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엄광남 의원입니다. 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부대에서 장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중 우리 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에게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정착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전과 지역사회발전함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에 넣었고 용어의 정의는 안 제2조,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은 제 안3조에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영위한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은 안4조에 있는데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하였는데 제1차 검토의견은 2018년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의견을 받았지만 의견이 없었고요. 2차 검토는 4월 19일부터 4월 26일날 답변의견이 없었습니다. 홍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4월 11일 상정했는데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또한 홍천군의회에서 의원간담회 4월 11일 개선의견이 나와 수용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등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34호로 선정된 홍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0년 이상 장기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방안 마련과 우리군으로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받을 권리의 소멸 및 환수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통한 생활안정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제대군인 정착 택지조성 시 예산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지원이라는 게 이 택지는 기준이 어느 정도 좀 있는가요?

세부적인 것은 마련된 게 없고 일단 지원 법률만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만 어떤 기반시설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부분을 좀 만드실 때는 어떤 규모도 좀 상세히 해서 일반 택지조성과 어떤 규모성이 있는 부분에서 기반시설 지원이 돼야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13조 환수에 대해서는 이게 뭐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지원을 받았거나 그밖의 부적합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것이, 이건 뭐 당연한 것인데 지금 12조 3항에 타 시군으로 전출할 때, 기타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 환수는 그러면 어떤 방법도 또 논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협의회에서 하겠지만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집을 지었거나 그랬으면 우리가 집을 통째로 환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좀 세목별로 해서 좀 자세하게 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0년 이상 현직으로 복무를 하고 우리 관내 주소를 두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예를 들면 화천 이런 데서 근무를 하고 전역을 했는데 우리 홍천군으로 이주해오면 뭐 주거 이런 거 상관없이 다 해당이 됩니까? 뭐 인구유입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착유도 차원에서?

예.

거주제한은 없고 지금이라도 내가 전역을 하면서 주민등록을 떼어 와서 여기에 정착을 하겠다 이러면 이 지원 대상에 다 포함이 된다 이거죠?

예. 제대하기 전에 사전에 홍천에 주소를 이전해야 됩니다.

주소를 이전해서 거주해야 되는 이런 뭐 조건은 없네요. 그냥 여쭤보는 건데 타 지역에서 전역을 해서 오는 사람도 혹시나 있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귀농귀촌이면 우리가 3번, 4조 3항이잖아요. 이게 그 타 시도에서 와야 귀농귀촌을 인정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귀농귀촌 해당이 되나, 이게?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

하는데 귀농귀촌인이라고 하면 타 시도에서 왔을 때 귀농귀촌을 인정해 준다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부사관들이나 홍천으로 주소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농귀촌 틀에는 안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거기에 준하는...

그런데 이제 본인이 퇴사해서 뭐 교육이나 이런 건 받을 수 있지만 귀농귀촌 자금을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우리 「귀농귀촌법」이 타 시도에서 왔을 때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전체법을 또 뜯어고쳐야 된다는 얘기지, 「귀농귀촌법」을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정부시책사업이나 이런 건 가서 지금이라도 설명하면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귀농귀촌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포상 종류에 보면 5조에 표창장, 감사장 및 공로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 포상방법 및 부상이 있는데 이걸 굳이 공무원에 한정지어서 줘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보면 일반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명시돼 있습니다.

일반 군민들에게 상금 및 물품은 줄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법상 부상은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한정해서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장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938호로 상정된 홍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7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불합리한 지방세정 관련 제도 개선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선발기준을 안 제4조, 제5조,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기획감사실에 배치하고 직급은 6급이며 지방세 업무 경력 7년 이상인 자로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인 임명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 안 제6조에, 지방세 관련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사항 처리,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사항, 기한 연장신청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 처리,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신청 처리 등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권한을 안 제7조에,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과세처분 시정요구, 불명확한 처분의 소명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및 질문·조사권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 사항 안 제8조에 두었습니다. 처분금액 300만원 초과 고충민원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9조, 고충민원의 대상 및 분류기준, 신청기간 및 처리기간, 중복민원의 처리, 신청의 취하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신청과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 제23조, 권리보호 요청에 관하여 요청대상, 요청기한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 제28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준수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 ~ 제30조,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 ~ 제32조, 그 밖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 ~ 제39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38호로 상정된 홍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 방법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두는데 그럼 6급이 직제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건 조례가 공포되면 협의해서 겸직을 두든지 별도로 신설하든지 나중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건가요?

예.

재무과에 안 두고 기획실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법무관련 부서에 두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경우에 상관 없지만 외부에서 쓰면 그 분은 경력이 있어도 계속 6급인가요?

