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행훈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3억 1,922만 8천원이 증액된 87억 8,677만 3천원입니다. 예산서 189쪽 상단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력 및 수도 사용량 절감 실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 실천 운동으로 국비 지원액이 감액 결정됨에 따라 국비와 군비를 각 80만원씩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중간 부분입니다. 비 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비 산업부분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액이 감액 결정됨에 따라서 국비와 군비를 각 130만원씩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하단의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도비 지원액이 감액 결정됨에 따라서 도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상단에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세대 등의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각 2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간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및 철선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가 감액 결정됨에 따라서 국비와 군비를 각 243만원씩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 하단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수 부기 변경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양사 버스터미널 주변 공중화장실 2개소가 1984년 건립되어 노후로 이용에 불편이 많아 1개소에 대하여 신축을 위해 부지 및 건물 소유주인 전라남도에 부지 무상사용 승낙을 요청하였으나, 우리군에서 도유지를 매입하여 신축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관광객 이용불편 해소 시급성을 감안하여 전문가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수 후 사용에 문제가 없어 1개소 신축 계획을 2개소 보수공사로 변경, 행락철 이전까지 보수공사를 마무리하여 깨끗하고 향기로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으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상단 환경관리센터 업무 추진입니다. 환경관리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직원복지 기반 마련을 위해 손해보상보험가입비로 8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 내 노후 전등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등교체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중간 노후 지게차 구입입니다. 환경관리센터에서 운행 중인 지게차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를 교체, 구입하여 재활용품 선별·수집·운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게차 1대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1쪽 중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입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우리군 폐기물처리비 분담금 대용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마을별로 효율적인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15개소 설치비로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1쪽 하단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중 청소차 운전자에게 운전수당을 지급하여 운전자 사기를 앙양하고자 운전수당으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 최일선에서 새벽을 여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평소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환경관리센터 주변 황룡면 7개 마을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기금을 2013년부터 매년 3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별 공동운영비로 4억 6,500만원을 지급하고, 복리증진사업비로 2014년, 2015년에 옥정마을에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비로 4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미지급액 12억 8,523만원은 기금예치금 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7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간담회 시 현재까지 예치되어 있는 기금을 복리증진 및 소득사업비로 마을당 1억 5천만원씩 지원해 달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27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안을 받아들이기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 중 기금예치금 11억 523만원을 1억 1,023만원으로 하고, 기타보상금 1억 8천만원을 11억 7,500만원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백양사 화장실 당초에는 신축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수로 변경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래요?

지금 백양사에 예전에 국립공원 내에 있던 공중화장실이 2010년 9월 8일자로 해서 국립공원이 해제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에 따라서 지금 백양사 입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의 화장실하고 그 옆 팔각정 있는 화장실 2개소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화장실이 지금 1984년도에 신축이 돼서 상당히 노후가 돼가지고 이용에 상당히 많은 불편이 있고 항상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에 대한 사항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1개소 우선 2개소를 한 번에 할 수 없어서 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것부터 신축을 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부지나 아니면 건물 자체가 도 소유로 되어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또, 매입을 하게 될 경우에 매입비가 개소당 2억 가까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시급성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우는 이 부분 2억을 가지고 우선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없다면 2개소를 보수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신축을 2개소 보수로 해서 진행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제 물론 보수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이 집중으로 모입니다. 그렇죠? 가장 그게 문제거든요. 다수의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면 그게 물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이 전반적으로 어느 수요가 되면 다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그 물이 고갈되다 보니까 보충이 안 되니까 화장실을 못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보수하는 과정에서도 그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사전에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고 있는 물 관로가 좀 적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를 하면서 물 관로도 좀 키워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화장실 개수는 어떻습니까?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칸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현재 있는 칸 수를 그대로 완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기 전에 그 개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어떤 사항이 있나 해서 인근에 있는 식당이나 주변 상가번영회라든가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같이 사전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물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혼선이 있었지 칸이 바로 터미널 앞하고 팔각정 앞에 2개소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단풍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립공원하고 저희 군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화장실을 또 설치하는 쪽으로 그 부분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그걸 한번 자세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기대효과가 농촌지역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쓰여 있는데 15개소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신규사업 같은데..., 맞아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2017년까지 현재 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장성읍의 부강아파트, 장성성당 앞, 그리고 월산마을, 황룡하고 또 고려 사원아파트 앞에 하고요. 서삼하고 북하하고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현재 각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을 분리수거 해가지고 현재 장성성당 앞에 있는 것은 아마 지나시면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관내 전 지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삼계 같은 데를 보면 한두 군데가 20평 될까? 펜스 해가지고 펜스 쳐지고...,

그건 영농폐기물 수거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재활용품만 가져다 놔야 되는데 일반 공장에서 폐기물 같은 것을 갖다놓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인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2) 산림편백과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장 박석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림편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명세서 97쪽에서 98쪽, 국고보조금 사업비로 조림사업 2,300만원, 사방시설 유지관리 1,500만원, 사방시설 안전점검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도비보조금 사업비로 사방시설 유지관리 300만원, 사방시설 안점점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95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옐로우시티 탄생아 축하기념수 식재사업으로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중간 부분에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칡넝쿨을 제거하는 작업단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6쪽 하단에 보시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대한 홍보비로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구분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산지정보시스템 재정비용역비로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중간에 사방시설 유지관리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보시면 안전점검비로 국비 900만원과 도비 300만원 등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편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편백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옐로우시티 탄생아 축하기념수 본예산에 세웠었죠? 2천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천만원이 다 소요가 됐습니까?

