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석조 의원 발언
김재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허낙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운 창조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창조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46억 2153만 1000원이 증가된 588억 23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창조도시과는 본예산 대비 7억 5809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38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5520만 원, 서민주거 밀집지역 생활디자인 개선 5000만 원, 골목길 노후환경개선 2억 5000만 원,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 지원에 1억 1816만 4000원,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 관리에 2억 275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정비과는 본예산 대비 1931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352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5442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정비에 1988만 3000원을 증액하고 인력 시간제 계약금 퇴직금 등 인력운영비에 540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구민안전과는 본예산 대비 10억 1271만 7000원이 증액된 38억 301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재해재난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 5억 565만 원,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4620만 원, 안전문화운동 체계 구축에 4억 22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9억 2544만 원이 증액된 126억 22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특별교부세 11억 원, 국·시비 보조금 3억 831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397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본예산 대비 16억 3436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62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15억 265만 원, 교통 관련 세외수입 징수에 1억 165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11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는 본예산 대비 12억 9107만 2000원이 증액된 96억 59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주차장 건립 등 주차공간 확충에 12억 1536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646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본예산 대비 4125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38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에 2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05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건축과 소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억 1179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117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보상금 반환금 3억 116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건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새싹로 확장공사비 3억 117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는 본예산 대비 91억 3521만 5000원이 증액된 268억 344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69억 90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에 7억 2000만 원,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에 10억 9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04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 4072만 원이 증액된 50억 90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대지보상금 4072만 원이 증액된 50억 90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본예산 대비 3억 7697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21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개금본동지구 등 지적재조사 일반운영비에 3억 6437만 5000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115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창조도시국 소관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본예산 대비 증감 없이 3억 52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200만 원 감액,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창조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순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신순흥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창조도시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예산안 총규모와 2페이지 창조도시국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창조도시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3.08%인 146억 2100만 원 증액된 588억 24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407억 9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80억 25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부서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창조도시과는 20.05%인 7억 5800만 원 증액된 45억 39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국고 보조금 1182만 6000원,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사업에 시비 1427만 8000원,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운영에 시비 1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주거 밀집지역 생활디자인 개선은 시비 보조금 5000만 원, 골목길 노후환경개선에 구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0.66%인 1900만 원 증액된 29억 35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 도로소파 수선비로 5000만 원 증액하였고, 노점재발방지시설 설치에 480만 원, 선진 옥외광고문화 및 제도 해외연수에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시비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구민안전과 예산안은 35.94%인 10억 1300만 원 증액된 38억 30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단독형 화재경보기 구입에 6000만 원, 자율방재단 조끼 구입에 1290만 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구입에 700만 원, 사회재난 대비 장비 구입에 시비 9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해예방사업은 시비 3억 500만 원, 구비 44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생방 방독면 구입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462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목적 CCTV 설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123.04%인 16억 3400만 원 증액된 29억 62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중앙대로 차로폭 확장에 특별교부세 11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시비 보조금 1억 8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 4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스쿨존 정비사업 7600만 원, 스쿨존 내 이동식 단속장비 부스 설치사업 시비 15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보도 설치사업 시비 1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주차관리과 예산안은 15.43%인 12억 9100만 원 증액된 96억 60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구 직영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 운영 전환에 따라 현장인력 인건비를 4584만 3000원 감액하고, 위탁관리수수료는 693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전용지구 교통운영업무 담당직원 인건비로 시비 6278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건축과 예산안은 29.47%인 3억 5300만 원 증액된 15억 5100만 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에 시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새싹로 확장공사에 3억 1179만 9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건설과 예산안은 40.33%인 91억 7500만 원 증액된 319억 2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에 2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도로 개설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로 69억 9000만 원 전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정비사업에 시비 5억 원, 구비 5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40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36.09%인 3억 7700만 원 증액된 14억 22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개금본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6436만 5000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에 특별교부세로 1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 계획 중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소요예산의 감소로 비융자성 사업비 연구개발비를 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절감된 금액 200만 원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 및 변경내시액과 추진 중인 사업 중 원활한 사업 완료를 위해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나 구비로 편성하는 신규 사업 중 도시정비과 도로소파 수선비 5000만 원은 대상시설물이라는 전수조사 등을 통하여 연도별 