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찬종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4년간의 제7대 영암군의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제7대 영암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영암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건설하기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영암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4월 25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군수제출 3건을 포함한 총 5건 중 원안가결이 5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59번, 영암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정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0번,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군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기시행중인 「영암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사항을 추가 반영하여 「영암군 외국인주민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군 외국인주민의 인권증진과 사회참여의 평등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1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정책사업 및 지역현안 수요 정원을 반영하여 현 정원 693명에서 707명으로 정원 14명을 증원하고 환경미화 통합관리에 따른 관리기관을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능률적인 업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2번,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은 영암군에서 거주, 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인권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청년실업 등 청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본 조례안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4번,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체육시설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자 영암읍 대신리 710-1번지 일원 농림지역 7,200㎡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그 사유가 국민생활체육 전국파크골프연합회에서 의결된 파크골프장 규격기준의 변경에 따라 당초 계획된 시설면적이 증가하여 변경되는 사항임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황인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5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3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의 불편해소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내용을 시행령 제42조의2를 시행령 제42조의3으로 인용조항 변경, 안 제20조의3, 안 제20조의4에는 현행 영암군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으로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의 이격거리기준 등을 금번 조례에 반영, 안 제33조부터 안 제45조에는 용도지구 종류 중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고 통합된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화하였으며 안 제46조부터 안 제49조와 안 제55조에는 기존의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폐합하고 보호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화하고 기존 학교시설보호지구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행위제한규정 신설, 안 제49조의2에는 복합용도지구 신설에 따른 건축제한규정 신설, 안 제71조에는 영암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위원과 간사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중복지정되어 간사를 과장에서 팀장으로, 서기를 팀장에서 업무담당자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후속조치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