그때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삭감이 돼서 이번에...,

기존의 2천만원은 세웠었잖아요?

아닙니다. 그때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요. 삭감됐습니다.

그랬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꼭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싶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념식수는 안 했어요?

예.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저희 군에도 시책으로 한 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출생아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홍보도 하지만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즉각 저희들한테 연락을...,

연락을 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해라...,

읍·면 직원들이 저희한테 바로 이야기 해줍니다. 산림과에 신청하라고...,

그래요. 한번 해 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편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편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3) 경관도시과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선주입니다. 군민행복과 장성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 말씀드리며 경관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 9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7년 하반기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명세서 201페이지, 도시계획 전산입력 보조인부임은 금년 1월 1일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서,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장성군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부족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향기나는 옐로우시티 창조사업을 위한 원님골 도시락 시간여행 사업이 국비확정으로 2억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원면 남계마을 전원주택 택지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진원면 남계마을 전원주택 진입도로를 개설코자 50m에 소요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읍 월산동에서 오동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성읍 오동촌마을 진입도로 개설코자 180m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성산에서 성산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성읍 성산초등학교 인근 진입도로를 개설코자 180m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장성읍 신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성읍 수산리 신천마을 진입도로를 개설코자 380m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입니다. 북일면 금곡 용하천마을 진입도로 삼거리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코자 소요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 운영입니다. 북이면 복암마을 및 월하마을 회관보수와 마을회관 및 모정 유지관리 보수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이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5년 지특예산의 토지보상금으로 보상회비 지연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되어 협의가 가능하게 되어 불용액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원면 남계마을 전원주택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을 하잖아요. 그분들을 제가 주민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물론 진입도로도 중요하지만 산정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바로 진입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교량을 좀 설치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량이 밑으로 100m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고위험도 있고 마을을 또 지나다니고 해서 교량을 설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시간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이만 이렇게 회관 보수가 올라왔는데 다른 면은 안 올라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군 관리 회관입니다. 군 소유의 회관입니다.

군 소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회관을 보수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데도 회관 보수가 많을 텐데 돌아다녀보면 화장실도 안에 없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곧 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화장실도 없는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노약자들이 많아서 특히 겨울에는 바깥으로 화장실 보러 다니기가 정말 허리 구부리고 어렵지 않습니까? 또 바깥에 화장실은 얼어버리고 그러듯이 그런 것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소유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군에다가 기부채납하면 군 소유가 되죠? 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 팔아먹었다고 저기 안 봤어요? 보셨죠? 프랑카드...,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봤죠? 어쨌든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은 건 개인한테..., 그런데 그 뒤로 마을에서 불고 있는 바람이 얼마나 좋은 바람이냐면 군에다가 소유를 넘기자. 도로변에 있는 것 가져다가 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가서 이야기 했더니 아주 좋은 아이디어래요. 나중에 나이 먹고 안 오고 몇 사람 남지도 않는데 몇 사람이 앉아서 회의해서 팔아버리고 이렇게 할 여지가 있다. 군에다가 주면 군 소유이기 때문에 보수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확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성군 기본계획수립 이건 몇 번째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되시기까지 지금 한 20여년 되죠? 공직...,

맞습니다.

20 몇 년 되는데 장성군 기본계획수립용역이 관선부터 민선까지 오는 과정에 총 사업비가 대충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건 파악이...,

안 뽑았어요? 이건 너무 지나쳐요. 광주시의 예를 들면 수립용역비가 3억 이상 넘어가질 않는다는 것을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은 그저 이게 뭡니까. 옛날에 해 놓은 것에다가 앞장 떼고, 뒷장 떼고, 가운데 장 바꾸고, 날짜 바꾸고 해서 다시 제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수 줄이고 쉽게 말해서 용역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해 놨던 것 제목 바꾸고, 뒤에 바꾸고 그 다음에 장성군 지형은 그대로 있으니까 인구수 편차 이런 것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 건데 왜 8억, 10억, 12억 이렇게 해서 계속 올리냐 그 말이에요.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판단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4)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행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96페이지입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여권발급 운영비 경비입니다. 확정내시로 11만원이 증가하여 1,0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도비교부에 의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05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여권사무대행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족분 9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여권심사석 설치 및 지적서고 정비입니다. 2017년 전라남도 보안감사 지적에 따른 사항으로 여권심사석 별도 설치하기 위하여 지적서고 재정비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20년 이상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안전점검비입니다. 금년 2월에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도비 400만원이 확보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장비 교체구입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은 2007년도에 구입,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사용에 따른 노화로 장애발생과 복구 지연으로 토지대장 등 민원발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급히 전산장비를 교체하고자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스마트 KAIS 단말기 구입입니다. 도로명주소 현장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스마트 KAIS 단말기를 활용하도록 통보되어 단말기 2대를 구입하고자 1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교차로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로부터 확정 통보된 특별교부세 1,600만원을 증액하여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원활한 업무추진과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추경 하는데 주차장이 올라왔어요. 도나우타운 허가 내주는데 과장님 일조를 했죠?

예.

