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춘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장태완 의원이, 부위원장에 박세철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달서구 진천동 원시인 조형물 철거 청원 건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 박왕규 의원, 서재령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이영애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죽전동, 용산1동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광역시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달서구의회를 떠나게 되어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의정활동을 별 무리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을 하면서 12년 동안 몸 담았던 달서구의회 의원 생활을 되돌아보니 새삼스레 제가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 생각이 납니다. 돌아보니 참으로 긴 세월이었는데도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는 바람과 같이 실감나지 않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경험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어 이런 제가 다른 의원님들과 호흡을 맞추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만 가득 했었는데 힘겨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과 염려와 노력들이 세월과 함께 차곡차곡 쌓이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 덕분에 이제 더 열심히 달리고 싶은 꿈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달서구뿐만 아니라 대구시를 위해 일하고자 광역시의원에 도전합니다. 제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했다고 노력은 해 왔지만 돌아보면 아쉬운 마음이 더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오늘에 이르게까지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여러분들의 은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6월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원하시는 일과 계획하시는 일들을 모두 뜻대로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 모로 자질과 능력을 두루 갖춘 훌륭하신 분들이 새로운 달서구의회 8대 의정을 이끌어 가시리라 기대하면서 저는 그동안 몸 담았던 이곳을 뒤로 하려합니다. 혹시 의정활동 중 본의 아니게 저의 말과 행동으로 불편을 드렸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그간 저와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이런 자리를 빌려 인사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몸은 이곳에서 떨어지지만 마음 한 자락은 이곳에 접어두고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좋은 일들만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들 페이스북에 비방한 것은 사과 안 하나? 내가 신상발언 한번 해야 되겠네. 이천옥 위원장 맞지요? 신상발언 한번 하러 나와야 되겠네.」하는 이 있음)

이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달서구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집행부에 건의사항과 저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소속으로써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기를 끝으로 저는 6·13지방선거에서 구의원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구와 월배지역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27년 동안 대구시의원은 민주당이 선출직으로는 단 1명도 당선되지 못 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의회는 경쟁 기능이 실종되고 지방의원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이 저해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소수당도 대구시의회로 많이 입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구정청장님을 비롯해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주무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도움으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의정활동 기간 중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세세한 정책 대안들이 집행부가 수용, 시행되었고 달서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해 왔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또한, 입법 활동으로 잘못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공약이기도 한 지역 숙원사업들이 완성되어 주민들의 편익이 향상되는 등,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약자들을 대변했던 지난날은 저에게는 보람의 연속이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못다 한 일들과 아쉬움은 닥쳐올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좋은 결과로 대구시의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구청 직원의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마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당성의 불만과 고발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한 말씀 올립니다.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총 324명 중 50명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 연중 9개월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기간 근무가 끝난 직원에게는 대기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침을 지키지 않아 노동청에 피소되기도 했으며 전환 대상자임에도 전환되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상시, 지속 업무로 274명의 직무는 단순노무 221명, 사무보조 18명, 교사 25명, 선수 10명이라 하지만 지속 업무의 274명이 하는 직무는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누가 대체하여 그 직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는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정부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러하니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권자인 구청장께서 그 누구보다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보살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에 인색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정치란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의 억울함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 직원들은 모두가 공개모집으로 채용된 직원들입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직원들에게는 우선 채용해서 관에서의 비정규직 제도가 철폐되어 직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고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출마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제7대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모두가 선거에 승리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성동 출신 박왕규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여기 21번째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4년간 돌이켜 볼 때 저는 이 자리에 섰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8대에서도 계속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미국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결같은 주장은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핵을 모조리 폐기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카드를 받아들고 의심 없이 북 핵이 100% 제거된다면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쓰일 것입니다. 5,000만 국민과 함께 냉정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월성동에는 그동안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가 4개였습니다. 월성초, 송일초, 학산초, 학산중학교였습니다. 저는 그 몇 학교에 지역 의원을 지냄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목적 강당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2016년도에 학산중학교에 학산초등학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이 신축되었습니다. 나아가서 기분 좋은 것은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특별한 조치로 월성초등학교 21억, 송일초등학교 31억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늦어도 2019년도까지는 다목적 강당이 완성이 됩니다. 제 오랜 숙제가 해결되어서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월성2동 3단지에는 효성공원이 역사공원으로 한참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학산에 화장실이 우리 전직 시의원님께서 예산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결실을 맺을 때마다 의원된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장했던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월성1동 신축 동사무소와 분동신청사는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문화교실 확보를 위해서 1층 면적을 200평으로 지어달라고 몇 차례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1층 면적을 200평 이상으로 신축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선사문화체험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사문화체험관에는 거기다가 청소년문화원과 제가 또 이야기했던 이 지역의 약 6만∼7만 명의 젊은 학부형들이 교육열이 넘칩니다. 이분들의 염원인 영어도서관도 반드시 넣어서 복합청사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현 대구시장님께서 자기가 새로 임기가 시작이 되면 월배차량기지를 옮기겠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몹시 기뻤습니다. 멀리 갈 줄 알았더니만 빠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유천동 월배차량기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곳에다가 제가 건의한 2,000석 넘는 문화예술회관 반드시 신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마지막 발언시간이 얼마 안 남았군요. 지난 4년 동안 우리 훌륭하신 의원님들 함께 보낸 4년 생활은 정말로 저한테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한 분 중에서 시의원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부탁합니다. 달서구 예산 부족합니다! 시의원에 그냥 가지 마시고 예산 듬뿍 담아 가지고 이 달서구 예산에 정말 도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대에 도전하시는 분들 모두 살아 돌아오셔 가지고 대한민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가장 실력 있고 품격 있고, 화합이 되는 그런 의회를 구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의원님께 한 번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령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나오셔서 발언하실 것입니까?

