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등 1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전략과장 김장섭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운영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2018년도 민간위탁사무 2017년 운영 실적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관리 8개소, 행사주관 1개소 등 총 9개의 사무를 사단법인 원주옻칠문화진흥회 외 4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연간 6억 1,600만 원의 위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개요입니다. 2018년 3월 28일부터 4월 13일까지 전략산업, 협동조합, 문화의거리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위원회별 5명 이내 위원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시설관리 행사운영 등에 대한 2017년도……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시죠.)

과장님, 목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설명은 그만 하시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제가 가능합니다. 길면 호흡이 힘든데, 간단간단한 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가표를 제가 보니까 세부내역을 점검하셨는데, 늘 지적을 한 부분들인데, 평가표를 제출 안 하셨어요. 평가자들이 평가한 평가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일괄 만들어서만 제출하시고, 평가를 몇 분이 하신 것 같아요. 평가위원들 보시면, 위원회 구성 5명으로 하셔서 하셨는데, 옻칠기하고 협동조합, 문화의거리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총괄해서 ‘보통이다.’, ‘미흡이다.’ 해서 점수를 했는데, 사실은 평가자 자료가 제출되어야 돼요. 평가위원들이 제출한 것, “A위원은 몇 점을 어떻게 주었다. 내용은 어떻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평가자들이 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일괄해서 총평 내고, 잘된 점, 미흡한 점, 평가결과, 그런 내용은 잘되셨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상지영서대 전통 하시던 분은 고산리 입암분교에서 하고 계시나요? 옻산업단지 하시는 분. 교수님 한 분 계셨었죠?

예, 고산리에 계십니다.

그분이 있다가 나간 데는 임대가 나가 있나요? 다른 게 다 들어와 있어요? (방청석에서 – 고개 끄덕이는 이 있음) 아, 그러면 이 옻산업, 전통산업 문제는 크게 어려움 없이 잘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입암분교 가서도 잘하고 계시나요? 입암분교는 위탁을 이미 주셨나요?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입암분교는 위탁이 아니라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로?

예.

별도로 말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보면, 위원이 우리 과장님, 김영미 씨, 상지대학교 박노국 씨인데, 길거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김선기 씨가 외부전문가인데, 김선기 씨가 수탁근무자 아닌가? 거기 근무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기 씨 거기 근무 안 하셔요? 협동조합에?

협동조합에는 있지만, 관리하는 데는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관계돼서 근무하는 사람이 평가를 하면 이것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위탁운영하는 이용자들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하게 되는 거죠.

글쎄, 그런데 김선기 씨는 길거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으로 외부전문가라 하지만 협동조합 내에 많이 상주하고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위탁평가를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협동조합 산업관광프로그램이 총 인원은 늘고, 단체는 계속 줄고 있어요. 2015년에는 144개 단체가 왔는데, 2017년도에는 78개 단체가 왔어요. 관광객은 늘었다고 하지만, 전문적인 방문 단체는 줄고 있지 않나, 그런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여하튼 전반적인 잘된 점, 미흡한 점 해서 잘 내신 것 같아요. 이쪽에 관계되는 것은 강원감영도 있고, 저쪽에 박건호 포토존도 있어서 중앙시장 골목형 육성해서 치맥축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 어렵지만, 잘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인하고 원주시민하고 시설이용료를 구분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이유와 배경이 있나요?

출렁다리를 설치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원주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0원은 원주사랑상품권으로 반환해 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원주시민들한테 그런 부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시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무료로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기본적인 정도는 징수를 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원주사랑상품권은 원주시민한텐 어차피 원주 생활권이고, 식사를 하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원주 분들은 원주에서 그런 부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구분을 했습니다.

원주시민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 주는 이유로 구분해서 시설이용료를 징수하는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대를 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3,000원 중에서 2,000원은 원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원주시민을 우대해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효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주에 있는 관광지이니까 원주시민들을 우대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것도 조금 개입돼서 3,000원과 1,000원 구분을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상품권은 어차피 2,000원을 줄 거니까 그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1,000원밖에 안 내는 것이다라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입장객들의 심리는 2,000원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더라도 3,000원과 1,000원은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그 안에 다른 시설들이 많이 갖춰지면 관광지 이용요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1,000원밖에 안 되고, 3,000원인데, 실질적인 혜택은 따지고 보면 동일하다 이거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무실체육공원하고 환경체육단지, 혁신도시체육공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려고 하시는데, 위탁 줄 것은 운영비하고 관리비 지원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해서 관리 경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운영비, 관리비가 부족할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사용료를 징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수탁기간을 5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운영비, 관리비가 부족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사용료를 징수해서 관리 운영비로 쓰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사전적으로 검토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운영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돼 있는데요. 사용료 징수 가지고 충분한 비용이 될지는 저희가 아직 세심한 분석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그것까지 분석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지,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도 파악이 돼야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을 할 때 거기에 수탁자들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많이 공모에 응모하실 것 아닙니까. 근거 자료가 없으면 특정한 단체·법인만 응모할 수도 있는 모순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충분한 자료를 수탁자한테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거 규정에 의해서 전문가라든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이시라든가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서 구성이 될 것으로……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열 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세심한 분석을 더 해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시는 것은 관리하는 인력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의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할 때 투명성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선정 이후에도 상당한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해 주시고, 사후에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잖아요. 규정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임의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조례를 벗어난 요금징수라든가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절대 있을 수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5년으로 하잖아요.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데, 이 규정도 어떻게 보면 사문화된 규정인 것 같아요. 우리 조례에 3년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고 사문화된 규정인 것 같아요.

민간위탁을 처음 한 만큼……

보통 5년으로 하잖아요.