하셨죠?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런 주차장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 한 대나 올라갑니까? 가서 보셨어요? 지하를 파게끔 되어 있으면 지하를 파서 해야지 지하주차장을 안 만들고 옆에다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올라가잖아요. 시간 걸리고 그래가지고 전부 도로에다가 양면주차하고 이제 도로가 좁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군에서 땅 사줘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치의 앞도 못 내다보면서 허가 내주고 우리 돈으로 주차장 만들어주고..., 아니, 나빌래 같은 것은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좀 부족하니까 옆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하주차장을 팜으로써 그게 해결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보기도 흉물로 된 그런 주차장을 대한민국에 저런 주차장이 있는가 할 정도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허가를 내준 그 부서는 그 업자하고 어떤 커미션이나 연결고리가 있었기에 지금 6억 4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한번 대답 해보세요.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지금 주차장 증축을 해야겠다는 6억 4천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어요?

예. 경제교통과에서 그 쪽...,

아니, 그러니까 서로 협의 안 합니까?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그 자리에다 허가를 그렇게 내주고 이제 주차자리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또 다시 우리 돈 갖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이 우리 돈 갖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개보수 안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전부 장성군에서 떠안아야 하잖아요. 부득이하게 주차문제가 장성군청 같이 기존에 있어가지고 한다면 이해라도 가요.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왜 저기 실버타운 있는데 주차장 안 합니까? 프랑카드 걸고 아침마다 싸움하고 근 하루에 한 번씩 싸움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가서 한번 봐보세요. 보건의료원 한 60대, 그 앞에 30대, 사랑의 집 한 10대, 그 다음에 그 주위 주차대란 차를 들고 있어야 할 군청보다 더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민들 지금 아파트 내놓은 사람 있어요. 빌라...,

저희들도 지금 시간이 나는 대로 주위를 돌아보고 주차문제 부분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소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앞이라든지 처마 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현재 가설로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 준공되기 전까지 여러 방향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그리고 도나우타운은 정말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허가를 내주고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일부러 거기를 가거든요? 양쪽 도로에 차를 진짜 댈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몇 가구 안 들어왔는데도 그러는데 앞으로 전부 차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심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데에다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하냐고요. 그런데 그 과에서 알지도 못하고 있고, 허가 내준 부서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주차장 내준 데는 따로 있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5)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윤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8년도 재무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분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서내역 210쪽입니다. 쾌적한 청사 가꾸기와 읍·면 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본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부 열차단 필름공사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에너지공단이 실시한 본청 건축물 에너지진단에서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으로 실내에너지의 외부손실을 막아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자외선을 차단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청사 창문 내부에 건축용 열차단 필름을 부착하는 공사로 이에 필요한 공사비는 본청 1,996만원과 삼계, 북일면을 제외한 9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3,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작년도 것 사업 들어온 것 계약 안 한 것 많죠?

없습니다.

다 했어요?

올해 것 약 60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들을 안 해요?

지금 이번에 넘어온 것 엊그제 넘어왔거든요.

이제 농번기에요. 중단해야 해요. 왜 계약만 해놓고 빨리 빨리 안 해요. 그리고 열차단 하는데 이게 열차단 필름이에요. 우리 의회사무과 붙이는데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오전에 끝내야 하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 들어갔는지 필름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붙였어요. 무슨 3천 얼마고 1,900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못 하게 했던 거예요.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여기 사다가 붙였다니까요? 직원들이..., 차라리 과로 주세요. 20만원, 30만원씩 각 과로 줘요. 이렇게 과다하게 해서 수의계약하고 일방적으로 한 쪽으로 몰아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본청 같은 경우는 앞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력으로 못합니다. 기술자들이 해야 합니다.

읍·면에도 그러면 해야 합니까?

읍·면 청사는 9개 청사대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고루 나눠주세요.

알겠습니다.

골고루 살아야 하니까 저는 누가 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자료 의회 청사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간단히...,

의회청사가 작년 8월 31일부터 저희들이 용역 타당조사 해가지고요. 1월 27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5안까지 있거든요. 5개 안이 있는데 1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 안 계셔서 의장님께 보고드렸더니 용역결과대로 추진해라 그렇게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추진해서 다음에 좋은 환경에서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할게요. 제가 청사를 가장 많이 반대한 사람입니다. 청사를 가장 반대하고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청사를 주도적으로 임동섭 의원이 군민들은 죽게 생겼는데 군수를 압박해서 청사를 지으려고 이런 나쁜 의원이 어디에 있냐고 이런 소문을 내고 있어요. 속기록을 내가 떼다가 그분 가져다 드렸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지금도 의회 청사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소문들 내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내지 마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근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그 외 수입 등으로 총 3,861만 2,770원을, 세출예산으로 무기계약직 수당 등으로 총 24억 276만 2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9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2017년 자치단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정산 반환금 등 그 외 수입으로 2,685만 2,7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5쪽 상단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공공 와이파이 구축 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1,10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7쪽 하단부에 2017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정산잔액 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213쪽 상단, 설명자료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통일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주평통 장성군협의회 운영보조금을 최저임금 수준 및 타 시·군 지원수준으로 인상하여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중간 부분, 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경쟁임용시험 실시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위원 수당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에서 214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 전광방송 노후장비 교체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군과 읍·면을 연결하는 영상회의 장비 수리비용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및 치매환자 가구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심케어 시스템구축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4쪽에서 215쪽, 설명자료 8쪽에서 9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맑은물관리사업소 정수장 방어 및 경비인력인 청원경찰 채용으로 기타직 보수 8,500만원과 직급보조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 22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공직자들 정신 차리시오.’ 해가지고 이 문구가 나와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의원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기에 이런 사고도 막지 못하고, 이런 일도 물어보지 못하면서 보냈던고 후회와 자책의 밤을 보냈습니다. 실장님!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가시지만 이런 문구가 나돈다는 것은 장성군의 행정의 일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퇴직하신 분이 오죽 답답하면 여기다가 글을 올렸을까요? ‘나는 확신한다. 내가 승진하지 못한 건 가난했기 때문이다. 돈 승진 기준이 돈이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공직자는 승진과 봉급을 믿고 일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의원을 왜 하는가. 내가 왜 의원을 하면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고, 왜 내가 의원을 하면서 밤낮없이 검찰에 불려다녀야 하고, 죄 없이 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하는가. 자책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총액 인건비 지금 나왔는데 무기계약직 몇 명 정식 시켜줬습니까?

