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남원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관련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용어와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중복·준용규정 및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 삭제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규 제명 변경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제1호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3항제2호와 안 제8조제2항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로 변경하며, 안 제8조제3항의 위탁계약기간 3년 이내를 위탁계약기간 5년으로 상위법령 조문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7조제1항과 안 제10조제2항의 불합리한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15조와 안 제16조, 안 제17조는 상위법령 준용과 포괄위임, 불합리한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3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덕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요약하여 정리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적용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위탁운영에 있어서 위탁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아울러 조례에서 규칙에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법제의 일반원칙에 따라 관련규정과 준용규정 등을 삭제하였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바꾸는 등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여 구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위 주요내용과 같이 대체적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개정안대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수탁기간이 늘려졌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몇 번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이거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갱신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면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어떤 재단이나 개인이 그걸 수탁받았을 적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특별한 하자 없이 잘 운영만 하면 계속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걸러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으면 계속 위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볼 적에 위원회에서 수탁 선정을 하는데 선정된 위원님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예, 외부에서 지금 복지개발위원회에서 우리가 50명을 위탁 풀 인원을 받아서 거기서 참석할 수 있는 분 선택해서 우리가 그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요.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남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으로 기존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과의 혼란을 방지하고 현행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갖추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을 부산진구 청소년수련시설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것과 시설 이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갖추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의하면 조례 제명 및 목적규정에서 약칭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명 중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청소년보호법 제3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조건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조건을 강화하였으며, 지도위원 수를 동별 15인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갖추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인용조문 아동복지법 제6조를 아동복지법 제1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이용대상자를 부산진구민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산진구민에게 이용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며, 회원제 운영규정을 정하여 이용자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센터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및 사용료 기준을 적정하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장난감 및 도서관 대여대상자 지역제한을 없앤 회원제로 하여 회원자격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였고, 장난감도서관 이용대상 자격제한을 없애고 확대함으로써 중복되고 불일치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회원 등록 도서 및 장난감 교재교구 대여수량 및 기간을 정한 별표2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자녀가정을 배려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자녀가정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별지3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상위법 인용조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를 같은 법 제2조제1호로 변경하였으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가정과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덕구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의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수련시설에 포함하고 있는 기존 청소년문화의집과 지난해 건립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와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명을 비롯하여 신규 건립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정비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갖추고자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개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방식에 있어서 현행 15개 조 체계에서 14개 조 체계로 축소되었지만 개정안에는 신설 2개 조, 삭제 3개 조, 보완조정 9개 조로서 신설 등 개정조문이 기존 조례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지난해 건립한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핵심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전부개정방식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전부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현행조례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신규 건립한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기존 청소년문화의집과의 혼돈을 방지하고 현행조례의 지금까지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전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와 같이 개정방식 및 전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용어 및 문장체계 측면에서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개정안대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부개정조례안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에 관하여는 시설별로 현실에 맞게 책정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및 목적규정에서 약칭 사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제명의 변경과 목적규정의 약칭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조례에서 규칙에 포괄위임을 금지하는 법제의 일반원칙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꾸는 등 용어를 순화하여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위 주요개정내용과 같이 대체적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개정안대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과의 상이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를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하였고, 자격요건을 엄격히 하고자 결격사유를 추가하였으며, 각종 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의 수를 제한하던 것을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삭제하였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연임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하여"를 "따라"로 바꾸는 등 용어를 순화하여 구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로 갖추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위 주요개정내용과 같이 대체적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개정안대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지도위원의 연임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법제처 발행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위원의 임기규정에 따르면 각종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개정조례안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연임규정을 삭제함으로서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 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아동위원의 연임규정을 삭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등 용어를 순화하여 구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로 갖추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위 주요개정내용과 같이 대체적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개정안대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아동위원의 연임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앞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의 임기규정에 관하여 법제처 발행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반영하여 개정조례안에서는 아동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아동위원의 연임여부에 대하여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대상자의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회원자격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등록비 및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회원등록 및 이용료에 관하여 현행조례에서는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는 개인회원에 한하고 교재교구 및 탈인형 대여료는 단체회원에 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등록비와 도서 및 장난감과 교재교구, 탈인형 대여 등으로 분류하여 등록비는 다시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개인은 현행대로, 단체는 정원별로 달리 규정하였으며, 도서 등은 회원별 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수강료 등과 시설사용료 등은 인상 없이 현행과 같이 표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위 주요내용과 같이 대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그동안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개정안대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자녀가정의 우대시책 및 저출산 대책 등에 관하여 가족단위 여행, 체험 등 지원사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고, 그에 따른 지원 신청방법 등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약칭 사용에 관하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위 주요내용과 같이 대체적으로 다자녀가정의 우대시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등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개정안대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정의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였으며, 다문화가족협의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삭제함으로서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여 구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로 갖추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위 주요내용과 같이 대체적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개정안대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의 연임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앞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원의 임기규정에 관한 법제처 발행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반영하여 개정조례안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위촉직 위원의 연임여부에 대하여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동에 보면 이런 각 관변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줄어들고 또 좀 수고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해도 요즘 보면 거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봉사도 안 하려 하고 이런 일 때문에 아마 옛날에는 인원규정을 두고 했는데 지금은 이걸 그것에 관계없이 인원을 제한하지 않겠다 아마 이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도 별반 이의가 없죠?