5년 이내니까 어느 기간이 적정한지 사전에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고견을 들어서……

조례는 3년으로 돼 있는데, 3년을 지키지는 않잖아요. 상위법에 그렇게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위탁 고민하셔야 돼요. 상당히. 왜 그러냐 하면, 무실축구장 위탁 줬었잖아요. 민원 생긴 것 보셨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면 뭐해요? 현실적인 게 아닌 걸.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무실체육공원 체육경기가 2시간에 2만 원이잖아요. 체육활동은 4만 원이고. 축구경기 할 경우는 2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환경단지도 2만 원, 체육활동 4만 원. 혁신도시도 2만 원, 4만 원. 2만 원 받아서 저 사람들이 운영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원주축구협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1년 치 선납을 받잖아. 그중에서도 여력이 있는 단체는 미리 1년 계약을 선점해서 크게 돈을 내서 다른 사람은 이용을 못 해요. 그 민원이 산경위에 지난해 엄청 들어왔어요. 걱정이 돼서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조례 가지고 운영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이 상주해야 되니까. 2시간에 2만 원 받으면 하루 8시간 계산하면 얼마야? 4시간, 2만 원이면 10만 원 4개 받는데, 그거 받아서 인건비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공식으로…… 열 군데에서 신청 받아서 돈 많이 내는 업체를 받아버리는 거야. 돈 있는 데는 이것 관계없이 더 주니까 다른 데는 축구 하려고 해도 못 가요. 비일비재하게 나왔거든. 이 부분을 위탁 줄 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조례에 규정된 2만 원, 4만 원 이상 할 때는 제재한다고 했는데, 수탁자한테 그것을 명시해서 한두 번 제한이 된다고 하면 위탁 해지시킨다는 단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제재가 되지. 원래 5년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재산에. 아까 위규범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5년, 우리 원주시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어서 5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운영을 부실하게 하는데도 5년을 잘못 줘놓으면 그 사람들 관리·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것 잘 주셔야 돼요. 우리가 축구를 언제 해? 축구를 낮에는 안 할 것 아니야. 저녁때 하는데, 저녁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데, 2시간에 2만 원 받아서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 받는다고 하면 부조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강구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이용료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면 위탁 취소를 한다든가 강경한 방침을 세워서 수탁자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수탁자가 독점하는 게 계속 나타나니까 2만 원씩 받아서는 이용이 어려워요. 이것에 대해서는 수탁자들 관리·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명기해서 민원 안 생기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대로 간다면 5년 그냥 줄 것 아니야. 저는 원래 3년을 주고 싶었어요. 말 안 들으면 행정규제를 해야 되는데, 5년 수탁해 놓으면 우리가……

5년이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3년으로……

3년이 아니고, 물품관리법 19조2항에는 5년으로 되어 있어요. 법을 어기면서 3년 주기가 어렵지.

5년 이내.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부산시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5년 주는 게 맞다고 나왔어.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법에 5년으로 돼 있는데 조례는 3년으로 제한하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시민이 골고루 이용하고, 수탁받은 사람들이 갑 행위를 하지 않고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민원 생기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요. 산경위 민원 보내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체육시설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역사박물관장 이동진입니다.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상임위원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상임위원 1인과 연구원 2인을 둘 수 있다.”는 조문이 법제처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조문을 삭제하고, 두 번째는, 기존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조문이 없었으므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 관련 조문을 삭제하시는데, 기존에 상임위원 1인하고 연구위원 2인을 뒀었잖아요. 이분들의 역할을 위촉직 위원이 맡게 되나요?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시사편찬위원회 안에 상임위원회를 둘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위법에 저촉돼서 이 조문을 삭제하시는 거예요?

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가 전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위원회가 열린 적 있나요?

최근에는 역사인물상 건립에 관한 소위원회를 운영했고요. 시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된 게 97년도입니다. 그 뒤로 위원회 구성되고 시사를 만든 이후는 활동이 크게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없죠?

예.

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거의 없죠?

예, 시사를 다시 만들 경우에 가동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회가 우리 시에도 상당히 많은데,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 보거든요.

모든 위원회가 해마다 몇 번씩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회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 시사편찬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사편찬을 매년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위원회처럼 상시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시사편찬위원회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나중에 시사를 만들 경우에 다시 구성해야 되는 조례를 만들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보통 시사편찬을 위한 것은 몇 년 정도 시일이 걸려요?

구체적으로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2000년도로 보고 20년 가까이 됐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20년 단위의 시사를 보강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굳이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니면 시사편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조례니까 위원회 구성은 별도 시사편찬을 하게 될 경우에 위원을 구성한다고 하는 단서조항을 달더라도, 조례니까 있어야 이것을 근거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필요 없다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위원회 부분은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도록, 시사편찬이 마무리되면 위원회를 해체하고, 상시 어떤 안건이 지역사라든가 동상 같은 사례처럼 생겼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그때그때……

아니면 관장님 말씀처럼 전체 위원회 30명 소집할 필요성이 없다면 소위원회 구성을 하셔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그런 특징을 가지고 활성화되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현재 5급 상당 상임위원 한 분하고 연구위원 두 분이 있나요? 원주시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위원 위촉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 현재 상임위원은 5급 10호봉 상당이고, 연구위원은 6급 10호봉 상당인데, 직원은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그럼 회의 하게 되면 회의수당만 7만 원 주게 되겠네. 그럼 운영에 문제는 없나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역사박물관장 이동진입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18년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2017년 실적결과를 보고하고, 시민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는 1개 기관시설로 매지농악전수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탁자는 원주매지농악보존회로 위탁운영비 연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으로 계약한 것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평가대상기간은 2017년 위탁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대상사업으로 평가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자는 원주문화원장 박순조, 그리고 저희 문화재담당 박종수 두 분이 시행하였습니다. 평가결과 등급은 우수한 수탁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은 생생문화제, 공개행사 등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음력 대보름에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습니다.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정관에 따라 행동하며, 내부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예산을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며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의 사용 시 내부통제 체제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 검토된 부분은, 전수관임을 감안하여 방학 등을 이용하여 매지농악전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평상시 매지농악가락 보급을 위한 대중적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평가 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이동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금년도는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1년 단위로 평가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2018년도 것은……

