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필식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식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산 청소년 미래센터 증축사업,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 조례안,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치매안심센터 건립, 금산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이 금산군의회 제7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과 과장님이 많이 나오셨는데 설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 조례안(금산군수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의해서 설립되는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에 대한 그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정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또 박물관 위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관 및 관람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관 및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입장 및 행위제한 손해배상을 규정을 했습니다. 개관 및 휴관일은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을 포함해서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요. 관람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는 금산역사문화박물관에 운영위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구성과 기능 또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위원회 위촉 해제 실비변상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은 10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는 유물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물의 구입과 감정 또 기증, 기타 보관 관리대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는 대관 규정을 하였습니다. 박물관 내에 기획전시실이 58㎡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관 허가 및 범위 또 제한 및 취소 대관료 준수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는 기타 사항을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위탁운영과 편의시설 그리고 준용 시행규칙 등을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여기에 대한 사업을 참고를 했고요. 제7조에 운영위원회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는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제16조에서는 박물관의 등록, 제21조에서는 박물관의 개관, 제25조에서는 박물관의 관람료와 이용료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 위원회 내용을 참고하였고, 제16조에서는 대관을 참고하였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개방일수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관리규정 제4조에서는 유물 구입방법, 제7조에서는 구입대상 유물 평가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또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사항을 참고했습니다. 예산조치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요. 1년 총 비용추계는 약 2억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정했습니다. 주로 박물관의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특별기획 전시, 유지, 유물의 보존처리 기타 운영비와 관련해서 비용추계는 2억 2,400만원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도 원안 동의를 받았고요.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원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필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식입니다. 금산군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립 금산역사문화박물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대해서 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의회는 인사권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의만 얻었다 뿐이지 그것까지 일일이 다 우리가 감사도 아니고 하라 마라 할 것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최종적으로 직원을 움직일 때에는 꼭 반드시 동의를 얻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움직였지 그냥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한 것은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 어떻게 해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김왕수 의원님 잠깐만요. 이 답변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야지 의원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할 때에도 의장한테만 동의를 얻어 갔지 일일이 의원들한테 얻어서 한 적은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해 주는 것이지 박병진 위원이 얘기한 것을 내가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 해 왔잖아요. 그런데 박병진 의원 얘기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저기 위원님들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장한테만 동의를 얻었지 의원들한테는 동의를 안 얻었다고요. 여태까지 그것을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을 내용이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을 우리 김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지요. 내가 의장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것은 우리니까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줘야할 사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간담회에서 걸렸고 행안부에서 2018년도 기준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증원도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임의대로 나는 그 생각입니다. 이해할 것을 이해를 하고 간담회에서 걸렸기 때문에 뭔가는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이 자리에서 처음 하는 것처럼 회의를 하다 보면 자꾸 오래 가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김왕수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인지 누구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회의가 자꾸 길어지잖아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과장님 이 문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왔으면 위원님들이 아마 이런 말씀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이게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과 정수는 의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또 임용권은 우리 의회 직원 임용권은 어떤 의장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의회사무과장이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의회와 협의가 돼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어떤 사전 절차 없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부연 설명을 올릴게요. 이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대한 것은 당연히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금번 직원 인사 건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단순 사무원에 대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원들 할 때에는 정말로 다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항이었고, 이것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하나 감축해서 일하는 부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로 필요해서 서로 사전 상의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그런 얘기 없이 이렇게 통보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의 없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맞춤형 복지팀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잖아요. 이 부분이 명칭은 복지센터로 바뀌고 공문은 그냥 면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센터나 이것을 명칭을 바꿀 계획은 없어요.

지금 이게 저희들도 원래는 직인도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는 장이거든요. 면장이거든요. 이 장을 행안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해 줘야 바꾸는데 저희들 임의대로 행정복지센터장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행정안전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까지 바꾸는 것은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와 있고 면장명칭은 아직 바꾸라는 명칭은 없고요. 이 부분이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면에 수장이고 장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직관리 인력지침 회의하고 전국 회의를 할 때 건의를 드린 사항이라 이번에 저기 되면 지방자치법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

지금 호주제 폐지에 따른 용어정비를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바꾸면,

그전에는 호적이었는데 가족관계 등록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가족관계 등록부 명칭이 바뀐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참 되었지요. 지금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된 것이기 때문에요.

용어정비를 우리가 조금 늦게 하는 것인가요.

우리 기구에 그런 용어가 있어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2018년도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치매안심센터 건립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치매통합관리 지원이 가능한 금산군 치매안심센터 신축을 위한 추가 토지매입을 통하여 주차장 확보 등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고령화 시대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노년기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금산읍 중도리 214-3번지와 214-6번지, 215-3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억 3,300만원, 군비 11억 4,400만원으로 16억 7,800만원이며, 토지매입비는 이중 3억 5,500만원으로 군비이고요. 공사비는 1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입니다. 금산읍 중도리 215-3번지 전은 기 확보된 2003년도 6월 10일자로 취득이 되었고요. 1차 매입은 금산읍 중도리 214-3번지 대지로 644㎡가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16일에 1차 매입을 하였고요. 추가 매입으로 금산읍 중도리 214-6번지 창고용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21㎡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앞서 사업량과 비슷하기 때문에 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금산군 공유재산취득 대상 재산목록과 다음 쪽 취득대상지역 위치현황 그리고 관련법령 및 조례를 발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쪽에 보시면 사업대상지 위치현황입니다. 1차 매입은 214-3 대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약간 길쭉한 직사각형 모형이고요. 아래 지금 이번에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214-6번지로서 창고용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갈수록 고령화가 지속되는 현재 우리 군의 경우에 치매안심센터 신축으로 노후에 치매걱정이 없는 건강한 군을 만드는데 기여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필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식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치매 통합관리 지원이 가능한 금산군치매안심 센터 신축을 위한 추가 토지매입을 통해 주차장 확보 등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성을 도모하며 고령화 시대를 위한 노년기 및 치매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관련법규 검토결과 위배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기에 변경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토지 예정가격이 1억 2,5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정은 어떻게 했어요.

