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143) 군정시책전략홍보를 위하여 영덕을 배경으로 하는 상업영화에 제작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군 관광명소를 자연스럽게 홍보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43) 기획감사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기 위한 커피자판기 구매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p143) 노인복지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관리 사업입니다. (p143) 정부정책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3,000만 원, 국비확보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의 하나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입니다. (p144)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146억7,894만 원보다 11억4,662만 원이 증액된 158억2,5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담당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경제담당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205)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홍보부스 운영 행사운영비 500만 원,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등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과 영덕사랑 상품권 운영에 따른 인건비 1,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p205) 물가자미축제 기반시설 정비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C 새마을운동 사업입니다. (p206) 새마을사랑나눔사업 (헌옷모으기, 사랑나눔사업시행 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사업입니다. (p206)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500만 원과, 옥외광고 시범거리조성에 따른 추가 간판 설치사업에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공동체담당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p206) 고용노동부『2018년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공모 선정된 「사회서비스인력양성 및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955만 원(국비9,860만 원, 군비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6)『2017년 일자리대상』우수 자치단체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를 획득,「지역특화산업 전문가양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p207) 지자체 일자리정책 공유의 장인「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 박람회」참여와 일자리공동체 담당인원 충원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1,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사무관리비 1,251만 원, 국내여비 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p207) 2018년 1월 1일자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와 접수를 위해 특별 교부된 675만 원을 집행하기 위해 추경성립전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p207)「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600만 원의 군비를 긴급 투입하여 1～2월 집중홍보와 접수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인쇄물제작, 홍보물제작(버스랩핑, 현수막 등)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담당의 에너지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사업입니다. (p207) LPG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입니다. 석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및 배관망 설치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결과 기정예산에서 부족분 5억 원 증액된 총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담당의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p207～208) 주정차 지도단속 및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용품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가지 주정차난 해소를 위한 남석리 공용주차장 임대료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8) 자동차 정기검사 고지서 및 의무보험 가입안내서 추가 제작을 위해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지원사업입니다. (p208)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사업(자체사업)으로 전국호환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해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08)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사업(도비보조)입니다. 도비 금액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벽지노선 보조금 681만 원 증액, 농어촌버스운송 보조금 96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p208) 다음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구축 지원사업으로 택시운행의 실시간 관제 및 운행궤적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시스템 단말기 지원비 2,35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209)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점검 사업의 버스이용객 카운팅시스템 운영에 따른 무선통신료 및 서버 회선료 287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9)다음은 시가지 교통환경 정비 사업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담당의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P209∼210)방송·통신시설현대화사업으로 회의실 행사전용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에 방범용 CCTV 노후 및 교체용으로 시설비 10억을 편성하여 범죄취약 지역 및 다수의 민원이 접수된 지역을 우선 설치하여 사회안전망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210)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도비보조)에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으로 2,200만 원(도비보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p210)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389만 원을 편성하였고, (p210～211)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438억2,217만 원보다 65억3,243만 원이 증가된 503억5,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235) 먼저,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관련입니다. 2018년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440만 원 감액되어 불가피하게 추경을 신청하며, 여름철 물놀이관리지역 5개소(오십천, 오천솔밭, 용추계곡, 옥계계곡, 무지개숲)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사고 제로화 추진을 위해 1,4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p236) 다음은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도비보조) 관련입니다. 관내 학교 및 좁은 골목 등 우범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여성 및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도비 9백만 원, 군비 2천1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6) 다음은 재해예방 관리 운영 부분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난관리 시스템(영덕 알리미) 설치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36) 다음은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지특보조) 부분입니다. 당초 2018년 본예산에 미 편성된 군비 9억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은 남정면 사암 소하천 미개수구간(L=3.75㎞)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맞춰 개수를 통해 재해예방과 쾌적한 소하천 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p236) 다음은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국고보조) 부분입니다. 당초 2018년 본예산에 미 편성된 군비 12억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은 각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7억4,900만 원 증액,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7) 다음은 재해취약지구 항구 복구(자체) 부분입니다. 18년 3월 23일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수리교․조항6교 재가설 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 4월 20일 의원간담회시 추경성립전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이번 제1회 추경에 사업비 부족분 5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 재해취약지구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조치 및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이번 제1회 추경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7) 다음은 자연재해예방 풍수해 보험(도비보조) 부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도비가 500만 원 교부되었으나, ‘18년 2월 22일 경상북도로부터 도비가 1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이 교부되어 이에 군비 부담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7) 다음은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국고보조) 부분입니다. 강구3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따른 당초 2018년 본예산에 미 편성된 군비 3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8) 다음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금 관련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 조례인 “영덕군 사회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4월 12일)으로 피해 복구 지원금 1억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8) 다음은 하천관리운영 부분입니다.