매지농악이 금년에 정월대보름축제 안 하셨잖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전반적인 지적을 했지만, 여기도 평가표가 첨부되지 않았어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 하시는데, 평가표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총평을 했는데, 잘된 점하고 미흡한 점, 향후 개선방안 등을 세분화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상록입니다.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2017년도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원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대상은 원주에너지기술센터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입니다. 각 사업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범위는 건물 및 시설관리 등 센터 운영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한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비는 연간 3,000만 원입니다. 또한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운영비는 기후변화홍보 교육연구센터는 3억 원, 기후변화홍보관은 2억 원입니다. 성과평가 대상기간은 2017년도 1년간이며, 평가방법은 평가지표에 의한 업무수행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에너지기술센터는 88점으로 우수,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은 96점으로 매우 우수로 평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성과평가 대상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개요로는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내에 있는 건물로서, 민간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3년간입니다.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며, 위탁범위는 센터 운영 및 기획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과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대상은 152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4개 권역으로 나눠서 152개소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2쪽의 평가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를 평가한 결과,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각종 제 규정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재정운용 또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나, 자립기반을 위한 수입 확대가 다소 부족하게 평가되어 이런 부분이 확대가 요구되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도내 및 타 지역 환경업체와의 기술 교류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참여,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및 기업환경교육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수질검사를 2017년도에 약 7,000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계획입니다. 지역 내 환경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해 청정산업체와 인력 양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입니다. 공중화장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위탁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내부는 물론, 주변 청소까지 잘하고 있었으며,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위탁업무 수행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노력하고 있어 93.25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잘된 점은 공중 및 간이화장실 4개 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으며, 일일점검표를 잘 작성하여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은 공중화장실을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 시설물의 고장이나 파손 등이 빈번하였습니다. 또한 주말에 많은 이용객으로 인하여 다소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청소 민간위탁 성과표가 붙임에 빠진 이유는 저희가 152개소 평가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다소 양이 많아서 제출하지 못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이용철입니다.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대상인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수탁자는 원주원예농협협동조합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7년 3월 3일부터 2020년 3월 2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원주푸드종합센터 유통센터 운영과 시설관리 및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이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1항에 따라 성과평가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성과평가 항목은 책임운영, 안전한 시설관리, 규정이행, 재정운영, 식자재 안정 수급, 식자재 안전성 관리, 종사자 관리 등 7개 항목에 25개 세부 평가지표로 공통부문 총 100점과 가감점 10점의 배점이 있으며, 서면평가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배점에 96점의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는 지난 2017년 친환경 학교급식 대상 초·중학교 72개교, 2만 9,879명의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강원도 최초로 현물로 공급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위탁기간 4년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공공성과 식자재 안전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벽지·오지학교 등 초·중학교에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했습니다. 또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목표인 보편적 복지실현과 지역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식자재 현물지원 조기 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상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로컬푸드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행안부 우수시책으로 시상도 받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학교급식 친환경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평가결과에 전반적인 것은 애쓰셨는데, 그동안 적자가 난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씩 방향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 업체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원주시장제출)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2017년도 원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사무의 성과를 평가하여 원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원주시 유기동물보호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유기동물 보호·구조·관리·분양추진입니다. 평가개요입니다. 평가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평가는 2018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붙임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등급이며,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각종 제 규정을 잘 준수하여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동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13∼282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657쪽과 66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세출규모는 2018년 본예산보다 일반회계는 203억 1,500만 원 증액된 1,273억 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3,300만 원 감액된 33억 4,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213∼221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22억 8,300만 원 증가한 144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ICT융합 신기술 지원 4,500만 원, 의료기기생산수출단지 지원 6억 4,200만 원, 중앙시장 노후전선 및 소방시설 정비 6억 원, 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3억 9,000만 원,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3억 5,400만 원, 문화의거리 육성 1억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4억 1,8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감액내용은 중앙시장 보수·보강 5억 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0%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으로 222∼228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안액 대비 10억 6,800만 원 증가한 33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4억 8,400만 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5,0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억 1,800만 원,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4억 4,5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10%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29∼236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10억 9,000만 원 증가한 23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문화재단출연금 2억 9,300만 원, 원주역사 인물상 건립 6억 원 등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10%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으로 237∼246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94억 900만 원 증가한 1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간현관광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안전시설 설치비 등에 9억 5,300만 원, 출렁다리 조망대 설치와 등산로 정비 및 화장실 확충 등에 19억 300만 원, 간현공영주차장 조성비 19억 300만 원, 간현관광지 버스주차장 조성비 15억 100만 원, 원주시 관내 야영장 안전 및 위생시설 개보수 1억 8,200만 원, 야영장 활성화 사업 1억 원, 관광홍보물 제작 1억 800만 원, 원주사랑상품권 교부 20억 원, 출렁다리 매표시설 조성 3억 원, 댄싱카니발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1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0% 감액과 동계올림픽 예산 중 집행잔액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으로 247∼255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26억 