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발언

주민복지국장 이남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복지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712만 8000원이 감액된 2998억 7669만 7000원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억 1089만 6000원이 증액된 3406억 230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증액분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억 948만 9000원이 증액된 112억 31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생계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8억 7695만 8000원을 증액하여 632억 47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1페이지부터 236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30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83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초연금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7억 7685만 5000원이 감액된 1507억 872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국·시비 내시액 반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419만 5000원이 증액된 715억 98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재활용품선별장 시설개선사업비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116만 5000원을 증액하여 249억 39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관광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개최 사업비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8213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59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의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신규 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3501만 원이 증액된 82억 59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환경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녹지시설 확충 및 공원조성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억 7610만 5000원이 증액된 73억 44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업 전세임대 융자금 회수 수입을 반영하여 수입과 지출을 23억 3863만 3000원으로 변경하여 1억 40만 원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덕구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각종 현황의 도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내용은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위주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억 원 이상 신규 편성된 예산안 위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희망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12억 3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5%인 19억 900만 원 증액되었으나 보조금 반환 예산액 2억 1600만 원을 제외하면 16억 9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212페이지 다복동 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비는 복지전담팀 미설치동 지원 등 권역형 일반동 활성화사업계획에 따라 권역형 일반동 보조인력 인건비 2800만 원, 복지상담 등 운영경비 1200만 원과 민관 지역복지통합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복지공동체를 조성하는 다복동 플러스 사업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32억 4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인 8억 7700만 원 증액되었으나 보조금 반환 예산액 9억 5100만 원을 제외하면 7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507억 8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인 37억 7700만 원 감액되었으나 보조금 반환 예산액 12억 5900만 원을 포함하면 50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245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구입비는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복지 증진과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경로당 284개소에 공기청정기 구입 설치비로 구비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명세서 245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특별지원은 여름철 무더위 쉼터로서 역할과 겨울철 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시·구비로 냉방비 5300만 원, 난방비 4억 2400만 원씩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15억 98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3%인 23억 400만 원 증액되었으나 보조금 반환 예산액 5억 4400만 원을 제외하면 17억 6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265페이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초등학교 입학 둘째 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축하금으로서 2018년 부산광역시 저출산시책에 따라 시비 2억 58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명세서 268페이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정부 미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조리원을 배치하여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부산광역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2억 7600만 원 신규 편성되었고, 예산안 명세서 272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비는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 및 실내 공기질이 악화됨에 따라 관내 166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에게 건강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비로 구비 2억 21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명세서 273페이지 문화센터 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및 청소년 방과후 교실 지원은 2017년도 신규 설치한 청소년문화센터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인건비를 지원하고 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부산광역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는 기금 시비 22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교실 지원비는 기금 시비 1억 340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16페이지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249억 4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9%인 7억 1100만 원 증액되었으나 보조금 반환 예산액 4400만 원을 제외하면 6억 6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288페이지 선별장 시설개선은 기계설비 내구연한 대비 장기사용으로 인한 잦은 고장과 수리비 증가, 성능 저하로 재활용품 선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선별기계 교체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장비 구입을 위하여 시·구비 4억 5000만 원 증액 및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관광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6억 5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2%인 8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18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82억 6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7.1%인 22억 3500만 원 증액되었으나 보조금 반환 예산액 5억 4800만 원을 제외하면 16억 8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298페이지 부산진구 수제맥주마스터 인력양성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특·시비 1억 14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명세서 298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재정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력 및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지특·시비 9억 1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명세서 298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4대보험 업체 부담분 지원사업으로 지특·시비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19페이지 환경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73억 4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1%인 14억 7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314페이지 약수터공원화사업은 기존 약수터 노화로 인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요인 발생으로 만수정약수터 등 3개소에 대하여 약수터 주변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비 1억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8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안 명세서 23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6300만 원 감액되었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56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16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당초예산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부담금의 반영과 의무적 경비가 편성되었고 특히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 및 실내 공기질이 악화됨에 따라 취약계층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각종 센터, 경로당 등 각종 복지시설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비로 구비 4억 59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체예산 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경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는 5% 절감 편성과 불요불급한 경비는 자율절감을 통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안은 법령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 필수경비는 우선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 및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증감하는 사례가 있는 바 산출근거 및 세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분석하는 등 예산 편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예산은 현실적으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복지시설별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자활기금 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자활기금의 인증취소에 따라 전세임대 융자금 회수와 기일 전 융자금 상환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사항을 반영하여 변경 편성되었고, 지출계획은 수입계획의 변경에 따라 전세임대 융자금 회수금액에서 융자금의 중도회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금액을 반영한 수입금액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조성하고자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 주요내용과 같이 자활기업의 부득이한 인증취소에 따라 융자금 회수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특이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변경안대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희망복지과장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증액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6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 사업명에 있어서 쪽방상담소 운영비 3억 300만 원을 3억 556만 1000원으로, 노숙인지원센터 운영비 3억 8000을 3억 8500만 원으로,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사업비 1억 8696만 5000원을 1억 9196만 5000원으로 각각 증액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혹서기 대비 노숙인 및 쪽방상담소 운영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 증액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2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사업 중 쪽방상담소 운영비 3억 300만 원을 3억 556만 1000원으로, 노숙인지원센터 운영비 3억 8000을 3억 8500만 원으로 하고, 216페이지 사회복지사업비 보조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사업비 1억 8696만 5000원을 1억 9196만 5000원으로 각각 증액코자 합니다. 세출 부분 삭감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21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 맞춤형복지팀 방문용 차량 지원액 430만 3000원을 반환금 이중 요구에 따라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우리 예산 심의가 될 수도 있는데 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조금 많이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1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기금 보조금이 16억이 지금 현재 증액됐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210?

