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7건이 제출되었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1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의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수탁기관이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점검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원주아가어린이집은 2018년 8월 4일, 금강어린이집은 2018년 8월 20일, 중평어린이집과 큰별어린이집은 2018년 9월 22일, 흥업어린이집은 2018년 9월 30일로 만료예정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아가어린이집 외 4개소 재위탁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재)위탁 시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 보육정책위원회 평가를 거쳐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위탁을,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위탁자의 선정방법은 5년간 정기평가 평균 70%와 보육정책위원회 평가 30%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5월 중으로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위탁기간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원주아가어린이집은 2023년 8월 4일, 금강어린이집은 2023년 8월 20일, 중평어린이집과 큰별어린이집은 2023년 9월 22일, 흥업어린이집은 2023년 9월 30일까지 각각 5년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운영실적 평가표를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다시 위탁대상에 보니까 회계관리 적정선에서 거의 다 불일치네요? 여기에서 다 걸렸네요. 뭐가 문제죠?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씩은 숫자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하고 결산 하고 이럴 때 보면 수치를 1,000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약간씩은 오류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1,000원 단위로 딱딱 끊어서 하면 1,000원 단위로 맞추고, 그다음에 사사오입을 하든지 해서 숫자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1,000원 정도씩, 2,000원 정도씩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재위탁 대상 5개소가 거의 다 불일치해서 마이너스 3점이네요. 이게 다 그러네요.

예.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인 게 아니에요? 여기 106점, 104점 이것은 왜…… 15점 가감이 뭐예요?

그것은 각종 포상이라든가 이럴 때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100점이 넘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인을 심사원으로 해서 조금은 객관성을 기했다고 봐지고요. 앞으로도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탁개요로, 위탁사업은 6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복지원, 야간 및 휴일 행려자 이송, 원주시보훈회관, 현충시설 관리,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16개소가 되겠으며, 위탁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원주복지원은 대표자와 종사자들이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시설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이송은 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재정집행이 투명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노숙인 이송 건수가 2015년 92건, 2016년 46건, 2017년 26건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주시통합보훈회관은 누수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옥상 및 벽면 방수공사 이후 하자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충시설 관리는 현충시설 14개소 중 11개소로, 현충탑과 화장실은 격일로, 기타 시설물은 월 1회 잡초제거 및 청소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6개소로 대체적으로 법적 기준 및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표준보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열린어린이집’ 지정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였고, ‘특별활동경비’에 대한 정산보고 및 취약보육 부분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대부분 시설에서 투명한 회계처리와 깨끗한 급식·위생관리, 학부모 및 교사와의 원활한 상호작용 등 전반적인 시설 운영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일부 미흡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1개 사업 민간위탁사업 성가평과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분이 선정된 거죠?

예, 선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김인순입니다. 맨 뒤에 보면 원주시장애아동체력증진실, 점수가 79점이면 괜찮은 거예요? 80점 미만이면 재위탁에서 혹시 제외되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저희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사실 체력증진실은 그동안 위탁이 그런 거 없이 계속 운영돼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2007년 1월부터 위탁을 마련해서 했는데, 이 79점은 시설이 미비한 점에서 점수가 많이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70점 이상입니다.

아, 70점 이상?

네.

이 민간위탁은 지금 연세대에서 하는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역 농·축·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로컬푸드매장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좋은 매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육아종합센터 부지 옆에 지금 같이 하기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증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문제가 없나요?

면적은 그래도 6,711㎡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육아종합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쪽의 교통여건상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외지 유입인구들이 로컬푸드,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좋고, 그런데 거기가 육아종합센터하고 같은 부지이다 보니 주차장 문제하고, 또 거기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출입하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현관광단지가 지금 소금산 출렁다리 때문에 많은 외지 관광객이 모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출렁다리를 계획했을 때 미리 같이 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해서 이것은 잘 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그 지역의 몇몇 먹는 음식점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매장을 하루속히 잘 하셔서 지역 농·특산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원주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로컬푸드매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현관광지 로컬푸드판매장의 농산물 판매는 주로 그 지역 주민이나 농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 전체의 농업인들이 대상이 되지만, 주로 로컬푸드의 특성상 가까운 데 농업인들이 납품을 많이 하게 될 거 같습니다.

농산물 외에 특산품 같은 거, 식품 같은 것도 거기에 입점하게 되죠?

네, 1차 가공식품까지도 입점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밖에서 벌써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지역에 경제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개발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서 경제력 있고 힘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영세업소나 약자들한테 불이익이 많이 가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청년이라든가 영세업소들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그래도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벌써부터 거기에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의 특성이, 농업에 취약한 고령농이나 소규모 영세농들 그런 분들이 우선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주시 대표음식이 어디 경진대회 나가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하지만, 시민들한테는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주시 대표음식 이런 것도 영세업소들이 대표음식점이 많이 돼서 다 같이 성황을 이뤄야 그게 원주시 대표음식인데, 특정인들만 지금 대표음식으로 영업이 되고, 영세업자들은 그런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업소들이 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 (원주시장제출)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4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변경)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위탁기간은 몇 년이에요? 여기도 2년인가, 3년인가 정해져 있나요?