김형근 지금 저희들이 총원이 295명입니다.

295명의 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직원들 채용은 몇 명 했습니까?

김형근 지금 28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직원채용 정식으로 전남도에 의뢰해가지고 공채..., 지금 정원이 부족하고 운전기사를 쓴다고 하면 장성군에서 못 쓰잖아요. 못 쓰고 전남도에다 의뢰해서 거기에서 공채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지역을 살리고 지역 사람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무기계약직은 당연히 시켜줘야겠죠. 노동법에 의한 국가의 정책상...,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런 분들한테 업무 팀장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책임논란...,

김형근 그게 저희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장성군이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에서도 수범사례가 되고 있을 정도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를 전환 또 생계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 했잖아요.

김형근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저희들이...,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잘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했어요. 잘 하셨습니다. 그분들 앞으로 아침 일찍 나오는 것, 시간 외 근무, 저녁이 있는 삶을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것을 중앙정부에서 따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한테 배웠냐, 우리 김상복 의장님한테 배웠어요. 저녁이 있는 삶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런데 잘 하고 있어요. 그분들 수당도 주시고, 더 낫게 대우해 주세요.

김형근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일할 사람들은 책임지고 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 그 다음에 결재라인 시스템에 할 사람들이 없다 이거에요. 위에만 있고 밑에 하부조직이 없어요. 전부 200몇 명 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김형근 저희들하고 고민을 같이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공무원법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 갭을 줄이고자 지금 노조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중앙부처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엄청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느끼죠? 그것을 실장님이 나가실 때 건의를 하세요. 이 다음 선거 끝나고 나가시든, 이 다음 군수가 누가 되던 간에 하셔야 합니다. 일할 사람들을 충원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청원경찰 또 올라왔어요? 성립전으로 해서 뭐 하나 쓰겠다고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총액인건비에서 나가는 돈을 가지고 직원들을 정식적으로 전남도에 의뢰해서 고급인력들을 좀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나중에 가서는 우리 장성군이 인맥고갈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형근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7)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숙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행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4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제1차 추경예산액은 기예산액 75억 1,800만원에서 27억 3,300만원이 증가한 102억 5천만원입니다. 먼저, 219쪽 중간 지역보건의료 계획입니다. 행정사무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으로 인건비 2,33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보수 및 운영비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물품구입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하단부터 220쪽,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원격 의료 협진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농어촌 등 이전신축입니다. 장성읍 북부지역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공사비 15억 4,100만원, 부지매입비 3억 1,4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8,600만원, 기타 감리비 및 시설 부대비 등을 포함하여 1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2쪽 중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입니다. 222쪽 상단, 국가 예방접종사업 인건비는 예방접종등록센터 지원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222쪽 하단 노인 결핵 전수검진부터 225쪽 중간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감되었습니다. 225쪽 하단 노인보장구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청기지원 1,800만원, 돋보기지원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암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암검진비 예탁금 1,056만 4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검진 보조사업비 부족에 따라 자체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중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부터 234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감되었습니다. 234쪽 중간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공사비 5억 8,600만원, 부지매입비 2억7,700만원, 기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하여 총 8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2018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와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현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농업·농촌 분야의 예산편성에도 항상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부터 국·도비 변경 및 신규사업과 군 자체사업 등에 대한 주요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87억으로, 9억 6,300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업인복지, 생산비절감, 시설원예, 가축방역사업입니다. 239쪽 중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속 성장 및 수익 창출을 위해 경영, 기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문농업경영체 개소당 3천만원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중간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체험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1개 마을 황룡에 있는 청백마을 새뜸공동체가 선정이 되어서 도비, 군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상단 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농업인과 가족 20인 이상 급식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부식비와 조리원 인건비로 25회 공동급식을 운영하는데 마을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7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배정된 사업량은 59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28개 마을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군비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중간 새끼 우렁이 지원사업입니다. 벼농사 제초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새끼 우렁이 300평당 1.2kg 구입비를 90%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업 배정량이 감소되어서 안정적인 공급지원을 위해 20톤 추가공급을 위한 군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하단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식량작물 기계화 촉진으로 인력절감, 공동유형 제고를 위해서 농업용 농기계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특히, 올해는 정부 역점사업인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연계사업으로 15개소 지원계획으로 군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하단∼245쪽 상단에 있는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농,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한도는 헥타르 당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이며 전라남도에서 사업추가 요청에 따라서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포함해서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상단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인증수수료, 심사원 출장비, 심사관리비, 토양검사, 수질 및 잔류농약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배정 사업량이 59% 수준이어서 우리군 친환경 면적 605ha 인증수요에 따라서 군비 1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중간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3년 1주기로 규산, 석회, 폐화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올해는 삼서, 삼계, 황룡, 서삼이 대상 읍·면이고요. 사업비가 증액 배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포함해서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중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5년간 건고추용 고추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에게 비가림재배시설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시설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을 지원하며, 관수시설과 환경관리시설을 포함한 시설지원으로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하단 농산물전문생산단지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WTO, FTA 등 농산물 수입확대에 따라서 과잉생산품목의 국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농산물 전문수출단지를 육성하는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참여농가는 16개 농가로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대, 장기성필름을 지원 계획으로 해외수출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9,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하단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국산 제철과일 소비를 확대하고 또, 어린이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첫 시범 시행하는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13개교 16개소에 346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 1회, 연 30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전남권의 과일간식 가공업체로는 삼계농협이 유일하게 선정이 되어서 전남권에 장성과일을 중심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상단 농협지자체 협력 사업입니다. 군과 농협이 농가 소득사업에 협력 지원하는 사업으로 캠벨포도 시설보완사업과 사과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진원농협과 삼서농협에 추가지원 계획으로 1억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중간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산지 저온시설, 선별장과 저장고를 지원하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포함하여 4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 천연조미료 융복합 산업화 사업입니다. 장성군 향토자원인 삼채, 양파, 조미채소를 천연조미료로 융복합 산업화하는 농가소득증대사업으로 4년 연속사업입니다. 전년도 미추진된 사업인 가공 유통시설과 가공설비사업을 추진하는데 1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3년차 사업인 만큼 삼서, 삼계지역의 조미채소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1쪽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와 재료비입니다. 소 10두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 418농가에 대해서 축협 공동방제단을 통해 방역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횟수는 농가당 연 24회이며, 작년 대비 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해서 운영비 930만원과 재료비 3,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중간 가축방역약품 구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서 구제역, 돼지열병, 광견병, 뉴캐슬병 등 가축약품 14종을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차단방역이 강화됨에 따라서 국·도비를 포함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하단 구제역 백신 지원 전업농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전업농에게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사업 추가배정에 따라서 국·도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2쪽∼253쪽에 있는 차량무선인식장치 GPS 통신료 지원입니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축산시설출입차량 등록이 의무화 되어져 있어서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된 차량은 182대이며, 국·도비 포함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가축방역활동비 공수의 지원입니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상시발생으로 인해서 공수의사를 확대로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가축방역활동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가축질병방역대책 추진입니다. AI 방역초소 근무자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되며, 국비배정에 따라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마지막입니다. 고병원성 AI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AI차단방역을 국비로 지원하는데 방역초소운영비, 소독약품 등 기자재 구입비로 사용하는데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 보면 여기 지금 마을이 어디죠?