예, 211페이지.

211페이지 저소득층 아, 복지증진사업비 이거는 업무추진비 5% 절감사항을 한 거고, 나머지 그 밑에 긴급지원비 요구사항은 위기사유에 의해서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결혼 아, 가출이나 수용소시설에 수용될 때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소득층 기금 이거는 다복동사업에 들어가는 돈 아닌가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16억은 우리 다복동 민관협력체계 구축사업에 들어가는 돈 같은데요. 아, 16억이 아니고 1억 6000이요. 제가 금액을 잘못 봤습니다.

다복동사업과는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 긴급지원사업은. 다복동사업은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기존에는 저희 관청에 찾아온 민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가서 확인하고 조사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다복동사업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더 늘려서 주도면밀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복동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추경에 원래 올라오는가요? 원래 본예산에서 편성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서.

아, 권역형 다복동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이번에 새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거는 정부에서 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할 때 그냥 뭐, 그러면 이게 다복동사업이라든지 그래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가요?

예, 이게 중앙에서 올 초에, 지난해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예산이 없다가 올 초에 이 내시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돈을 다복동사업에다가 지금 현재 투입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복동사업에 목을 정해서 여기 쓰라고 내려오는 건지.

예,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예.

그러면 212페이지에 보면 주민복지서비스 강화에 교부금 내려온 거뿐만 아니고 1억 3000만 원요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아, 교부금 이 1억 3000은 전포복지관 시설 개선에 1억 3000이 내려왔습니다.

전포복지관 시설 개선요?

예, 전포복지관 시설 개선.

지금 시설 개선은 저기 개금복지관.

지금 개금복지관도 있고 그 기능보강사업에 올해는 부산진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개금복지관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전포복지관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아직 덜 들어갔습니다. 전에 작년에 그.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가셨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 가지고 그 도시가스 인입 관계로 해서 1억 3000만 원이 이번에 복지관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이게 그때 도시가스 안 들어와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아파트 공사하면서 그때 같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미리 먼저.

아파트 공사하고는 조금 별개 문제입니다, 복지관 가스관 인입사항은.

그러니까 계속 그쪽에서 가스관을 신청했는데 도시가스의 문제상으로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지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동사무소까지는 관이 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복지관까지 얼마 안 되니까 그걸 연결하는 부분으로서 뒤에 그 아파트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대책을 이야기할 때 못 들어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래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래 쉬운 걸 갖다가 앞전부터 계속 한 몇 년 동안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다가 이게 또 될 때는 쉽게 되네요 너무.

예, 뭐 일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요 이번에 구비가 3억 5000 정도 이렇게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아까 전에 우리 개금종합사회복지관하고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이게 이쪽에 들어가는 게 우리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예, 개금은 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다시피 석면 안 있습니까? 그거를 지금 제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상수도관 배관 교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로 내려온 것보다는 더 추가가 돼서 올해 이제 구비로 투입을 하고,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휴게공간에 석면이 또 있습니다. 그거 제거비 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지진피해로 인해서 벽면이 갈라졌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은 없습니까?

예, 그것도 개금에 이번에 이제 그거를 같이 하는 걸로.

석면하면서 이제 같이요?

석면도 제거하고 그것도 일부 보수를 하고 그리고 차집관로 오폐수관 연결하는 공사까지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지원을 하도록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예, 216페이지에 노숙인 복지지원이요 시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이거 왜 증액됐는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 노숙인지원센터는 응급잠자리하고 2개를 운영하는 희망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 내에 있는데 응급잠자리에 일하던 호봉이 높은 직원이 자체 인력배치로 해서 지원센터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가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는 증액이 되고 응급잠자리에는 예산이 좀 삭감이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로 하시는 거죠?

