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인숙 의원입니다. 2018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청렴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세목별 과세 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수수료와 전자파일 복제 시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제증명 발급 민원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8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에 사용하는 이동기기 보장구에 대한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으로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복지시설은 그 수요에 비해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의 부모, 보호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이 많으며 훈련, 교육 등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 및 지원 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