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유성학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8호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의회기와 의원 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의원 배지 교부방법 등을 개정하여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5조에서는 의회기와 의원 배지의 양식 중 한자 “議”자(字)를 한글 “의회”로 하고, 규격과 모양을 표준안에 맞게 통일시키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의회기의 게양방법과 관리 및 예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원 배지의 교부방법을 의원 등록 순으로 교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2018년 7월 1일자로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규칙의 개정으로 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의 별표 중 한자 “議”자를 한글 “의회”로 일괄 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본 규칙 제정에 따라 기존 함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규칙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1호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2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권고안에 따라 그간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의원 체포 또는 구금 시 영장 사본으로 청가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원구성 지연을 방지하고자 전반기 의장단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의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안 제출시기를 회기시작 10일 전까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과 제57조(제)1항에서는 의안이나 심사보고서를 인쇄물이나 전자문서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6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의회 회의 비공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과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와의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논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면 함안군과 고성군, 남해군과 산청에서 7일 전까지로 되어 있고, 우리 함양, 거창, 하동에서는 지금 10일로 했는데, 기간은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15일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그게 없으면 기간을 두고 하는 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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