3년…….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3년마다 다시……

다시 하는 거죠?

예.

한센병 관리뿐만 아니라, 보니까 피부과 진료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자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같이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다 그래요?

다른 지역이요?

아니, 다른 데도 이렇게 한센병 관련돼서 하는 데는 피부과하고 다 같이 위탁받아서 하나, 아니면 원주만 특성상 이렇게 하나…….

지금 강원도에는 원주에만 있습니다.

아니, 다른 지역도 이런가 그게 궁금했고요.

거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여기 성과평가 결과 보니까 외부인사는 안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직원들이 하시면 더 냉정하거나 이러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기 평가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은 다 제로더라고요.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리고 불만사항 개선 이런 것들이 거의 점수가 없네요. 그렇죠?

아예 실시를 안 해서 점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렇게 위탁을 하면 그냥 맡겨놓고 평가할 때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업무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런 한센병이나 소외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가보면 이게 주인지 아니면 피부가 주된 사업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좀 잘 챙기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나 이런 것들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미흡한 점으로 지적된 만족도 조사를 올해부터는 실시하실 계획이라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재가서비스라든가 방문객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가 유력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복지병원에 찾아오시는 방문자들을 위한 설문조사, 그다음에 대명원 쪽에 방문했을 때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적은 다 초과해서 달성을 하셨어요.

네.

모든 것이 계획과 실적을 보면 다 초과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이 되고, 또 미흡한 점이 발견됐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어떤 시기에 하실 생각 말고 미리 하셔서 갈 때마다 만족도 조사도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지적사항이나 미흡한 점이 없도록, 미리미리 지적되고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개선하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 위탁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인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100인 미만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개요로는, 2017년도의 성과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어린이집 급식소의 영양관리, 위생관리를 식품영양전문가에 의해 영양급식 서비스를 기획·실행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과 급식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수 대비 등록률이 저조한 편이나, 가이드라인상 사업비 5억 원 대비 관리급식소 기준 센터등록률이 충족하고, 센터에서 수행하는 각종 업무는 적정하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위생과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원주시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은 타 지역에 우수사례로 전파되고 있으며, 특히 자살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도지사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추후 확충된 인력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중독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대상자 연계 등 지역사회 개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역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입원부터 퇴원 후 센터연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중독자의 재발방지와 치료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 야기와 알코올 중독 등 취약환경에 있는 노숙인의 중독 극복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부재로 알코올 중독문제 및 노숙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과 예산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조사원들을 채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도 지난 10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조사요원을 교육하여 조사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토록 하였으며, 조사 시 철저한 질관리를 통해 오차가 적은 건강지표를 생성하여 건강증진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평가대회에서 질병관리본부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입니다. 1차의료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개인별 교육·상담 서비스 및 센터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을 가진 시민의 건강관리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 1차의료기관과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등록률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4개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 사업수행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요구사항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입니다. 아주 한눈에 이해하게끔 너무 잘해 오셨네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상도 타고, 원주가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평균 대비에 대해서는 평점이 아주 안 나왔어요. 그렇죠?

자살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분야 유형별 보니까 정신건강 지표 발전도 15점에 연령표준화 자살률 여기에서는 전혀 그게 안 나왔네요. 그렇죠?

강원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자살률이 높은데요. 강원도가 높은 것에 비해서 저희 원주는 그나마 강원도 전체에서 한 8∼9위 정도 되거든요.

전국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강원도가 높다는 거지……

네, 강원도가 높은데……

원주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닌 거죠?

원주는 강원도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신건강사업 실적을 보니까 너무 한눈에 들어오게…… 정말 많이들 이용하시네요. 그렇죠? 중증정신질환 여기도 보니까 프로그램 이런 것에 너무 많이 참여하시고,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도 보니까 8,000명씩 이렇게 참여하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성과평가 결과도 한눈에 딱 들어오게 뭐가 문제점이고, 뭐가 잘된 점이고, 종합의견 등 너무 잘돼 있고 이래서 이해하기가 쉽고, 또 특별히 관심분야라서 자세히 보니까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통장 생명지킴이 활동이 지금 활발하죠?

네, 활발합니다. 활발한데, 저희가 여기 문제점으로 해놓은 것 중에 보면, 이·통장님들에 비해서 청소년이나 다른 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직까지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통장도 열심히 하고……

아니, 그러면 청소년 거기도 지킴이를 만들어 놨어요?

