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명판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2018년 4월 25일 권수용 의원 등 일곱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5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같은 날 제281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 변동사항입니다. 지난 4월 6일 배용준 의원, 4월 17일 정상채 의원, 4월 19일 손용구 의원께서 제출한 의원 사직서가 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및 처리사항입니다. 2018년 4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4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 4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윤성필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7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18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5345억 71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340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139억 9100만 원으로 307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5억 8000만 원으로 32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139억 91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37% 증가한 307억 9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당초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68억 6700만 원으로 6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5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산진구 행복문화센터 건립 등 특별교부세 1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514억 8500만 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이 92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 등 9억 98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총 10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3064억 6600만 원으로 1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14억 700만 원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125억 1700만 원과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47억 96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창업지원 융자금 회수 수입 1300만 원을 반영한 총 17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구분한 것으로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187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사업은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에 15억 5300만 원, 내실 있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에 39억 6400만 원, 일자리창출에 13억 7200만 원 등 총 24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투자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부문 25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16억 43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부문 88억 4500만 원 등 총 16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6억 32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69억 원 총 115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29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18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기금개요는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70억 40만 원이 증가한 167억 8885만 원입니다. 증가 사유로는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입금 6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활기금에 희망나래 자활기업 전세임대 융자금 회수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1억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167억 8885만 원으로 전입금 79억 7775만 원, 융자금 회수 1억 141만 원, 예치금회수 85억 1903만 원, 이자수입 1억 2915만 원, 기타수입 6150만 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167억 8885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6억 8645만 원, 융자성사업비 2억 1000만 원, 예치금 158억 7240만 원, 기타지출 20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조성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58억 724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85억 1903만 원 대비 73억 5337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8년도 말 조성액 158억 7240만 원과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 수입 1억 5000만 원으로 160억 2240만 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3개 기금으로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8만 구민과 강외희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 장학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법인의 장학기금을 구 예산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부산진구장학회의 장학기금 목표액 조기달성을 위하여 출연금을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