(의석에서) 예. (이유경 의원, 발언대로 나옴) 진천동 원시인 조형물 철거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오늘 이 자리 본회의장에 시간을 내 주셔서 방청해 주신 달서 주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원시인 조형물 철거 청원의 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이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다수민원이 5회, 상담민원이 22회 정도, 그리고 현재 청원의 건이 접수된 상태이며 그 민원의 주 내용이 조형물의 철거입니다. 선사시대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대구시 공모사업 등으로 선정되어서 2017년 7월부터 추진되고 있었으며, 사업비는 총 4억5,980만 원이고, 그중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은 원시인 조형물은 2억 원 정도 사업비가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국가사적 [제411호] 선사유적공원이 있고, 2006년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어서 대구의 역사를 5,000년에서 2만 년까지 끌어올린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이 있는 곳으로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달서구에 역사적 브랜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어서 달서구의 새로운 상징, 구석기 유물, 역사시대로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원시인 조형물은 이번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조성의 핵심 사업으로 알고 있고, 현재 조형물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혐오스럽다. 흉물”이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 “괜찮다.”는 시각도 있고, 오히려 “굉장히 특이하다.”는 시각도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원시시대의 특성을 잘 살려서 더 달서구의 특색 있는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하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술작품을 볼 때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이 예술작품이 혐오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특이할 수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목적성을 잘 살린 또 다른 예술작품으로 평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년에 걸쳐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여러 가지 선사시대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달서문화해설사를 양성해서 유적지에 오신 많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해설을 했고요. 선사시대로 탐방, 그리고 선사문화체험축제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달서구 선사시대로의 개막을 선포했었습니다. 관광 브랜드화하기 위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일부 의견들만으로 우리 의회가 현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전 과정 없이 조형물 철거청원에 따른 철거라든가 또 철거의 결정과 반대로 미 철거 시 이런 사업을 다각도로 바라보는 많은 달서구 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민원의 반발도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난의 화살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2억 원이라는 예산 또한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투여된 예산입니다. 물론 집행부 쪽에서 절차상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 또한 우리 주민들한테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미비점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주민의 혈세 2억 원이 투여된 예술 작품이 혐오스럽다는 단순한 이유로 철거라는 단순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려스럽고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청원이 우리 구 관광산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목적을 면밀하고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지역 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은 어디든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하나의 주민들의 의견이고 또 반대 쪽 의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의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이 청원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결론내리기보다는 시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음 회기 때 보다 심도 있고,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합리적 판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이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유경 의원님! (장내 조용함) 방금 이유경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지금 현재 심사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십니까?

(의석에서) 그렇지요. 예, 청원.

이번 회기에서 심사 보류를 하자는 제안이십니까?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 의원의 심사 보류 동의에 우리 의원님,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천옥 의원, 손을 듦) 예?

(의석에서) 제가 동의를 구하고 말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석에서) 거기 지금 “동의를 합니까?” 하는 말씀에 제가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석에서) 저는 이천옥 의원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의원님들의 의견이 빈번하다 보니 여기에서 누가 대놓고 여기에서 말씀드릴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명 투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재청하십니까?

(의석에서) 예, 저는 건의 드립니다.

예. 예.

(의석에서) 아니요. 찬성이 아니고……. 의장님! 저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찬성을 하고 찬성을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게 의원님들 간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의석에서) 잠깐만요! 의장님! 이게 지금 제가 제시한 건은 이 청원의 건을 찬성하자 반대하자 이런 의견이 아니라 이 청원의 건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좀 더 보류하자는……. 보류할 것인지 보류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그 투표를 부쳐서 찬반투표를 하는 게 맞다는…….

그러면 찬성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예.

아니, 의장님! 제가 재청이기 이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아, 재청합니다. 일단……. (장내소란)

됐습니다.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7항 달서구 진천동 원시인 조형물 철거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장내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 진천동 원시인 조형물 철거 청원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장님! 왜 그러십니까? (장내소란) 8.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재령 의원 외 4인 발의) 9.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되지! 존중을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빈번하게 서로가 이러는데 여기에 누가 “철거합시다! 철거하지 맙시다!” 하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