설명자료 4쪽 말씀이신가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사업 말씀이신가요? 여기는 청백마을 새뜸공동체라고 황룡입니다. 김성관 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고요.

어디시라고요?

청백마을 새뜸공동체 김성관 위원장이 있는 마을입니다. 도자기체험도 하고 사과체험도 하는 곳입니다.

왜 질문을 제가 하게 됐냐면 우리 드림빌이 처음에 유치를 할 때 서울에 가서나 광주에 가서나 사과단지 조성을 해준다, 무엇을 해준다 아파트 분양하듯이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과단지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놀고 있고 너무 영리하시고 우수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어떻게 좀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드림빌에다 넣어가지고 그분들을 무엇인가를 좀 찾아주면 어떠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어요. 지금 밑에 사과 테마파크 거기도 어디서 이렇게 관리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드림빌에다 돌려줘가지고 위탁관리를 줘가지고 드림빌에서 생산판매, 체험, 가공 4차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활력을 찾아주면 어떠냐. 그런 아이디어 개발을 해서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그분들 제가 약속은 안 했지만 어디서 만나서 말을 들어보면 너무 놀고 계신 분들이 많고 사과꽃 따러 다니고 방문간호 다니고 그런 분들이 많고 우수한 인력들이 많아요. 사과 위탁관리가 안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거기 드림빌에서 관리를 좀 맡아가지고 생산, 판매 방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체험 거기는 시설이 되어 있고 잔디가 많이 있죠. 그런 여건이 맞거든요. 그리고 4차 산업 식으로 해서 가공해서 판매 청사과를 따서 말려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해서 팔고, 제품이 안 된 사과는 말려서 팔고 과장님께서 잘 하시 않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우리 드림빌에도 이런 사업을 좀 넣어서 그분들의 활력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 자료에 지금 올 봄에 서리가 나중에까지 왔어요. 제가 화물차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물차 타고 일하러 가려고 보면 서리가 와가지고 끼어있어요. 우물에서 한 바가지를 붓고 가요. 그러듯이 배, 사과 과수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버린대요. 제대로 열매를 안 맺고 그 조사를 철저히 해서 냉해 피해도 정부에다 만약에 건의하면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사과도 내가 생각할 때 많이 못 팔고 저장에 들어 있는 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농가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해요. 연구를 지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과가 떨어져야 해요. 딸기도 들어가고 참외, 수박이 나오는 때인데 계절음식 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과가 얼른 저온창고에서 빌 수 있도록 파악도 해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9) 기술보급과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강석원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어려움을 앞장서 고민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분야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49억 9,200만원보다 4억 582만원이 증액된 53억 9,850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한 사업 2건, 농업보조사업 등 4건, 보조비율변경 1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감액 2건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토양 검정실 운영입니다. 논밭 직불제, GAP인증, 친환경인증, 농가의뢰 토양검정 등 정부의 토양정책 기초자료 및 장성군 농업인의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토양 검정실 운영 보조인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추가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쌀 전업농 한국농업신문 보급입니다. 우리군 쌀 전업농 회원 대상으로 쌀 전업농 중앙연합회에서 발행하는 한국농업신문 구독비를 지원하여 최신 재배기술 등 재배정보 제공으로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비사업으로 우리군 사업량 193부에 대하여 1,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색깔있는 칼라프루트 생산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시설재배농가의 인건비 상승과 가격하락으로 경영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재배에 우리 농가들의 내대항으로 작목전환을 확대하고 있어 이를 우리군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자 3,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옐로우프루트 특화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옐로우시티 브랜드를 농가 소득과 연계하기 위하여 장성군 주력과수인 청포도, 복숭아 대상으로 시장 경쟁력 있는 노란 과일을 발굴하여 주민소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청포도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 2억 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입니다. 지역별, 작목별 농업소득을 매년 조사, 분석하여 농장경영 및 농업정책의 기초 의사결정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예비비, 기타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꽃묘생산 보급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수려한 경관을 가진 옐로우시티 장성을 알리고 친환경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꽃동산 조성으로 관광장성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 꽃동산 조성용 꽃묘 구입비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오혜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농촌 지도기반 확충입니다. 문서고 및 각종 지도장비 등 비품보관용 창고 선반 제작과 문서고 정비를 위한 창고 내부 정비공사 1억원과, 노후화된 본관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구입비 9천만원은 관용차량 유지관리업무가 농업축산과에서 농촌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을 이관하였습니다. 263쪽에서 264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 도 단위 농촌진흥평가 대상 수상에 따른 상 사업비로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여비 1,200만원과, 신소득작목 종자 및 종묘 보급을 위한 재료비 1,400만원, 농업인회관 방문,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경감을 위한 안마기 구입 400만원 등 총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영농여건이 어려운 관내 청년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영농 창업기반 조성을 통해 후계 농업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5개소를 계상하였으나 청년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아 사전교육에 20명이 신청하여 5개소를 추가, 총 10개소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기반조성 및 현장 컨설팅 비용 등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청년 농업인의 영농초기 정착지원을 위해 월 80에서 100만원씩 8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6명이 배정되었으나 우리 군에 3명이 더 추가로 배정이 되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입니다. 장성군 귀농귀촌 정책 및 현장상담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청년농업인 농장조성사업입니다. 