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제품 개발 공동시스템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화재, 실효성 고려한 외부탈출형 대피시설 도입 촉구

재활용 쓰레기 대란,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동서고가도로 언제까지 교통소음 방치 할 것인가?

탄생 100주년, 기념공원을 조성하자

걷고 싶은 도시인가?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 2.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례... 3.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 4.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6.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 8.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 9.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 10.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 11. 부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12.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13.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 14.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 15.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동부, 서부... 16. 부산광역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 17.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18.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19. 2019∼2021 LPGA 정규투어 대... 20.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 21.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22. 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 23. 수산식품 시제품 개발 공동시스템 관리·... 24.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 ... 25.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2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화명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 28.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 2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30.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31.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 32.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 5분 자유발언(이상호·진남일·김쌍우·김종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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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제품 개발 공동시스템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화재, 실효성 고려한 외부탈출형 대피시설 도입 촉구

재활용 쓰레기 대란,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동서고가도로 언제까지 교통소음 방치 할 것인가?

탄생 100주년, 기념공원을 조성하자

걷고 싶은 도시인가?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6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사직 및 보궐선거에 따라 궐위된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최영진 의원님을 선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김병환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전진영 의원님을 선출하였으며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김진홍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박대근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최준식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경제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도시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3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례안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 변화 및 공공복리 수요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도시공사의 사업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익명,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및 그밖에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취득, 처분 등 6건으로 현장확인과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한국해양대학교 미음캠퍼스 기숙사 신축을 위한 행정재산취득권은 해당재산의 기부채납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여 금번 취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최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산시 및 산하기관의 의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사회보장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대상이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극복과 여성가족정책이 모든 유형의 가족과 개인을 포괄하는 일·생활 균형관점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관을 개정하고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따라 권한의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정비하고 보육사업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의학산업의 육성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치의학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동부, 서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학대피해노인의 상담 보호 및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코자 노인보호전문기관 동부와 서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학대노인 피해쉼터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정책수립과 사업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2021 LPGA 정규투어 대회 유치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약 160여개 국가에 생중계 방송 송출로 도시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고 부산의 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가 기업체 등의 교통수요를 감축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현실여건에 맞게 개선하려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법 등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법령을 인용하는 조문과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은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수기업 인증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식품 시제품 개발 공동시스템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민간의 전문노하우를 활용하고 민관협력체의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수산식품 시제품 개발 공동시스템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도시철도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강무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법, 