소요예산을 미리 파악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민안전과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440만 원, 주차관리과 주차단속 디지털 카메라 구입 40만 원 및 장비 보관 캐비닛 교체 20만 원, 토지정보과 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 27만 5000원 등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해당 물품의 소요량과 시행시기 등의 면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하여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구 예산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확한 근거와 계획에 의거 필수 경비를 편성함으로써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자체 구비 예산을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을 고려하여 필요 불가결한 사업을 우선순위로 편성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민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신규 사업으로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보상금이 본예산에 104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제천 화재, 밀양 화재 등 안전한국훈련의 대대적 추진으로 민관합동 점검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됨에 따라 현재까지 1023만 8000원이 집행되어 하반기 보상금 691만 8000원 증액 요구가 필요합니다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사항으로 337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수당을 본예산에 147만 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예산안에 부족분 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상반기에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 집행예정액 147만 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당감1동 주민센터 외 3개소 내진보강 공사명을 당감1동이 2014년 증축 시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함에 따라서 공사명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337쪽부터 341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37페이지에.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맨 위에 재난 관리 및 예방 사무관리비에 보면 단독형 화재경보기 구입한다고 해서 6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는데 단독형 화재경보기가 어떤 장비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제 저번에 작년 연말에 박희용 의원님 발의해서 취약지, 노인들 취약가구에 화재경보기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반기 때, 3월 달에 부산진소방서하고 같이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1000개 정도 기부금을 받아서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예산으로 노인 1인 가구에 지원하기 위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노인, 취약 장애인들 1인 가구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단독주택.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화재경보기를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하나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이거는 8500원짜리 소모성 경비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되잖아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자산취득비는, 덩치로 보면 6000이 좀 커 보이는데 개개로 따지면 8500원짜리입니다. 8500원짜리인데 이거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6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게 우리 자산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통 자산취득비는 단가가 10만 원 이상 되면 자산취득비로 하는데 이거는 단가가 85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소모성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38페이지에 맨 위에 사회재난 대비 장비 구입비로 967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사회재난은 어떤 종류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사회재난 대비 이 자재는 여러 가지가 뭐 화재라든지, 폭발 모든 게 다 들어가서 한 6개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인데 우리 보건소에 분무기 구입하고 그다음에 엔진 펌프하고 또 산소포화도 측정기 또 적외선 체온계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시비로 교부받은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장비를 자재로 구입해야 하는데 자재를 재료비로 편성 안 하고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모성 경비보다는 우리 자산 쪽에 단가가 한 1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38페이지에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중간에 보면 당감1동 주민센터 외 3개소 내진공사비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설비를 해야 할 건물의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작년 추경 때 우리가 그 특별교부세로 7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교부받았는데 그때 당감1동, 가야1동, 양정2동, 당감복지관 4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당감1동은 내진보강이 완료되어서 당감1동 대신에 부산진구복지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7억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7억하고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 1억을 추가로 해서 8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추가경정에 넣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억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작년 연말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7억을 확보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1억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1억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거기 그 권수용 위원님 질의한 단독형 화재경보기 이게 그러면 소모성으로 하면 내구연한은 이게 얼마나 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내구연한은 이제 배터리를 교체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우리 구청 안에 우리 자산으로 취급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 민간한테 보급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보다는 우리가 일반 사무관리비 소모성으로 보는 게 저는 맞겠다 생각합니다. 단가로 봤을 때 8500원 정도 하거든요.
김재운위원장
전체 금액이 이제 6000만 원이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전체는 6000만 원인데 자산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리고 이게 박희용 의원이 조례 만들 때 조례 문구에 보면 이게 화재취약계층 단독형 화재경보기 구입으로 돼 있는데, 이제 여기는 단독형 그냥 화재경보기 구입 이래 목을 정해놨어요,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그겁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앞에다가 화재취약계층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는 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넣어주시면.
김재운위원장
설명하기가 낫지 싶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김재운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그게 안에 배터리가 제가 하나 그날 봤거든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 저희들이 부착을 한번 해봤는데 그 기간에 사용을 안 하면 계속 배터리가 그냥 가는 겁니까? 혹시나 이제 경보기가 울렸을 경우에는 그다음 후에 소모량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그 소모량하고는 차이가.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제가 듣기로는 배터리가 한 2~3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만약에 취약지구에 일단 부착을 하고 난 뒤 3년 뒤에 만약에 이제 교환 안 해 줬을 때 물론 자기가 개인으로 구입을 하면 신경을 쓰지만 실제 구청이나 어디서 해 주면 무료라는 그 개념이 딱 못이 박혀있거든요. 그러면 3년 후에 작동 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소방서에서 설치할 때 주민들 대상자들한테 그런 전달교육을 하시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꼭 필요한 게 취약지구라면 어쨌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한테 그거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1대는 8500원이지만 엄청난 금액을 소모시켜서 주민들한테 보급할 때는 그 효과가 좀 많이 뛰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소방서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제 소방서로 넘겨주면 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나가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안전교육을 배터리교육도 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9쪽에 위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수질개선 이거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식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가 철저히 저는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예산을 증가시켜야 할 건데 왜 감액시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이게 당초에 우리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요. 당초에 우리 본예산 할 때는 8개소를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 예산 의회 사정하면서 좀 삭감이 돼서 다시 교부가 내려와서 시비가 27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100t 이상, 1년 100t 이상 되는데 2년 만에 한 번씩 청소하는 곳이 12개소입니다. 12개소인데 2년 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올해 6개소 하고 내년에 6개소 하면 지침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삭감돼서 내려와서 우리가 따라서 삭감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2년에 한 번.
