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자섭
현자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 전문위원 이종구입니다. 제25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018년 5월 10일 1일간 개회할 계획이며, 주요 안건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규칙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회기 운영으로는 5월 10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상정하고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설명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5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5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64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을 강화하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가 2018년 3월 21일 개정되어 광주시의원 정수가 9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의회업무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사무과’를 폐지하고‘ 의회사무국’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0조, 정원의 총수에서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116명에서 1118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은 1100명에서 1101명으로 1명을,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6명에서 17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안 제32조 직급별 정원 별표 7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4급은 9명에서 의회사무국 1명을 증원하여 10명으로 하며, 5급은 58에서 의회사무국 1명을 감원하여 57명으로 하고 6급 이하는 1015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1017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제1464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서 개정한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행정기구를 확대하고 개정된 의회사무국에는 의회사무과장 5급을 의회사무국장 4급으로 하고 6급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며, 기획예산담당관에는 6급 납세자보호관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현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상임위원회를 증설 및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465호,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6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추가 증설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중 의회운영 관련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로 이관하였고, 기존 “의회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로 “경제건설위원회”는 “경제도시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제15조, 제26조, 제36조제3항에 의사일정 등 의회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38조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며,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 3명 이내의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466호,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라 안 제4조, 제8조, 제65조의 안건의 회부 등 의회진행 및 의사관련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467호, 광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은,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와 제2조의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제1465호,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상임위원회를 2개에서 3개로 증설하고 현재 의회행정복지위원 소관 사항 중 의회운영과 관련된 소관업무를 새로 설치된 의회운영위원회로 이관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신규 설치 가능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수를 결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뿐만 아니라 의원의 총 정수, 지역적·업무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및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광주시의회 의원의 총 정수가 9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총 정수가 10명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조직이 확대되며 6급 전문위원이 신설됩니다. 특히 전문위원의 역할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회의 의원의 총 정수가 증원되고 의회사무기구가 확대되었으며,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법적 여건을 고려하면 상임위원회의 추가설치 및 개편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66호,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안번호 제1467호, 광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앞서 보고 드린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운영에 관한 사무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고 의회사무기구 및 전문위원 직급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