예, 저는 이 청소년지도위원회 동별 인원현황의 제한을 풀고자 하는 이유는 앞서 잘 아시다시피 부전1동, 범천2동, 전포1동 이 동 통합한 곳이 몇 군데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2개 동이 통합되면서 인원이 15인 이상으로 늘어난 곳이 지금 현재까지 부전1동, 범천2동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에 지금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어왔고 그리고 다른 동에서도 갈수록 이 단체가 활동이 저조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 회원 수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인원수를 조금 더 풀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원활하게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의 인원수를 삭제를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류종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하시는 데 보니까 20개 동 아닙니까? 20개 동이죠, 저희들이?

예.

거기에서 2개 동이 지금 인원이 추가된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금 2개 동 중에서도 추가되는 부분에 회원들의 그 면면을 봤을 때 한 동에 유관단체에 복수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복수로 가입한 분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복수 가입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동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죠?

예.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조금 이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동에 있다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각 단체 조직에 안 들어오려고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한 분이 그 지역에 조금 활동을 하면 아, 저분이 저 단체에서 잘하면 또 이 단체에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런, 하다 보니까 이제 중복이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다음에 운영비 관계는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마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아마 인원 관계는 우리 과에서 제출해 준 대로 원안대로 좀 통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기존의 회원분들이 지금 자격에 대해서 새로 신설이 되었죠?

예.

그 부분에 위반이 되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단속해서 위반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에 회원으로 존재하시는 분들이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원의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분들은 지금 저희 조례에 이번에 보시면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게 확인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퇴를 하시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개인 범죄나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 범죄에 대해서는 개인이 오픈 안 하면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거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회를 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라든지 관련법상 이게 위반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경찰에 보내서 조회를 하고 위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조회를 지금 현재까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 가지고?

동에서 매번 위촉 올라올 때마다 경찰에 조회를 보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회는 신규 위촉할 때 그 위촉자가 우리 구청장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 넘어옵니다. 그러면 구에서 위촉을 할 때 청소년 관련 범죄, 불가한 그런 범죄 조회는 합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은 또 할 수도, 하지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루어졌다든지 그다음에 예전부터 오래 뭐, 젊으실 때부터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은 지금 실제 조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문을 한 번 다 발송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됐다. 이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위촉명단을 한번 줘서 우리가 일괄 조회를 하든지 해서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탈퇴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각 동별로 30만 원이 지원되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 부전1동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30만 원 받아도 그 이상으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듣는 부분이, 참 국장님 보고 내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잘못한다고 보는 부분이 저희들 의회에서 토론과정에 일어났던 부분을 각 부서에서 단체에 전파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1차 추경에 보시면 동별로 단체 지원금을 30만 원, 지금 현재 30만 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때 그 단체에 전달을 하더란 말입니다.

단체에 어떻게?

예, 과장님 저희들이 선거 과정에 지금 선거운동을 다 하고 안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내가 본 위원이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을 예를 들어 똑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한번 보자 그렇게 했을 때 부서에서 그 단체에 전달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요?

부서에서 저희들이 그 단체에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어떤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아니,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해 가지고 지금 앞에도 저희들도 그 30만 원에 대해서 어떤 지역, 이제 동이 아까 부전1동 같은 경우는 제 소관 동이지마는 30만 원 이상으로 백몇십만 원 지출합니다. 그런데 지출이 잘못된 동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동을 만약에 지적을 했을 때 그 동에서 연락이 온단 말입니다, 저희들 의원들한테.

아 예, 그게 무슨 말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지적하는 우리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도 지금 다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이 되다 보니까.

