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이번 회기에 많은 조례안을 제출한 데 대해 양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과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성별비율을 정비하고,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 법을 인용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법령용어를 정비 순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법령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목적규정에서 약칭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장학생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회를 거친 후 선발토록 제5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장학회의 출연 시 장학회의 사업 및 지급의 타당성 검토 절차를 강화하도록 제9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재규정으로 장학회의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출연금 반환규정인 제10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의 정비와 문항 수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324호, 제325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담당 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성별비율을 조정하고,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되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수정하며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음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이것은 권익위원회에서 전국에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전수조사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췌된 내용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은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라. 그런데 저희들 구에서는 지금 장학회 조례가 지적된 여러 사항 중에 장학회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장학재단에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출자해 준 그 돈을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적합하게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안 제10조의2 장학회에 대한 제재 이렇게 해서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서 출연금 등의 다음과 같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이런 요건이 발생할 때는 장학금의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또는 이미 출연한 장학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이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구수정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전문분야의 분을 추천한다 하셨죠?

예.

그런데 대부분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면 여성분들을 꼭 전문분야에서 차출했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동에 여성위원들을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려고 하면 본인들이 전부 사양을 하고 그렇게 위원 위촉하기가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하는 것은 조례에는 상징적으로라도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인력이 없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동장이 위촉합니다마는 보고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최소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법이 뭐 조례가 있으나마나한 조례 같아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거의 다 가정주부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전문분야가 아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게 꼭 특정분야라고 하기보다는.

아니, 아까 말씀하시길 각 특정분야의 전문인을 추천하신다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아마 전문분야의 인력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많이 위촉해서 운영하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제안사유가, 개정이유를 지금 정비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최근에 법령 개정이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된 것은.

언제 됐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위법령이 개정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급한 조례도 아니시잖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서두에,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일이,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또 말씀하셨고 사실 이런 조례는 좀 일찍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연초에 하든지 연말에 해서 그다음 해부터 적용을 해 주시는 게 안 맞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조례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제출한 점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제일 뒤에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으셨죠?

예.

기존의 조례가 그렇습니다. 기존에 실비를 얼마를 지급하고 있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마 1인당 분기별로 2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분기면 1년에 8만 원 정도입니까?

예, 1인당 8만 원.

이게 지금 2만 원이 16개 구·군이 다 똑같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도 동장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 한 번 하면 그래도 명색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서 제일 선임단체인데 분기에, 한 달도 아니고 분기에 2만 원 이게.

아니,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회비를 모아서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회비 부담 때문에 또 요즘에 다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잘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걸 분기가 아니고 최소한 월 2만 원씩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들은 지금 얼마를, 회의수당을 얼마 받죠?

통장들은 월 수당 20만 원 하고, 회의수당은 1년에 18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회의 참석하면 회의수당 똑같이 2만 원입니까?

1회에 2만 원, 1년에 18회까지는 수당을 지급하고 19회 이상 되면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지급 못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최고 18회까지 지급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36만 원이 1년에 회의수당으로 나가고, 월 수당은 이제 20만 원, 고정수당으로 2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현실에 맞게 내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예직인데 무슨.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시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혹시 조례안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원 찬성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원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그때 5분 발언했던 정관 개정은 진행 중입니까?

예, 지금 그때 부산진구장학회에 얘기해서.

아니, 진행 중이시냐고요?

예, 진행 중입니다. 하여튼 하반기에는 자기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정되면 의회에도 좀 어떻게 되었는지, 되었다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전원 찬성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과 현 여건 상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귀중품의 취득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품을 등재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어 우리 구도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4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조례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우리 구 직제에 없는 사업소를 삭제하고, 물품의 회계연도를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어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로 변경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보다 합리적인 입법체계를 갖추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관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변경하고, 이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위원장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며,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심의대상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심의 또는 자문을 심의로 변경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대상공사 종류에 수해복구공사 및 공원 공사를 포함하고, 주민참여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3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상한금액을 삭제하며, 시행령 중복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에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감정평가업자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감정업을 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그렇게 맞게 수정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그런 사항으로 당연히 고쳐야 할 그런 사항들이고 다음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것도 역시 우리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 지금 명시돼 있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례 제4조의 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그리고 조례 제11조의 위원 해촉요건 그리고 12조의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의 범위와 금액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조례에서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한 이유가 그러한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는 내용들이 상위법령에,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그대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또다시 조례에다가 규정하는 것은 어떤 조례의 경제성 원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정정희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6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 제목 사항에 여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이 돼 있는데 바로 밑에 항에 보면 이 증빙서류가 증명서류로 변경이 됐거든요. 제26조입니다.