예, 인건비하고 다른 운영비가 좀 있습니다마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 바로 밑에 보훈단체지원에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게 좀 수당이 늘어났는가요?

예, 작년까지 1인당 5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만 원을 더 인상을 해서 8만 원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고생하신 분들은 증액 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소변기에 센서가 고장이 났습니다. 특히 참전용사 중에서 다치신 분들은 약을 이래 계속 복용을 하다 보니까 그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니까 소변기에 물이 가는 감지센서가 고장이 났고 그리고 프로펠러 돌아가는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만큼 한 200만 원을 또 올려서 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 내년에는 또 100만 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23페이지 부산형 기초보장급여요. 이게 좀 7600만 원, 7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거 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223페이지에요.

예, 이 삭감된 이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이게 애초에 저희들이 2017년도 그때 3억 8000만 원이 최종 예산 됐지만 본예산에 저희들이 3억 8000 했는데 이게 약간 지금 추경예산에 삭감됐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조금 추가 확정내시됐지만 추가로 아마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러면 2차 추경 때나 그때 다시 증액을 할 예정이네요?

예, 2차 추경 때 내려오면, 조금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넉넉잡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비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2차 추경에 내려오면 조금 더 내려오지, 확정내시가 계속 변경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면 시비가 한 1600 줄어들고요, 지금 구비가 한 500만 원 정도, 한 오백칠십몇만 원 이렇게 지금 증액됐다 아닙니까? 이거도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거 말이죠? 잠깐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223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해서요 시비는 좀 줄어들고요 구비가 지금 좀 증액이 됐거든요.

예, 잠깐만요. 아, 이 사업 전체적으로 좀 물으셨네요?

예.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자활근로사업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확정내시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래서 여기 지금 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좀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생활지원과에서는 수시로 아마 1차 추경, 2차 추경 때 계속 확정내시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224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사업 1하고 2하고요. 1은 좀 증액이 되고 2는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희망키움통장사업이 1이 이게 기초수급자 탈수급을 유인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지금 탈수급자들이, 기초수급자들은 차차 지원하는 사람이 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정부시책에서도 이 부분은 줄이고 통장 2호 사업으로 지금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 사업은 주로 주거·교육 수급가구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가구들 해서 전부 전체적으로 많이 확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2가 확대되는데 왜 감액이 되고 1은 증액이 됩니까? 반대로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제가 잘못 말씀했네요. 이거 확대되는 사업은 맞긴 맞는데 이게 부산광역시에서 위탁되어서 새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시·구·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지원 내려와서 대신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중앙자활센터에 예탁해서 중앙자활센터에서 적립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시비인 거는 아는데요 희망키움통장사업이 1과 2가 있는데요 1은 지금 현재 증액이 좀 됐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증액되는 것도 1통장에 관계되는 분이 있을 거고 2통장은 줄어들었으니까 해당자가 좀 줄어든다는 이야기니까 그거 뭐.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들 17년도에 주거·교육 수급자가 151세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가구가 189세대 해서 총 340세대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3월 기준으로 해서 통장 참여자를 확인해 보니까 총 323세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감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는 게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뭐 이렇게 대상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아, 왜 그럴까 하고 궁금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여기서 감소되니까 시에서 확정내시를 변경해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활센터는 전포3동사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그에 따른 전세금 회수 관련 사항입니다.

예, 수입.

그 시설은 일부 자기들 운영비 가지고 리모델링 수준으로 안에 내부만 리모델링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 외벽이라든지 이런 걸 리모델링을 좀 했으면 하는, 그거는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회 추경예산 수정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67페이지인데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당초에는 9억 5080만 8000원인데 변경되어서 9억 6806만 4000원입니다. 증은 1725만 6000원입니다. 이거는 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안과 연관되어서 세출 분야입니다. 254페이지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관리운영비에서 당초 7000만 원에서 8725만 6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본예산서 세출 분야입니다. 234페이지인데 편의시설 조사원 수당 관계입니다. 당초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책정을 하였으나 장애인편의시설 조사사업 추진 성격상 출퇴근 시간을 정한 근로계약보다는 통계조사 시 조사물량을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급계약 체결이 적정하여 편성목을 편의시설 도급조사원 일반수용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239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시비로 매칭해서 내려온 건가요?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인건비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직원을 1명 더 쓰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직원한테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를 우리 노인회 회비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회비 지원이 좀 부담도 많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사무국장 인건비에 일단 시비 1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하나는 1200만 원은 일반 사무관리비로 지출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은 인건비로 해놓고 인건비, 그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를 2400을 책정했는데 거기서 1200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아, 시비 1200만 원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로 해서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1200만 원 인건비는, 구비 1200만 원은 사무관리요원을 하나 채용해서 사용하겠다 이 말이죠.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식으로?