별도로 고시 규정을 두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혁일입니다. 의안번호 2939호로 상정된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관외에 주소를 둔 자도 구제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자는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에 대하여 적용기간을 정해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피해보상액의 지급기준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안정적인 영농행위를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상위법령을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와 3조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종전에는 관내에 주소 둔 자로 한정하였으나 관외에 주소를 둔 자에게도 피해 보상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단, 피해예방시설의 지원은 종전대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하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으면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종전의 규정에 대하여 적용기간이 불분명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지원받은 당해 연도로 지원 제외 적용기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 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맞도록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이 조례와 규칙에 분리돼 있어 혼선방지 차원에서 규칙의 내용을 조례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자치법규의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과 2항에 피해를 입은 경우 3일 이내에 신고하고, 접수 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하는 규정을 각각 5일 이내로 조정하였고 안 제9조 제1항의 피해보상액 지급기준의 한도를 피해액의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의 피해보상액 산정을 위한 차등비율을 규칙에 있는 보상 비율 적용 기준과 같은 내용으로 앞서 말씀 드린 안 제9조 제1항과 같이 조례에는 큰틀의 내용만 담고 세부적인 기준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2항에 기동구제단의 구성 인원은 6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만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39호로 상정된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피해보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의 확대와 지원 제외기간을 규정하고, 피해보상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이게 관외 주소를 둔 사람들 있잖아요. 보상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군비인데 관외사람을 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9일 위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추세가 지금 피해예방시설이나 보상을 관외, 관내를 구분두지 않고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18개 시군에서 3개 시군만 보상을 안주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구분하지 않고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방지시설 같은 경우도 관내, 관외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을 주는 데가 14개 시군 정도 됩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피해보상만 풀어놓고 피해방지시설은 아직까지 관내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피해보상만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외에 계시는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는 경우가 있어요?

홍천에도 많이 와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외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피해방지시설을 지원해달라고 신청하신 분이 6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피해방지시설만큼은 관내 주민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하고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군비를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농작물 피해보상이 70%에서 10% 상향한다는 거잖아요.

예.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농산물이 망가져서 보상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라면 돼지가 내려오면 논두렁을 다 망가뜨려서 더 들어가요.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방지시설 법령에서 정한 이상의 보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안타까운...

안타깝다고 하지 말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죠.

도나 중앙에 어려운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는데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도비 내려오면 군비 좀 더 세우면 되잖아요.

기준을 저희가 나름대로 정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에서 권장사업이 아니라서 못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되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 주어진 산출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주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더 주라는 말씀...

조례에다가 하나 더 넣어서 농경지 피해가 났을 때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농경지 피해 부분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농작물에 피해가 나든 농경지에 피해가 나든 피해는 피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 삽입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농업정책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피해예방시설도 국도비가 포함되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피해 보상도?

예.

둘 중 어느 게 더 많이 나가요?

저희가 피해방지시설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되는 걸로.

피해방지시설 해놓고 또 피해본 적도 있어요?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제 전기목책을 해놓은 상태에서 전기목책과 관계없이 뛰어 넘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전기목책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이 자부담을 들여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원을 더 해서라도 전기목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규정을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해소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제 얘기는 혹시나 관외자를 피해보상 주기 위해서 바꾸는데 예방이 먼저라고 하면 어떻게든 간에 타 시군도 같이 준다고 하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일시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조례를 이끌고 오면서 피해보는 것까지는 관내, 관외를 떠나서 풀어놓고 피해방지예방시설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도 관내에서 신청하신 분들도 100% 다 지원을 못해주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추경에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더 추가 반영해서 관내사람을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관외거주자까지도 일시에 풀어놓기는 그렇지 않냐는 것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소해나갈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금년에는 피해보상만 푸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수반되는 거니까 강원도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홍천사람이 타 시군애 가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거니까...