똑같이 증빙서류로 돼 있네요.

아니요, 이거 제목을.

증명서류로 바꿔야 되는데?

예, 증명서류로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 빠져버렸네요.

아, 이거만 수정해 주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쪽에 오른쪽에는 맞게 돼 있네요?

위에 제목에.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제목을 안 바꿨다 이 말입니다.

예, 제목을 안 바꿨습니다.

제목도 똑같이 증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증빙으로 그대로 지금 수정하지 않고 올렸다 이 말이거든요. 됐습니까, 이해?

예, 됐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전원 원안가결 찬성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6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을 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2번 사항에 보면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러면 이전에는 누가 됐었나요?

부산진구 재무관이라 해서 우리 국장님.

국장님?

예.

그러니까 국장님에서 이제 민간인으로 넘어간다는 건가요?

예, 민간인으로 호선하는 걸로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12조에 지금 영 제60조에 따른다 하면서 싹 삭제를 하시네요?

예, 60조에 보면.

아, 압니다. 지금 제가 법을, 시행령을 찾아서 보고 있거든요. 그게 중복돼서 지금 삭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놔둬도 되잖아요? 굳이 삭제를 안 하셔도, 왜냐하면 똑같이 넣어놔도 우리가 이런 경우가 다른 조례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영 제60조를 우리가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에 그대로 명시해 놓으면 바로 볼 수 있어서 나는 좀 기재를 해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삭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60조가 여기 지금 정해놓은 부분 말고도 또 조금 더 있거든요. 또 2항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항을 더 넣는 거보다는.

2항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공원 공사도 있다 아닙니까? 10번도 있고 11번도 있고요, 사항이. 60조1항.

예.

예, 1항에 10호하고 11호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넣으시면 되지.

예, 그걸 하는 거보다는 이 60조로 한다 하면 아무래도 법령을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법령을, 제가 보니까 조례에 기재된 것도 놓치는 경우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조례의 12조를 보고 이 범위를 찾기 위해서 다시 시행령을 막 보셔야 되겠더라고.

예, 봐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조례도 이렇게 상위법령하고 같이 넣어져 있는 조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 위반은 아닌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방금 60조가 내용이 뭐지 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안 해 놓으면 상위법령이 바뀌면 또 우리가 입법예고해야 되고 하면 또 2~3개월 시행시기가 늦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거는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입법운영상 제일 낫습니다.

다른 조례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 만든 조례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만드는 거는 법이나 시행령에 같은 조항이 있으면 다 빼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상위법령이 바뀌면 바로 즉시 시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조례를 보고 다시 또 법을 보고 업무 범위를 찾아야 되거든요.

봐야지요. 당연히 보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조례도 지금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넘어가는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이중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이 조항을 지금 하는 직원들이 보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담당은 봐야 되고 주민참여대상공사니까 당사자 주민도 봐야 되겠죠?

이 사항은 시행령에 딱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 저도 내용이 뭔가 싶어서 지금 찾아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러면 부서에서 올린 대로 원안가결로 찬성을 다 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업무 및 권한 등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제1장 총칙에서 제7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까지 총 2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의 목적 등을, 제2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 업무 및 권한 등을, 제3장에는 고충민원의 대상, 접수, 처리기간, 검토, 처리 등을, 제4장에는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및 결정내용을, 제5장에는 고충민원과 구분, 권리보호요청 대상 및 접수, 처리기간 등을, 제6장과 제7장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마지막 부칙에는 일반적 적용례를 두어 납세자보호관 적임자 선발에 심사숙고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조문 구성은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제1조와 제2조는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에 필요한 목적과 용어 정의를, 제3조는 우수납세자 선정에 따른 선정기준을, 제4조에는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혜택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였고, 제5조와 제6조에는 선정된 우수납세자의 명부관리와 선정된 후 결격사유 확인 시 선정 취소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행정자치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기존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자격, 업무 등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세무 담당 부서 외의 주민 권리구제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요건은 부산진구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이거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 법률, 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하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의 권리보호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부산광역시가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다함께 제정하기로 한 사항으로 조례상 특별히 문제 될 내용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세 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하고, 우수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하며,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조례는 부산광역시와 해운대구, 서구, 중구, 동래구, 수영구 등 5개 구에서 이미 조례가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조례가 2018년도 지방규제지수 측정에서 경제활동 친화성 항목에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내용상 특별히 문제 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홍연자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보면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우리 주민의 편에 있어서 세금업무를 도와주는 변호사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예, 조력자 역할을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보면 지금 현재 부산진구청에 있는 세무 담당을 하시는 그분 중에서 뽑는다고 하셨어요.