아니, 인건비로 우리 지출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 1명 더 채용한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회에 사람 1명 쓰는데 그 인건비를 왜 우리가 지원해야 되죠?

국장님이 인건비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노인회 회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50 대 50으로 해서 시비, 구비 매칭포인트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책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그때 또 가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해서 1000만 원 내려왔을 때도 시에서 지금 현재 협회에서 구의회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의도적으로 시에다가 매칭사업으로 올려서 구에서 의무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때 한번 지적사항이 나온 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네요.

그거는 새마을 분야라 행정자치 분야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는 새마을이 아니었고 자총에서 먼저 그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다른 협회로 계속 전파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그래 진구지회 인건비를 왜 구에서, 시에서 주는 것도 참 우스운 거지만 구에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노인지회를 이끌어가려면 우리 사무국장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고 또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무관리요원을 하나 더 채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요.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맞지요?

예.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추경에다 가져오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노인지회에서 우리가 행사할 게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한마음축제도 지금 한 300만 원, 한 400만 원이 깎여서 우리가 지금.

그거 깎은 것도 원래 하던 행사비용에서 3배인가 4배인가 증액시켜서 가져와서 깎은 거잖아요. 기존 활동하는 거 그때 얼마였습니까?

기존에는 작년에도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인데 거기서 지금 350을 깎았다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요. 하나 행사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그 금액을 다른 행사에다가 끼워맞추기 위해서 넣은 거잖아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그래서 까졌다 아닙니까?

노인지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행사마다 행사비용이 있는데요. 그때 4개 행사하던 거를 하나가 없어져서 3개 행사인데 1개 없어진 행사비용을 다른 행사에다가 돈을 끼워맞추기로 해서 1000만 원 만들어오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행사가 하나 없어졌는데 왜 이걸 다른 행사비용을 다른 행사비용에다 하냐 그래서 깎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규모가 커진 것도 아니고 같은 규모에 같은 분들이 행사를 하시는데 어떤 거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해서 그때 한 3배까지 증액된 게 있었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하게 토론을 했다 아닙니까?

그게 중복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예, 중복된 행사라고 한 게 아니고요. 100만 원 행사가 갑자기 300만 원으로 뛰면 규모가 늘어나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같은 인원에 같은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 100만 원 가지고 하던 행사를 그다음 해에 300만 원을 달라 하면 누가 주겠어요?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때 새로운 신규행사로 해서 지금 게이트볼대회라든가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대회를 그때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다양하게 생각 차원인데.

그때 삭감된 이유 기억하시는가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왜 삭감됐는데요?

아니, 우리 주장은 그게 맞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나름대로 그 생각을 그래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야기 아닙니까?

중복됐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다른.

그 행사내용이 중복이 되지 않았다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주체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생각은 중복 안 됐다 생각하는 거고요 위원들 생각에는 중복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가 보는 시각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린 거는 우리가 새로운 행사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예산 자체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운영이 됐는데 올 초에 아마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또 노인분들 또 우리 복지 부분에 특히 어르신들 그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300만 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넒은 아량으로 좀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인건비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좀, 국·시비라고 내려왔는데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없던 게 아니고요 지금 당초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자체사업 그 밑에 항목에 당초에 인건비까지 보수비가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이 인원을 지금 전담인원이라고 우리가 2명을 지금까지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복지포인트라든지 명절상여금을 주겠다 해서 이거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자체사업 명목에 사업명에 넣어서는 좀 안 맞겠다 해서 이번에 사업명을 좀 분리했습니다. 그 금액은 똑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목 변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목 변경입니다.

242페이지 부산형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 해서 225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242페이지.

예.

예, 시비로 해서 내려온 건데요 지금 베이비부머일자리사업은 지금 앞전에도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지금 매년 1년마다 사업내용이 좀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이번에는 이게 지금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공모를 따왔습니다. 2250만 원을 따왔는데 지금 이제 매년, 전에는 평화시장 그 앞에 전통시장 안내하는 그런 베이비부머사업을 했고, 이번에는 수호천사 해서 50대 이상된 독거노인을 위해서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자기들이 개금종합복지관에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공모사업을 따온 겁니다.

그러면 내용은 고독사 방지를.

예, 50대 이상 해서 지금 우리가 65세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노인 기본돌보미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50대에서 64세 이하는 우리가 사각지대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복지관에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수호천사지킴이사업에서 지금 고독사가 의심이 되는 노인들 한 몇 분 정도를 돌면서 지킴이역할을 하신다는 그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상자는 계속 찾고 있는 거고요.

아, 찾고 있는 거?