우수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지임차료, 농업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입니다. 대상자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예비귀농인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임원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교육비를 본예산에 1천만원 계상하였으나 현장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동결건조상품화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차별화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저희가 동결건조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고령 농업인을 위한 수확 농산물 소형 운반기기 보급입니다. 고령 농업인에게 소형 운반기기 손수레입니다. 손수레를 보급하여 노동력 절감 및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도비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100대 분을 계상하였으나 신청결과 128대가 신청되어 28대를 추가 보급하고자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에서 269쪽입니다. 기본경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용차량 유지 및 관리 업무가 저희 농촌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차량관리비 4,900만원 이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민원봉사과에 제가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있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잡고자 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해주 아파트 주차장은 성산 부강 주차장은 주민들의 건의가 4년째 이렇게 있어가지고 비좁은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수실을 찾아오고 민원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실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또 본위원이 도나우타운 설계변경에 따른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업자의 관계를 어떤 금전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대화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설계변경까지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이니까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요? 위원장님? 군수님 이야기 하신 취지가 맞죠? 제가 충분히 의견을 듣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위원님들한테 잘 숙지가 되도록 설명도 하고 사전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런 오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11) 문화시설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선형입니다. 평소 문화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사업으로 명세서 274쪽,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및 공간재배치 사업입니다. 2005년 5월 31일 개관한 중앙도서관은 현재 13만여 권의 도서를 소장 중으로 장서수용능력 포화상태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1층 전시관으로 활용한 공간을 당초 목표한 기능이 상실되어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가 절실하여 본예산에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본예산에 4억원을 확보하여 시설계용역 중으로 추가 소요사업비가 3억 5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12) 맑은물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기훈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내역서 277∼278쪽, 일반회계 8건에 대해서 22억 4,200만원과, 예산내역 31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건에 대해서 2천만원으로 총 22억 6,20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자료 중심으로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서 277쪽, 사업소 청사 LED 등기구 교체입니다. 사업소 청사 내부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효율 향상 및 유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내역서 277쪽, 삼서면 석마리 전도마을 우수정비공사입니다. 농촌마을 내 하수도 우수를 정비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 주택침수의 예방과 악취, 해충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삼서면 석마리 전도마을 우수설비 1개소에 하수도 정비 사업비로 총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277쪽, 황룡면 신기촌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황룡면 신기촌마을 내에 합류식 상하수도를 오수와 우수로 분리하여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 2.5km에 대해서 개인 배수시설 설비를 설치하여 시설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277쪽, 진원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처리장 부지매입입니다. 2016년 6월에 착수하여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을 위해 편입토지감정평가 후 추가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277쪽입니다. 진원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감리비입니다. 본 공사는 2016년 6월에 착수하여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하수처리장 부지선정 지연에 따른 집행실적 환경부 2018년도 국비예산 조정 및 2019년까지 예산편성 지연에 따라 공사 감리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거, 토목, 기계 및 전기 분야 기술자 추가 배치를 통해 견실시공을 도모하고자 감리비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면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감리비입니다. 본 공사는 2016년 6월에 착수해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부의 2018년도 국비예산조정 및 2019년까지의 예산편성 지연에 따른 공사 및 감리기간 연장으로 감리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278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 관정 영향조사입니다. 마을상수도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하수법에 의거 5년마다 지하수 영향평가를 실시, 지하수 개발허가 연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마을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조사 대상 12개소에 대하여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278쪽입니다. 상하수도 DB구축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개발과 성장으로 각종 지하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를 처리하여 각종 공사로 인한 관로사고를 사전예방, 상하수도의 민원 최소화 및 불편한 공사로 인한 예산을 절감코자 DB구축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내역서 316쪽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산정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1조에 의거 수도공사의 비용을 원인제공한 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 부담을 목적으로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가 3억 6,500 정도 되어요. 감리비가 공사하는데 감독 쉽게 말해서 모든 설계변경하고 하는 것 지키는 것이죠. 설계도 하고 그런데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추가로...,