아니, 공무원이나 두 가지.

그러니까 그분하고 또 다른 무슨 있는데 이왕이면 공무원 중에서 뽑는 게 안 낫겠습니까, 우리 부산진구에서 하는데? 그렇다면 이분의 직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별정직인가요, 아니면 공무원 신분을.

아니요. 공무원 신분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연령 제한도 똑같이 공무원하고 같고?

예, 똑같습니다. 내나 공무원 신분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연봉이 7124만 8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12개월로 나눠보니까 한 600 정도 돼요. 그러면 보통 세무직에 있는 것과 이 직을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납니까?

업무적인 차이입니까, 안 그러면?

업무는 일단 조금 변하는 게 맞는데 모든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나느냐고요. 아니면 연봉이라든가, 연봉에서 차이가 나는지.

연봉에서는 전혀.

아니면 대우 차원에서 차이가 나는지.

연봉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고, 대우 차원에서도 내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업무만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납세자보호관이 있고, 우리 세무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 관서의 보호 측면에서 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건 그 업무만.

업무 성격만 변합니다.

그 성격만 변하는 거고 다른 건 뭐 전혀 변하는 게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근무지도 같은 그 과에서 하고?

아니요. 세무 부서를 제외한 권리구제 부서에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근무하는 장소.

그러니까 장소는 우리 세무 부서가 아닌 권리구제 부서에 두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러면 따로 부서를 두네요?

예, 민원여권과나, 고충민원사항이 많이 접수되는 민원여권과가 좋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명수 제한은 있나요, 아니면 1명만?

지금 현재는 1명을 두는데 1명을 우리가 나중에 이 납세자보호관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하고 난 뒤에 9월 달에 행정안전부에 인력 요청을 합니다. 인력 요청을 하고 나면 2019년 1월 달부터는 1명 순증이 되어서 인건비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위에서 인건비가 따로 내려온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선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 한 분이 늘어난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부산진구 공무원이 아니네, 그러면?

아니요. 부산진구 공무원인데 업무 성격이 다르지 똑같이 부산진구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으로?

예, 인건비가 1명 더 내려온다는 거죠, 순증이 될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자체에서 순증되면 공무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이게 납세자보호관제가 지금 행정안전부 방침에서는 처음에는 지자체에서 1명을 두고 이게 활성화되고 고충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그 보호관 밑에 담당 업무를 하는 사람을 1~2명 더 둘 수 있다고 그렇게 지침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산진구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경력 7년 이상이거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했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면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들어오면 이분들도 그러면 정식 공무원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 구청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그러면 몇 년 간 해 주죠?

계속적으로, 순증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면 정년까지?

예.

그리고 세금 관련 방문민원이 1년에 우리 구청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거의 없죠?

우리가 세무민원을 정확하게 수치를 확인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적에 부과 착오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과다하게 중과를 했다 이런 부분도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업무에서는 우리가 우리 관청에서 하는 측면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이 납세자보호관제는 민원 그러니까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예, 그래서 권리보호, 구제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에는 그렇게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상담을 받는 건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도 재산세나 취득세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이의제기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법에 명백하게 잘못됐다, 우리가 착오 부과를 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이 수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수만 건, 수백 건 부과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일어날 수는 없죠. 그런 것은 계속 수정해서 다시 뭐 과오납 반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원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선정된 날부터 2년간 한 번만 면제를 해 준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금 1건에 대해서 4/4분기로 나눌 수도 있고, 두 번을 나눌 수도 있는데 그걸 합해서 그중에서 한 번을 면제해 준다는 뜻인가요?