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구간 중『어린이 은어잡이 체험장』, 『무릉도원교』에 소요되는 연간 전기요금에 대해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8) 다음은 영덕군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보수공사 관련입니다. 영덕군 소유건물인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1층 천장 누수로 인해 업무 제한이 발생하였으며, 6월 장마 前 공사시행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영덕군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보수공사 비용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9) 다음은 영덕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경비 관련입니다. 축산면 여성 의용소방대 신규 창설(2017. 6.)과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단가 변경(10,890원 ⇒ 11,210원)에 따른 출동수당 9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p239) 다음은 강구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설치 관련입니다. 강구 119안전센터 내 강구면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이전하는 리모델링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9)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기타도로관리사업 입니다. 당초예산 26억2,243만 원에서 6억1,000만 원이 증액된 32억3,2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선사업으로 영덕읍 삼계리의 농어촌도로 101호선에 대한 확포장공사를 위해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 6,000만 원과 군도7호선인 대진해수욕장 앞 도로에 강우시 상습적 침수를 해소를 위하여 배수로 정비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인 창수면 삼계리의 삼계∼온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 도비 재배정으로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삼계〜온정간도로 확포장공사는 2009년부터 시행하여 2017년까지 전체 6.4km중 2.4km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잔여구간은 영덕군 구간 2.5km와 울진군 구간 1.5km로 4km 구간이 미포장 구간이며 연차적으로 시행 계획입니다. (p239) 다음은 국토공간 계획 부분입니다. 영덕～상주간 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영덕 관문의 랜드 마크 및 지역상품의 촉매공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0)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부분입니다. 광역교통망의 개통으로 인한 강구 지역 교통 혼잡 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 4억 원(재정교부금 2억, 군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p240)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 부분입니다.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개설된 동해안 자전거도로의 이용객 안전을 위하여 유지 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0)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영해 성내리 마을안길 사유재산 토지사용료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영덕읍 창포리 농로포장공사에 2억 원(재정교부금 1억, 군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영덕읍 우곡리 농로개설공사 외 33개소에 13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2)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조금 반납 5만 원 등 2개 사업 총 70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안전대진단 등 현장점검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111만 원 등 7개 사업 총 1,47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42)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은 법정기준액 부족분 1,110만 원이 증액된 1억3,79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7억1,200만 원에서 1억1,600만 원이 증액된 8억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억4,285만 원 감액된 691억7,419만 원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억1,600만 원 증액된 8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입니다. (p147)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은 영덕군보훈안보단체협의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464만 원과 경북협의체 회의 개최 등 사업보조로 500만 원이 증액된 1억6,4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대상자 수 증가(242명 ⇒ 270명)로 1,008만 원 증액된 9,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정체성 선양사업(도비보조)입니다. (p147∼148)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2018년 경북정체성 선양사업이 선정되어 도비보조 1억 원이 교부되어, 영덕의 독립운동과 영해 3.18독립만세운동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일반운영비 4,3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3.18독립만세 횃불 점화지인 지품면 낙평리에 기념비를 설립하기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48) 보훈선양사업은 충혼탑 및 보훈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2,000만 원 증액된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문패 및 위패 제작은 720만 원 감액된 180만 원, 보훈시설 유지보수에 720만 원 증액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충혼탑 주변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사업입니다. (p149) 장애인단체 및 시설 활성화 운영은 장애인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49)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국고보조)은 올해 도비보조에서 국비보조로 전환됨에 따라 국비 4억7,827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8,325만 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자체)은 입소 장애인이 21명에서 2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생활재활교사 3명 추가 채용에 따른 운영비로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중증거주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은 국비지원에 따라 당초예산 8억9,617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여 군비 5억7,346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p149)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자체)사업은 강구면에 위치한 영덕군장애인보호작업장 본관 건물의 노후로 우천 시 건물 내 누수 현상으로 전기누전 등 장애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물 방수 및 보수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50) 장애인생활이동지원사업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리프트 차량 운전 직원을 계약직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당초보다 750만 원 증액된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장애인지원사업입니다. (p150)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은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637명에서 612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9,490만 원 감액하여 15억 7,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0) 공공후견활동비용지원(국고보조)은 경북발달장애인공공후견 간담회 결과 대상자 감소로 인한 변경내시로 당초예산 127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P150～151) 자활사업운영은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된 지역자활센터 건물 외부 및 내부 도색을 위하여 당초보다 600만 원 증액된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국고보조)은 희망키움통장 대상자가 10명에서 5명으로 감소하여 당초예산 4,059만 원에서 2,011만 원 감액된 1,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1)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은 지역자활센터 및 읍면 자활근로사업(지역자활센터 52명, 읍면 31명) 인건비 및 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183만 원 감액된 10억4,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p151〜152) 생계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계급여 대상 가구가 1,761가구에서 1,703가구로 감소함에 따라 1억3,750만 원 감액하여 65억9,625만 원을 편성하였고, (p152)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은 정부양곡할인지원 대상자가 1,717명에서 1,674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1,500만 원 감액하여 2억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서비스강화 사업입니다. (P152～15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은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제4기(’19∼’22)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당초 지역복지일반사업에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 연구개발비로 4,5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p153) 지역복지일반사업은 당초예산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53) 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은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9명) 인건비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22만 원 증액된 4,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p153) 긴급복지(국고보조)사업은 갑자기 발생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선지원 후조사 형태의 사업이며, 도 일괄조정으로 당초예산에서 1,250만 원 감액된 