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주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 보여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대통령령이 2월 2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 도농복합도시의 실‧국 설치기준을 1개에서 3개 사이로 2개에서 4개 사이로 1개가 확대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올 6월 30일에 미래전략사업 한시국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 행정기구 개편이 더 시급합니다. 이에 상반기 내에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져 행정조직의 연속성과 시대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며 한발 앞선 스마트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부시장 직속부서를 1개에서 3개로 확대하고 안전지역개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명칭변경하고 미래전략사업 한시국을 폐지하고 도시건설국을 신설하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는 4개과에서 1개과를 추가하여 축산과를 신설코자합니다. 제190회 임시회 이후 일부 의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십분 반영하여 축산방역과를 축산과로, 종합민원과 산지전용 업무를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산림녹지과로 환원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담당을 노사공동체담당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집행부는 시의회의 견제와 시정의 파트너로서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 타협하면서 협치를 해 왔고, 오직 시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편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조직이 안정을 찾고 시민들에게 무한 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배려를 재삼 부탁드리며,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실․국의 수가 1개 이상 3개 이하에서 2개 이상 4개 이하로 확대 운영하도록 2018년 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미래전략사업단을 폐지하고 1개 국을 신설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규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행정기구 개편의 목적인 전략사업 및 홍보기능 강화 부합 여부,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실‧과의 신설․폐지, 부서명칭 변경이 있으므로 영천시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새로이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1항에 의하면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제출할 수 있고 의회에서 수정안이나 대안을 발의할 수 없으나 부칙에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타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칙 제3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