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종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네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길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심응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길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유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증축(변경)과 관련해서 토지 5필지 6,854㎡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남평리 451번지 외 4필지 6,854㎡로서 건축규모는 지상 1층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1,699만4천 원으로서 토지매입비에 1억1,699만4천 원, 건축비에 1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기종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보유 중인 농업기계 보관시설이 부족하여 유상으로 농업기계 보관창고를 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임대사업소 증축을 통해 임대료 경감 및 농업인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증축 방침결정을 득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증축공사 사업을 신청하여 2017년 11월 농림식품부로부터 증축공사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지난해 12월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보상 불응에 따라 오늘 변경계획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 취득 내용입니다. 취득 재산은 북평면 남평리 451번지를 포함 5필지에 6,854㎡로서 기준가격은 1억1,699만4천 원입니다. 다음 장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김년월 님 외 2인으로서 해당부서에 확인한 바 매도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정선군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실시설계용역은 2018년 6월에 실시하여 임대사업소 증축은 2019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8년 4월 24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8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당초 5필지 6,070㎡에서 5필지 6,854㎡로 784㎡가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변경된 토지 취득 대상지 보상협의 불가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취득 1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농업기계시설이 적기에 계획했던 부지가 매입이 돼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영농기에 우리 농업인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했을 텐데 부지 매입이 했다 그러니,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전태봉 씨라는 분이 팔 의사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단가가, 가격이 안맞아 그런지 그 어떤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자제분이 필지를 더 많이 갖고 있고요, 어르신은 한 필지를 갖고 있는데 어르신께서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안 팔겠다고, 처음에는 자녀분께서 설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르신께서 안 판다고 그래서 불가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매각 의사가 있다가…….

자녀분께서 충분히 설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지금 변경하는 부지가 현재 390- 번지상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데 여기 이 필지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는 부분인가요?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김년월 님 외 한 분인데요…….

두 가구…….

이순남 씨하고 두 분입니다. 두 분인데 기술센터에서 사전에 매입, 매도의사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 땅은 기술센터에서 남평 쪽, 북평면 쪽으로 한 250미터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지금 경작하지 않는 유휴지입니다.

아니, 유휴지라도 혹시나 가격 문제나 이런 게 나오고 나면은…….

현재까지는 절충해 본 결과 매도의사가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전에 좀 치밀하게 준비가 되고 계획했던 부지가 아무래도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저걸 대비해서 접근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하셨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늦어지면은 또 계획했던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이순남 씨는 688㎡인데 1,600만 원인데 김년월 씨는 793㎡인데, 금액이 좀 차이가 나네. 표준…….

여기 있는 금액은 비고란에 보시면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고요, 이순남 씨 같은 경우에는 2만4,600원이고 김년월 님은 1만7,200원입니다, 공시지가가.

같은 부지 아닌가요, 이게?

조금, 같은 부지인데 도로에 인접돼 있거나 그러면 평가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평수는 더 많은데 금액이 작아서.

공시지가의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