국유재산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 분할납부대상 및 이자적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에 부산도시계획 현장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사한 용도지구를 통합하고 건축제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명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명생태공원 내 화명오토캠프장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여 경영수입을 개선하고 캠핑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 조직 및 정원, 임기 및 임무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정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결과로 도출된 제도 보완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 및 업무처리에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위탁교육기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위탁교육기관의 지원과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학습휴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휴가를 통해서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내용에 맞게 조문을 개정·정비하고 지방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사용목적에 맞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화재를 비롯하여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의 잇따른 대형화재는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남기며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점차 고층화되면서 화재발생에 따른 위험성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대피방안의 일환으로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을 설치·권고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의하면 작년 한 해 공동주택 화재건수는 4,869건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41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고층 공동주택 건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합니다. 화재 시 공동주택의 유일한 대피로가 되었던 현관 앞 피난계단은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면 더 이상 대피가 어려운 구조적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고층일 경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16층 이상이 되면 구조가 가능한 소방 고가사다리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경량칸막이벽체, 대피공간, 피난구 등으로 세대 내 대피를 유도하고 있지만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최소 2㎡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임시대피시설은 준공 후 대부분 창고·다용도실·보일러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 내 기존 하향식 탈출구의 경우, 사생활 침해와 범죄에 대한 우려로 폐쇄를 하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며, 오히려 누수와 층간소음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대피공간과 시설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도 성능검증 후 이를 대피공간 대체시설로 인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인천, 광주, 과천 등의 타 지자체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에 외부 탈출형 피난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 주택조례, 공동주택관리조례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미 광주와 과천 등에서는 주택건설기준에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을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10년 이상 경과 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차원에서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둘째, 부산시 건축심의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시티를 비롯하여 초고층건물이 즐비한 탓에 부산소방본부에서도 탈출형 피난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을 반영함으로써 유사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기능적 부분뿐 아니라 평면과 건물 입면, 경관 차원에서도 디자인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기준 변경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동주택 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도 권장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점차 고층화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여러 재난과 사고에서 보듯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점차 고층화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외부 탈출형 대피시설 설치는 매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입·확대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출신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입니다. 최근 중국이 폐플라스틱과 폐금속 등 총 24종의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격 금지하면서 상당량을 중국 수출에 의존했던 업체들이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산 지역 역시, 쓰레기 대란이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폐기물 수거를 전면 중지하겠다는 말도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미국이나 유럽의 폐기물들이 한국으로 무더기 수입되면서, 국내 폐비닐, 폐지, 폐스티로폼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쓰레기대란과 함께 떨어진 폐지 값 때문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생계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재활용 수거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할 경우, 폐기물은 전량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하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매립장과 소각장의 물량 과다로 인해 또 다른 쓰레기 대란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활용 쓰레기 관련 정책과 행정부재로 인해 소규모 원룸 등은 분리배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재활용 비닐 등에서 음식물찌꺼기 등 이물질이 혼입되는가 하면, 페트병마저 제대로 세척되지 않다보니 수거 인건비 과도로 수거업체들이 경제성을 이유로 수거를 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용품 수거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 역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재활용품 쓰레기를 전수 조사하여 최소한 동부산권과 서부권으로 분산처리 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적극 시행해 주십시오. 그로 인해 수송거리 단축으로 처리비용 절감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처리시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활용품 상품성 제고를 위해 이물질 혼입 등을 철저히 단속 강화하고 분리배출·수거에 대한 시민의식 홍보 및 교육을 해 주십시오. 또한 부산시 차원의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와 운영비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십시오. 