2년간.

2년간?

예, 2년간 한 번을 면제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한 번을 면제해 준다 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9월 30일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담보 제공을, 납세에 대해서 징수유예를 하면 납세에 대한 담보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징수유예를 할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무슨 징수유예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세금 면제가 아니고.

아, 면제가 아니고 징수유예에 따른.

예, 징수, 세금을 잠시 유예에 따라서 그 납세 담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2년간 안 해도 된다는.

2년간.

예, 납세 담보를 안 해도 우리가 징수유예를 해 주겠다는.

연기해 주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연기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은?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은 차량 1대에 대해서 우수납세자증이 부착된 차량 1대에 대해서 우리 구 관내에 9개소 있는 공영주차장에 1년간 무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1년간 무료, 그런데 이게 한 번 책정돼서 또 그다음에 이분이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돼서 책정이 되면 또 그다음에도 1년간.

이게 모범납세자는 5년간 우리가 선정을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 번 하면 5년간 갑니까, 그러면?

예.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예.

그러면 5년간 납세자.

똑같은 사람을.

5년간을 그분을 올리는데, 표창을 주고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1년간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납세자 중에 우수납세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보통 그 대상자가 만약에 작년에 또 우수납세자로 선정돼서 모범납세자가 될 수는 없고 5년 이따가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아, 그러니까 성실납세자로서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1년밖에 안 해 주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재선정할 적에는 5년이 지난 뒤에.

재선정에서는 빠지고 5년이 지나야만 다시.

선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추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추천대상이 될 수 있다.

추천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계속은 안 되고 5년에 한 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광준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의 2조에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인데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이 내는 분도 있을 거고 적게 내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2조1호에 보면 법인은 매년 구세 납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우리가 성실납세자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니까, 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돌려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인 자는 306명 정도가 나오고, 대상자가. 그다음에 개인인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이 517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성실 우수납세자로 5명 정도 매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5명?

예, 5명 정도, 법인 플러스 개인 합쳐서 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그러면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잘 내시는 분이 많을 건데 5명만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또 너무 많이 표창을 하는 것은 남발하는 우려도 있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서한문을 주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선발은 누가 합니까?

선발은 구청장님이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중에서 부산진구청장이 매년 2월 말까지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년 1월 1일 해 놨는데.

그것은 선정기준이.

기준이?

예, 우리가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하고, 선정은 2월 말까지 선정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에 지금 원안가결한 부산진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내가 메모를 해 놓고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이것은 통과되고 난 후에 다시 개정을 올리십시오. 뭐가 문제가 있냐면 11조2항2호에 보면 위원회 회부대상이 제6조가 아니라 제7조입니다. 이거는 아마 집행부에서 이걸 잘못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통과되고 난 이후에 다시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조를 제6조로 지금 해 놨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4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1항3호에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1년간 무료 이용이라고 해 놨더라고요. 이게 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시 조례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무료나 감액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죠? 혹시 아십니까, 몇 가지나 되는지?

예, 스무 가지가 넘더라고요.

서른 가지가 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공영주차장은 지금 위탁을 한다 말이에요. 온비드에서 공개입찰해서 최고금액을 적으신 분이 위탁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위탁을 받을 때 이 내용을 모르고 산출금액에 따라서 최저가 얼마 이상을 써서 위탁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무료를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입찰받은 이후에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 항목에 대해서 그 차가 들어오면 무조건 무료로 해 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입찰자가 손해를 보잖아요. 왜 입찰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죠?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행정편의상 이런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에서 손해를 본 부분만큼 행정기관에서 보전을 해 주셔야죠. 보전을 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조례를 다 개정해서 50% 감면, 전액 무료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입찰을 본 사람이 손실을 봐야 되는데 그분들은 보상을 어디서 받죠?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보전을 해 줘야 되느냐.

보전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이게 시에 보면, 부산광역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할인혜택을 보면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납세자를 매년 부산시는 60명을 표창을 해 줘요.