본예산에 매칭사업이라서 국비하고 7대3으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환경부 사업예산이 지연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끝나야 할 사업을 2019년도로 지연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본예산에서 7대3이지만 적게 썼습니다.

아니, 사업예산을 적게 세우면 적게 세웠지 감리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준다는 것은 일반 하는 분들이 좀 이해가 가겠어요? 자세히 좀 설명해보세요.

본래 사업은요. 2018년 6월 12일날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장이 됐어요. 환경부에서 돈이 적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2019년도 말에 끝나는 사업으로 연장이 됐기 때문에 돈이 적게 왔어요. 환경부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요. 이해가 가게끔 하셔야죠. 환경부에서 올 예산이 2018년도까지 해서 차후에 연차적으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차적으로 돈이 오기 때문에 나머지 분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리비나 무엇이 필요하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 할 때 감리비나 이것이 안 들어있냐고요. 이것이 예산도 없는데 감리비만 이렇게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환경부에서 연차적으로 왔습니다. 돈이 2019년까지 그러면 환경부에 온 돈을 어디가 부기가 되어 있어요?

아니, 적게 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끝나야 할 사업인데 적게 왔어요. 금년에 끝나야 할 사업이 내년까지...,

아니, 3억 5천이라는 감리비를 주려면 공사비가 얼마냐 그 말이에요.

당초에는 2016년도 사업부터 시작되니까 이게 하수도에 관련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아니, 과장님!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이게 서삼하고요, 진원, 남면 합쳐진 통합 감리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에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통으로 해서 공사비를 정해져서 감리비가 통으로 정해져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몇 %를 정해라 감리비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공사가액도 안 나오고 3억 5천이 감리비로 줘야 하냐 그 말이에요.

이번 감리비는 3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3억이 됐던, 어떻게 됐던간에 자세히 설명하세요. 위원님들한테 내일 안에...,

총 사업비가 37억 9,800만원입니다. 그게 7대3이니까 국비가 26억 5,800만원이고...,

좋아요. 37억인데 37억에 감리비하고 세우는 돈을 얼마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충분히 세웠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빼가지고 감리도 하고 감리를 해야죠. 공사를 하니까 그분들이 모든 총 책임을 지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감리비를 더 주어야 한다 해가지고 공사예산은 추가되지도 않았는데 감리비를 더 주어야 한다.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를 시키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라 해서 10억이죠. 이것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아직 그건 아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상수도를 손대다 보면 하수도를 건드리고, 하수도 하다보면 상수도를 건드리고 그래서...,

아니, 그런 것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장성읍에 지금 DB구축 되어 있습니다.

장성읍하고 황룡만 되어 있습니다.

장성읍하고 황룡하고 할 때 구축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20억 들었습니다.

장성하고 황룡하고요.

그것은 이제 국비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거 해가지고 서울 업체가 했죠? 전남에는 이걸 하는 업체가 없어요.

김양수 군수님 계실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업체가 서울에서 와가지고 했어요. 맞아요?

서울하고 지방하고 합쳐가지고...,

맞습니까? 뒤에 몰라요? 김양수 군수님이 하신 일이라? 황룡하고 장성하고 선이 복잡하니까 가는 것을 설계를 전부 해서 어디로 가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하겠다 해서 했습니다. 이걸...,

그것은 국비로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때 국토부 갔다 왔거든요.

예. 국비로 했는데 이게 지금 순수한 군비에요. 10억이죠?

그 뒤로 국토부 방침이 읍 소재지만 하라고 해서 읍만 했는데 그때 황룡을 집어넣은 거죠. 황룡을 넣어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황룡면 것 이야기 합니까?

아니, 여기는 삼계면입니다.

삼계면이잖아요. 삼계면 하는데 봐 보세요. 내가 삼계면을 걸어다니면서 재라고 해도 발로 재겠어요. 또 내가 이런 표현을 하면 다른 분들이 항의 들어올까 봐 말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봐보세요, 10억이 적은 돈이에요? DB구축을 하는데 삼계면이 얼마나 넓어요?