예, 참여자가 지금 10명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대상자, 동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갈 때 무작정 찾아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명단을 가지고 찾아가야 될 건데 대상자가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동에서 우리가 협조를 받아서.

아니,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정되지는 않았네요?

아, 대상자는 각 동에서 한 서너 명씩 올라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정확한.

그런데 이런 거도 사업 공모할 때 보통 보면 지역에 한 몇 분의 대상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야 그게 떨어지는 거지 무작정 이런 사업 한번 할 테니까 주십시오 하면 돈 막 주고 이러는가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지킴이 대상자 노인 수는 공모사업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총 가구수가 우리가 지금 50세 이상 1인가구 수가 2만 3444세대인데, 가구인데 우리가 동에서 희망자 이렇게 해서 동에 한 20명씩 연계로, 대상자가 오면 직접 우리 가기도 하고 우리가 전화상담도 해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킴이사업하고 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킴이는 복지관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추진하는 분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보고서에는 우리가 몇 분 정도의 노인들을 케어하겠다는.

그러니까 동에서 한 20명을 우리가 명단을 받아서 일단 전화를 해서 그분들이 상담, 그 케어할만한 그런 대상자가 되는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파악해서 그걸 케어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 그러니까 자꾸 말이 겉도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는 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우리 개금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인근에 있는 현재 고독사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신다고 예상이 되는 인원수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그러니까 각 동에서 한 20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한 400명 아닙니까, 그죠?

예.

400명이 대상인데 그분들이 다 케어할 그런 대상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케어대상자를 만든다.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해서 우리 공모를 해서 따온 거지요.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산 특화 노인일자리사업요 이것도 시비가 3000만 원 해서 부산진시니어클럽 특화사업인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부산진시니어클럽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지금 부산진구 백양대로 227 한국신발관 3층에 소규모 매점 운영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차원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매점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매점운영비로?

예.

아까 신발 어디?

한국신발관 3층, 내나 개금동에 있습니다. 백양대로 227.

예, 나중에 한번.

예.

249페이지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 해서 8000만 원 시비로 내려왔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이동용복지관 운영체계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동부에서 장애인이동목욕 운영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작년에 우리 구로 이전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우리 부산진구만이 아니고 7개 구 그러니까 부산진구, 동구, 북구, 사상구 등 해서 한 7개 지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주체가 어디인데요?

이거는 사단법인 부산시장애인재활협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협회요?

예, 장애인재활협회. 이거는 시에서 자기들이 승인되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새로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 우리 진구로 넘어온 이유가 있는가요?

이사를 해 가지고.

아, 협회가.

예, 동구에 사무소가 있었는데 우리 부산진구 전포동 쪽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맡아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자활 한 것도.

자활요?

아까 전에.

자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활센터하고 우리하고 상관없고 그거는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그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부산시장애인재활협회입니다.

예, 254페이지에요. 장애인 주말 주간 일시보호사업이라고 해서요 2500만 원 사업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주말 낮시간 동안에 장애인 일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돌봄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거 이제 장애인가족 복지차원으로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주간보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간보호를 해 주면 그 가족들이 주간 동안에 다른 일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 복지향상을 위한 도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주체는 어디인데요?

이거는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4개 구가 선정되어서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해서 부산진구 그다음에 서구, 남구, 기장군 해서 선정되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을 하시는 인력은 한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인력은 참여자가 1일, 종사자 2명입니다.

아, 두 분이서 주말마다 하시려면 주말 주간이니까 주말에 그러면 며칠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공휴일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말이면.

공휴일 그러니까 주말하고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 말이죠. 평일만 한다 이 말이죠.

주말만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말이면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공휴일 날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이 있고 그거 말고 일반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 말이죠.

아, 일반 공휴일은?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혜택받는 대상자를 한 몇 가구 정도로 지금?

참여자는 1일 6명 내외로 자기들이 커버할 수 있는데 6명을 신청받아서 6명을 주말에 보호를 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종사자가 두 분이라면서요?

예, 2명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한 3명씩이네요. 보니까 1일 2명이니까, 종사자가 2명이니까 참여인원은 6명이다 이거죠. 1명이 3명씩.

아, 토요일, 일요일이면 4명 아닌가요?

예? 아니, 하루에 6명을 케어한다 이거죠.

그러면 시간은 아, 그냥 가면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9시부터 18시. 몇 시간씩요, 세 타임하시려면?