청소년도 학교지킴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통장 생명사랑지킴이들은 워크숍도 하고 그런 모임이 자주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더 활성화되는데, 청소년들은 학교를 찾아가서 하든가 이런 것을 하시고 계시나요?

저희 기대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하고, 지킴이 단원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확대하면 미흡한 점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서……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거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더 활성화되고, 또 자살률이 원주군은 낮다고 하지만 강원도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우수기관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시정홍보실은 201∼203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332만 4,000원이 삭감되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비를 10% 삭감했고요. 201쪽에 행복원주 발행에서 계약금 잔액을 삭감 신청했습니다. 202쪽에 퀴즈당첨, 독자투고자 시상품을 240만 원 증액 신청했습니다. 밑에 시정방송 스위처(영상 믹서) 구입에 1,8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실·관·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를 들은 다음에,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7∼209쪽까지입니다. 본예산 2억 3,493만 8,000원보다 749만 원이 감액된 2억 2,7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예산 중 경상경비 10% 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감액분을 반영하였고, 상설감사장의 노후화된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심준식입니다. 원주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시민복지국 제1회 추경예산은 47억 원이 증액된 3,238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예산 1조 2,826억 원의 25%를 차지하며, 본예산 대비 1.4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예산현황으로는, 국비 1,519억 원, 도비 461억 원이며, 지특 및 기금 76억 원과 원주시 자체 재원 1,182억 원입니다. 시민복지국 전체예산의 61%가 국비와 도비 보조재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85∼345쪽, 특별회계는 647∼652쪽까지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복지정책과 예산은 880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3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9,4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억 3,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29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7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4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자활지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사업, 의료급여사업 전출금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 주요사업은, 자활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사업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55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경로당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2,000만 원, 원주시 제2장애인복지관 건립 1차분 30억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도마을 기능보강비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4억 5,0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3억 원, 노인복지관 문막분관 건립 3억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이전신축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4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사업으로는, 행복드림센터 건립 8억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2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족분 지원 2억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3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예산절감 유보액 1,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여권발급 운영 인건비는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7쪽, 지적부동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0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적부동산과 주요사업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 7,400만 원, 지적도근점 설치 측량 수수료 인상 및 수량 증가에 따른 5,000만 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3,300만 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2쪽, 시민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 17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민문화센터 주요사업은, 수강료 반환을 위한 보전지출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절감 유보액 감액으로 1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1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 32억 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민복지국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주시 시정발전을 위해 각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여 제출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1,241억 원이 증가된 총 9,89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세외수입 319억 원, 지방교부세 642억 원, 순세계잉여금 302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35쪽,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총 1,7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번 1회 추경예산에서는 부족한 세입재원 충당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5개 통계목의 예산에 대하여 10%를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435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억 4,000만 원 증가한 1,240억 원이며,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보수 2억 3,0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1억 원 감액한 106억 원이며,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4,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원 감액한 124억 원이며, 읍면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3억 원 등을 증액하고, 계획경비 보조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지정면 현장민원실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4,900만 원 등 1억 원이 증액된 130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457∼5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3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1,200만 원이 감액된 10억 2,00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10%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11개 편성목을 10% 감액한 4,600만 원이며, 2017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평가 시상금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8억 5,000만 원 증가한 7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 3,000만 원, 읍면동 청사시설 보수공사 2억 5,000만 원, 단계동 주민센터 신축비 14억 5,0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900만 원 증가한 29억 원이며, 관리 및 시스템 교체 및 새올 포털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비 6,9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등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왈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541∼565쪽으로, 2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총 19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541∼548쪽으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에 300만 원, 치매관리사업에 18억 8,0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900만 원 등 1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549∼551쪽으로, 이용업소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1억 1,2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600만 원 등 기정예산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552∼558쪽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000만 원, 지역사회 건강관리사업에 1,800만 원, 정신건강관리사업에 2억 300만 원, 금연사업에 6,700만 원 등 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559∼565쪽으로, 모자보건사업 관리 서버교체에 800만 원, 모자보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에 1억 600만 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에 3,100만 원 등 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90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그 외에 국·도비 반납금으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용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에 맞춰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김용호입니다. 시정홍보실은 201∼203쪽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은 감소됐어요.

네.

KTX가 개통된 이후에 KTX역사에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원주에 대한 관광홍보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좀 서서 KTX를 타고 원주를 오시는 분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홍보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원주를 홍보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없어서, 추경에 오히려 예산이 안 섰네요?

예, 저희가 2월에 KTX에 LCD 모니터 광고를 일단 했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했고요. 경강선 관련해서 강릉역에 이미지 홍보판을 설치했습니다.

네.

만종역에는 현재 철도시설공사에 업체들이 계약이 안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 중이고요.