1억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3 ∼ 154)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기금보조)(과목경정)은 읍면동 맞춤형추진 지역에 방문상담 지원 차량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1,450만 원×5대)를 당초 7,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차량보험료 및 탁송료 등 지급을 위해 525만 원 감액 후 공공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15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은 5개 실무분과 활성화사업 지원(600만 원) 및 지정기부 차량운영비 지원(150만 원)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당초 1,500만 원에서 750만 원 증액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억8,168만 원 감액된 386억2,724만 원으로 최종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규 편성, 노인대학 개최는 과목 변경하여 민간위탁금으로, 노인교실 차량임차는 세부사업 노래교실운영지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의탁독거노인위문금 450만 원을 전액감하여 행사실비보상금부기 조정 등을 통해 189만 원이 증액된 8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대한노인회영덕군지회 운영보조금 중 사무관리비 5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간 확대(8개월 → 10월)에 따른 인건비 420만 원, 노인회 임직원 출장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220만 원 증액된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5∼156) 노인생활지원(자체사업)은 무의탁 노인건강 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사업의 국·도비 사업량이 650명으로 배정되었으나, 현재 서비스 대상자는 680명으로 계획보다 30명이 증가하여 추가 대상자에게 건강음료를 제공하고자 신규로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월부터 건강음료 제공예정) (p156)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 일괄조정으로 당초예산 290억7,919만 원보다 19억6,595만 원 감액된 271억1,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6)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가보조(국고보조)는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사·활동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국·도비 일괄조정으로 당초예산 6억5,554만 원보다 1,752만 원 증액된 6억7,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6)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국고보조)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고령의 부부(만 75세 이상) 노인가구가 골절 진단 및 중증질환 수술로 인하여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사·활동지원을 하는 사업이며 국·도비 일괄조정으로 당초예산보다 20만 원증액된 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6∼157) 노인돌봄기본서비스(국고보조)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요보호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확인 등을 하는 사업으로 돌봄서비스관리자 1명(155만 원→159만 원) 및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5명(84만 원→98만 원)의 인건비 증가분 반영과 국·도비 일괄조정으로 당초예산 3억3,573만 원보다 3,863만 원이 증액된 3억7,4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7)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운영지원(기관운영비)(기금보조)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및 가스감지센서를 설치 및 관리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일괄조정으로 당초예산보다 24만 원이 감액된 3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7)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지원(자체)은 밥상공동체사업으로 2017년 9개소에서 2018년 2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인원에 따라 (20만 원/월 ∼ 35만 원/월) 부식비를 차등 지원하고 자부담 3만 원으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하루 한 끼 식사를 함께 하는 공동체사업으로 상반기 사업비 부족으로 1,500만 원 증액한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7) 경로당양곡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등록 경로당에 정부양곡 20㎏ 1포를 7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경로당 240개소 기준(등록경로당 현재 238개소)으로 320만 원 증액된 8,0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7∼158) 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동절기(1월∼3월, 11월∼12월)에 경로당에 추가로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 2만 원 인상(30만 원 → 32만 원)으로 2,400만 원 증액된 3억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p158) 경로당하절기냉방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하절기(7월∼8월) 폭염시 경로당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기료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 5만 원 인상(5만 원 → 10만 원)으로 2,40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8) 행복경로당활성화물품지원(자체)은 238개소 경로당 중 노후 가전제품(냉장고, TV, 에어컨 등) 및 사무용 가구, 비품 등 교체 및 신규로 구입·지원하는 사업과 안마의자(본예산 60대 계획)를 경로당에 추가 지원하고자 총 1억3,000만 원 증액한 3억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관리입니다. (p158)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은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게이트볼장 유지관리비 612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3,000만 원과 노인회관 및 경로당 긴급보수에 4억 증액된 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지원사업입니다. (p159)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문(자체)은 저소득한부모 가정에 명절위문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한부모 91가구 위문을 위하여 455만 원, 한부모가족 자립학교 참가자 실비보상(자체)은 경상북도에서 개최하는 한부모가족 자립학교 참가 가정 지원을 위하여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9) 여성회관 등 시설관리 자산취득(자체)는 여성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여성회관 리모델링 후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1,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기금보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되면서 사업비가 당초 1억8,567만 원에서 2,252만 원 증액되어 2억8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9)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사업(자체)은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현재 사회분위기 및 양성 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0)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자체)은 여성단체 회원들의 여성리더로서 리더십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0) 시군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배치(기금보조)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2,187만 원에서 최저시급과 수당인상분 279만 원 증액된 2,4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0)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기금보조)은 신규 선정된 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청소년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772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160∼161) 보육사업 일반관리(자체)는 공립어린이집 원아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영덕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7년 이상 12만㎞초과 충족)를 위해 강구어린이집 통학차량구입비 500만 원과 공립어린이집 영덕·새영해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비 2개소 5,344만 원 증액된 1억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1) 취약보육활성화(도비보조)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어린이집환경개선비지원 2만 원을 감액하여 1억1,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1)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사업은 만 0∼2세 아동 454명의 원활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 국도비예산 추가확보에 따라 2,225만 원 증액한 16억6,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1)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은 국공립어린이집(5개소) 교직원 35명과 시간연장형교사 2명에 대한 실인원에 따른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561만 원 감액된 10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2) 어린이집환경개선(국고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영덕어린이집 주방시설 개선 등 기능보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의 과목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당초예산과 같은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2) 영덕아이행복도우미 인력 지원(자체)은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시간형일자리 도우미 13명(일 4시간), 전담인력 1명으로 다자녀·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부족한 어린이집 일손을 도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하반기 5개월 실시예정으로 6,1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2)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어린이집 13개소 차량운영비 지원사업으로 하반기 국·도비보조금 편성의 