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찬식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페이지 국외 선진지 연수에 1,500만 원 계상해 놓았네요.

예.

그러면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받아서 반은 직원들 처우개선으로 외국 선진지 연수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은 주로 어떤 나라, 어떤 곳을 보려고 합니까?

나라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도시재생이 단일사업으로는 어렵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건축과라든지, 주차장 같으면 교통과라든지 그리고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 여러 개 부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실무체계도 구축하고, 또 역량도 좀 강화하면서 선진지에 모범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에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그러면 외국사례를 보기 위해서 갈 때는 타 과하고 같이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러면 타 과 직원들도 이 여비로 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예요원으로 관련 부서, 도시재생사업은 두 군데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 부서에 담당자나…….

그러면 1,500만 원 같으면 일본 간다고 봐도 한 15명 가겠네요?

저희가 일본하고…….

15명가면 1회에 갑니까? 안 그러면 2회에 걸쳐 갑니까?

저희는 1회로…….

1회로 가면 여러 군데 못 볼 것인데요?

1회로 해서 지금 확정은 안 되었지만 염두 해두고 있는 곳이 일본하고 싱가포르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사례를 좀 더 분석해서, 앞으로 재생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러면 1회에 일본 갔다가 또 싱가포르까지 가고 이렇게 합니까?

일정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한 15명 정도 싱가포르 간다고 하면 15명에서 줄겠지요. 비행기 삯이 비싸기 때문에, 한 몇 회로 나누어서 어느 지역에 가니까 무엇이 좋더라. 이런 점이 좋더라.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야 된다고,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면 한 10명이 간다고 보면 앞에서 진짜 눈여겨보고 일하는 사람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서에 1년 이상 된 사람들은 1년쯤 있으면 실지 도시재생뉴딜사업할 때 쯤 되면 또 다른 부서로 가버려요. 그래서 외국 갔다가 온 사람 따로 있고, 실지로 일한 사람 따로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진 사례를 볼 때는 필히 실무자 위주로 가면서 현 부서에 오래 안 된 사람들, 1년 이내 아예 자기가 손들고 이 부서에 있기 귀찮은 사람들은 빼고, 실지로 나중에 1년 후, 2년까지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해서 좀 가고, 횟수로 한 2회 정도 해서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런 업무 비슷한 것으로 해서 외국 선진사례 견학을 많이 했을 겁니다. 거의 저 같이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한 10명 정도 가면 갔다 와서 두서 명만 서류 정리하고, 또 후에 좋으면 그 서류 넘겨주고 심지어 그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25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사회복무요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무요원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법 광고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이상은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허가받은 광고물보다도 불법 광고물이 거의 3배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 불법 광고물을 다 단속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네거리, 우리가 좌회전한다든지 우회전한다든지 할 때 현수막이 네거리 신호등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최근에 보면 아파트 회사에서 1억 원 헐하게 살 수 있다 해서 한 자리에 4개, 5개씩 좍 붙여서 교통신호에 굉장히 방해를 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 이외에 조용한 길이라든지, 또 크게 현수막이 우리 시야에 안 거치적거리는 그런 데까지 저희가 단속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현수막으로 인해서 교통장애를 주는 부분은 확실히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우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제7대의회 마지막 도시재생과 보고순서로써 그동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많은 수고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상연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도시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세입이 10억 정도 되었고, 세출이 12억 정도 되었네요?

예.

세입을 보면 보조금이 주로 되었고, 그러면 세입세출 차이가 2억 정도 납니다.

예.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에 보면 기정액하고 예산액에서 국·시비까지는 맞는데, 구비에서는 8억5,700만 원이 증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앞에 세입세출에서 한 2억 정도가 우리 구비 부담인데, 뒤에 사업명세서에는 8억5,000까지 불어있단 말입니다. 344페이지에 보면 비교증감에 구비가 8억5,7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구비가 2억 정도만 불어나야 되는데, 6억 정도가 표기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해가 퍼뜩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세입세출하고 우리 구비 부담하고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우측 것을 죽 갖다 올리면서 잘못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확인 안 되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아야 되거든요.

예.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44페이지에 추경성립 전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것이 있는데 6억1,100만 원….

예.

이 금액이, 굉장히 금액은 좀 큽니다. 여기서는 지진재난 패키지 제작·배부 등 홍보되어 있는데, 결국 전체 6억을 가지고 지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시에서 시비로 해서 각 구·군에 작년 포항지진 이후에 주민 홍보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시비로 해서 8개 구·군에 동일하게 홍보물을 시에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몇 번 관계자 회의를 거치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계속 수정하고 지진발생시 주민 대피 요령, 행동요령 이런 것을 팸플릿형식으로 해서 전 세대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아파트 공동주택 출입구에 지진 발생시 인근에 대피소라든지,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출입구에 부착도 하고, 이런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맞습니다.

예산을 계상했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대구시에서 최고 많은 금액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대구시 전체 이 분야 예산 한 이십사오 억 되겠네요?

예.

우리가 인구로 봐서는 4분의 1쯤 되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일괄 제작을 해서, 구·군에 배정이 되면 인쇄물을 각 가정에 배부하는 것으로…….

세대별로 한 부씩.

언제쯤 합니까? 그렇게 되면….

최종 수정, 수정하고 하는데 아마 7월중에는 6월이나 늦어도 7월, 안 그러면 6월 중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당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이든지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면 이 6억 다 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이런 일들은 좀 빨리 당겨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지진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제7대의회 마지막 안전도시과 보고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많은 수고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서 건설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제7대의회 마지막 건설과 보고순서로써 그동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많은 수고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제7대의회 마지막 건축과 보고순서로써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그동안 많은 수고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문희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창조국 윤인섭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이 제7대의회 마지막 지적과 보고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많은 수고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