아니,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이분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무조건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하면 면제를 받는다 말입니다. 하루를 있든 이틀을 있든 그러면 이 위탁을 받아 있는 민간인이 이유 없이 손실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왜 행정기관에서 민간인한테 손실을 입힙니까?

그래서 뭐 꼭 예산 편성을 해서 보전을 해 줘야.

아니, 근거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대안을 내주셔야 되는 거죠. 뭐 예산이 편성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맞고 제가 봤을 때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분이 부산진구에도 몇 군데가 된다 말이에요. 이분들이 정말 어렵게 이걸 입찰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는 갑질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뭔가 대안이 없이 조례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50% 감면을 해라, 전액 감면을 해라, 뭐 무료를 해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제정 후에 보전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삭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먼저 대안을 만들어놓고 이 조항을 넣으셔야 되죠.

위원장님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광역시 조례에 보면, 우리 구 주차장 조례에 보면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서.

알고 있습니다.

예,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광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해 와서 아마 시의회에서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부산시 조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는 전부 다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부산시 차원에서도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구 차원에서도 이것은 일방적으로 민간인한테 손해를 끼치는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위원장님 이게 우리가 올해는 지나고 내년도에 우수납세자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는 벌써 표창이 끝났기 때문에 지정이 되어서 할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예산 편성을 해서 보전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또 왜 이걸 빼면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시에서 표창을 받은 60명은 우리 구 공영주차장에 벌써 감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조례에 이 조항을 넣어서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구에서도 시에 건의를 제가 봤을 때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런 면제나 감면대상 차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한부모도 그렇고 뭐 우수기업인 그다음에 친환경 차 이렇게 매년 보면 2개 항목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넣으면 이게 또 한 가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30개가 넘어요. 그러면 장애인 그다음에 뭐 유공자 아무튼 셀 수 없이 많더라고요. 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대상되는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들어오면 이분들은 이유 없이 법대로 면제를 해 주든지 50% 감면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이 할인폭이나 무료폭에 대해서 손실을 봐야 되는데 한 번도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올해는 이미 끝났고, 올해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표창이 끝났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그리고 이 공영주차장 입찰을 봐서, 매년 입찰을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이미 저희들이 5명 정도는 공영주차장에 1년간 면제를 준다고 그 내용을 공시하면 입찰 볼 적에 그 사람이 충분히 그 내용을 인지를 해서.

그러면 감정가에서 그게 입찰을 볼 때 최저가를 감정사가 감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감정금액에서 이 면제폭만큼 적게 감정을 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저희들이 제정 후에, 안 그래도 보전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보전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공영주차장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우리 구 공영주차장 9개소를 이용하는지를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이 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보전을 할 거고, 아니면 애초에 입찰을 할 적에 주차관리과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입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개인이 표창,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어서 혜택 보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면제 외에는.

아니,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민간인한테도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 줘야 이분도 손실이 없지, 구청에서 세금 잘 냈다고 납세자한테 면제 혜택을 주는데 왜 그 면제 혜택의 피해를 행정기관이 안아야지. 납세를 잘했다고 우수상을 주면서 면제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거를 행정기관에서 떠안아야지 왜 공영주차장의 민간운영자가 떠안아야 되냐고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인지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민간인한테 손실을 다 떠넘긴다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안 맞습니다.

그게 보전 예산을 편성해서 보전 금액을 하느냐, 안 그러면 지금 올해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그 영수증만큼 구청에 청구를 하면 구청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우리가 이게 내년부터 시행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계속 시간이 가니까 이 조례는 통과를 시키고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에서 이 조항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서른 가지가 넘어요. 진짜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어떻게 우리가 보전을 해 줄 건지 그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 영수증 곱하기 금액 손실분 금액이 있어요. 무료면 무료, 50%면 50% 그 금액만큼 구청에서 그 운영자한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내가 시의원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너무 부당한 거 같다 하니까 아마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해 봤는데 듣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마 시에도 이의 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인한테 행정기관에서 손실을 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좀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원안가결에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 법령의 제명 변경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부산광역시 사전컨설팅 감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여 수수료의 반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제2호 수수료 징수 규정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의 전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3항제1호와 안 제4조제3항제2호 수수료 반환 규정을 증명의 발급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인·허가 등의 사무가 접수된 후 인·허가 서류 등을 교부하기 전 취하·반려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토록 개정하여 수수료 반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많이 고쳐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마는 핵심은 그겁니다. 별표 1에 증명 등의 수수료 이거를 안에 일부 내용을 고치고, 별표 2에 정보공개 수수료 이거를 일부 조정하는 겁니다. 그 조정이유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라는 상위 법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표 1 증명 등의 수수료를 개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리 조례도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그게 개정됐는데 거기에 보면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구의 수수료도 같이 고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령 개정에 맞게 우리 조례도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헌 세무2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수수료 인허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게 수수료가 얼마 정도가 되나요? 그 건에 따라서 다 다른가요?