아니, 그래 케어한다 하면 그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데려와서 하루종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일 3명씩 케어를 하는 거죠, 6명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붙여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조달등록제품 기준으로 해서 여과면적이 148.9에는 149만 원이고 그다음 80.5㎡에는 89만 9000원으로 이거는 조달품목으로 딱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아무튼 계획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예, 반갑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재가한부모가족 프로그램 운영비가 220만 원 증액된 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69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중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금이 e호조 전산입력 오류로 인하여 2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국비 사업비 부분이 271만 7000원 감액된 4619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고 같은 항목 시비 보조비 116만 5000원 감액한 19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 재가한부모가족 프로그램 운영비가 시비 220만 원 증액된 72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272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은 부산시의 지원계획에 의거 2억 2134만 원 전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가 388만 2000원 감액된 6599만 3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예산안 명세서 페이지 273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중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금이 24만 원 감액된 10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죠?

예, 맞습니다.

이게 업체 선정할 적에 투명하게 잘했습니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당초에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려고 2억 2000 편성을 했는데 4월 27일 날 부산시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 당초 반영했던 2억 2134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했네요?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시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어린이집에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268페이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요 2억 70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됐는데요 여기는 우리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이 한 몇 군데 정도 되는가요?

예, 2억 7600만 원은 올해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예상금액은 92개소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92개입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단체만?

파악하고 있는 게 92개소고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서 조리원을 채용하는 곳도 있고 채용하지 않을 곳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92개소를 전체를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미지원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만약 조리원을 지금 쓰고 있으면 지원이 안 나가네요?

예, 원래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원장이 직접 조리를 하든지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조리원을, 지금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인데 지금 현재 만약에 조리원을 쓰고 있으면, 있는 어린이집도 지원이 나가는가요 아니면?

쓰고 있는 어린이집도 지원이 나갑니다.

나가지요?

예, 어린이집 운영에 보조차원에서 추가로 지원됩니다.

272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3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어느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말씀하시죠?

예.

성지어린이집입니다.

성지어린이집 여기 1개소인가요?

예, 매년 해마다 1년에 1개씩 정도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지어린이집이 됐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주로 어떤 데 사용할 예정인데요?

성지어린이집 올해 공사내역은 전기판넬과 기름보일러 교체하고 옥상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기판넬하고 보일러하고 같은 겹치는 게 아닌가요? 전기판넬은 전기 저, 뭡니까? 그 보일러.

지금 현재는 기름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기름보일러가 너무 비싸고 하니까 일부는 전기판넬로 교체를 하고 일부는 오래된 전기보일러를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체로 전기판넬로 다 처리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일부는 전기판넬로 하고 일부는 기름보일러 쓰고 지금 두 가지를 겸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88페이지에 선별장 시설개선으로 이번에 선별기계 교체하고 악취방지시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서 원래 좀 하셔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사실 이번에 선별기계가 중간중간에 고장이 좀 나도 잔고장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좀 큰 고장이 있어서 수리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해서 지금 겨우 이제 보완을 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연중에 크게 좀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리비인가요?

아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가 돼야 되죠?

예, 너무 이게 내구연한이 원래 10년인데 지금 18년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는 본예산에서 교체되면, 선별기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래 늦게 하죠?

올해까지는 버텨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구연한 넘어가면 어느 날 갑자기 터질지 아무도 예상을 못한다 아닙니까?

예, 사실 저희들이 기계를 계속 닦고 조이고 해서 오래 쓰려고 합니다마는.

너무 알뜰하셔서 그러시네요. 나는 갑자기 또 왜 교체를 추경에 하시나 싶어가지고요.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18년씩이나 되셨다면 뭐, 예, 이상입니다.

아, 자원순환나눔장터를.

예, 매년 한 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 제가 운영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특히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많고 어떤 품목은 오전에 판 펴자마자 바로 그 물품이 떨어져서 장사를 못할 정도로 잘 됐습니다. 그래 이걸 좀 분기별로 늘려서 한번 해보자고 했었고, 사실 올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던 거는 사실 작년 평가가, 재활용 관련 평가가 올 봄에 3월 달에 결과가 나오는 사항이라서 사실 평가를 좀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작년에 받았다고 또 밀린 것 같습니다.

예.

예, 확대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관광위생과장 김종국입니다. 관광위생과 추경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자료는 예산안 명세서 293쪽 단위사업명 의료관광 추진, 세부사업명 글로벌마케팅 지원, 여비목 내 국외업무여비 세목에 해외교류기관 방문 및 교류행사 지원사업비로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의료관광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2016년도부터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칭겔티구 및 바가노르구, 몽골보건국 등 정부기관과 의료기관 관계자와의 해외네트워크 구축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칭겔티구와는 업무협약을 맺고 2016년도와 2017년도 구청장 일행 대표단을 우리 구로 초청하여 팸투어를 2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를 바탕으로 칭겔티구에서 5월에 개최되는 구 대표축제에 우리 구 대표단을 초청하였으며 이 기간 중 SMS의료관광협의회 회원사가 몽골 현지 원격진료센터 개설에 따른 지원 등 우리 구 대표단 2명이 몽골을 방문하는 데 수반되는 국외여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몽골의 초청공문이 예산안 제출 이후 도착하여 부득이 수정자료를 제출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29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보시면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되었죠?

