 받은 2억2,800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몇 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1인당 140만 원 정도가 일본이 치이더라고요. 4박5일 정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직원들 선발해서 가게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구에서 일본의 선진행정을 벤치마킹 하러 간다면 단위를 어느 지방자치단체 정도를 단위로 잡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도시행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도시 관련 도시가 되겠죠. 농촌을 갈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도시가 되겠죠. 도(都)부(府)현(県) 같은 광역을 할 것이냐, 일본에 40개 되는 광역단체가 있잖아요. 아니면 시(市)정(町)촌(村), 정(町)촌(村)이나 이런 부분은 농촌지역일 것이고 시(市)구(區)나 이 정도는 도시지역일 것인데 기초를 잡습니까? 보통 이때까지 가는 것은 뭐 도(都)부(府)현(県), 시(市)정(町)촌(村)구(區) 중에서 어디를 우리가 보통 벤치마킹 하러 자주 갔습니까?

저희들이 4박5일 동안 현장을 가기 때문에 광역 단위도 일부 들어있고요, 기초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마는 기초의 눈만 가지고 볼 수는 없고 대구시 행정하고 연계되는 사업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반반씩 섞여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이 돈이 공돈이 아닙니다. 모두 세금으로 가는 연수고 견학인데 정말 한 치의 계획에 차질 없이 초반 계획을 잘 잡아야 됩니다. 계획을 잘 잡으셔서 어디 가서 어떤 성과를 도출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연수계획서나 우리 의원들도 다 연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건 공돈이다, 막 써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호텔 숙소에서 전날 먹은 주흥으로 인해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튼 인솔하시는 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하여튼 인솔은 팀장이나 제가 총괄하기 때문에 인솔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마다 하나의 질의 정도는 형식상 갖추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관련해서 부동산교부세가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2017년도분이 이제 반영된 겁니까?

2017년도 분이 교부를 하고 자치단체에 교부를 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정산해서 추가 교부를 한 겁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죠? 주정차위반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는 징수과……

세외수입팀에……

세외수입팀에 팀원입니까?

예.

기간제는 없습니까? 여기에는.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징수과에는 따로 기간제근로자가 안 계시나요?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근로자가 2명 정도 있습니다.

대체근로자는 실제 기간제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미애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세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올해는 한 대, 2,400만 원……

본예산에서는 서대구세무서 한 대하고 본동 주공아파트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이미 설치가 되었고요, 1회 추경은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미소친절 상사업비 1,500만 원을 당초에 배정하려고 했으나 일부 의견이 그래도 직원들이 수고했으니까 직원들을 위한 국내연수를 50% 정도 할애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7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돌려서 나머지 금액 합치면 2,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대 설치비가 2,400만 원입니까?

한 대 설치하는데 2,400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 당초 청장님 초도 순시 때 이야기가 용산1동하고 진천동 쪽에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적이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산1동 같은 경우에는 서부지법에 가정법원도 있고 해서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은 적어서 매번 언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은 진천동에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진천동하고 도원동 중간 지점에 아파트가 거의 5월부터 대거 입주가 예상됨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 두고 있는 곳입니다.

입주가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저번에 청장님 초도순시에도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었잖아요. 청장님한테 건의사항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용산1동으로 배치해주시고……

과장님은 용산1동하고 진천동하고 양쪽에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지로 팀장은 현장을 조사를 해 보니까 진천동에 사실상 인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좁아서 민원실도 좁고 해서 더더욱 지금도 민원이 굉장히 오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더더욱 우리가 5월 달부터 새로 입주가 되면 수용 감당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건의사항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민원발급기를 진천동에는 아직 입주가 되지 않고 우리는 지금 거기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민원인들이…, 진짜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느 쪽이 더 시급한지를 진단을 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정보통신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한 방어시스템 구축으로 Anti-DDos시스템을 구입한지가 5-6년 되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교체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이걸 설치를 하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때 디도스(DDos) 공격이나 뭐 이런 부분에 북한이나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서 공격이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금융권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무력하게 많이 당한 부분에 2011년도 제가 3월 달에 디도스(DDos) 방어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5분 발언을 했고 그 이듬해에 예산을 세워서 2012년도에 이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 후에 디도스(DDos)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은 없었죠?