예, 종류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는 금액이 소액이고, 그 외에 각종 인허가 관련된 신고사항은 몇만 원씩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고가는 얼마 정도 되나요?

최고가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4만 원 짜리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되는 것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수임무유공자란 어떤 사항을 말하나요?

특수임무유공자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북파공작원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월남 파병했던 분들, 고엽제 그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네요?

그것도 해당되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2세까지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된다 하셨어요.

예, 유가족까지.

예,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월남 파병으로 인해서 고엽제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나요?

대상자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전원 찬성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9.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성필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명세서는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69억 4865만 3000원이 증액된 200억 1822만 1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의 대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최근 전반적 경제여건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부산시 절감계획에 동참하고자 세부사업별 업무추진비를 5% 절감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구정종합기획평가사업은 민선 7기 구정방침 액자 제작 및 공약사업 관련 책자 제작, 지시사항 백서 제작비용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사업은 행정자료실 소방 및 전기배관공사에 3000만 원을, 행정자료실 내 집기류 구입에 5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업은 주민참여예산학교 참석수당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사업은 업무용 PC, 프린트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와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용 96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중간에 예비비는 본예산액보다 2666만 4000원을 증액한 47억 92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6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69억 원을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정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97페이지로 총 예산은 250만 원이 감액된 94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18년도 시 종합감사 미실시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중 감사장 설치비 250만 원을 삭감하고 운영물품 구입비와 업무추진비의 편성내역을 변경하여 18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4831억 9162만 원 대비 307억 990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448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액보다 102억 84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933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73억 260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 동 소관까지 포함한 예산액은 977억 437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26억 3658만 원 대비 51억 71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행정지원과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가 5억 205만 원, 도시환경개선 시설비 85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비가 1억 7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동 소관으로 개금3동 행복문화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8억 원, 양정2동 노후동사 리모델링비 3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주요 증액내용은 시스템 정비, 구청광장 화강판석 교체, 구청장실 환경개선공사비로 11억 803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구청사 공기청정기 구입, 구청 실과 사무실 캐비닛 구입비로 2억 9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1과는 2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무2과는 6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437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484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청소년예술학교 운영비 4345만 원,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비 5000만 원,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운영비로 34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주요 증액내용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용품인 보청기 구입비용으로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사모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2243만 9000원이 증액된 100억 46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각종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3억 2003만 3000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62페이지 및 6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당초 56억 8310만 5000원에서 7778만 5000원이 감액된 56억 5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7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또한 변경내시에 의거 당초 30억 4020만 2000원에서 4억 8019만 1000원 증액된 35억 20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9784만 4000원이 증액된 144억 62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173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보건소 시설정비 및 감염병 예방, 검진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등의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환하고자 기정액 대비 15억 5205만 8000원이 증액된 84억 2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5421만 4000원이 감액된 60억 5979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총 1323억 1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대비 135억 5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추경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 본예산에서 다 승인해 준 사항 중에서 약간의 금액 변동이야 보실 필요는 없을 것이고, 다만 본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액됐다든지 신설되는 그런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은 추경액이 69억 4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행정지원과 추경액은 17억 7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은 기 보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그다음 동주민센터는 추경액 14억 2600만 원 증액됐고 또 재무과는 15억 7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무과는 상당히 증액이라든지 신규사업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발송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거고, 문화체육과는 3억 2400만 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민원여권과는 