작년도에는 메디컬스트리트축제 관련해서 구비 1000만 원, 예산서상으로는 그리고 국·시비는 시에서 바로 SMS의료관광협의회 쪽으로 바로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서상에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SMS협의체에서도 자기들 자비를 낸 게 있어서 저희들이 정산해 보니까 약 한 8000만 원 정도.

약 8000만 원 정도고요?

예.

지금 그러면 예산이 6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전년도와 올해에 비교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되는 것은 전년도에는 국·시비 자체가 4000만 원이 SMS의료관광협의회로 바로 갔었는데 올해는 국·시비를 뭉뚱그려서 시에서 시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올해도 우리 구로 통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의 개념을 봤을 때 전년도와 올해와 비교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올해도 작년 7회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축제를 하면서 의료체험도 하고 그 관련해서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또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별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늘 담당부서에서 고생하시고요.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변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 예, 뭐 조언을 주실 말씀 있으면 저희들이 또 참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293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하고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이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왜 설치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해년마다 관광수용태세개선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시에서 일부 예산을 확정을 해서 각 구·군별로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구에서는 관광안내표지판이 현재 4개소 정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포동 NC백화점 인근 동천은행나무길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좀 특화시킨 것을 한 2개 좀 설치하고자 1개당 6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신청해서 시로부터 예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다국적 관광안내지도 제작 이것은 순수한 국비입니다. 국비에다 구비 50%를 매칭해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를 4개 국어로 제작을 해서 관광 숙박업소라든지 백화점이나 이렇게 다수인들이 외국인들이 출입하는 쇼핑명소 이런 곳에 배부하려고 그렇게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2개를 다 NC백화점 근처에 설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쪽에 좀 공간에 특화되게끔 디자인을 해서 특히 우리 부산진구 한 10개소 명소에 대한 설명하고 또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관광안내지도를 또 양쪽으로 좀 그렇게 펼쳐서 특화되게 해서 디자인을 해서 설치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다국어안내지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예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요?

본예산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 없어요? 전에 안내책자 만든다고 그때 예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책자하고 또 지도하고.

지도는 4개 국어로 해서 좀 다르게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테마별로 해서 좀 특화되게끔 국비 50% 받고 우리 구비.

그러면 4개 국어 같으면 어디어디를, 4개를 어디?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4개 국어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 것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요?

뭐, 외국인만 관광객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것도 좀 많이 만들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글쎄요. 부산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297페이지에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에서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현수막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던데 부산진구 수제맥주마스터 인력양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제맥주마스터 인력양성사업 이 자체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수제맥주 실습하는 그 기간 동안 인건비 지급하는 그런 보조사업입니다.

구에서 이걸 공모를 했을 때는 공모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기관에다 의뢰해서 그 기관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심의해서 결정되는 내용대로 우리는 그대로 하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 그러면 결국 우리 구에서 주도해서 따온 사업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글쎄요. 과연 구 차원에서 이게 할만한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볼 때.

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수제맥주가 부산진구에 좀,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진구에 수제맥주로 유명한 가게가 몇 군데 있는가요?

지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술 먹으러 안 가봐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인력 양성이라고 하면 우리 부산진구에 계신 분이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한 몇 분 정도로 신청자가?

지금 현재는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모집 중에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현수막까지 걸어놓으시고 막 그래서 우리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좀 큰 사업을 하나 벌리시나 이래 생각했는데 우리 구가 주도가 된 사업이 아니라니까 제가 갑자기 뭘 물어봐야 될지를, 좀 당황스럽네요. 일단은 그러면 넘어가고 그 밑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인건비 지원하고 전문인력 지원이 따로 나와 있는데요 일반인력은 어떤 분들이고 전문인력은 어떤 분들입니까?

일반인력은 직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문인력은 그 직장에 꼭 필요한 기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한 스무 곳 정도.

스무 곳요. 그중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한 기업이 몇 군데인데요?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기업마다 우리 구에 신청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몇 명 필요하다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20개 기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업에 어떤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되는가 그거는 자료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그거 자료로.

예, 서면으로 그거는 제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99페이지에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서 여기도 협동조합 홍보물 제작하고 교류회 개최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느 협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역협동조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진구에 지역협동조합으로 어떤 곳이 있습니까?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116조와.

아니, 그러니까 단체가 몇 개요?

45개 정도 있습니다.

45개요.

예.

그래 그 45개의 협동조합이 내용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교류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그분들 다 모아놓고 뭔가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간담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은 왜 필요하죠?