삼계면은 상수도가 74km고, 하수도 66km 그래서 총 135km입니다. 135km인데요, 저희들이 나주시를 비교를 해보니까 나주시 상수도 DB 구축하는데 100km에 15억 들었어요. 그럼 1km에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740만원 소요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순수한 군비로 세워서 추경에 뭐가 급하다고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진원, 남면도 그렇고 일하다보면 건드리더라 이것입니다.

알아요.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가서 장성읍으로 황룡은 하라고 했어요. 국비를 가져오니까 이것이 국비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 아시겠어요? 이것이 제가 의원할 때 이걸 시스템화를 시켜야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선이 깔려있으니까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특허를 내가지고 건설교통부에 계신 분들이 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장성에다 했어요. 제가 잘 알잖아요. 물어보세요. 듣고 계실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삼계가 우리 장성읍 같이 복잡하고 황룡같이 복잡하다면 10억을 들여서 해도 관계는 없어요. 황룡만 같아도 한다고 하겠네요. 농공단지도 있고, 가는 선이 복잡하고, 도시가스 가고..., 도시가스도 표기가 되죠?

그것은 지하시설물이라고 해서 7대 지하시설물은 빠지고 상하수도만 가능합니다.

상하수도만요?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이건 국비 갖다 하셔야죠.

국비는요. 그때 각 시·군에 1개 읍만 주는 것입니다.

시범으로 줬죠? 아니, 그러니까 시범으로 줬죠?

그렇죠. 시범적으로 우리 장성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범이 무엇인지 알아요?

나머지 돈은...,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건설교통부나 이런 국토부에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서 해가지고 어느 것을 정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다음에는 이것을 하게끔 하겠다 해서 만든 것이에요.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급하냐고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건드리던데요?

상당히 급합니까? 그러면 삼계 끝나고 나면 10억 하고 나면 이게 지금 땅을 파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지하측량을 하잖아요. 측량을 해서 상수도가 어디로 가고, 관로가 하수도는 어디로 가고 그것입니다. 바로 상수도 옆에 하수도가 붙어서 가니까 그것을 DB구축을 해놔야지 포크레인 기사한테 보여주면서...,

아니, 잘 안다니까요. 아는데 100% 제가 알아요. 표현을 잘못하면 또 뭐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이걸 비싸다고 해야 할까, 단가가 너무 세다고 해야 할까요? 봐보세요. 땅 구덩이 한번 안파면서 다니는 기술자들이 땅에 있는 것 쭉 해서 관로가 여기는 몇 센티미터 커지고,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얼마고, 여기는 수도가 가고, 여기는 전기가 매설되어 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장성읍이나 황룡같이 토탈해서 20억 들어가면 이해를 해요. 골목, 골목 얼마나 많습니까? 위에 20억이 들어가면..., 삼계면은 내가 걸어서 여기서 몇 미터 내가 다니면서 고재진 위원하고 둘이 걸어서 여기에 뭘 묻었네 해도...,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말 잘못하면 또..., 위원님들!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고 제가 나주시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편성됐지 않나.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한 5억 가지면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말만 잘못하면...,

나주시도 하고 있길래...,

아니, 나주시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나주시는 굉장히 도로망이 복잡해요. 삼계는 아시다시피 택지 있는 데, 그리고 면사무소 근처, 그 다음 학교 있는 데 눈으로도 딱 보면 나와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을 DB구축한다고 예산 세워서 모르겠어요. 입찰하고 하다보면 좀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너무 과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억 가지면 할 수 있죠?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빼봤습니다만 만약에 남은 돈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면이라도 해야죠. 2개 면이라도...,

남으면 2개 면을 하겠다?

아까 위원님 말씀은 낙찰차액을 이야기 한 것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는 다른 면이라도 추가로 해야죠.

그럼 다른 면까지, 삼서까지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면 되죠.

정확히 이제 나주시와 비교해서 말씀을...,

아니,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내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해요. 장성읍하고 황룡하고 하는데 20억 들었다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국비를 갖다 하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참 재미있는 사업 하는구나 그랬거든요? 김양수 군수 때 했어요. 맞아요.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10억은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삼계를 요즘 자주 가요. 고재진 위원님 선거 출마하셔가지고 지원도 할 겸 해서 가는데 거기서 거기에요. 도랑 몇 개 떼면 나와요. 그런데 10억이라면 너무 과하지 않나...,

총량 두 배입니다. 우리 삼계가...,

인구가 두 배라고 그렇게 해야지 명예훼손으로 다 고발해버릴 테니까 조심해요. 하여튼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너무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표현은 못 하겠고..., 잘 알았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12) 평생교육센터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선아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101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제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예산서 106쪽, 농촌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액 및 비율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각각 증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련내용은 세출분야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계상된 평생교육센터 예산은 총 5건이며 약 1,0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1쪽입니다. 평생교육센터 기간제 근무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서 이에 사업비전액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변경교부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군비 각각 554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3,40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제운영입니다. 학업중단, 가출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 보호,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가정이나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과 군비 각각 5만원이 감액된 9,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하여 상담, 직업체험 등을 통해서 자립능력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 군비 30% 매칭사업으로 총 75만원이 증액된 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비율이 변경이 되어서 변경된 보조율에 맞춰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