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영광입니다. 제28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18년 5월 1일 고성군수로부터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8년 5월 4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8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88회 임시회에서 2018년 4월 10일 원안가결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으며, 그리고 2018년 4월 17일 원안가결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고성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종우입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 건축심의 과정에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 권고안을 반영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 조항을 삭제함이 안제9조에, 고성군 개발행위 허가 태양광 발전소 운영 지침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안제2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재정비함이 안제31조, 별표1~22가 되겠습니다. 유사한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명칭을 변경함이 안제34~47조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미관지구, 경관지구로 나눠졌던 것이 경관지구로, 시설보호지역이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 제한지구로 변경이 됩니다.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함이 안제50조2가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여 건축제한 완화 및 토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이 되겠습니다.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안제51조, 56조가 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장기간 연임을 통한 이해관계자 유착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연임제한을 규정한 것이 안제61조가 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 처리기한을 완화하고 재심의 횟수를 규정함이 안제63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함이 안제63조7항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의 직무상 관련정보 누설금지 조항을 신설함이 안제67조의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했으나 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주로 접수된 내용은 도로법에 의한 직선거리를 500m로 규정을 했는데 100m로 해달라는 것이 3건이 있었고, 경과조치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발전허가를 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해달라 하는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경과조치는 발전허가를 받았다 치더라도 6월 30일까지 개발행위 신청한 것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래입니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5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83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37조 및 제56조 별표1의2 등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고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정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조례 제2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하였으며,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명칭 변경, 군계획위원회 등의 처리기한 단축, 연임제한, 대리참석 가능, 정보 누설금지 등의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특정분야의 개발행위허가 집중에 따른 난개발을 예방하고자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위원회 심의 사항을 완화하여 고성군 토지의 체계적, 계획적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인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경과규정의 부칙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발전시설 규모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관련 조례에 의거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우리 고성군민을 위한 조례인지와 둘째는 정부에서 에너지 관련정책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종우입니다. 김일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조례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무분별한 산림을 훼손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그런 조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군민들이 100킬로 미만 생활용으로 발전시설을 하는 것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대규모로 10만평, 20만평씩 계속 들어오는 그것을 규제하는 조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물론 정부에서는 신생에너지 개발로 해서 장려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우리 고성군에 들어온 것만 해도 상당한 발전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들어온 것만 해도 150만평 정도가 산림이 훼손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최소한 난개발을 막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구요.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은 설치를 원하는 고성군민이 아니라 우리가 관광정책으로 고성군은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녹색고성, 청정고성」 그런 부분에서 이 군계획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이 되었을 때 난개발을 막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을 위하고 우리 고성을 위한 조례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권내에 있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형 100킬로 미만은 한군데 설치한 상태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은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조례에 담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규모를 막자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법예고기간에 6건이 들어온 것이 지역사람은 한분도 없습니다. 지금 대구, 서울 대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에서 이의제의가 들어왔지 군민들한테 이의제기 들어온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향후에 경관도 헤치지 않고 주민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안, 또 생활권내 지역이 아닌 곳에 개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면 그분들이 여지껏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부분들을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부탁드리구요. 그렇게 되지 않다면 사유재산권도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 정부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서 바꿔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저희들 이거 하고 있는 것 이외에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다른 시군에서 한군데 평창군에서만 조례입법예고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이나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논의 속에 부족하다라면 이 후에도 공청회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설명회죠, 설명회를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주민들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있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모여놓고 한다, 이 조례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알아라 하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회요.

설명회 하는 것도 지금,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렇다고 특정인만 모여놓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읍면별로 가서 주민들을 다 모여놓고 “법이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습니다.”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고……

전체가 힘들다고 하면 특정지로 해서.

우리가 군정지나 이런 곳에 홍보는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예.

특정지역단체라던가 이런 곳에서 설명을 요구하게 되면 나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죠?

예, 해줄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