불확정으로 법정 기준액(개소당 월 20만 원)을 준수하여 군비 1,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지원입니다. (p162〜163) 드림스타트 사업(국고보조)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 2억4,230만 원에서 2,530만 원 증액된 2억6,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국고보조) 중 국내여비는 지방비로 지원, 국비 지원이 어려워 당초 편성된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군비로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드림가족의 날, 가족캠프 운영 등을 위해 당초 1,900만 원에서 390만 원 증액된 2,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례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당초예산보다 2,000만 원 증액하여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드림의 날 프로그램 참여자 급식 및 간식 제공을 위해 당초 예산보다 640만 원 증액하여 1,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아동육성지원사업입니다. (p163〜164) 건전아동육성지원은 저소득층 아동 위문 대상자 증가(60명 → 90명)로 당초보다 100만 원 증액된 1,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64〜165)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914만 원 감액된 4억2,200만 원 편성하였고, 아동수당 신청 보조인력 인건비, 홍보비 및 운영비를 전액 감액하고,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아동수당 구축(보조인력)(국고보조) 415만 원과 아동수당 운영(국고보조) 224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5)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346만 원 감액된 2억3,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19인 시설 4,660천 원/월, 29인 시설 4,910천 원/월) (p165)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공립지역아동센터 울타리 설치 등 보수를 위해 시설비를 당초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5〜166) 취약계층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은 위탁가정에게 아동양육보조금으로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46명→53명) 증가로 1,260만 원 증액하고, 자립정착금 지원은 대상자(6명→4명) 감소로 600만 원 감액하여 당초예산 1억2,020만 원에서 660만 원 증액된 1억2,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6) 입양아동가족지원(기금보조)은 입양아동가정에 양육보조금으로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8명→7명)에 따라 180만 원 감액된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6)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기금보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5만 원 증액된 2,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6)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은 위탁가정 발굴,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비(영덕 아동 49명) 지방비 의무부담금(도비50%, 시군비50%)으로 1,89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6 ∼ 167) 지품 팡팡놀이터 운영지원은 팡팡놀이터의 효과적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2,180만 원에서 1,108만 원 증액된 3,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미 편성된 4개월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620만 원 증액된 2,077만 원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세이브더칠드런 운영비 지원이 ‘18년 7월말 종료되어 하반기 프로그램 강사비와 아동 캠프비로 48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167〜172) 일반회계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8건에 5억3,572만 원(기초생활보장급여 1억1,458만 원, 자활사업 2억5,390만 원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9건에 3억6,719만 원으로 총 9억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에 대한의료급여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p395〜398)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21만 원과 의료보호기금 잔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1,6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비비로 당초예산보다 1,627만 원이 증액된 1,775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95억303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2,32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p177) 먼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여직원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여직원 휴게실 내 소파 등 집기구입 비용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합방위작전 및 지상합동훈련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해 간이샤워장과 간이화장실 임차비 200만 원,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근로자 체육대회 비용 46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p177)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라이선스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77)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p178)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강사료와 재료비 등 2,000만 원을 (도 1,000, 군 1,000) 편성하였고, (p179) 마을 평생교육지도자 양성 도비보조 사업으로, 고령화시대 마을단위 평생학습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강사료와 현장견학 경비 등 1,600만 원(도 800, 군 8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사업입니다. (p179) 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생활체육부문 운영비 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79)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보조금은 경북 태권도 승품단 심사대회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회 개최 규모에 비해 보조금 지원이 적었던 영덕대게배 전국 족구대회 개최 보조금은 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동계 중심으로 진행했던 전지훈련팀 유치 사업을 하계까지 확대 추진하기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되는 예산은 제6회 영덕대게배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보조금 감액 분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p180)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은 기금보조 사업으로, 최저임금 상승 등 인건비 증가로 각각 480만 원(기 240, 군 240), 1,600만 원(기 300, 군 1,30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0) 제6회 영덕대게배 유소년축구대회 개최 사업은, 대회와 병행하여 개최되던 기존 국제 리그를 빼고 국내 클럽대회로 운영하여 보조금을 4,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액 분은 하계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p180) 제55회 경상북도 학생체육대회 축구 종목 보조금은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180) 여직원 휴게실 공기청정기 등 편의시설 렌탈비용 19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p181) 2017년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이자액 반납 등 총 4건에 대해 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사업입니다. (p185)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8,27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민원접수 및 민원창구운영 보조원 인건비 903만6천 원을 민원인의 날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360만 원을 민원실근무자 민원복 구입을 위하여 2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발급기 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사업입니다. (p185) 국가기준점 삼각점 조사를 위하여 2,189만6천 원을 (p186)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967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적공부정리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 국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관리 사업입니다. (p186) 새주소사업 건물번호판 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시설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p187) 축산리 새뜰마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4,3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p187)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403)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고지서 발송용 등기우편료 57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7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330억2,968만 원보다 6억1,006만 원 증가된 336억3,9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91) 먼저 수입관리 부분입니다. 수입관리 부분은 4억8,341만 원으로 482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도비보조인 상설세원발굴 운영여비 175만 원,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91〜192) 다음은 재산관리 부분입니다. 