200만 원 증가한 13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체력인증센터 운영 1억 6,200만 원, 직장운동부 해외 전지훈련 4,100만 원, 치어리딩대회 8,500만 원, 백운테니스장 기능 보강 2억 원, 우산동 테니스장 조성 4억 5,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3억 원, 태장체육단지 야구장 확충 8억 8,000만 원, 태장체육단지 제4구장 조성 설계비 2억 원 등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10%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256∼264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8,700만 원 증가한 58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치악체육관 소방시설 보수 1억 5,000만 원, 치악테니스장 보수 1억 5,000만 원, 체육공원 상하수도 사용료 5,000만 원,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건립 설계비 4,500만 원, 엘리트체육관 옥상방수공사 5,000만 원 등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10%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265∼271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2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본관 도서구입비 5,000만 원, 반곡도서관 건립비 15억 8,400만 원, 도서관 건립 관련 공원조성 변경공사 9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10%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272∼282쪽까지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9억 9,800만 원 증가한 6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법천사지 유휴지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 1억 원, 거돈사지 정비사업 4억 9,000만 원, 도 지정문화재 안내판 보수 1억 8,000만 원, 강원감영 대표프로그램 운영 6,0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10%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7쪽과 661쪽입니다. 657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2억 3,300만 원 감소한 33억 4,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661쪽, 세출예산입니다. 문막동화농공단지 전선 보수 및 노후 등기구 교체비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중 3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강응만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49∼381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79∼685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9∼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616억 원이 증액된 1,557억 원, 특별회계는 17억 원이 증액된 3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349∼354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77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49쪽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에 13억 원, 351쪽 미세먼지 저감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에 1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52쪽 원주종합사회복지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로 5,700만 원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355∼360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468억 원이 증가한 6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56쪽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3억 5,000만 원,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로 225억 원, 마장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비 2억 원, 완충녹지 10호 조성사업에 7억 원, 일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140억 원, 행구수변공원 확장사업 토지 매입비에 80억 원, 장미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58쪽, 회전교차로 경관조성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361∼368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2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62쪽 야생동물 피해방지 예방사업에 4,000만 원, 363쪽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비로 2,600만 원, 간이화장실 설치 및 교체에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366쪽 환경보전기금 위탁관리비 3,600만 원과 순환수렵장 운영비로 1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으로 369∼374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136억 원이 증가한 56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69쪽 가로청소 용역비 20억 6,000만 원, 대형폐기물 위탁 청소용역비로 8억 3,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에 6억 3,000만 원,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용역비에 93억 7,000만 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2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375∼379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7,900만 원이 증가된 1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79쪽 재해예방 재해발생 긴급 수목 제거사업비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380∼381쪽까지입니다. 본예산 대비 9,1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81쪽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내 청소차량 세륜시설 개보수사업에 3,0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79쪽 세입예산으로 한강수계기금에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 100만 원, 단계무실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에 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는 683∼685쪽까지입니다. 683쪽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1억 100만 원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단계무실하수관거 정비, 호저면 산현리 칠봉마을 상하수도 설치공사와 구곡·행구·섭재하수관거 정비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25쪽 예치금 회수로 4,500만 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 전입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환경녹지국 사업에 꼭 필요하여 계상된 예산인 만큼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응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출장중이므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우명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569∼624쪽까지이며, 예산규모는 2018년 본예산보다 78억 500만 원이 증가한 542억 7,8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569∼582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2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88억 1,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수리시설 한수해대책 9억 6,900만 원, 한해 대비 중소형 관정 개발사업 2억 원, 농촌융복합산업 기능보강 지원사업 7,000만 원,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8억 1,100만 원, 경작로 확포장 사업 3억 6,000만 원,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맞춤형비료 지원사업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583∼589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12억 5,300만 원이 증가한 202억 5,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 5억 5,8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1억 1,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공급센터 설치 지원 1억 4,000만 원, 과수 경쟁력제고 지원 사업 1억 원, 찐빵 가공시설 지원 5억 700만 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지원 1억 1,000만 원, 유기질비료 국비사업 7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590∼599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23억 4,600만 원이 증가한 81억 4,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일리지 제조비 7,800만 원, 친환경 축산지원 1억 9,0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1억 5,100만 원,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 1억 6,700만 원, 가축매몰지 정화사업 11억 8,200만 원, FTA 대응 지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600∼614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9억 9,200만 원이 증가한 36억 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귀농 창업지원 사업 2,000만 원, 농업인의 날 삼토문화제 지원 9,000만 원, 농기계수리소 및 임대사업소 운영 7억 9,700만 원, 농기계 드론 임대 지원 2,500만 원, 향토음식 품질개선 7,5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615∼621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3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9억 3,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신품종 잎새버섯 재배단지 조성 1,200만 원,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조성 사업 5억 3,500만 원, 도시텃밭조성 사업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맞춤액비 제고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622∼624쪽입니다. 본예산액 대비 4,300만 원이 감소한 5억 3,3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와 행정경비 등에 대하여 일괄 10% 삭감된 사항으로, 주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의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김장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13∼221쪽까지입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14쪽 보면, 강원 ICT융합 신기술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 대상기업이 어떤 기업인가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분야에는 휴먼닉스, knk, 그리고 시제품은 천호시스템입니다. 3개 업체입니다.