지금 피해상황은 없었습니다마는 노후 장비가 벌써 5년이 지났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요즘은 성능도 노후화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을 대비하는 그런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건 제가 u-IT 정보통신 기반 환경 고도화 관련해서 좀 의문되는 부분이라서 사용 전 검사계측기에서 광손실하고 디지털위성계측기, 이 두 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광손실이라는 부분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두 계측기 관련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도 행정직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전 검사라는 뜻은 건물을 지으면 각종 전기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 분야가 있는데 통신 분야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통신공사에서 집까지 인입선까지는 케이블로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위성하고…, 위성은 건물에 보면 위성안테나 있는 것하고 아파트라든가 대단위 건물이 일반 단독주택보다는 요즘은 광케이블로 광(光)은 빛의 속도로 하는 겁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인입선까지 광(光)으로 오면 그것이 만약에 3층이나 4층, 이런 데서 통신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손실 없이 가는 계측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설에 아파트 단위는 감리회사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광케이블 설치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오면 장비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대구시에는 북구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빌라라든가 광케이블 설치하는 건축물은 적습니다마는 빌려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직접 쓰는 장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쓰는 용처가 구청이나 동사무소 영조물을 제외한 다른 건축 관련해서 허가나 뭐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장비를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해서 건축과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쓰도록 만든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건축허가 나듯이 통신 분야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검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통신 분야에 대해서만.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건축물 허가가 나는 겁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 설비에 관한 준공검사를 하듯이 우리도 사용 전 검사를 해줘야 건물에 준공이 납니다. 건축과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축허가를 그러니까 사용 승인이나 이전에 일단 정보통신과도 여기에 가서……

사용 전이라는 뜻은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의뢰가 옵니다. 통신 분야에 대한 검사가.

그러면 대상이 되는 건물이 모든 허가 대상의 건물은 아닌 것 같은데.

150제곱미터 이상 건물입니다.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입니까?

예. 건축물.

모든 건축물이 거의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거의 다 됩니다. 지금까지 있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케이블로 들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비는 케이블로 들어온 장비는 검사기가 있습니다.

광손실이나 디지털위성, 이 부분을 사용 전에 무조건 검사를 의무화하는 이런 근거법령이나 이런 것이 다 있다는 말이네요?

예.

그럼 이 장비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장비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예.

케이블 관련 측정 장비만 있고.

예.

그러면 뭘 가지고 했습니까?

이것이 법으로 된 것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17년도 7월 달인가, 아니 5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위성건축물이라든가 광케이블 건축물이 거의 건수는 없고 아파트는 감리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건수가 미미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북구에 있는 장비를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광케이블하고 위성케이블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디지털위성계측기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파라볼라(parabolic antenna) 안테나를 통해서 위성 전파를 받는 다는 것 아닙니까? 수신할 때 이게 수신율이나 어느 정도 수신율이 확보되느냐, 이 부분도 계측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죠?

법에 보면 그러니까 손실률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광으로 쏜 것이 인입지 선까지 100을 잡았을 때 3층이나 4층 방에서 인입선하고 3층이나 4층에 사용하는 데서 손실률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거기서 30%나 40% 이하가 되었을 때는 준공검사 부적격으로 하는 이런 예를 들면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그걸 손실률을 계산하는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율과 손실률 부분을 계측하니까……

요즘은 광케이블이 속도도 빠르고 한데 손실률이 얼마만큼 높으냐에 따라서 요즘은 케이블보다는 광으로 해서 속도도 있고 해서 추세가 광하고 위성으로 나가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여하튼 2017년 5월 달에 관련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저희가 갖추어야 되는 장비임에는 틀림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 개정이 2017년 5월에 되었으면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금 올립니까?

지난번 정보통신과에 본예산 사업이 상당히 방대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조금 뒤로 밀리고, 또 이 사업이 어쩌면 신속 집행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조금 뒤로 밀린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작년 5월 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파트는 광케이블로 거의 다 들어왔는데 일반주택에서는 광케이블 주택이 건립되는 건수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우리 달서구로 봐서는 앞으로 꼭 필요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넣었습니다.

지금 밑에 안티 디도스(Ant DDos)시스템 대체구입도 5년 되어서 올해 무조건 교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것도 그렇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예산들이 지금 올라와서 조금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꼭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하시고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빠트리지 말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