재산관리 부분은 15억3,915만 원으로 6억524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추가 사역으로 인한 청사관리 인건비 1,524만 원, 5년마다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용역비 2,000만 원,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 7,000만 원, 구)달산초등학교 매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은 총 257억1,62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억5,9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195) 독서문화활성화를 위해 작은 도서관 내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건비를 46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책 읽는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영덕문화와 관련된 문화예술 서적 보급을 위해 300만 원, 독서 서평집 발간을 위해 7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화합 및 소원성취 염원을 위한 조형물(장엄등)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p195〜196) 2018년 상반기에 한국문화예술회관 방방곡곡문화공감사업 선정이 확정되어, 당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선정공연 자부담금 중 1,659만 원을 과목을 변경하여 4,505만 원(기금2,846만 원, 군비1,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 마무리에 따른 로비 시설 개선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돌석장군 유적지와 목은 이색기념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1,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분야 사업입니다. (p197) 지속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프로야구시즌 중 삼성야구장 타자석 뒤편 영덕홍보비로 1억450만 원, 새롭게 만들어진 영덕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조명광고와 벽면래핑 등 시설물 사용료로 5,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국제관광전, 지방정부문화관광축제 등 경상북도공동홍보전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영덕관광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배정된 영덕군민운동장 창고에 물품수납을 위한 선반 제작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700만 원을, 영덕역사 벽면래핑시공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 포항 간 철도 개통에 따른 동해선 철도역사(영덕, 강구, 장사) 역내에 홍보존 설치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철도시대 개막에 따른 지역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VR영상체험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은 재검토 결과 전액 감액하였으며, 신속한 현장 보고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태블릿PC 등 기기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객 보행로 안전 확보를 위한 옥계계곡 침수정구간 보행로 설치 사업비를 1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영덕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지정 해수욕장 3개소(고래불, 대진, 장사)의 해변 체험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197) 관광자원개발(웰빙문화테마마을)조성사업 사업비 37억2,500만 원에서 군비부담분 편성을 위해 32억1,500만 원을 증액한 69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198) 관광개발및운영관리 4억5,477만 원에서 7,380만 원 증액한 5억2,8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내역은 영덕블루로드 홈페이지 수정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380만 원, 고래불관광지 등 전기사용료로 공공운영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웰빙문화테마마을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개발(장사 관광지개발조성)사업은 군비부담분 10억 원 증액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198) 황금은어축제의 발전방향 모색과 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용역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p199) 영덕대게축제가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추경성립전사용승인을 받아 도비보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분야 사업입니다. (p199)무형문화재 전승보전을 위한 영덕월월이청청 현대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금사 삼층석탑 주변 발굴조사사업은 국도비 지원으로 당초 군비 1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사업으로 1억 원(국비 7,000만원,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곡 충효당 외 1개소의 도지정문화재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9〜200) 안동 권 씨 옥천재사 보수사업 군비부담금 2,419만 원과 감리비 5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금사 삼층석탑 보수 사업비 중 시설비 600만 원을 감리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200) 3대문화권 낙동정맥 역사문화 산수길 조성사업 중 군비부담분 감리비 2억9,264만 원(군비)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장육사) 재난방재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된 1,42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201) 올해 6월말 준공예정인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 체험지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7,591만 원, 일반운영비 6,122만 원,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8대문화권 ‘나옹선 수행의 집’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및 도비 잔여 보조금반납입니다. (p201〜202) 2017년에 완료된 영덕무형문화재전수관 사업의 국비 이자 분 반납금 400만 원과 2014년도 3대문화권사업 정산금 반납금 721만 원을 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2) AI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된 2017년 경북대종타종식 집행 잔액 반납금 3,742만 원과 한옥집단마을(괴시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2,6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반납 외 7건의 반납금 총 572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p215) 먼저, 청소인력 대체인력 인부임을 2,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장쓰레기 전용 수거마대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통합관리에 따라 휴게실 설치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과 휴게실 집기류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215) 폐기물재활용선별 인력 인부임을 1억3,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사용 폐반사필름 반입량 증가로 전량 위탁 처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금을 물가증가 미반영에 따라 4,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마을 해충방지를 위한 방역소독기 및 방역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입니다. (p216) 매년 증가하는 야생동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수요 증가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1,000만 원과 자체사업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7억2,959만 원보다 4억1,426만 원 증액된 191억4,38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소득증대사업입니다. (p219)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은 경상북도의 예산 확정이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비는 1억4,4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석리 어촌계 안전관리육성 지원사업 1,000만 원으로 금액 변경 없이 세부사업 명 변경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어촌마을 수산물판매장 리모델링사업은 사업자의 자부담금 미확보로 인한 사업포기로 군비 5,000만 원을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어구실명제 부표지원사업은 기정액 4,928만 원보다 2,072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청자 및 물량 증가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20)신 정동진(축산항)미항 건설 사업은 목 변경사항으로 당초 시설비 16억1,416만 원, 시설부대비 583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영덕북부수산업협동조합의 노후위판장 정비사업의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에 따라 시설비중 7억2,6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이전재원)으로 목 변경하였으며, 시설부대비 또한 시설비의 축소에 따라 32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진해수욕장 운영본부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이행강제 부과금 1억1,2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0〜221)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에 해파랑공원관리원 인건비는 기정액 1,735만 원보다 3,686만 원 증액된 5,42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군비 부족으로 90일간의 인건비만 편성됨에 따라 금회 추경시 미 확보된 해파랑공원 관리원 인건비를 확보하여 해파랑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p221) 해파랑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기정액 1억2,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된 1억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금회 대게축제 개최로 해파랑공원 일부 잔디 광장내 차량진입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훼손이 발생됨에 따라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관리사업입니다. (p221)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액 13억5,714만 원보다 1억4,285만 원 감액된 12억1,4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덕 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의 공공운영비 기정액 3,000만 원보다 1,440만 원 증액된 4,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기정액 5,000만 원보다 4,000만 원 증액된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로하스 농공단지 가로등 및 공동시설 전기사용료, 로하스농공단지 표지판, 기업안내판 설치와 