그 밑에 보면, 원주의료기기산업 홍보관 설치 예산이 2,000만 원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그것은 중국 광저우에 해외 전시·판매하는 데 부스 설치비용입니다.

218쪽 보면, 문화의거리 및 구도심(원일로, 단계동, 단구동) 불빛조명시설 설치 사업이 있어요. 세 군데 설치하면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모자란가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나요?

문화의거리는 4년 전부터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연말연시가 되면 분위기가 좀 사니까 상당히 많은 방문객이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 그것을 보고 자기 지역도 해 달라고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문막의 재래시장이 아마 활성화시키다가 요새 중단상태에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또 있나요?

시장이 등록시장하고 인정시장, 그다음에 등록이 안 되는 게 있는데, 문막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추가로 요건이 생기면 시비를 세워서 지원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 조성돼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 소통이 잘 안 돼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폐쇄명령을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도로이다 보니까 차 없는 거리로 했는데, 차를 막고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지금 상태는 안 될 것 같아서 차 없는 거리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도로 기능은 살리고 옆에 설치된 데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구체적인 계획은 문막읍에서 번영회나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밀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폐쇄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상인들이 저에게 항의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먼젓번에는 농협하나로마트가 있어서 거기에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차가 소통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그분들도 양보해 줘서 마트에 오시는 차량들 소통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거든요. 다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의견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1,8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 용역비인데요. 600만 원씩 3회에 걸쳐서 용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결과를 어떻게 반영시키는 건가요?

대규모점포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두 가지를 준비해 옵니다. 그것을 용역줘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설 등록자한테 보완 요구를 하게 됩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그냥 승인을 해주는 거고, 미흡하면 보완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개설 등록이 되면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어서 발전협의회 할 때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제시를 하고……

보통 연간 어느 정도 건수가 들어오죠?

8년 동안 없었습니다.

8개월 동안 없었어요?

금년도에 2건이 벌써 들어와서 용역을 마쳤고, 일반수용비에서 지출된 것을, 만약에 들어오는 하나를 대비해서……

용역결과는 그 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2건 다 적합한 것도 있고, 부적합한 것도 있어서 한 군데는 보완 요구를 해서 들어왔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반려처분을 하나 했고, 1건은 보완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남부시장 지하 화재감시 및 도난방지용 CCTV 설치하고요. 218페이지 보시면, 중앙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중앙시민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비가 각각 있는데, 남부시장은 화재감지시설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CCTV만 설치하면 일단락이 되는 겁니까?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우선 저희한테 들어온 게 주차장입니다. 화재감지시설까지는……

다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필요치가 않아서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필요치가 않나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주차장이고 인화물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아니, 그 시장에…….

지하……

지하 말고.

1층 부분?

네.

1층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예, 다른 데도 다 설치하는데, 거기만 설치 안 하면……

중앙전통시장하고 중앙시장은 금년도 1월에 안전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취약지로 진단을 받아서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부시장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 확인해서……(담당직원과 협의) 상대적으로 좋게 나왔답니다.

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시민이 안전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의거리 구도심에 불빛 조명시설을 설치하시는데,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에요. 원일로, 단계동, 단구동 이렇게 하시는데,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원일로, 단계동, 단구동 각각.

아무래도 원일로 부분이 좀……

1억 5,000만 원 중에 얼마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했고요. 하게 되면 하반기에 제안을 받습니다. 저희가 직접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럼 예산이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심사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설치 규모, 설치 자재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건들을 다 감안할 때 1억 5,000만 원이면 충분하게, 설치하고도 또 나중에 “설치한 게 별로 시답잖다.”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게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예산이면요?

기존에 해 본 경험으로 보면, 이게 사실 임대거든요. 그런데 자재나 이런 것보다는 연출력에서 만족도가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별로 볼품이 없어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없다면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라도 거기에 맞게, 또 시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그럴싸하다.’ 이런 정도의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 밑에 문화의거리 푸드바이크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주차장은 어디에 조성하는 겁니까?

옛날 시공관 옆에 보면 복싱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포장하고……

푸드바이크를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푸드뱅크가 총 15대인가요?

15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협동조합 광장, 전시, 홍보관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기존에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하시는 거죠?

거기 보면, 위에 인도 한가운데 부분에 환풍기가 있어요.

환풍기요?

네, 지하상가에서 올라오는 환풍기가 보건소 맞은 편 상가 인도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각지 화단 쪽으로 옮겨야 되고……

그것은 환기시설을 보수하는 것이고……

위치 조정해야 되고, 지하 일부분이 오래돼서……

홍보관하고 전시관이요?

천장에 누수가 있습니다.

누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천장보수를 해야 되고……

지금 설치한 지 몇 년 정도 흘렀죠?

80년도쯤 됐으니까……

80년도에 설치하신 거예요?

지하상가가 그쯤 된 것으로……

아니, 아니.

천장 부분이요?

전시, 홍보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글쎄,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2009년도에……

2009년도요?

네.

그러면 한 9년 정도 지났네요.

네.

하여간 이번에 공사를 하셔서 홍보관, 전시관이 제대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217쪽에 중앙시장 2년 차인데 5억 원이 삭감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감시 쪽이 안전진단해서 불량하다고 해서 보강사업비를 삭감하고 그쪽으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화재가 취약하면 다시 해야 되지 않나요?

국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0억 6,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222∼228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657쪽, 세출은 661쪽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27쪽에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4억 4,500만 원인데,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연초에 고용노동부 쪽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3년 차 사업으로 14억 원을 보조받았습니다. 올해는 4억 원이 지원되고, 2019년도 5억 원, 2020년도 5억 원 해서 3년 동안 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통근버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마다 기존 통근버스가 있잖아요.

작년에 당초 용역을 줘서 근로자의 수요나 기존 지입해서 쓰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이미 받았습니다. 개별회사에서 지입해서 쓰는 차는 좀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서 기존 안 쓰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690여 명의 근로자가 무료 통근버스를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3년 차 사업을 하다가 기업들이 2019년도에 이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네, 2017년도에 수요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차량들도 많이 소요될 텐데, 몇 대 정도 예상되죠?

저희가 16대 예상하고 있는데, 상공회의소가 수행기관입니다. 3월에 입찰에 따른 공고를 했으나 1차, 2차 다 유찰이 됐고, 다시 한 번 해서 당초는 16대로 한 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1개 업체가 버스를 운행할 계획에 있었으나 보유 대수가 적다보니 이번에 2개 기업에서 나눠서 8대, 8대 해서 2개 기업, 원주시내에 있는 버스회사에서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량이 16대인데, 지원금액이 4억 4,5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기업들이 문막산업단지하고, 의료단지하고, 우산공단도 하나요?