제대로 분리 배출이 되지 않으면 결국 재활용 가치가 떨어져 재활용품 수거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민간수거 업체의 경영악화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 행정적 제도개선을 적극 시행해 주십시오. 넷째, 유통업체들의 과대포장을 줄이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전면 중지할 수 있는 캠페인 제도 마련과 체계적인 재활용품 관리계획 수립 등 재활용품 선별 업체를 육성하고 관련 장비의 현대화를 적극 실천해 주십시오. 1인 가구의 증가로 과포장 생활방식은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활용 포장지로 바꾸는 비상 계획을 마련한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유통·소비 패턴을 우리 모두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입니다. 초미세먼지 전국 1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부산입니다. 부산은 1955년, 우리나라 최초로 재생자동차를 만들었고 1994년 시민의 힘으로 삼성자동차를 유치한 자동차도시입니다. 부산 제조업의 20% 연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부산의 초미세먼지는 도로위의 자동차 매연이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그리고 자동차도시, 이렇게 상충되는 명제 외에 지난 2월, 부산의 자동차산업은 전년 대비 생산 20.2% 감소, 재고율 81.6%에서 보듯, 이제 부산 경제는 미래먹거리산업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타 시·도의 경우 전기자동차에서 답을 찾고 있지만 부산의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사람도, 환경도, 경제도 살리는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자동차산업 따로 초미세먼지 따로 전기자동차도 모두 따로따로입니다. 그 실상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첫째, 서울, 대구, 광주, 제주도 등은 정부지원 외에 자체예산으로 차량구입비를 지원하고 충전소 설치 등에 재정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반해 부산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서울의 12.7%, 대구의 37%에 불과하지만 자체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둘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경기도는 64억, 광주 5억, 대구 37억, 서울 2억 8,000, 울산 15억 등의 자체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 부산은 없습니다. 셋째, 2011년부터 10여 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가 지정될 동안 부산시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부산시민이 전기자동차를 꺼려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1위, 이는 부산시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전기자동차 중심도시 부산을 선언하고 상공업계와 함께 초미세먼지도 잡고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일자리도 살리는 부산경제회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기자동차 보급 및 급속충전시설 보급을 위해 부산시 자체재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기자동차 대여 및 충전사업자 등에게 지방세감면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군별 자체예산 투입을 확인하시고 영도, 강서구, 기장군 등 도시외곽지역을 전기자동차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공용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정관신도시 정전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인구 8만의 정관신도시는 정부와 부산시가 계획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최근 1년 사이 대규모블랙아웃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정전사고가 4번이나 발생하였으며 특히 4월 3일 정전사고는 24명의 신생아가 있던 산후조리원에 전력이 차단되어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만큼 시민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증폭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최근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정관신도시 정전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임을 고려할 때 향후 어떤 대형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부산시 시민안전실에서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 그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의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시민의 생명, 특히 24명의 신생아가 있었다는 호소에도 양심과 귀를 닫아 버린다면 시의회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고는 세월호처럼, 연평도 해전처럼, 정전처럼 어떤 양상으로 일어날지 모릅니다. 연제구에, 해운대구에, 남구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혹은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시민들의 걱정과 눈물을 외면하지 말기를 호소합니다. 부산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재난예방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해서라도 사고예방을 위하여 정부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구출신 교육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1의 항만도시로서 유동인구와 물동량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면서, 교통량과 교통소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산시의 소음발생 피해로 이어져 시민들 대다수가 교통소음에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진흥 마제스타워 주변은 대규모 아파트 밀집과 학교 등이 소재해 있으나, 시외에서 유입되는 대형 차량과 승용차 등의 대부분은 동서고가도로를 통해 이곳을 관통하는 구조로 주·야 할 것 없이 상당한 교통소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2015년 5월 정밀 소음지도 작성 보고서 및 교통소음지도 관리시스템을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구축하였음에도 도로소음 조사는 부실하여 제대로 활용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구 우암로 동서고가도로는 컨테이너 항만시설과 연결되어 있어 대형 컨테이너 차량의 과속과 함께 컨테이너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쿵쾅거리는 소음은 천둥소리에 버금가는 충격음으로 진흥 마제스타워 주민들은 수면장애는 물론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곳의 고가도로는 진흥 마제스타워 아파트와의 거리가 겨우 20m에 불과하여 온전한 생활환경권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해당 도로의 미세먼지와 동천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현재까지 동서고가도로 소음영향평가 및 측정을 딸랑 한 곳인 개금주공2단지에 조사한 것이 유일합니다. 이 측정 또한 민원제기가 잦아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한 것으로써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향후 부산 도심 대부분을 관통하는 동서고가도로 교통소음 저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안을 촉구합니다. 첫째, 단기적인 방안으로 범일 진흥 마제스타워 주변에 저소음 도로포장과 함께 속도제한 안내표지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적극 건의 드립니다. 