국장님 그 부분 동에서 보는 분이 아니고 동에서 들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인터넷으로 영상이 공개된다 해도 현실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몇 분이 안 보십니다. 관심 있는 분, 각 동사무소에서는 볼 수가 있지마는 일반 단체원들이 보는 사람들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동별로 활동지원금을 30만 원을 구비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만 원을 가지고 동별로 어떤 내역에 사용했는지를 저희들이 매년 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동별로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한 동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조치를 하고 그리고 또 활동을 잘한 동의 활동내역은 우리 구청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님들을 모임을 한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드려서 이 동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고, 저 동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그거는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부적절하게 사용한 동이 있습니까?

예산 목적에 좀 그렇게 크게 맞지 않는 동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올해 거의 다 제대로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국장 입장에서 주의를,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화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 규정을 좀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체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완화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 선택을 적절하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강화가 아니고 구체화로 좀 바뀌면.

예.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제한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진구 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가 이용을 하고 장난감도서관에 한해서,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습니까?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이 됩니까? 시에서?

예, 우리가 부산진구민으로 한한다는 규정 때문에 시에서 운영비 보조를 연간 2000만 원씩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자체가 풀어지면 부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작년까지 연간 5000만 원 받은 거를 70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에서도 단순하게 교재교구 때문에 연회비를 내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꿈으로 인해서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타 지역의 어린이들도 우리 부산에 친인척집에 놀러왔을 때도 자유롭게 아동들이 대한민국 어디에 가나 균등하게 이런 복지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풀어주는 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이왕 질의를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씩 거기 지도점검 나가고 계십니까?

예, 지도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예.

덧붙여서 내가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장난감 부분에 대해서 소독이라든지 이런 관리규정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해마다 철저하게 소독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내가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혹시나 또 날씨도 따셔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질병 또 위생관리에 대해서도 잘 좀 우리 계장님 이하 주무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십사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내나 현행 조례에 아동복지지도원 이게 없는 부분이죠? 이게 잘못된 부분이죠? 내나 수정에 "담당 공무원과"로 되는데, 3조.

그거는 앞에 아동위원 위촉 조례는 조금 전에 금방 통과한 사항입니다.

아동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통과된 거예요, 이거?

조례 통과하고 지금은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하고 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별표2를 한번 봐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들 작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예산 다룰 때 예산이 삭감된 부분 인정하시죠?

예.

거기가 지금 저희들 법인전입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인전입금은 아직까지 추가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서류를 보니까 예전에는 지금 다 동일하게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가 연 1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인상되는 부분이죠?

개인은 1만 원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단체에 대한 연회비를 좀 세분화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는 단체에 대한 회비 부분, 등록비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라고 하면 보통 대여를 어디서 많이 해 갖고 갑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서 해 갖고 가죠?

예.

그러면 지금 저출산정책에 이게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어린이집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가적으로도 지금 저출산대책으로 인해서 많이 배려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비를 받는 이유가 일단은 우리 구만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부산시 전체 7개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전부 참고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단체에서 어린이집에서 예전에는 우리 교재교구에 대해서만 기관회원에 대해서 연 4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 및 장난감 대여에 대해 어린이집에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례에 규정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단체에 대한 연회비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저희들이 물론 예산 지원을 해서 교재교구를 구입을 하고 있지만 또 어린이집에 없는 새로운 교재교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많이 비치가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원활하게 많은 어린이집이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이 내용을 넣은 겁니다.

과장님 예전에도 이게 단체에 대해서 대여가 안 됐었습니까?

대여는 단체에 대해서는 교재교구하고 탈인형만 대여를 했었습니다. 장남감이나 도서는 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어린이집에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장난감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활용한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 국가정책적으로도 이제 출산율을 지금 증가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지금은 금액도 제가 봐서는 너무 많은 인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원칙적으로 1만 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자기들 법인전입금을 전혀 넣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또 증액시켜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만 단체에 대한 회비가 없습니다. 부산시 전체 다 있습니다. 4만 원 정도,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구별로 다 단체에 대한 연회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2020년 4월까지입니다.

지금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예,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작년도에 저희들 예산안을 다룰 때 거기에 센터장 같은 경우도 월 보수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고 자기들의,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이제 하나의 복지사업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체적인 운영에 저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쪽으로 저는 활성화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의 보수급여는 설립할 당시에 보수규정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것이고 원장의 경력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저희들이 많다, 적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어린이집에서 도서나 장난감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연간 회비를 조금 받고 도서나 장난감 새로 들어오는 거를 어린이집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이거를 만든 것이지 육아센터의 활성화나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리고 어린이집에 지금 정원이 여기서 보통 20명에서 50명 이하로 대략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원이 20명 이하부터 해서.