시군 간 의견 조율을 통해서 맞춰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시군을 대상으로 조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다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6개 시군이 피해방지시설은 관외자에게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그래서 피해보상은 4개 시군이 안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풀면 피해보상은 3개 시군이 못해주는 부분이 되는데 앞으로 점점 공감대가 형성되면 지원 보상 단가라든가 관외, 관내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도비가 수반되는 거니까 18개 시군이 다 똑같다고 보는 거죠. 18개 시군이 같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상부에 건의해서 누구든지 피해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피해본 다음에 피해보상 주는 것보다 피해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방을 빼고 보상만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예방이 목적이잖아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고 개정이 필요하면 그때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병호입니다. 의안번호 2940호로 상정된 홍천군 한우늘푸름 상표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상표 「홍천 늘푸름한우」와 더불어 특허청에 신규 등록한 상표 「홍천한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하여 정하고자 하며, 조례 전반의 사항을 개정하여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홍천한우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홍천군 홍천한우늘푸름 상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홍천군 홍천한우 상표 등 운영에 관한 조례로, 안 제3조, 별표에 상표의 형상 및 지정상품 등의 구분을 정하고 안 제4조, 제5조 상표의 사용범위와 사용 신청 자격을 정함, 홍천한우늘푸름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7조 상표의 사용승인 절차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 상표 사용의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상표 사용의 제한,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 상표사용자에 대하여 홍보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4월 11일 개최한 의원간담회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1호로 상정된 홍천군 홍천 늘푸름한우 프라자 및 가공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 늘푸름한우프라자 및 가공장의 취급품목을 기존 “홍천 늘푸름한우”에서 “홍천한우”로 추가·확대하여 홍천한우의 유통판로를 확보하고, 방문고객의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며, 법제처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등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홍천군 홍천 늘푸름한우 프라자 및 가공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홍천군 홍천 늘푸름한우프라자 및 가공장 관리·운영 조례로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는 “늘푸름 홍천한우 프라자”, “늘푸름 프라자” 등 용어를 “홍천 늘푸름한우프라자(약칭: 한우프라자)”로 정비함. 안 제 11조로 홍천 늘푸름한우프라자 및 가공장의 수탁자가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기존 “홍천 늘푸름한우”에서 “홍천한우”로 추가·확대하고자함,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조례에서 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5항에서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함. 안 제14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의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서 수탁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안 제16조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규정으로 이를 “준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4월 11일 개최한 의원간담회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40호로 상정된 홍천군 홍천한우늘푸름 상표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천한우”라고 등록된 상표를 통하여 기존의 홍천 늘푸름한우 뿐만 아니라, 개정조례안 별표에 따라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홍천한우를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에도 등록된 상표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확보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선량한 사용승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사용 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 승인이 취소된 자가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대한 보안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941호로 상정된 홍천군 홍천 늘푸름한우 프라자 및 가공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과제의 반영과 홍천 늘푸름한우프라자의 취급품목을 늘푸름한우뿐 아니라 홍천한우로 추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축산농가의 판로확대와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 홍천한우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새로운 판로개척을 통하여 지속적인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홍천군 홍천한우늘푸름 상표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바꾸게 된 동기가 특별히 있나요?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는 브랜드 명칭을 저희가 처음에는 홍천한우로 신청했다가 특허청에서 지역명칭을 못쓰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푸름으로 했고 횡성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저희나 대관령이나 원주 같은 경우도 지역명칭을 쓰려고 개정하면서 저희가 먼저 개정을 했습니다.

늘푸름은 홍천한우에 속해 있는.

예. 그렇습니다.

늘푸름 농가에서 불만은 없어요?

예.

그건 잘 된 것 같습니다.

홍천군 홍천 늘푸름한우 프라자 및 가공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한우프라자에서 늘푸름만 팔잖아요. 이걸 개정하면서 홍천한우도 같이 판다는 거예요?

예.

늘푸름한우만 하다보니까 홍천한우에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늘푸름한우에서도 불만 없지 않나요?

불만 없습니다.

지금 한우농가하고 몇 대 몇 되는 거 같아요?

거의 20%가 안 될 겁니다.

그동안 늘푸름한우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늘푸름한우농가에서 불만이 있을까봐... 잘 설득해서 불협화음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승거입니다. 2942호로 상정된 홍천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던 노인의치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홍천군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의치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의치시술이 가능한 만 40세 이상의 사람과 제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인 중 의치시술이 가능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내용으로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를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의료기관의 선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군 관내 치과 병위원으로 선정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6조 및 7조에는 지원신청 및 절차, 지급절차를, 8조에는 자격의 상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구강보건법」제3조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예산조치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42호로 상정된 홍천군 저소득 취약계층 의치보철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비지원으로 추진되던 국가의치보철 사업이 2016년 6월 종료됨에 따라 의료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강기능회복 지원 사업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 및 관련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틀니만 해당이 되나요?

예.

100% 군비 지원인데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죠?

치료를 받은 다음에 본인부담금만 해주는 부분이라서 전체를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부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 상황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르다?

예.

대략 예측 금액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의료보험 대상이 65세 이상은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많이 나오지 않고 상악 정도 했을 때 40만 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나오니까 저희가 그 정도 지원해주고 6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40세 이상 정도 됐을 때 본인부담금 지원해주는데 보통 150정도 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개인부담금만 지원해주는 것이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