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 4월 13일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2018년 5월 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데 세출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서환 실장님이나 권순홍 국장님 아무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발언대로 나옴) 6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조정실 예산이 55%나 증감이 되어 있네요. 증감률이 상당히 높은데 증감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 전체적으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 중에 전체적으로 55% 늘어난 이유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하고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21억8,624만 원 정도가 되고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1억747만2,000원 이게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비는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작년 1년 동안 국고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시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결산은 그 다음연도, 그러니까 올해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 하게 되면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거든요. 국가나 시에 반납은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실에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은 구에서 작년에 다 부서별로 사용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증감액 자체는 6,366만 원인가요? 이 내용…….

저희들이 63억 증가했지요. 그러니까 국비보조금 21억8,000만 원, 시비보조금이 31억700만 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 수합을 해서 반납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반납액 자체는 얼마예요?

반납액이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21억8,624만 원이고 시비보조금이 31억7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다음은 우리 이천옥 위원님.

우리 실·국·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서재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형물에 관해서 지금 현재 학산공원에 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담당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발언대로 나옴) 그 조형물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예, 최근에 안을 여러 가지 비교 검토하고 해서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최종확정이 안 된 것을 저는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형물을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달서구에 조형물에 대한 말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학산이 어디에 접해 있느냐면 옛날 지명으로 가무내입니다. 가무내 고을에 접해 있는데 그 가무내 유래에 대해서 아마 건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오래 전부터 살고 계시는 토박이 분들이 지금 가무내 유래를 좀 가지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조형물을 건립할 때 또 하고 또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가급적이면 그 유래물을 조금 보완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같은 지역민들이 상당히 환호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또 저렇게 무의미하게 건립해 놓고 나니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지역민들과 아니면 또 우리 의회라도 사실 그것을 이렇게 좀 오픈시켜서 조형물을 건립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병행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형물은 설치를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저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그 지역민의, 아직까지 그 유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서류를, 말하자면 유래집을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어떻게 이걸 고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학산에 조형물을 건립한다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조서환 실장님 한 번 더…….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발언대로 나옴) 지금 주민참여예산 인센티브가 있지요?

예.

그게 얼마예요?

6,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6,000만 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대구시로부터 저희 구가 평가를 받아서 우수를 했기 때문에 그 우수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6,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반예산으로 투입을 하려다가 올 1월에 대구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앞으로 좀 확대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동에서 특히 주민들이 각 동에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체 발굴하는 그런 기능들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그러면 전(全) 동으로 확대를 하되 거기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대폭,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가 8,000, 우수가 6,000 이렇게 주었거든요. 올해 평가해서 내년 초에 최우수를 3억, 우수가 2억 이런 식으로 크게 확대를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그럼 우리 구도 전(全) 동으로 확대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작년까지만 해도 4개 동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全) 동으로 확대하게 되면 예산을 좀 반영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6,000만 원 예산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해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국내연수비를 포함시켜 가지고 총 6,000만 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후관리비 2,1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국내여비 2,500만 원, 포상금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6,0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4개 동 시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작년에.

그럼 동 4개 어느 동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대체적으로 신당동하고 월성2동, 두류1·2동, 1개 동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6,000만 원 중에 직원들 국내연수비로 사용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썼어요?

아니요. 올해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얼마 정도?

2500만 원 정도.

그러면 3,500만 원을 어디에다 씁니까?

3,500만 원은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우리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선정 심의자료 작성이라든지 예산학교 운영을 하게 되면 교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교재비, 홍보 관련해서 홍보 관련,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총회 운영을 하게 되면 동마다 PC 설치하고 대여하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동별 위원회를 또 다 만들어서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계상해야 되고, 우수 동이나 우수 부서에 잘하는 부서에는 포상금도 일부 그 동에 주어야 되고 이래서 그런 예산을 다 감안했을 때 총 6,000만 원을…, 포상금 받은 6,000만 원을 전체 예산에 다시 투입을 해서 이 사업에만 별도로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수고도 많이 하셨고 국내연수도 필요한데 2,500만 원이 좀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해 본 사항인데요. 전체 예산 대비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해도 많은 편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각 동에 직원들을 좀 뽑아 가지고 앞으로 좀 잘하자는 취지에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우수나 우수를 받게 되면 최소 2억 이상은 또 인센티브를 받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 인센티브를 좀 다른 데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그쪽으로 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주민참여예산 관련은 어차피 22개 동으로 확대를 전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만 또 평가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평가도 그렇고, 평가를 통해서 또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게 되면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우수는 저희들이 장담을 합니다. 2억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살펴서, 잘 존중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우리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팀장 장석태, 발언대로 나옴) 추가경정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 질의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추경에 삭감된 부분들을 다른 급한 목으로 지정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기준에 법적으로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도시창조국장 윤인섭, 발언대로 나옴) 공원녹지과에 추경예산이 53.69%가 증액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내시된 금액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을 정도로 늦게 내시가 되었다든지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국장님, 제가 상임위원회가 경제도시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인동에 별빛어린이공원이라고 있지요?

예.

거기 화장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일부 확인도 되는 데도 있고 아직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요.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편성할 때 공원담당 직원이라든지 주위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추경이라도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주민에게 정말 혐오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빨리 빨리 편성을 하기 위해서 추경도 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하지 못 할 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 별빛 화장실을 보면요. 이것은 우리 1960년대의 화장실도 이런 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은 긴급한 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예산팀장한테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이것 국장님 어떻게 예산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면 되겠습니까?

그 공원에 화장실도 물론 노후 되고 급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도 워낙 급한 데도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제2회 추경 때에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추경 보편적으로 9월에 하지요?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9월에 성립 전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검토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워낙 우리 달서구 지역이 넓다보니까 일일이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 못 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주민들이…, 특히 화장실 아닙니까? 주민들이 깨끗이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상임위원회가 기획행정이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이번 1회 추경이 아니더라도 뒤에 최대한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창조국장님 만에 하나 이 조형물을 건립하더라도 할 때는 좀 더 내실 있게, 확실하게 그 지역에 무언가를 살려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학산에 조형물이 저는 구상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학산은 월성동, 상인동, 송현동 이렇게 전체를 아울러서 있는 산이고 도심 속에 유일하게 가운데에 있습니다. 있어서 좀 여러 군데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멋지게 한번 조감도도 마음에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추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저도 조형물을 오늘 처음 봤는데요. 우리 학산은 학산초등학교도 있고 학산중학교도 있고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학은 좋은 길조이고 학이 날개를 펼친 모습이 학산이라고 해서 저도 수십 년 동안 그 산을 몇 백 번 올랐는데 저는 이 조감도하고 참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5만 정도의 많은 분들이 등산하고 있는데 좋은 길조를 해서 저는 아주 오늘 매우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한 내용을 박세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철 부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개 항목을 33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박세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1개 항목 33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 조정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