당초계획에 문막 쪽에 있는 산업단지만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산동이나 태장농공단지는 시내버스가 이미 잘 운행되고 있고, 문막에서 반계일반·농공, 그다음에 동화일반·농공, 그다음에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이렇게 해서 6개 단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 보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 4억 8,4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는데요. 타 시도 지자체에 비해서는 이게 턱없이 부족하죠?

네, 맞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어느 정도 돼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을 2006년도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증액된 부분 없이 5억 8,000만 원이었다가 2011년부터 9억 원의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춘천과 강릉은 기업체 수가 저희보다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22억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원주시만 2011년부터 9억 원 갖고 계속, 기업체 수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그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먼저 신청한 기업부터 받다보니 아침 6시부터 줄을 서서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 방법을 올해 처음으로 개선해서 순위나 고용창출이라든가 매출액이나 이런 것으로 지표를 따져서 먼저 사업신청 받은 기업을 지원하였으나, 당초 받은 기업 중에서 58개 기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지 못한 기업을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4억 원은 9억 원에 포함된 당초예산이고, 8,400만 원 정도를 올해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작에 빨리 늘리시지. 시기적으로……

예, 뒤늦게나마……

그런 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원주시 기업체가 2만 4,000개가 넘잖아요. 강릉하고 춘천이 1만 9,000개, 1만 8,000개 정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거기의 반도 못 따라가니까 지원규모나 액수가 굉장히 적었던 게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강화하셔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225쪽이네요. 도비가 26억 원이 삭감되고 순수 시비로 사회적보험료 지원이 되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225쪽 중간.

사회보험료요?

예.

사회보험료가 당초는 도비 전액사업으로 했다가 도의회에서 이게 부결되고 시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 강원도 전체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는 도비에서 시비 부담하는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의회에서?

예, 강원도의회에서.

차액은 시비로 부담한다? 26억 원을?

네.

시비 매칭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7 대 3입니다.

7 대 3?

네.

그래서 1추에 이게 조정이 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범입니다. 문화예술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0억 9,000만 원 증액한 232억 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229∼236쪽까지입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31쪽에 행구수변공원 열린음악회가 1,000만 원 있어요. 주관단체가 정해져 있나요?

주관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수변공원에서 열린음악회는 했었잖아요.

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때에는 주관단체가 어디였었죠?

그때는 행구농악단이었습니다.

이것도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신청 단체가 많았었나요?

신청이 여기 한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무위당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2,000만 원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작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요. 무위당의 교양지를 분기에 한 번씩 해서 6,000부를 발행하고, 달력을 연말에 500부를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 했었고요. 작년에는 도비가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했었습니다. 3,0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시비 2,000만 원인데요. 도에서 작년 연말에 도 조정교부금 1,000만 원을 배부해 줬었습니다. 연말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올려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3,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인데 뭐……

자부담 800만 원 정도 들여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재수입니다. 관광과 소관은 237∼246쪽까지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조창휘 위원입니다. 240쪽 보면, 간현관광지 임시 버스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15억 원인데, 이게 임시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예, 간현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생태공원을 조성해 놓은 부분에 제방하고 생태공원 사이에 법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버스 임시 승하차장하고, 버스 한 23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임시라고 붙인 것은 아스콘포장까지 하기에는 추후 활용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임시주차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바닥에 아스콘 까는……

골재까지만 포설을 해서 밧줄로 이용해서 양쪽으로 주차선을 정리해 놓고, 추후에 추이를 봐가면서 그 부분에 아스콘포장을 필요하면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임시주차장이라고 이름은 붙여놨고요.

그러면 그 위에 간현관광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19억 원 있는데, 이것은 땅 보상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밑에 15억 원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하고 별도인가요?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면적이?

공영주차장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268대 정도, 버스 18대를 포함해서 주차장이고요. 그것은 210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간현주차장 나오시면서 바로 왼쪽 철길 옆에 붙어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거기 210면?

예.

관광지가 활성화되면서 주차난이 많이 심각한데, 빨리 조성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241쪽 보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사업이 또 1,000만 원 있는데, 1억 원인가요?

예, 1억 원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프로그램 설명을…….

이것은 아직 선정절차는 안 됐고요.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인데요. 야영장에 주민들한테 친숙도를 주기 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철도 주변에 있는 것 공영주차장 한다고 하니까 벚나무 있는 데 그 공간이죠?

예.

임시주차장은 어디죠? 강화기업 밑쪽인가?

버스 임시주차장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생태공원 있는 부분에……

저 밑으로?

예, 그 밑이에요. 강화기업하고 강변도로하고 사이에 삼거리 부분에 버스 30면 정도를 해서 관광지에 버스로 오는 분들이 거기에서 승하차를 하고, 생태공원 옆에, 거기가 1km 조금 넘습니다. 걸어다니시기에는 좀 불편하신 거리라 강화기업 삼거리까지는 150m 정도 돼서 지정대교 밑으로 해서 관광객들은 들어오시고, 버스는 그 자리에서 승하차만 해서 생태공원 옆에 임시주차장으로 이동해서 대기하다가, 그러면 관광객들은 지정대교 밑으로 보행자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들어오면 도로상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간현대교 밑에 임시주차장으로 하천을 쓰는데, 6월 장마 때 되면 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습니다. 장마철에는 침수된다라고……

지금 현재 몇 대 정도 대요?