아니, 우리 부산진구에 어린이집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정원이 한 21명에서 50명 정도가 많습니까?

아 예,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50인 이하.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이거를 연 4만 원이 아니고 연 1만 원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계산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게 이 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지금 운영비로 충당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이 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아동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서나 장난감을 많이 빌려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린이집 정원이 작은 어린이집과 뭔가 차별성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회비를 이렇게 세분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를 연 1만 원으로 하게 되었을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타 구와의 형평성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제한을 안 두면 실제 그동안에는 단체에, 어린이집에 나가는 어떤, 장난감이 안 나갔기 때문에 개인이 1만 원씩 받아도 개인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갔는데 실제 장난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 어린이집에만, 대부분이 보면 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장난감이 안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다시 단체에 대해서 등록을 했는데 정원규정은 어느 정도 20명, 50명, 뭐 51명 정도 차별을 두어야만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조금 인원이 많은 데는 또 우리 장난감이 또 소요가 많은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가져갈 장난감이 부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은 좀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장난감도서관 대여 관계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좋은 아량으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저희들 16개 구·군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 하나고, 자치구에 6개, 총 7개가 있습니다.

7개 있습니까?

예.

지금 일곱 군데 중에서 그러면 조례가 개정된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육아종합 있는 데는 다 조례가 있습니다.

개정이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동일하게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었단 말입니까?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고 조금 조정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이 운영비가 어린이집의 운영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지출이 되기 때문에 등록비가 어떤 어린이집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래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차등을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 1만 원이나 되는데 이 20인 또 50인 이하, 51명 이상 이렇게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이 정도는 차등을 줘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리 판단이 됩니다. 우리 행정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금액이 축소가 되었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에 문제가 없죠?

예, 단체에 이거를 정한 이유는 당초에 대여를 할 수 없는 규정을 풀어서 이용을 하게끔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이용을 함에 있어서 개인들은 회비를 내는데 단체는 회비를 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들도 반영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이런 단체회원을 돈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의 자치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이용료를 또 저희들이 차등화시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봐서 다른 자치구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단체 회비를 저희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을 책정을 하게 된 것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가 모자라서 저희들이 회비를 받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부산진구 구민 또는 단체에 30% 할인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원 20명 이하 같은 경우는 말이 30%지 30%에 3만 하면 금액이 아주 미미한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 구에서도 부산시 전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풀어줬기 때문에 타 구에 있는 인근 어린이집도 가까우니까 우리 부산진구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진구비로 우리 부산진구민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타 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구민이나 부산진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주자 그런 취지에서 이 비고란의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저도 이 부분을 제가 어린이집에 관여를 하고 있어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보니까 금액 자체가 인상이 좀 많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정 부분이 단체가 혜택이 간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그 예산안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다 넉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이런 데도 보니까 자기들 원장들이 자기 사비를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30% 할인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연회비 3만 원, 4만 원, 5만 원에서 30% 할인을 받으면 어린이집으로써는 그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보이고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모자라서 개인 사비가 들어가면 그다음에 우리가 보육료가 지원되면 그것으로 또 서로 절충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7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 금액이 다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거의 같습니다. 사상구만 3만 원에서 5만 원 차등을 뒀고요. 나머지 6개는 전부 다 4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에 관계없이.

아, 정원에 관계없이요?

예.

그러면 최고 최상의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최상 5만 원이고 최하 지금 3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그러면 최저와 최상을 선택을 하시는 그런 개념입니까?

예.

예, 이제 차등을 뒀지요. 차등을 뒀는데 이게 또 이렇게 차등을 안 두면 개인이 또 빌려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많이 발생이 되는데 즉 여기 어린이집 이걸 안 두고 나면, 어린이집에서 다 빌려가고 나면 개인이 빌려가려고 하면 상당히 또 모순점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충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고심고심 끝에 이렇게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이 조례가 가결된 이후에 개인과 단체의 이용비율은 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하고 단체에 대한 우리 구와 타 구 뭐 이 정도 자료는 지금 있는데 개인이 얼마나 이용하고 단체가 얼마나 이용하는지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위원님한테 구체적인 자료는 한번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타 구의 일곱 군데 중에서 조례가 개정된 데는 몇 월달에 제일 빨리 일찍 개정이 되었습니까?