800만 원이 증액되고, 보건행정과 15억 5200만 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5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각 사업별로 보면 다 필요 없는 사업이 있겠습니까마는 지금까지 추경 편성을 보면 추경이 좀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는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는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추경에 본질적으로 내재돼 있는 제약요건 내지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라는 것은 첫째 추경의 편성사유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 성립 이전에 이미 그 필요성이 생겼던 경비라든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예견할 수 있었던 경비라든지 그리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추경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한 기정예산액의 과부족, 예산의 목적 변경이라든지 비목 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추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활용이나 전용, 이용, 이체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추경의 편성요건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추경의 내재된 제약요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좀 내년부터는 우리 본예산 편성 시 세수 추계도 좀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세출계획도 보다 정확하게 세워서 추경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가정 하에서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 본예산 심사 시 상임위의 예비심사 혹은 예결특위의 본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내역은 구청장 지시사항 백서 제작비 450만 원 이거는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던 거고, 직원하계휴양시설 임차료 1000만 원 일부 삭감 이거는 예비심사 및 본심사에서 삭감됐던 거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500만 원 이거 전액 삭감 예비심사 및 본심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비 500만 원 일부 삭감 이거는 본심사에서 삭감된 겁니다. 그다음에 재무과 공공청사 관리에서 시설비가 11억 8130만 원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2억 1023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관리에서 시설비 1억 9029만 3000원, 자산취득비에서 1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돼서 추경액의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공공청사 관리의 시설비는 87.7%고, 자산취득비는 2130%에 이릅니다. 그다음 정보통신 관리의 시설비도 본예산 대비 254.2%가 증가했고 또 자산취득비는 294.1%나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 사이에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 그 사업요인이 본예산 편성 시 존재해 왔던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추경의 편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건강증진과의 추경예산에서는 사업별 예산의 극심한 변동성이 매년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게 건강증진과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와 연계된 사업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같은 예산안의 지나친 변동성은 우리 구도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변동성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 옛 초읍동사의 리모델링공사가 아직 설계용역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보건복지부의 채용 권고인원인 40명 기준인건비를 편성했다가 금번 추경에서 대부분 삭감하는 그런 내용도 한 일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우리 2017년도 11월 7일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설치되는 재정안정화기금은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율이 2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 해당되는 금액과 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금액이 45억 원입니다. 거기다가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24억 원을 더 보태서 총 69억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은 수입의 69억 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때문에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예산 할 때도 백서 제작 때문에 애를 우리가 많이 먹었는데 9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백서 제작 했는데 또 증액도 했네요? 한 3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 할 때 어렵게 위원님께서 주셔서 450만 원 가지고 책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당시 그때 할 때는 100쪽 정도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10년 치를 하다 보니까 사진도 좀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을 줄이고 해도 100쪽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요. 그러면 수량을 조금 줄이자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좀 만들어볼까 했는데 수량 줄이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이 페이지를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걸 좀 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1000만 원 이상 이야기를, 300쪽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든다고 하는데 줄이고, 줄이고 해서 최소한 300만 원 정도는 좀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죄송한데요. 이 책자를 좀 만들다 보니까 또 한 100페이지 되니까 분량도 너무 적고 이래서 최소한 300페이지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하게 300만 원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약사업 추진계획 책자, 공약사업 평가지표 책자, 민선 7기 구정방침 액자 내지 제작 해 놨는데 이거하고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새로 당선자가 7월 달에 취임하면 당시에는 한 2회 추경 정도 돼서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와서 또 정리하다 보면 10월 달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8~9월 달쯤 돼서 정리 다 돼 가면 공약사업하고 그 평가책하고 그리고 청장님 새로 오시면 구정방침 같은 이런 것도 혹시 바뀔지도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그래서 아마 1회 추경 때 확보해 놓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시설비에 행정자료실 전기배관 및 전등공사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 공사입니까?

예, 우리 행정자료실을 기존에 지금 5층에 11평 정도 있습니다. 창고형처럼 책만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4층에 옛날에 민주평통 자리에 한 37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우리 자료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우리가 시설비를 3500만 원 본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할 때는 기존에 팬히터, 냉방기·온방기 하는 그게 있는 가정 하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옆에 서적을, 서가를 놔두고 또 진열대를 놔두고 하려다 보니까 그게 있는 상태에서는 단열도 되고 그래서 냉·온방이 전혀 안 되고 이래서 그걸 철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냉·온방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천장에 다시 냉·온방기를 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그러면 새로 또, 기존에 있는 걸 쓸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기하고 소방하고 이렇게 추가로 더 해야만 자료실이 설치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자료실 할 때 그때 왜 이런 걸 생각 안 했습니까?