그쪽이 서로 협조가 안 된 상태예요?

네, 그쪽에는 아직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광고업체가 만종역에는 지금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시 차원에서 어떻게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없나요?

철도시설공사에 여쭤보니까 거기에는 직접 계약은 안 되고요. 계약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저희가 계약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다리는 대합실에 보면 늘 사람이 있게 되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그것은 철도청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문화재단하고 홍보실하고 서로 협조해서 사진전이라든지 오는 분들이 원주에 대한 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

거기가 너무 넓은데 휑하니 비어 있는 공간이 많아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티투어버스 우리 지금 2대 운영하고 있죠?

네.

그런데 거기를 계속 경유해서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버스가 텅텅 빈 채로 그냥 다니고 있어요. 그게 인터넷예약 하고 있잖아요.

네.

예약을 받죠? 다른 도시의 경우에 그 예약을 받아서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운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낭비성…… 그거 우리 손실보전금 해주죠? 만약에 일정한 관광객 없을 경우에…….

시티투어는 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주의 관광홍보와 연관이 있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제 위원회가 관광과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관계부서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하는 거하고 알아보시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관계부서끼리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07∼2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재명입니다. 복지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5∼296쪽까지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천사운동 후원금 지원(제휴카드 사용 적립금) 4,180만 원인가 돼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총무과 쪽에서 원주시 제휴카드 사용한 내역에 따라서 적립된 것을 천사기금하고 그다음에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아, 거기서 적립된 금액을 천사기금으로 드린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294페이지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500만 원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 계상된 것 같아서…….

작년에 처음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13개 어린이집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3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저희보다 잘 운영되는 데 답사를 해서 좀 배울 수 있도록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3개가…… 지금 원주시에 어린이집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런데 13개 선정한 기준 이런 거 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기준이 내려와서 그것에 맞춰서 선정해서 일정 점수 이상 되는 데만 선정을 했습니다.

13군데를요?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1쪽 효행장려금 지원 2,000만 원 있네요.

네.

저번에 조례에 의거해서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지원하는 게 우리 시에서 직접 하나요, 어디……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일괄 지출합니다.

직접 하는 거죠? 어디 위탁 주거나 이런 것은 아직 안 하시는 거죠?

예.

잘 알았고요. 그러니까 1차 나가는 게 이 금액이면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1,040세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읍면동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총괄 추계한 인원이고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가감이 되겠네요?

네,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네, 읍면동에 신청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시가 일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305페이지, 경로당 개보수(25개 읍면동)에 5억 원 섰네요?

네.

2억 원이 더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경로당들이 필요한 부분들,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신청하면 여기 안에서 되는 거죠?

저희가 기 신청한 것 중에서 당초예산 가지고 88개소 정도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청된 것에 대해서 개보수 처리를 못 한 게 33개소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그런 경로당은 다시 받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밑에 태장동 신촌경로당 리모델링,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2,800만 원이고, 시비가 2,8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600만 원. 어제 제가 거기를 다녀왔는데, 확답을 빨리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제 금방 되는 거죠?

네, 확정되면…….

우리 경로장애인과장님이 주문을 하면 즉각즉각 잘하신다고 어르신들이 많이 칭찬하시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인순입니다. 311쪽에 장애인거주시설 꿈꾸는나무, 그거 설계가 다 나왔나요?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러면 방은 2인실로 하나요, 1인실로 하나요?

2인실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많이 협의가 됐었는데요. 1인실은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기준이 없잖아요. 어떤 특혜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서로 1인실로 가려고 하다 보면. 2인실로 다 했습니다. 2인실로 했어도 저희가 여유가 생기면 꼭 1인실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발생하면 1인실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혼자서 쓸 수 있게?

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안에 화장실을 가정집처럼……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넣으시나요?

네.

왜냐하면 중증자폐 아이들은 자다가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러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해도 하고. 그런 아이들은 1인실을 써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단기보호시설은 벤치마킹할 만한 곳이 없잖아요.

알고 있기로는 저희 원주가 최고인 것으로……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에서 정말로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시작해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4∼3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순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6월에 퇴임하시죠?

네.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다하시는 모습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부동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부동산과장 이영길입니다.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은 337∼3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적부동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함종문입니다. 저희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은 342∼3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종문 소장님도 역시 이번 6월에 퇴임이시죠?

네.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 하시면서 원주시를 위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이거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금방 지나가서요. 316페이지, 여성친화마을 조성 공모사업하고 그 밑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구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고,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친화마을 조성 공모사업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면서 여성들 친화적인 그런 마을 또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공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지금 정해진 건 없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공모를 통해서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또 하나, 불법카메라 탐지기 구입은 요즘 화장실이라든가 탈의실 같은 데 몰래카메라가 설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몰래카메라를 적발해내는 그런 탐지기를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모레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