감정은 하나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지정해서 선정해서 평가금액을 받아서 평균금액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변 토지가격이나 이런 것은 다 비교해 보셨어요.

예 다 비교했습니다. 비교 했고요. 현재 대장가격에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변 감정평가 결과 1억 2,500만원이 타당하다고 되어서 저희가 평균가격으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와는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고요.

예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건물이 들어서는 부지 옆에 길게 있는 부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다음에라도 매입할 계획은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건물이 4쪽 도면을 보시면 214-3번지 대지와 2014-6번지 대지 사이에 건물이 지금 신축되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4-6번지에 잔여 토지가 주차장으로 확보가 되겠고요. 지금 2014-3번지 대지에 그 끝부분에 1차 매입 토지 끝 부분에 아마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식물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전원 쪽으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2필지가 추후에 매입이 되면 거기도 주차장으로 더 넓게 확보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치매에 관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 공간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길 바랄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금산군 치매안심센터 건립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금산군수제출)

다락원장 김평기입니다. 다락원장 김평기입니다. 금산군 금산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화관을 이용하는 이용객 편의제공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군민들의 문화향유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고요. 위탁운영 계획으로 위탁범위는 지상 2층 중 1층 상영관 및 매점, 매표소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1회에 한하여 3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위탁 사용료 위탁비는 없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응모자 모집공고 후 금산군 금산시네마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현재 금산시네마는 마무리 공사 중이며 금주 중에 완공이 됩니다. 다음 주 중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5월말 개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금산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평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필식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필식입니다. 금산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동의안은 금산시네마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금산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위탁운영 계획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금산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기, 운영전문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다락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 영화관을 이렇게 신축을 했는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까지 이렇게 하는데 3년 1회에 한해서 끝나면 다시 연장가능하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은 위탁을 선정할 때 잘 해서 경영이 잘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나름 우리 군에서 판단해서 보면 위탁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는데, 작은 영화관은 정말 어려움이 없이 개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준비는 되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위탁자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2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요. 금주 중에 해서 지금 다시 재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업체가 서류가 미비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재래시장 준공과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과 맞춰서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도 열악한데 작은 영화관을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탁을 잘 선정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귀열 위원 거수) 황귀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거기 영화관 개관하는 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시작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 청년일자리 창업 점포들이 있잖아요. 같이 동시에 시작이 돼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5월말에 꼭 개관을 하는 것을 목적을 두신다기 보다는 그 청년일자리 가게들 있잖아요. 같이 협의해서 조금 늦더라도 같이 개관하는 것으로 그래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청년 일자리 점포들 거기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제대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화관만 개관하고 나면 주면 점포들은 썰렁하니 있고 하면 활성화 시키는데 조금 오히려 저해가 되니까 같이 협의해서 개관이 늦더라도 수탁자 선정하는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청년 일자리 사업 그 부분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해서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과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 영화관으로 해서 그쪽 시장 개관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도 개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지금 이게 위탁을 신청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2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심사를 할 때 PT자료 설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하는 자격 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고 있어요. 그 자문이 끝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계약 체결을 해서 개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탁을 하게 되면 하여튼 건물 전체 내용을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1층 전체만 주고요. 2층은 지금 저희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국비사업 25억을 거기에 했거든요. 그래서 2층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남산 문화의 집에서 시장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시장회의라든지 어른신들 모임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2층을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화관 2층을 그렇게 활용한다고요.

영화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탁이 무상위탁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무상위탁을 할 경우에 만약에 재산손실이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위탁자한테 그런 보증관계는 확실히 확보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익금이 발생하면 6대4로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금을 그렇다고 영화관 운영자 측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없거든요. 어떠한 수입금에 대해서 지출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검토를 받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는 준비금을 비축을 해 두고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비축해 두고 또 일부는 재래시장과 같이 맞물려서 지역의 봉사를 한다든지 후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질문을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위탁을 줬을 경우에 무상 위탁이잖아요. 위탁을 줬을 경우에 위탁자가 건물에 화재가 났다거나 어떤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증 관계는 확실히 해 놓아야 되지요.

저희들은 공유재산 관리에 법에 의해서 다른 공유재산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화재 보험 같은 경우는 지난번 부의장님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수탁자가 들게 되어 있고 만약에 수탁자가 안 들으면 저희들이 화재 보험을 들어서 수탁자한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새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 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본인들의 과실에 의한 것은 본인들이 수선이라든지 해야 되고요. 나머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불가항력인 것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상 위탁이면 어떤 일부의 채변을 가지고 주는 것이지만 무상으로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탁자가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산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뭐 내용은 다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충분히 삽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 건물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위법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 법령 내에 우리 재산을 우리가 보호해야할 의무는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대책이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평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시네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4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