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대치 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치 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은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대치 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아파트 21개 동 2,436세대로 구성되어 1983년 준공된 아파트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개포택지 지구 내 위치한 대치 미도아파트는 1983년 준공되었고 2015년 6월 5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은 주민제안으로 2017년 12월 19일 우리 구에 제출되었으며 주민공람은 2018년 1월 12일부터 2월 12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2018년 1월 16일 개최한 후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세부내용입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시에도 변경 없이 현황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기존 택지면적은 19만5,080㎡이며 기부채납 되는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515.8㎡, 공원1 6,826.1㎡, 공원2 4,813.9㎡로 총 1만2,155.8㎡이며 정비구역 전체면적에 대한 기부채납 되는 정비기반시설 순부담률은 6.26%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서울시 건축심의 등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건폐율은 19.5%, 용적률은 299.9%이며 지하3층 지상35층 아파트 38개 동 총 3,830세대(소형임대주택 752세대 포함입니다.)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되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은 재건축을 위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정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치 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택사업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대치 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과장으로부터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과장 심인식입니다. 지금부터 대치 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대치 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극동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동교회 자리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교회가 현재 있는 위치에 그 자리에 존치가 되고 거기에 출입시설을 위한 도로만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를 개설해서 그대로 존치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극동교회도 지금 미도아파트 사유지인가요?

사유지는 아니고요. 극동아파트는 아파트 개인적으로 돼 있는데

극동교회, 거기 극동교회 있는 거

개발은 같이 하면서 범위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극동교회도 다시 지어요?

다시 지을 예정은 아니고요. 그 교회 그대로 존치를 하고 도로만 별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도로만. 그러니까 여기 땅이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총 3,830세대인데 거기에 보면 소형임대가 752세대예요. 이 임대는 어떤 조건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임대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울시에서 확정이 될 사항인데요 아마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또 지역권이라든지 특히 우리 강남구에 계신 분들에게 몇 %를 주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그냥 서울시 물량으로 하는 겁니까?

네.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이게 개발할 때 상가가 포함됩니까?

김광심위원 질의에 주택사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가도 같이 개발 들어가고요?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쪽에 보만 교통처리계획에서 진입로가 지금 어디냐? 하단에 여기 지금 없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대치동으로 나오는 길목인데 여기에 큰 교통지장은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나중에 번잡하다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추후에 확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시계획으로 돼 있는 거고요. 영향평가에 의해서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계획인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검토해야 되는 게 대치동 여기 우리 의회 앞에 나오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진입로가 없는 상태인데 하나 만드는 걸로 보여져서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조금 성급한 계획 아닌가 싶어요. 지금 미도아파트 지역이 첫 번째 세텍(SETEC) 지구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미도아파트와 세텍 지구의 통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도 이 미도아파트의 재산가치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지금 대치역이 지난번에 침수로 인해서 굉장히 저기를 많이 봤는데 이게 지금 과밀현상이 나타나는데 하수관거에 대한 부분과 침수대비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돼 있어요. 또 세 번째 지금 교통개선대책을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과연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재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막막하기만 해요. 그래서 너무 속도중심만 아닌가. 여기에 팰리스인가요? 거기 있지요. 은마가 또 들어오지요.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대치역사거리에 대한 교통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 세곡사거리, 수서역사거리가 교통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서 지금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해결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는 지하철도 있고 하지만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되면 너무 많은 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의 문제점. 그러니까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이 완공됐다라는 가정하에 교통영향평가가 교통대책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살펴봐서 미도아파트 뿐만 아니라 은마아파트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공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청소년아동복지시설도 여기에 검토의견에는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또 문제가 경관위원회 정비구역 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것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설계변경이 돼서 그로 인해서 조합원이라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물론 우리 주택사업과에서 관장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겠지만 조합에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걸 줘서 우왕좌왕 하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우리 현재 강남구민회관이 굉장히 구민회관 여기 하이마트 건물, 현대증권, 대곡초등학교 이 부분이 완전히 노후화 되는 시설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비도 어떻게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하고 구민회관이 미도아파트 재건축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우리 구민회관도 어떻게 변모를 시킬 것인지 구청 나름대로 이것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치역사거리가 좀 더 아름답고 편안한 그런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