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배상관 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저희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정인숙 부위원장님과 김옥란 위원님 그리고 김원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에 맞게 ‘공익신고자 등’ 정의를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중앙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 자치법규 매뉴얼에 따라 목적규정에는 약칭사용을 자제함에 따라서 안 제1조 본문 중 ‘공익신고자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일부 개정하여 상정하였으며, 안 제2조 본문내용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정의한 공익신고자’ 등의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일부 항목과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중 일부를 약칭으로 하여 일부개정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을 추가했으며 안 제3조와 안 제11조 9를 ‘구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의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부조리 예방을 위한 신고시에 보상금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청렴행정 실현을 위한 보상금 지급조례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 제14조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안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규정이 따로 정하여 있으므로 일부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두 분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우동기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정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옥란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의 건강과 뜻하신 바가 모두 성취되길 기원드리며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과 세무2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수수료 기준 개정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현행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주제 폐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용어정비를 하였으며 인터넷 망이 발전함에 따라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기존 건당 800원에서 무료화 하였고, 국민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파일의 복제시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