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황명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박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81페이지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8억 479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861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441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18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는 5% 감액, 연구개발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증액되었으며, 의장실 공무직 근로자의 출산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를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대 의원 개원준비를 위해서 직원연수등록비를 증액하였으며, 본회의장 가구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171만 5000원을 증액한 15억 86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기본급, 시간외수당 등이 인상됨에 따라서 521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계획 및 집행잔액 감액편성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명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지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지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대비 8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에서 327만 1000원을 의무절감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794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7건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12만 원을 의무절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본회의장 책상 및 의자 교체 설치에 종전 1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보다 장기적이고 심플한 책상 및 의자 교체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예산 분야는 2018년도 연봉 책정 및 일반직공무원 기본급 증액과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 및 명절휴가비 등의 증액에 따라 총 456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연봉 증가와 시간외수당 증액 등으로 24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법정경비 등은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는 2018년도 예산절감추진계획에 따라 의무절감 예산 편성으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명세서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천현덕 의정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광준 위원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의원연수 수행 직원연수 등록비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한번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이제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8대 개원을 해야 되는데 그 개원에 따른 업무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2명 그다음에 전문위원 1명이 중앙기관에 교육 가는 사유가 발생해서 그 예산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원래 이게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83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물품취득은 주요명목이 한두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뭐가 있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전문위원실에 있는 복합기를 당초예산 해서 올 상반기에 취득을 하고 이제 집행잔액 남은 거를 지금 불용하면서 수치조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품취득이 종류가 뭐뭐가 있는지, 예를 들자면 사무용품 뭐 복합기도 포함되겠지만 사무용품들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일단 이거는 컴퓨터나 복합기, 프린터기.

전자제품이라든지.

예.

그러면 저희 지금 의원사무실에 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문서파쇄기?

예.

문서파쇄기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고장이 계속 나고 있는데 이번에 저는 올릴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좀 올리셔도 되죠? 시간여유 있다 아닙니까?

예, 작업하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한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물품취득에 조금 추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예, 김동효 위원님!

계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인건비 중에서 보수가 45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서 가장 큰 부분이 호봉직 6급 보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1960만 원 정도.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하는 거는 보통 우리들이 한 10월 달에 편성해서 12월 말에 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기준 단가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의결되는 거는 2월 조례 후에 의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회 추경에서는 조금 수치조정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금액이 이렇게 1900만 원이나 올라갑니까? 소요가 됩니까? 혹시 지난번에 전문위원 우리 조절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예, 지금 저희들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6급 인원 자체가 조금 전에보다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아, 9명이라서 그런가요? 아,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