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열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4월 30일 집행부가 제출하여 지난 5월 1일 제25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2일과 3일 양일간 실과소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교부세 증액분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을 통한 지역현안사업의 신속한 해결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예산으로써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예산의 과다편성 그리고 소모성 낭비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077억3,600만 원보다 243억400만 원이 증가된 4,320억4천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5억9,800만 원이 증가된 3,599억2,800만 원이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억600만 원이 증가된 721억1,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 중, 세외수입 11억3,466만 원, 지방교부세 218억8,968만 원, 조정교부금 13억2,645만 원, 순세계잉여금 675만 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17억5,943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 및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한 중앙정부의 조기 재정투입과 관련된 것으로써 효율적 편성이라 판단되나 배부해 드린 심사 조정 명세와 같이 2건 2억3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하수도 사업 등 특정 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써 그 편성이 적정하도록 판단되어 세입세출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