최종 개정된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

최종 날짜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확한 날짜를 제가, 다른 육아종합에 대한 조례 개정 날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우리 부산진구 어린이집에 대해서 30% 할인혜택을 적용을 하면 부산시 전체 7개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비용을 낮게 지불하는 결과가 나와집니다. 다른 구는 자기 구에 대한 혜택을 이렇게 따로 두지 않고 그냥 3만 원에서 5만 원 현재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중에 30% 할인혜택을 받아버리면 실제로는 5만 원이지만 30% 하면 어린이집에서 내야 되는 비용부담은 3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타 구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만 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됩니다, 부담률이.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나중에 정회시간 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다문화협의회가 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위촉직 위원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분들이 위촉직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습니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고 담당 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담당 과장, 예.

그러면 위원회 구성인원이.

국장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몇 명이죠? 15명입니까? 15명 이내네.

예.

15명 이내인데 위촉 위원들은 어느, 당연직 말고 우리 구에서 하는 위원님들 말고 나머지 위촉직 위원들은?

예, 민간위원들입니다. 다문화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외국인들이 여기에 있거나 그런 분들은 없고?

없고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우리 다문화지원센터에 운영위원이 여덟 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 구청에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라고 따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있지는 않고?

예.

그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예, 그게 너무 중복되고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굳이 구청에서 별도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위원회 위원들 연임하는 위원 임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연임에 문제는 없죠?

그렇지는 않고, 예.

이대로 가결해도 문제는 없죠? 그분들이 뭐 어떤 그걸 하는 거는 아니니까, 예산을 다루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남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법령 이름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제12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기금결산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 기금운용관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으로, 기금출납원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규정 추가 및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덕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법령 이름 띄어쓰기 원칙에 맞게 인용 법령 등을 정비하였고,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사용하는 약칭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부위원장을 두도록 하고, 위원의 연임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계획서 등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추가 및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을 "명"으로 바꾸는 등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 주요개정내용과 같이 대체적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개정안대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5항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법제처 발행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위원의 임기규정에 따르면 각종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여 개정조례안에서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연임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위촉직 위원의 연임여부에 대하여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연임규정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뭐 어떤 강제조항으로 두느냐 이게 지금 핵심 조례 개정안이 연임규정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을 연임으로 한다로 고쳤거든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기존 위원들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그 규정을 강제로 그러니까 계속적인 연임을 하게 한다 하면, 연임할 수 있게 하려면 연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다고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수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다른 뜻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예, 뭐 특별한 뜻이 있거나.

예, 그렇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게끔 연임할 수 있다를 그냥 한다로 해서 계속적 연임을 강제하지 않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동으로 4년 하는 게 아니고 임기가 다 됐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또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지 강제로 자동으로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연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그런 할 수 있다에 대한 법률적인 표현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서는 한다로 표시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하지요. 그리고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연임할 수 없다. 연임에 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할 수 없다라거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또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연임에 대한 그걸 따로 두지 않음으로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을 계속할 수가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아닙니다. 과거 그거라 하더라도 그것도 지금 2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연임이 가능하다는 그런 표현이고 이것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춰서 용어를 정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용어를 정비를 그렇게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맞춰서 용어를 정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이남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관리운용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구에는 환경보전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기금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사업은 일반회계로 지출되므로 별도로 기금 조성의 필요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의 예산 편성에 따라 관련 사업을 종전대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갖추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을 명시하였으며, 제9조에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명칭을 일치시켰고, 제11조에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의 정비와 문항 수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덕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기본 조례에서 위임받아 부산진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현행 조례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는 물론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후에도 환경보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일반회계로 지출할 계획으로 더 이상 존치하여 운영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별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 구·군 환경보전기금 조례 운용현황을 파악한 결과 16개 구·군 중 유일하게 부산진구만 제정 운영하고 있고 그 외 일부 구·군에서는 구·군 환경기본 조례에서 설치근거가 존재하고 있으나 환경보전기금 조례는 제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검토보고서 별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기금 조례 운용현황을 파악한 결과 부산광역시를 포함하여 3개 광역단체, 경산시를 비롯하여 6개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폐지하였고,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등 5개 광역단체, 고흥군 등 10개 기초단체로 극소수에 불과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조례가 2001년 7월 25일 제정 이후 17여 년간 기금 조성이 없었다는 점, 지금까지 환경보전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일반회계에 편성 집행하여도 문제점이 없었던 점, 부산광역시 구·군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극소수 및 폐지한 점을 감안하면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 근간이 되는 목적 부분에 근거법령인 환경정책 기본법을 명시하는 등 전부 보완하였으며, 환경정책 기본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반영과 환경보전계획 등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 밖의"로 바꾸는 등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위 주요개정내용과 같이 대체적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등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개정안대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