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준호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영만 의원과 윤은경 의원께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선거 입후보를 위해 4월 30일 의원직을 사직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에 복현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보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3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원수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하병문 의장님, 이동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북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편성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추경에 따른 청년 일자리 사업 반영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2017년, 2018년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반영,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조정하고, 또한 기초연금, 아동수당, 쓰레기 위탁금 등 당초 미편성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공원정비, 체육시설 조성, 도로보수 등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5,543억 원 보다 149억 원이 증가한 5,69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5,417억 원보다 127억 원 증가한 5,54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6억 원 보다 22억 원이 증가한 14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등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10억 원, 수평경로당 전세반환금 8천만 원 등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11억 8,500만 원 늘어난 268억 8,600만 원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신기공원 시설개선 5억 원 등 특별교부세 7건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28억 4,600만 원 늘어난 113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행복북구 청년일자리 사업 3억 1,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와 비상벨설치 3억 2,000만 원,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조성 1억 5,000만 원, 팔거천 재해예방 7억 5,000만 원, 건강생활 지원센터 확충 2억 8,6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관련 사업 변경분 조정으로 77억 400만 원 감소하여, 당초예산보다 62억 7,200만 원 줄어든 3,409억 6,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7년말 교부된 특교세, 특교금 포함한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조정 반영으로 당초예산보다 149억 4,100만 원 늘어난 385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침산1동 마을회관건립 3억 9,000만 원, 기능복합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10억 원, 통합스토리지 교체 2억 6,000만 원, 생활안전 CCTV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8억 원 등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26억 4,200만 원 늘어난 282억 3,8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과 교육 분야는 지진대응시스템 개선 5억 400만 원, 영어체험학습비 지원 5억 6,0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10억 7,300만 원 늘어난 57억 8,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스포츠강좌이용권 8,600만 원, 연경동 광해군태실 긴급 발굴조사 1억 원,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 8,000만 원, 체육시설조성 및 유지관리에 3억 6,5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7억 2,300만 원 늘어난 116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 10억 원, 재활용품 처리비 7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8억 4,300만 원, 대형폐기물 처리비 3억 원 등이 증가하여 당초예산 29억 300만 원이 늘어난 169억 1,400만 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긴급복지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억 6,7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등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억 9,100만 원, 행복북구 청년일자리 사업 등 노동 부문에 6억 4,300만 원, 보훈회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보훈 부문에 10억 1,2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과 노인․청소년 부문은 영유아보육료 19억 1,9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11억 7,1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 특별지원 5억 8,600만 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환경개선 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기초연금 58억 8,300만 원, 아동수당 41억 1,100만 원이 감소하여 당초예산보다 34억 7,000만 원 줄어든 3,335억 1,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보건소 환경개선 3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7억 3,200만 원 등이 증가한 반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1억 3,200만 원 감소하여, 당초예산보다 5,000만 원 늘어난 193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과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AI방역 대책 1억 6,000만 원, 초등 돌봄교실 간식지원 9,000만 원,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조성 1억 5,0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5억 6,800만 원 늘어난 99억 9,600만 원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읍내동 508-4번지 등 도로건설 6건에 34억 5,200만 원, 도로굴착원인자 복구비 10억 원,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 1억 5,000만 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2억 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억 원, 기타 도로보수 등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57억 2,300만 원 늘어난 124억 8,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팔거천 재해예방 10억 원, 신기공원 시설개선 5억 원,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4억 100만 원, 매천지구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정비 1억 1,000만 원 등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23억 1,100만 원 늘어난 208억 9,900만 원 편성하였고, 예비비와 기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억 7,700만 원 늘어난 955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규모변동은 없으나 적립금을 조정하여 연경지구 택지개발 반환금 5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여유자금 적립금 20억 9,800만 원, 기타 이동식 CCTV 단속시스템 설치 등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22억 2,000만 원 늘어난 59억 6,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하병문 의장님, 이동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추경에 따른 청년 일자리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주민숙원 사업 해소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이오니 이러한 배경과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하반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