지금 천이삼백 대 정도까지 확보를…… 3차에 걸쳐서 확장을 했거든요. 임시주차장을. 저희가 일주일 전에도 추가 확장을 했는데, 버스하고 승용차하고 다 들어오면 천이삼백 대 이상은 충분히 들어오는 공간으로 확보했습니다. 지정면이라든가 사후 활용방안에서는 국토관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고수부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해야지. 큰일이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임시 버스주차장까지 가는 도로도 이번에 8m로 확장하는 것으로 국토관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고 설계 후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나가 보니까 직원들도 근무 나와서 5시 넘어서 퇴근하고 이러던데, 고생들이 많더라고요. 주차난이 어렵더라도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서 간현관광지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예요?

간현관광지만 딱 빼서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대충 산출해 보니까 239페이지 보시면,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19억 342만 원, 그렇죠? 239페이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간현 공영주차장 조성이 19억 원, 이것은 왜 금액이 똑같죠? 우연의 일치예요?

예.

헷갈렸어요. 금액이 똑같은지. 끝점까지. 잘못된 건 줄 알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간현관광지 임시주차장 조성이 15억 원, 간현 관광인프라 확충이 5,300만 원, 이것만 해도 43억 원이잖아요. 5,000만 원 빼더라도. 그리고 244페이지 보시면, 간현관광지 시설이용료 매표관리시설 조성이 3억 원, 그럼 이번 추경에만 46억 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추경 편성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예산총액이? 그것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당초예산에 간현……

간현관광단지에만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출렁다리 관련해서 38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것 말고, 그것 포함해서 간현관광지의 정비사업 하신 것 있잖아요.

녹색충전지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40억 원인가 들어갔죠?

연차사업으로 해서 올해 32억 원 정도가 마지막 연차 사업비로 투입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하면……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현재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너무 장밋빛 전망에 우리가 젖어서 축제 분위기에만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거기에만 너무 젖어있다면 비용 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이것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현관광지가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에 대한 용역을 심도 있게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이라도 한번 해 보고 싶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장 선거법에 관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선거가 끝나면……

선거가 끝나면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일반 큰 용역으로 발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소액으로라도 어느 정도 해서 저희도 그런 영향, 파급효과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인 I.C 통행량 증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적정한 시기에 그런 부분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현관광지 녹색충전 관련된 것, 출렁다리 관련된 총 예산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247∼255쪽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에는 없는데, 당초예산에 섰던 게이트볼장 하신다는 것, 단구동 쪽에 구곡배수지에 하려다가 위치를 바꾸신다고 하셨죠?

단구동 쪽에요?

예, 건강체육과 것 아닌가요? 단구동 쪽에 전년도에 섰다가……

게이트볼장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예.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확정된 부지는 없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다른 게이트볼장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개운어린이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쓸 수 있게 해드리면 되지, 굳이……

그쪽은 계속 쓸 수 있게, 막지는 않고 있는데요. 공원 리모델링사업……

공원 리모델링하는데, 건강체육과에서 하신다는 위치가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는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워낙 비탈졌는데, 거기를 어떻게 파서 그 공간을 만드신다는 얘기인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거기에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체육과에서 그쪽에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 대표되시는 분이 있어요. 추천한 부지가 그 부지인데, 두산아파트 측에서 반대를 많이 하셔서, 제가 설명회도 갔다 왔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안 저 안 따지고 단구동 우회도로 교각 밑까지 갔었는데도 대안이 없어서 일단 부지를 찾고 있는 정도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를 쓰시면 되지, 굳이 또 신설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사용하는 데는 기존 쓰시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도 아닌데,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구곡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게이트볼팀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개운구장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기 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2쪽에 문막 파크골프장 설치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쯤 시작돼서 언제쯤 마무리되나요?

부대비 바꾸는 것인데요. 착공은 된 상태이고요. 6월 말 정도 돼야만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막 고수부지 테니스장에 지난번에 하드코트를 설치해 주셨는데, 부실시공이 됐는지 바닥면이 좋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시공업체가 책임질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하자보수기간이 포함된다고 하면 시공사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드코트 설치한 상태에서는 보강을 한다고 했을 때 잔디를 깔아줄 수 있나요?

동일한 것으로 보수작업이 이루어지고요. 잔디코트로 갈아주면 새로운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그럼 먼저 시공업체가 기간 동안에는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검토를 하셔서 보강을 해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체육회 인건비하고, 250쪽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조금씩 인상이 됐는데, 상여금하고. 그분들 면담을 우리 산경위 와서 했는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상여금하고 조금 인상이 되면 나아지시나요?

월 50만 원 정도.

그 정도?

현재 보수받는 게 너무 적어서, 179만 원 받는데 이것 저것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이 170만 원밖에 안 돼서 시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더 세우시지, 이것 얼마 안 늘어나잖아.

그래도 최대한 올린 게……

월 50만 원 정도?

현재보다 월 5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좀 세워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우산동 테니스장이 있는데, 현장 가보셨어요? 테니스장 현장.

현장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 뒤편 야산 시유지 쪽인데, 이것은……

몇 면이나 나와요? 기본계획이.

……….

거기가 상당히 높아요. 생각보다. 다른 골프연습장 하던 지역인데, 기본계획 좀 제출해 주셔요. 말씀 드릴게. 몇 면이나 나오나? 거기.

2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면?

조명시설 포함해서 2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2노인복지관 들어가려고 했던 계획이에요. 그런데 테니스장 2면 한다고 하는 것 보면…… 애당초 할 때 부지 조성도 크게 해서 많이 넣어줘야지, 테니스장 2면 하기 위해서 그 산골짜기에 넣는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이게 실시설계나 용역을 했었나요?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용역을 해야 되는데, 4억 5,000만 원이네. 그럼 그것도 없이 그냥 조성한다는 거예요? 4억 5,000만 원 가지고.