둘째, 범일 진흥 마제스타워, 두산 포세이돈아파트, 한양아파트 등의 아파트 단지와 학교시설이 인접해 있는 이곳에 친환경 방음터널을 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기존 설치된 2m의 방음벽은 고층으로 소음이 확산되는 구조라서 별다른 방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터널형 방음벽 설치 시에 자연 친화적인 설계를 위해 녹색식물 식재 또는 태양광 발전 등을 결합하여 로컬에너지 자립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저감 계획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민·관이 협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부산의 변방으로 위치되어 있는 서부산권이 마침내 부산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강서구는 연구개발특구, 공공시설 클러스터 조성 및 둔치도 강문화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세물머리 지역 66만 평이 지난 1월 29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에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란,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로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미래 첨단도시를 일컫습니다. 곧 세물머리 지역에는 교통·에너지·안전·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기반 기술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명지국제신도시에 이은 에코델타시티 등 강서의 초고층·초대형 프로젝트는 여전히 크고 강한 부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상대적으로 작고 섬세한 문화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강서에는 금수현이라는 중요한 문화자원이 있습니다. 그는 가곡 “그네”의 작곡자이자, 지휘자 금난새와 금노상의 부친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강서구 대저1동 출신으로 금수현 선생은 일본 도요음악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음악가이자, 칠십 평생 작곡가·지휘자·음악교육자·음악행정가·극장장·잡지발행인 등 다양한 분야의 남다른 자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금수현 선생은 초창기 척박한 부산 문화계에서 음악교육연구회를 설립하고 전국 최초로 음악콩쿠르를 개최하는가 하면 전문잡지 월간음악을 창간하여 무려 22년 동안 유망한 음악가들을 국내외에 발굴·소개함으로 대한민국 음악계에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에 대한 후대의 예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윤이상기념공원의 건립,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윤이상국제음악제 등이 개최되는 경남 통영의 윤이상 선생의 기념사업과 크게 대비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9년 금수현 선생 탄생 100주년을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화사업을 제안하는 한편 부산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부산시는 강서구 대저1동에 금수현 기념공원 조성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강서구청이 위치한 문화의 중심지인 동시에 금수현 선생의 생가와 금수현 거리, 그네 노래비가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금수현 기념공원의 조성과 함께 공원 내에 금수현 기념관 건립에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수현 기념관에는 선생의 유품과 악보, 22년 간 발행한 월간음악 등의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자료실, 문화센터로 기능을 할 수 있는 500석 내외의 중소 규모 클래식 전용 공연장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셋째, 전국 규모의 금수현 음악상 및 금수현 음악콩쿠르 제정과 운영, 금수현 앙상블 및 중창단 조직과 운영은 물론 부산지역 음악재원의 발굴 및 육성·개발을 통한 부산의 문화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금수현 기념공원이 기존의 금수현 거리, 금수현 생가, 그네 노래비뿐만 아니라 30리 벚꽃길, 대저생태공원의 유채꽃밭, 낙동강변에 이어지는 문화·축제·관광코스 개발 또한 강력히 함께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선거 준비에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병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입니다. 1980년∼90년대를 정점으로 초고속 경제성장과 함께했던 양적개발의 시대를 지나 2000년을 맞는 밀레니엄에는 선계획, 후개발 즉, 계획적 개발을 추진해 왔고 부산은 어느 도시보다 초고층 빌딩과 랜드마크가 많은 대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근년에는 저성장의 시대이자 관리의 시대로서 스마트 도시계획과 콤팩트시티, 마을만들기, 걷기 좋은 도시 등의 사람 중심의 어젠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서 에코델타시티, 사상스마트시티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고 크고 작은 도시재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대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바로 걷기 좋은 도시입니다. 걷기 편한, 걸을 수 있는 도시는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시민과 더 가깝고 도시경쟁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산도 2000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조례를 제정했고 이 조례는 2014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로 발전해 운영 중이며 2012년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6년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보도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선포식도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184개소의 그린웨이 조성, 보행환경개선지구, 보도공사 책임실명제 등 많은 보행환경개선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부산을 걷기 좋은, 걷고 싶은 도시인가라는 물음에 쉽게 긍정적인 대답을 못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먼저 부산의 보행공간 실태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2001년부터 조성된 남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입니다. 보행공간은 보통사람들의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거나 많은 구간이 도로, 가로시설물 등으로 단절되어 기본적인 보행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주변의 건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 구간은 넓은 보행공간에 잘 자란 가로수로 그야말로 공원입니다만 대부분 보도폭이 좁고 생울타리 관목에 가로수 교목까지 심어져 있거나 부적절한 가로시설물 등 걷기 좋은 보행여건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책연구소인 아우리에서 발표한 보행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보행여건과 보행정책이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시의회 차원에서 10여 년 전부터 선배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수차례 지적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시는 일반도로에 관한 데이터에 비해 보행도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데이터도 없습니다. 소관부서도 서부산개발본부, 교통국, 기획행정관실, 기후환경국 등에서 제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생활영역에 포함된 보행공간에 대한 각종 데이터 즉, 기존의 구·군별 보도연장과 보도면적 외에 보도폭, 도로상의 각종 가로시설물, 보도 재질, 단절구간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구간별 보행도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십시오. 이 자료는 매년 업무보고 자료에 반영하고 공식 통계자료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행공간에 관한 다양한 소관부서들 가운데 일부 기능은 통합하되 종합적인 보행공간에 대한 방향설정과 부서 간 업무협의가 이루어지도록 TF팀을 운영해야 합니다. 도로 및 교통은 물론이고 도시계획, 녹지정책이 함께 고민하고 나아가 문화와 복지, 교육 분야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셋째, 부산시가 주력하고 있는 차 없는 거리, 보행환경개선지구 등의 특정목적의 보행공간 외에 생활영역 내의 보행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최소기준에 부합하는 보행공간을 조성하십시오. 보행공간은 혈관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