남연
안남연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럼 2년 지나도 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아니, 12개소가 있으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아, 분할해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6개소, 6개소 하면 지장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식수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화생방 방독면 구입 이거는 한 4600만 원 증액됐네요?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보유 수량이나 지금 우리 진구청에는 몇 퍼센트까지 달성해야 이게 되는 겁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사실 우리가 대원이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민방위대원이.
남연
안남연위원
예.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거 한 80% 목표로 하면 한 2만 개 정도는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보유기간이 한 10년 지나가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해서 지금은 한 2300~240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한 2000개 정도 더 구입하면 한 24% 정도 보유가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참 막연하다, 그죠? 일단 보유는 해야 되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아무런 효과 없이 그 기간을 지나는 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비상대비이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예, 비상대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어쨌든 뭐 항상 우리 화재가 모든 일이 예상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데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우리가 7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오늘이 아마 마지막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사전에 미리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불편한 점, 서로가 또 의견 충돌이 되었던 점 이런 모든 것을 다 잊고 또 새로운 8대 의원들 오시면 함께 부산진구를 잘 끌어갔으면 싶어서 서두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337쪽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자율방재단 조끼 구입이 12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우리 지금 자율방재단이 사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구성만 되어 있었는데 가야1동 외에는 좀 사실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올해 2월 달, 3월 달에 결의대회도 하고 또 새로 임원진을 만들어서 회의도 두 번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의하는 게 이런 단체복이라도 해서 다음에 우리 사전 예방차원에서 캠페인도 하고 또 실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동원도 시키고 그래서 자부심을 좀 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단체복을 맞춰서 지금 우리 달달이 한 번씩 안전관리 캠페인을 합니다. 그 캠페인 때 단체복도 입고 좀 단체원이라는 소속감도 좀 주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조끼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물론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긴급성 특별한 사정을 요하는 사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사실 긴급.
석조
이석조위원
이번에 추경에 신규 편성 꼭 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그런데 긴급은 아닙니다만 우리 회원들 이제 새로 신규 정비도 좀 하고 구성을 해서 이분들을 또 유인하기 위해서 단체복을 구성해서 캠페인도 하고 또 우리 점검할 때 같이 대동도 하고 많은 행사 때 좀 참여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이 추경을 지금 5월 달에 이렇게 실시하는 자체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7월경 이때 추경도 하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청장님이 이제 삼진아웃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당겨서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청장님 관계없이 좀 빨리 당겨서 하는 게 아무래도 또 집행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물론 뭐 당연하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 구만 그런 건지 타 구도 이 시점 되면 이렇게 하는 건지 물론 저는 그런 견해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청장님이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하시고 삼진, 세 번 연임하시고 이제 그만두시는 이런 장면이 되니까 그동안 못다한 부분들 꼭 해 주고 싶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골고루 아마 적용을 시키는 긍정적인 면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이제 혹여라도 개인의 어떤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후임자가 받아서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을 조기에 집행을 하든, 당겨서 하는 부분이 된다면 지금이야 이렇게 추경으로 넘어가겠지만 아마 저희들이 후임 구청장이 와서 또 점검을 해봤을 때 조기집행했던 이런 사항들이, 그런 사항들이 나온다면 조금 문제점 지적도 되지 않겠냐 하는 혹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아주 상당히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파트별로 아마 그동안 못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잘 시켜주었던 좋은 예라고 보기도 하는데 또 혹자는 다른 경우는 현실적으로 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선거철이고 출마의원들이 또 물론 뭐 당연히 우선은 저희들이 이 일을 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CCTV 해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지금 저희들이 그 4억 특교세를 받은 거하고 1억 1000만 원 구비로 해서 지금 5억 1000만 원 했잖아요,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 부분은 지금 대수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선정을 해야 됩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이게 작년 연말에 우리 또 김영춘 의원님이 해서 5억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 돈 5억을 가지고 우리 한 5월 말까지 60개소 설치 예정으로 있고요. 또 작년에 우리가 각 동하고 받았을 때 한 백 군데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 100개소 그래서 지금 60개소하고 모자라는 부분 40개소 그걸 설치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100개소입니다, 전부.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도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지역에 저희들 의원들이 다 다녀보면 자기 지역구 내에 아무래도 좀 음침한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CCTV 해서 뭐 도난방지 기타 등등 안전보장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항들은 우리 과장님이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뭐 쉽게 이야기하면 타 과와 샅바싸움을 해서라도 좀 확보를 많이 하셔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세입에 62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있죠,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그 아까 말씀하신 2018년 안전한국훈련 이거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 서로 이게 내용이 틀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일괄 맞추셔야 되겠는데.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341페이지 그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보면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를 다 반납했네요, 이거?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다 반납이 아니고.