그때는 그걸 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서 놔두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걸 놔두고 설치를 하려고 설계에 그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워낙 또 우리 시설이 만들어진 지가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손을 좀 보니까 전부 다 신규로 철거하고 새로, 기존에 이걸 활용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걸 새로 다 이렇게 안 하고는 안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본예산에서 상당히 어렵게 했던 건데 그걸 다 안 한다고 다시 추경에 또.

예,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도 본예산 때 참 어렵게 시비를 해서 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 그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그래도 기왕 만드는 거는 잘 만들어놔야 되지, 특히 소방, 전기 같은 거는 한 번 만들어놓으면 다시 손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왕 만들 때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기초공사를 좀 튼튼하게 해 놓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나 지금 석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도 지금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시사항 백서 제작 그건 결국은 지금 계시는 구청장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청장님.

그리고 위에 공약사업 추진계획 책자 제작은 제가 모르는 다시 오실 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 공약사업 평가지표 책자 이거는 지금 현재 구청장.

아닙니다. 새로 오시는 청장님이 공약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지침을 새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추진인데 아직 이뤄지지도 않은 거를 어떻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지표를 갖다가, 평가지표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뭔가가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추진계획 책자 제작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평가지표 책자를 하지도 않았는데, 실시도 안 했는데 굳이 이거를 미리 평가지표를 짜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계획서를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걸 같이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시설비 분야에서도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에다가, 예? 또 밑에 자산취득비 2000만 원 결국은 5000만 원이에요. 이게 말을 늘려서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늘려놓으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된다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걸 합치면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행정자료실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집기류는 500만 원.

일단 소방 및 배관공사 이렇게 늘어나서 그렇지 결국 결과적으로, 통계적으로는 볼 때는 5000만 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전기, 소방 이거는 한 번 해 놓으면 손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따로 기존에 지금 우리 4층에 있는 거하고 분리를 하기 때문에 공사를 완전히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더 이렇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집기류라면 주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집기류라면 사물함이라든지 테이블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사물함하고 테이블이 없어요?

아니, 지금 아예 자료실이 없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조정하면 되겠고요. 제가 한 가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있죠? 여기 보면 50억 9100만 원이 돼 있네요.

몇 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317에 있는 그 사항인데, 꼭 그 페이지 수를 안 보셔도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 사항이니까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50억 9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의 전체적인 금액인가요, 아니면 2018년도에 해결할 금액인가요?

해결할 금액이지요.

해결할 금액이요?

그렇습니다. 더 있는.

그러면 총합계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리 거기 지금 예산 편성한 거는 올해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한 금액이 51억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장기,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거는 몇 년 정도 것이 남아 있나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거?

예.

그거를 그러면 본인이 직접 접수를 해서 청구를 해야만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오래된 거를 찾아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본인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 주지는 않고요?

알아서 해 준다기보다는 본인들이 매수를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수십 년 전에 집을 지을 때 도로부지로 들어간다 해서 떼 주고, 어쨌든 소중한 자기 자산이잖아요. 그거를 수십 년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조차 내가 이거를 도로부지로 내줬는지 안 내줬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최근 몇 년 안 된 거라면 모르지만 장기간 오랜 수십 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구청 자체에서도 스스로 찾아서 이런 거는 좀 해결해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데 연락을 다 하고.

연락을 하고 있나요?

본인들한테 의사를 묻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예산도 좀 되고 해서 50억을 넘어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은 올해 편성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알고.

아니요. 우리가 홍보를, 그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의사를 한 사람만 예산을 거의 편성을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을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재산이 묶여 있는데.

아니, 매수를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글쎄요, 그 원인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나은지, 뒤에 더 다른 활용 계획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그거는 내가 재산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안을 받고 하지요.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일단 통보를 거의 다 해서 매수할 사람은 의사를 다 물어서 원한 사람은 거의 다 반영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