2면 정도는 조명시설 포함해서 일단 하고요. 위원님께서 확대한다면 나중에 2면을 포함해서……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계용역을 받아서 제대로 해야지만 이게 나올 것 같아요. 2개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 언제 계획 가지고 한번 들르세요. 설명 좀 별도로 해 주셔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거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한호식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은 256∼264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265∼271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입니다. 역사박물관 예산은 272∼282쪽이 되겠습니다.

관장님, 법천사지는 발굴이 언제쯤 종료되죠?

1차 발굴조사는 마무리한 상태이고요. 지금은 매입해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출토된 유물하고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더니 그런 계획도 2차 계획에 넣어야 되나요?

유물전시관을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것은 중앙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군요.

예, 사적지 내의 건물이고, 또 국가 예산을 수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요원하겠네요. 정리가 되려면.

요원하지는 않고요. 협의가 잘 되면 내년도 예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게 되면 국비 반영이 바로 되겠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지금 중앙부처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 반환 문제,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저희야 공공기관이니까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요. 마음이야 당장 가지고 오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르고 의견을 물어오면 의견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의견을 물어온다면 당연히 제자리에 갖다 설치하는 게 저희 마음이죠.

중앙부처에 공문 보낸 예는 있었나요?

예전에는 한번 보냈습니다. 90년도 후반에는 보냈는데, 올해 정비를 마무리해서 안정화 단계에 있어요. 보수한 부분이 제자리에 놨을 때 하중이라든가 풍량에 영향을 받는지를 보고 있는데, 아마 내년쯤이면 가야 될 위치를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전에 공식의견을 준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90년도에 냈을 때는 답변이 온 게 있었나요?

그때는 국박에 있는 원주에서 떠난 문화재 전체를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국박 의견은 ‘문화재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관리가 되겠느냐?’가 표면적인 이유이고, 내면적인 부분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외부에 설치한 문화재 절반 정도가 저희 원주지역에서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것을 다 돌려주면 국가적인 문화재 이해, 외국인한테 면모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자리에 갔을 때 문화재 관리에 관한 걱정을 저희한테 얘기하죠. 지금도 그 얘기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90년 이후에는 원위치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공문 낸 것은 없었고요?

동기가 여직 없었는데, 3년 전에 지광국사탑을 보수해야 된다는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의견에 따라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가서 보존, 보수를 다 마쳤는데요. 동기가 부여됐으니까 제자리에 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식으로 해서 반환을 목적으로 해 주시고, 또 시민단체들도 반환해 달라고 서명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저희도 의견을 당연히 내야 되고, 말씀드리면 부론면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이 일차적으로 지역에 있는, 어쩌면 기념물로서 잃어버린 것이니까 지역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한 발 외현을 넓혀서 원주시민들, 각 제 단체에서 목소리를 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쯤에는 내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나름대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MBC에서도 창사기념특집으로 해서 방영된 것 같아요. 민간인 측에서만 돌려달라고 환수운동을 하는데, 정작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붐 조성 관련 부서…… 지금 문화재 관리하는 것만큼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원주시청 문화재 관련 부서는 지역민들이 환수운동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관장님 말씀 같은 경우는 문화재 쪽에서는 안 주려고 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계속 이것을 공식적으로 내지는 못할 것 아니야.

저희는 특별관계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지방 특별관계에 있어서……

원주를 위해서 있는 직원들이니까 행정으로,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뒤쪽으로라도 지역주민, 문막, 부론, 원주시민들이 환수운동에,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슬쩍 힘을 실어주셔야지. 그냥 발 빼버리면 안 되지.

공식적으로 제가 “달라.”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극 돕고 자료 제공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글쎄, 행정에서 표면적으로는 못 내지만 측면으로는 일반단체나 기획시리즈 하는 데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도와주셔야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맥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원주시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환운동을 해야 되는데…….

의회 측에서도 목소리 좀 내주십시오.

부서에서 신경 써서 대표자들 미팅을 해서 그분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 시는 슬쩍 빠지더라도 – 그렇게 좀 해 주셔요.

국립문화재연구소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서 로드맵을 저희가 먼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은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향, 방법 측면은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이 전면으로 시에서 못 나타난다고. 행정기관이니까. 그러나 관계되는 사람들은 미팅을 해서 대신 나가서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 조성은 가능하니까 관장님 신경 좀 써 주셔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역사박물관 이전에 대한 얘기가 오래전부터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왔잖아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원주시민의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역사인식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넓고 쾌적한 역사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역사문화박물관에 대한 제고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동안 역사박물관에도 관장님께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월에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박물관장 입장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개인적 의견을 낸다면 한 도시의 이미지는 새로운 건물이나 도로나 도시 규모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경주를 봤을 때 그 도시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 부분들은 오랜 역사가 묻어나는 풍광들이고 문화유산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주가 6.25 때 초토화되면서 남은 문화재들이 다 사라지고 감영만 간신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신라시대부터 역사·정치·경제·문화중심도시였는데, 그렇게 오래된 역사도 강원도 내, 또 이 지역 주변에서의 중심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 전쟁을 겪으면서 사라진 이 문화를 상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이 저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만한 오랜 역사를 담아내는 박물관이 그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이 만만하게 본다고 하면 뭣하지만, 그 느낌이 상당히 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우리 역사에 걸맞는 건물, 박물관이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퇴직한 이후라도 그런 데에 찬성하고, 활동하라면 찬성표 들고 다녀서라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물관장 입장에서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지시를 해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네, 관장님께서도 충분히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시고, 지금 재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원주의 새로운 역사박물관을 다시 설립하기 위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원주시민들이 역사인식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진 박물관이 다시 탄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힘이 되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과장님들 안 들어오시나? 과장님들 들어오셔야지, 마무리하시는데. 일찍 끝내줬더니…….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