그렇지요. 말 그대로 홍보물은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협동조합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 보통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판매도 있고 제작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 이거 나중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좀, 협동조합이 어떤 조합이 있고 거기에서 어떤 공공물들이 필요해서 홍보물 제작을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그것도 좀.

예,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이라고 지금 이번에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초등돌봄교실이 지금 몇 교실 정도 있습니까? 300페이지.

지금 학교 전체 대상은.

각 초등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총 학생이 1학년에서 6학년 사이로 하는데 총 한 3만 8952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통계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에 1인 1회 해서 한 1900원 해서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전체 다 준다 이야기입니까?

예, 이제 초등학교 방과후에 돌봄교실에 신청된 학생들에 한해서.

한해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산진구에 돌봄교실이 각 초등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99페이지요?

아, 그거는 30 대 20인데 구하고 시는.

예.

아마.

매칭비율이 아마 50 대 25, 25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15만 원, 15만 원.

예, 맞아요. 비율대로 삭감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아마 예산 편성 자체가 그렇게 좀.

이해는 했는데 비율대로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아, 풀뿌리기업에 대해서요?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이거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모 선정일자가 올해 4월 달이 되다 보니까 이 추경에 이래서 지금 현재 300만 원 전체가 우리가, 구비요?

예, 구비가.

국비가 9 대 1의 비율이라서.

아, 이게 아마 예산이 국비가 지금 현재.

부산시비가 27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관계는 아마 이거는 우리 구비는 예산이 바로 우리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되고 이 관계는 2700만 원은 시에서 바로 산업협력단에다 지급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니, 매칭으로 이제 2700만 원이 시에서 바로 예산 편성이 돼서 지출이 되니까 우리 구비를 300만 원을 지원을 해라 해서.

주로 보면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작년에, 조금 전에 관광위생과 같은 경우도 우리 박희용 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예산이 편성이 됐다가 즉 서면메디컬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바로 지원이 되고 우리 구비만 편성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우리한테 바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라고 해서 컨설팅 운영비하고 아, 온실가스 줄이기 행사 운영비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국·시비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에너지 전략 감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 사용실태하고 그 절감 그런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특수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온실가스 그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때 뭐였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저희들은 온실가스 줄이기.

하고 또 포인트도 주고 여러 가지 있었다 아닙니까?

예, 우리 자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점등행사라든지 소등행사라든지 또 우리 그린리더단체를 통해서 저희들 캠페인 홍보도 하고 그런.

이거 사업이 겹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른가요?

예, 주로 이거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5개소를 선정해서 가정 또 상가 이래서 컨설팅 담당 전문상담요원들이 활동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바로 밑에 쿨루프사업 안 있습니까?

예.

이것도 전에도 저희들 쪽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옥상건물 차열페인트 도색이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합니까?

지금 그거는 경로당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개인주택 가정 세 군데 그래 저희들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개인주택도 접수를 받네요?

예, 올해 받았습니다.

그러면 개인부담금은 없습니까?

예, 전혀 없고 이거는 시비로 해서 저희들이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로 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소면 1개소당 한 30만 원씩 된다고.

그거는 옥상 면적에 따라서 조금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조금 금액이 더 들어갈 거고요. 그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거는 신청자가 좀 많이 올 건데 거기에서 선정하려면 안 힘든가요?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경로당 13개소를 지원해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신청받아보니까 일단, 아마 자원봉사 이런 분이 모집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신청자가 별로 없어요?

예, 신청자가 다섯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밑에 먹는 물 관리에서 공동시설 개선사업으로 3개소에 2200만 원이 아, 1개소당 2200만 원 해서 6600만 원 국·시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느 공동시설인가요?

저희들이 선정된 약수터 살균기 설치장소가 지금 황령산에 있는 용암약수터하고 백양산에 있는 옥천약수터, 엄광산에 있는 승학약수터 저희들이 이 세 군데 선정해서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 살균기를 거기.

예, 거기는 살균기하고 물탱크하고 전기 관련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국·시비 해서 한 22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우리 진구에 있는 모든 약수터에 다 설치할 계획인가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한 데가 한 6개소 있고 금년에 세 군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선정되면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하수도 사용관리에서 사무관리로 해서 프린터하고 차량 임대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왔는데 원래 다 이게 시비를 지원받아서 이거 다 쓰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전년도,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징수액의 한 0.1% 징수교부금을 지원받습니다만 그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 그래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출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시비가 나오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가요?

예, 매년마다 저희들이 하수 사용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보통 이런 것들은 나오는 예산이 대충 우리가 짐작 가능하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안 맞는가요?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사용전승인 그러니까 결산하고 나서 1월쯤 돼서 모든 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전사용승인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리 얼마 정도 올 걸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네요?

그거는,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