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동천 의원 발언
동천
신동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기병입니다. 지금부터 제28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4월 26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4월 30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28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엄광남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유영덕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홍천한우늘푸름 상표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홍천 늘푸름한우 프라자 및 가공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지원 조례안,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관리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 하루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엄광남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유영덕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허남진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허남진 의원님과 박은정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5. 홍천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6. 홍천군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9.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홍천군 홍천한우늘푸름 상표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홍천군 홍천 늘푸름한우 프라자 및 가공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지원 조례안
10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0항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홍천한우늘푸름 상표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홍천 늘푸름한우 프라자 및 가공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5월 3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덕 의원께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홍천한우늘푸름 상표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홍천 늘푸름한우 프라자 및 가공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5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원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박민영전원도시과장
전원도시과장 박민영입니다. 의안번호 2943호로 상정된 공공청사와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 제반 기능과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청사,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결정(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으로 홍천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먼저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신설 사항으로 위치는 홍천읍 결운리 46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14,367㎡로 건축물 연면적은 5,168㎡가 되겠습니다. 결정신설사유는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농업 발전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된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증축되는 농기계 보관시설을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매곡리 친환경에너지타운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사항으로 위치는 북방면 소매곡리 183-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6,822㎡로 건축물 면적은 1,341㎡가 되겠습니다. 결정변경사유는 기조성된 친환경 에너지타운 내 환경기초시설 및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발생되는 찌꺼기와 혐기성 소화액을 활용해서 고품질 퇴비 및 액비를 생산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부속건물인 퇴비보관시설을 신축함에 따라 군계획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견 청취는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일간신문과 함께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공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협의는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협의하였으며 협의결과 특이 의견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중 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군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와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별도로 제시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안)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관리위탁 동의안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관리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성운입니다. 의안번호 2944호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두촌면 괘석리 160번지에 조성한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통한 탄력적인 고객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자원시설의 운영, 유지, 홍보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위탁대상 주요시설물은 4,815㎡의 토지 안에 전시 및 체험장을 포함한 체험시설과 5동의 화전민가 140.4㎡, 그리고 관리시설 및 향토관을 포함하는 편의시설 47.2㎡가 되겠습니다. 위탁 추진절차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공개모집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 이후에 시설 및 장비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순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탁자 선정 기준은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기준에 의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상태, 기술 수준의 보유정도, 수탁자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관련분야의 전문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3년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위탁동의안은 홍천군 관광자원개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조성한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44호로 상정된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관리위탁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제출된 관리위탁 시설은 2018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시설로서 풍부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한 민간에 관리 위탁하여 다양화되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 휴양과 체험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준공 후 시설의 조기운영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탁자의 전문 인력 확보,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등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관리로 관리위탁에 따른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우리군 관광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관리위탁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과 제7대 의회 운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7대 의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간략히 마지막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14년 군민의 성원과 기대를 안고 출범하였던 제7대 홍천군의회가 오늘 제285회 임시회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홍천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또한 군정의 감시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찬 홍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7대 홍천군의회에서는 정례회와 임시회 등 42회의 집회를 통하여, 조례안·예산안·동의안·결의안을 비롯한 56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총 27건의 의원발의를 통하여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 군민과의 소통과 현장중심 의정운영을 위하여 각종 사업장 점검과 23회의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7만 군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의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주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7대 의회에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만,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 또한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여러분께서 널리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박은정 부의장님, 허남진 전반기 의장님, 이호열 전반기 부의장님, 최성진 의원님, 엄광남 의원님, 김재근 의원님, 유영덕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노승락 군수님, 허성재 부군수님, 김승거 기획감사실장님과 실과소장님, 남궁호선 홍천읍장님과 읍면장님을 비롯한 홍천군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지원을 위하여 수고하신 이기병 의회사무과장님, 김태균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우리는 국내외 정세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의 상징이던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가슴 벅찬 감동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과 지구촌의 눈과 귀가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출범하는 제8대 의회와 민선7기 군정은 그 어느 때 보다 군민의 기대가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월 초에 군민의 기대 속에 출범하는 제8대 의회에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홍천군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존경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