김재운위원장
아니, 이 금액이 1500만 원 반납한 거죠,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1500만 원이 반납인데요.
김재운위원장
예.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내려올 때 우리가 3000, 아! 4600만 원이네요.
김재운위원장
예, 맞습니다.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집행을 3100만 원 했습니다. 그리고 1500만 원 반납인데, 이때 내려올 때 기준이 그냥 개소, 개당 80만 원을 해서 일괄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부착형은 45만 원 그다음 지주형은 77만 5000원 그다음에 표지판은 13만 원 그렇게 다 집행하고 나니까 1500만 원이 남아서 그래서 반납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몇 개소로 했습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지금 58개소 75개를 설치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 이 정도 하면 우리 부산진구 내에는 이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전부 다 된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지진 안내 대피소는 다 설치된 겁니까?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예산목이 이제 전부 일괄적으로.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일괄 80만 원.
김재운위원장
80만 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이 된다, 그죠?
기성
고기성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정자료 1페이지에 세입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 추가 자료를 내게 됐습니다. 내용은 마을지기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 전체 6500만 원이 증가되면서 세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세출 부분입니다. 그 6500만 원을 가지고 밑에 보시면 마을지기사무소가 저희들 가야2동에 지금 현재 마을거점시설이 이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7월부터 저희들이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뒤 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수용비, 공공운영비, 재료구입비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 원 증액되는 그 내용이 전체 6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세출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창조발전소 프로그램 홍보책자 제작비를 추가로 저희들이 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전체에 청년창조발전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남구와 금정 그리고 우리 구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에서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전체적인 의견이 3개소의 청년창조발전소에서 공동으로 어떤 시 전체에 알리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같이 홍보를 하자 해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이제 법이 새롭게 시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작년 3월 달에 신설이 되어서 10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법령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년창조발전소가 과거에 가야동에 있는 목욕탕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시에서 새롭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같이 부속된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검사 수수료가 새롭게 편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323쪽부터 327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가야2동 마을지기가 그 새로 생기는 거지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새로 생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추경에 이렇게 신규로 올리면 됩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이게 그 시비 보조금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4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자료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325페이지에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중간에 부산도시재생박람회 행사운영비를 보면 본예산에 1000만 원을 편성해놓고 몇 달도 안 돼서 이번 추경에 7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사유가 뭡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이게 지난 3월에 저희들 도시재생박람회가 시 주최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어떤 여러 가지 각 구별 구상사업 부스를 갖다가 뭐 설치를 해라 이래서 작년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는 한 돈 1000만 원 있어야 되겠다고 예정을 했는데 시에서 올해 하면서 자기들이 부스를 다 설치를 해 줬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그래서 부스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거기에 따른 뭐 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부 설치를 해 주는 바람에 예산이 부득이하게 이게 예산이 남아서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27페이지에요. 맨 밑에 보면 시·도 보조비 반환금 보면 행복만들기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 예산이.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3457만 원 편성했습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집행잔액 반환은 이해가 가는데 이자 반환은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이자는 일부 발생된 이자가 이제 있으면 이자로 하는데 이게 제목을 아마 이렇게 했었는데 이자는 아마 거의 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행잔액이 3400만 원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예산.