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 최종 측량비 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1〜222)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사업(지특보조)은 기정액 시설비 5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2∼223) 수산물 수출지원사업에 수산물 수출공동마케팅사업은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연계 공동마케팅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50%, 지방비 50%의 보조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입니다. (p222〜223) 2017년 조업중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외 5건 이자반납 및 집행 잔액 반납 9,693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9건 이자반납 및 집행 잔액 3,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총 104억1,84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7,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수관리사업(도비보조)입니다. (p227) 먼저, 보호수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약제구입 재료비 739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계상한 사항으로 예산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조경사업입니다. (p227) 임산물전시판매장관리 업무가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레포츠단지조성사업(지특보조)입니다. (p227) 산림레포츠단지조성사업 예산편성으로 1차 년도 사업비(20억 원)중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군비분에 대한 7억 원(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녹색공간조성사업(기금보조)입니다. (p228) 사회복지시설인 영덕사랑마을내 나눔숲조성을 위한 예산편성 기금사업으로 시설비 225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변경 계상한 사항으로 예산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수목관리사업입니다. (p228) 마을숲정비사업의 예산편성으로 시설비 입찰 잔액 700만 원을 도시녹화운동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가로수관리 자재보관용 컨테이너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 원에 대해 과목변경 계상한 사항으로 예산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지특보조)입니다. (p228) 목재문화체험장조성위한 예산편성으로 시설비 1,900만 원을 사업지침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과목변경 계상한 사항으로 예산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등산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p229) 관내 주요등산로 정비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10만 원, 고불봉 등산로 안내간판설치를 위한 일반수용비 300만 원, 숲가꾸기의 날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2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림주간행사 급식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무관리비 23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변경 계상한 사항으로 예산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p230) 고불봉 등산로입구에 먼지떨이기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시설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국고보조)입니다. (p230)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추경성립전사용승인 1억7,230만 원(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구축운영사업(자본, 국고보조)입니다. (p230) 산불예방체계구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무인감시카메라교체(8대분)를 위한 시설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지관리사업입니다. (p231) 군유림내 경작지 현실지목 변경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경계측량(36필지 지적측량, 표고 및 경사도 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3,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사업입니다. (p231) 관내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시설비 1,2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p231) 관서당 수용비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보건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8억3,335만 원보다 23억7,161만 원이 증액된 102억49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 부분입니다. (p245) 보건행정관리는 14억294만 원으로 3,7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추경 예산 내역은 지역보건의료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500만 원과 출산에 따른 대체 인부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시설확충 부분입니다. (p245) 보건의료시설확충은 20억4,235만 원으로 16억5,0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추경 예산 내역은 보건소 신축에 따른 시설물 마감 설치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의 인증 추진, 비품 구입을 위하여 16억5,0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실운영 부분입니다. (p246) 진료실운영 부분은 1억5,449만 원으로 602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추경 예산 내역은 건강검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산입력 인부임을 602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출산관리 부분입니다. (p246) 건강출산관리 부분은 예산 증감 없이 난청조기진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추진을 위하여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부분입니다. (p249) 방문보건 부분은 26억3,374만 원으로 5억5,29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경 예산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치매상담센터운영사업 4억954만 원 감액 되었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증감 없이 과목 경정 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및 공중보건의사 숙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9억6,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부분입니다. (p253) 예방의약관리 부분은 14억5,206만 원으로 주요 추경 예산 내역은 하절기 방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부임과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구급차량운영비 지원으로 2,10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 부분입니다. (p254) 감염병관리 부분은 8억2,809만 원으로 주요 추경 예산 내역은 주민들의 진드기로 인한 감염을 줄이기 위하여 진드기 기피제를 추가 구입 배부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p254) 인력운영비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상분에 대하여 172만 원 증액과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 잔액 반환금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295억5,593만 원으로 기정예산 285억619만 원보다 10억5,31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안정지원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p259)청사 및 차량관리에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45만 원, 운영비 1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정관리는 농지실태조사 및 귀농상담 인건비 4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의거 영덕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2019년〜2023년)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정착 임시주거지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2,4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하반기 추가 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0) 농촌현장포럼지원(지특보조)은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지원)(국고보조)에 농촌민박서비스 교육비는 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설립 기반구축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 부문입니다. (p260)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국고보조)은 64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p261)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지원사업(국고보조)은 189만 원 감액된 1,7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부문입니다. (p261)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제초 인건비절감 우렁이 지원사업은 3,500만 원 감액하여 8,820만 원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지원사업(국고보조)과 유기농업자재지원(국고보조)은 1억6,418만 원 감액하여 9억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부문입니다. (p262)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국고보조)은 3,904만 원 감액하여 2억9,467만 원 편성하였으며, 쌀 생산기반조성에 벼 육묘용 시판 우량 상토 지원사업은 3,000만 원 감액하여 3억4,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 곤포 제작 비닐 구입비 지원사업 6,000만 원, 논 타작물 전환 종자 구입비 지원 3,000만 원, 논 타작물 조사료 파종기 구입비 3,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3)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국고보조)은 300만 원 증액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부문입니다. (p263)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 지원(기금보조)에 업무추진 여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관리 지원(기금보조)에 업무추진 여비는 200만 원 감액하여 4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축산경영지원 부문입니다. (p263) 축산경영관리지원은 축산방역담당 업무추진여비를 2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p264)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기금보조)은 사업비 1억3,500만 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영경쟁력강화사업(도비보조)에 돼지액상정액 지원사업은 1,008만 원 증액된 1,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 장비사업은 1,020만 원 감액된 4,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p265) 가축방역지원에 공중방역수의사 업무추진여비를 1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질병(도비보조) 사업은 대가축 질병예방과 중소기타 가축 예방약 지원 52만 원 감액된 5,2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국고보조) 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356만 원 증액된 89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265)구제역 및AI예방약품구입지원(가축방역사업, 국고보조)에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5만 원 감액된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6)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가축방역약품구입비, 국고보조)에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는 5,846만 원 증액된 1억6,360만 원, 구제역 전업농 백신 구입 및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비는 1,675만 원 감액된 8,7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도비보조)은 방역물품 구입비 1,7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물보호센터운영은 유기동물 포획 인부임 300만 원, 동물보호센터 환기시설 설치에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7) 조류인플루엔자방역대책(국고보조)은 초소근무자 인건비, 방역복, 초소물품 구입 등에 6,848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농업기반조성 부문입니다. (p268) 수리시설개선사업은 달산 흥기 용수로정비공사외 2지구에 대하여 1억5,000만 원 증액된 2억7,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수 삼계 용수로 정비공사에 2억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특화개발(지특보조)은 축산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8,424만 원이 증액된 4억7,14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래산 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에 군비보전분 2억5,200만 원을 반영하여 18억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개발 농업기술지도기획 부문입니다. (p268) 교육용농기계 지원(국고보조)에 볏짚절단기 구입비 1,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 부문입니다. (p269)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농촌관광 네트워크 강화교육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475만 원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학습 활성화 및 농촌관광 팜파티 운영을 위해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부가가치향상(도비보조)에 농촌체험학습품질향상시범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특산 베이커리 사업장 창업지원 시범은 사업량 및 보조율 조정으로 1,600만 원 감액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p270) 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가비지원(도비보조),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참가비지원(도비보조)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여 325만 원 편성하였으며, (p270〜271)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기능교육(도비보조)은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40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보급 부문입니다. (p270∼271)영농 새 기술 소득원 개발에 실증시험포장 운영을 위한 유류구입비 540만 원 증액하여 1,0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토용 흙 구입비 1,000만 원과 양봉농가 말벌퇴치기 이용기술 보급시범사업비 2,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관리 부문입니다. 농수특산물 판매센터 지반 보강공사(주유소 저장탱크)를 위하여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p271)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도비보조)은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도비보조)은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로 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외수출 물류비 지원사업비 4억 원과 생산단계농산물 안전성 검사지원사업(도비보조) 625만 원을 기타보상금과 연구용역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p273) 2018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국고보조)은 학생들에게 연간 30회의 과일간식 지원을 위하여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부문입니다. (p273) 과수생산 지원사업에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착색봉지 지원 외 5개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9,68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포도비가림 시설현대화지원은 사업 신청량 증가로 1,950만 원이 증액된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4)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용고소작업차 지원사업, 전동가위 지원사업, 세레단 포도 품종갱신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 증가로 3억2,83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특화시범사업에 과수원예찰요원제 용역은 예찰품목 축소로 4,50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숭아 간이 비가림 재배시범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5,0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진흥 부문입니다. (p274)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보급 사업비 3,500만 원과 식량작물농업신기술시범(국비보조)에 고구마생산일관기계화기술시범 사업비 1억 원은 사업신청자의 사업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대상자가 없어 전액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작물육성 부문입니다. (p274)채소특작신기술보급시범에 기후변화에 따른 새소득작물 재배시범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2,000만 원 감액하여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 부문입니다. (p275) 농업인학습단체육성(도비보조)은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자 여비 8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지도공무원역량개발교육(국고보조)은 사무관리비 130만 원을 교육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276) 신규농업인정예요원양성교육지원(도비보조)은 원활한 교육 추진을 위해 기타보상금 8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지원(국고보조)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민간위탁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문입니다. (p277) 직접인건비(농축산과)는 가축방역 비상근무자 초과근무수당과 공중방역 수의사 초과근무 수당 1,4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업무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4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농촌지도과)에 실증시험 포장관리, 미생물배양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기본급 및 호봉 상승분 반영하여 90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여보조금 반환 부문입니다. (p277)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1개 사업 9,9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p278) 도비보조금 반환금 35개 사업 2억4,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관리 사업입니다. (p283) 마을상수도 소독시설 유지관리 및 간이상수도 관정보수, 염소투입기설치, 송수관로 긴급복구 등을 위해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p283) 영해면 묘곡리 급수구역 확장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포함하여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p284) 가뭄이 극심한 남정면 쟁암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5억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p284)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본예산에 미확보된 군비부담분에 대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를 4억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p285)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의 시설비 중 노후로 인해 처리능력이 저하된 남정면 구계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수리와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여과기 설치비 2억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수질TMS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중 불용액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중 폐수처리시설의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가성소다 주입시설공사, 장외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비용부담계획 수립, 혼합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p285)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은 37억9,107만 원으로 기정예산 34억 원보다 3억9,10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분 2억 원과 축산면 경정3리 관로 긴급정비 등의 사업 시행에 따른 공기업 수입예산 부족분 1억9,1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360)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87억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억6,200만 원보다 6억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입예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p360) 일반회계전입금은 44억9,107만 원으로 3억9,10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p283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p361) 자본적수입은 5억6,393만 원으로 2억9,393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노후정수장개선사업 도비보조금 2억 원, 순세계 잉여금 7,393만 원, 미수금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87억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억6,200만 원보다 6억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 정수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p362) 총사업비는 21억8,893만 원으로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2018. 7. 1.부터 노동법개정 적용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무시간 조정으로 상수도 취․정수장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7,015만 원과 이에 따른 교육여비 385만 원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p364) 총사업비는 38억2,579만 원으로 5억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축산면 경정3리 도로사면 유실에 따른 관로 긴급 정비 예산 9,000만 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회리 식수 전용댐 비상 대처계획 수립용역비 7,000만 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정수장 개선 도비보조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기계장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p364) 총사업비는 8억3,779만 원으로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정확하고 신속한 검침을 통한 상수도요금 관련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계량기 설치 예산 3,000만 원과 검침단말기 교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1억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p379) 유보자금으로 201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9억403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1억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용 중 관거비의 일반재료비 및 수선유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p380) 하수관로 및 맨홀 관련 불편 민원의 빠른 조치를 위해 긴급보수용 맨홀뚜껑 구입 1,000만 원과 오수관로 준설을 위한 부족예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의 시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p381) 고래불 국민야영장 오수 이송을 위한 중계펌프장의 용량부족으로 병곡 덕천7 오수중계펌프장 증설 2억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시 확인된 영덕․영해․축산 하수처리장의 노후관로 및 맨홀의 교체를 위해 3억 원, 국가안전대진단 시 지적된 하수처리장의 보수보강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의 시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p381) 2018년 본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였던 영덕․영해․축산 공공하수처리장의 노후시설 교체 및 수리를 위해 2억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p382) 하수처리장 실험실의 노후된 고압멸균기 및 전자저울 구입을 위해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보조금반환의 국고보조금반환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p382) 2017년도 BTL사업 임대료의 정산된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로 과 오납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환급을 위하여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p383)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예산편성 후 남은 3,22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직무대리 최희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당초 94억8,999만 원보다 6억3,669만 원 증가된 101억2,66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p289) 시설물 안전관리 및 현장점검을 위한 차량 임차와 차량 유류비로 사무관리비 1,6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p289) 산림생태공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625만 원과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 내 조경수 관리용 약제구입비 100만 원을 재료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숲향기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p289〜290) 바다숲향기마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추가채용을 위하여 인건비 3,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리실 운영비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150만 원, 침구류 교체 구입을 위한 재료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맞이예술관 운영사업입니다. (p290) 예술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술관 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200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운영 사업입니다. (p290) 전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동휠체험장 운영 사업입니다. (p291) 체험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포토존 운영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 대여소 전기 증설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p291) 공공체육시설 환경미화 및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4,0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체육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291)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 추가 수요 충족을 위하여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련공원 내 야외운동기구 이용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바닥 정비로 2,000만 원, 송천파크골프장 등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7,000만 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덕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p292) 영덕국민체육센터 환경미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부족분 1,0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CCTV 설치에 따른 관리용 컴퓨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p292) 스쿠버다이빙 자격증 취득 및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국비보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비 1,0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군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대게활어타운 운영 사업입니다. (p292) 축산대게활어타운 소방 전기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p292) 임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업무가 2017년 12월 산림자원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사해수욕장펜션 운영 사업입니다. (p292) 펜션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추가 채용을 위해 인건비 3,900만 원, 운영비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 침구류 교체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객실 유지 보수를 위해 시설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래불 국민야영장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p293) 고래불 국민야영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7,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카라반 및 객실 청소용역을 2월부터 중단하고 자체 인력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360만 원, 카라반 수리를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카라반 석쇠 세척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부분입니다. (p294) 어촌민속전시관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부족분 1,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촌민속전시관 시설노후 외벽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 부분입니다. (p294) 전시관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맞이캠핑장 운영 사업입니다. (p294) 바다숲 및 장사펜션과 마찬가지로 기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과 무기계약 근로자 인사이동,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추가 채용을 위해 인건비 6,4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영비품 구입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침구류 교체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만 원, 객실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맞이공원관리 운영 부분입니다. (p295) 광역교통망 개통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인해 해맞이공원 및 바람개비 공원 일원 제초작업 및 관리 인부임 2,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관리 주변 경관조성에 따른 재료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