수용
권수용위원
이자가 얼마 발생했어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이자가 얼마 되었지, 이자 부분은 지금 아마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권수용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도시박람회도 저희들 지난 해 예산 할 때 왜 시에서 아니하고 왜 구청으로 이래 넘기나, 그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부득이 우리 구청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시에서 부담했다, 그렇지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요점은 절약되는 겁니까? 뭡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만 쓰고 일종에 이제 저희들 구로 봐서는 절약이 된 셈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밑에 보면 전포동 서민주거 밀집지역 생활디자인 개선 이게 뭐 공모사업입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시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면 그 일정지역을 공모를 합니까? 그 큰 틀에서 공모를 합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이거는 뭐 전체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 구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뭡니까? 재개발지역도 이렇게 많이 선정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지역은 다 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빼고 난 나머지 지역에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올리게 됐는데 저희들 구에 그 당시에 두 군데 정도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대로 저희들이 다 시에다 신청을 했고, 그중에 이제 이 지역이 한 군데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 지역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굉장히 진짜 좀 깨끗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느꼈거든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일단 공모가 되었기 때문에.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더욱더 신경을 써주셔서.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조금 깨끗한 동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골목, 아니다. 노후환경 개선에 골목길 보면 그 옹벽 있지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벽화 조성비가 한 1억 5000 전액 구비로 되었네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라든지 뭐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그 안에 이제 저희들 벽화사업도 일부 했습니다. 그 벽화는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그냥 페인트를 칠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타일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때는 뭐 부조타일이라든지 좀 비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벽화타일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해놓으니까 상당히 보기도 괜찮고 또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진양사거리가 또 구청에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동서고가로를 통해서 저희 구로 진입되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저희들 신발 조형물도 있으면서 이제 근대 역사 발자취가 시작하는 곳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쳐다볼 때 롯데마트 앞에 있는 경사로 옹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약 한 11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그렇게 지저분하게 놔 놓느니 조금, 맞은편에는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좀 깨끗하게 해서 전체적인 환경을 좀 개선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뭐 추경이지만 일단 뭐 새롭게 넣어놓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 벽화 보면 지금 가야 쪽에 우리 벽화 많이 되어 있잖아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그 사실 사후 문제도 참 제가 많이 보거든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처음 할 때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지만 그 세월하고 먼지가 공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게 이제 타일을 해도 그 정말 그 뒤에 사후를 제일 저는 중점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벽화라는 건 우리 보통 벽화 하면 그림을 그리는 걸 생각을 하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뭐 타일로 하면 영구보존 될 것 같고.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그 파손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후가 할 때 그 마음하고 정말 여기는 우리 구청 쪽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좀 정말 조금 이 단가가 그거 하더라도 좀 야무지게 해서.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오래도록 보존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잘해 놓았다는 그런 걸 좀 느끼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가야 거기 보면 참 잘해놨거든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잘해놨지만 그 위에 그 옹벽 밑에 물 내려오는 거 때문에 참 좀 많이 느낍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할 때는 예산을 좀 엄청나게 들여서 했지만 그 사후관리가 거기는 좀 정말 힘든가 보더라고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하여튼 청소 부분이라든지.
남연
안남연위원
예, 청소 거의 안 하는 거 같이 봤는데 저희들은, 가야 쪽 거기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손되는 부분도 좀 안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 저희들 명심해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저는 뭐 시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관리하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후관리가 정말 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좀 꼼꼼하게 신경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먼저 우리 7대가 이제 마무리가 다 되고 종점이 다 되었는데 그렇지요? 오늘 안 하게 되면 다음에 인사할 기회가 없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아까 국장님도 인사했고 과장님 이하 우리 의원들 간에 4년 동안 열심히 해 줘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사회에서 만나면 서로 안부 전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인사 한번 말씀드립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한 가지만 빨리 간단하게 끝낼게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324페이지 아까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내가 보충질의를 좀 할까 싶어서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개금2동에 마을지기사무소 있지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신규 개설 때 근로자 임금을 과장님이 제출한 수정자료에 있습니다. 맞지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혹시 그 신규 개설된 가야, 개금2동에 마을지기사무소 근로자의 복지포인트와 명절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가야2동에는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 개금2동과 범천2동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년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가야2동에는 새롭게 되면서 7월 중에 저희들이 이제 개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빠져있고 임금은 들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 요청하여 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이상 끝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우리 뭐 이석조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뭐 권 위원님, 우리 안남연 위원님 또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이런 모습 보니 동료 위원으로서 참 기쁩니다. 또 뭐 방금 이야기 우리 이석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랫동안 또 의정활동하셨고 마무리하시는 그런 입장을 보니까 어쨌든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또 의회는 계속 꾸준하게 발전되고 돌아가야 되고 7대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8대에서는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대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두 가지만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남연 위원 말씀하셨던 325쪽에 우리 구비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그죠?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1억 5000만 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올해 저희 구가 살림을 잘 살아서 예상보다 수입이 이제 많이 들어온 경우잖아요, 그죠?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뭐 주차비도 많이, 딱지도 많이 끊고 이래서 수입을 많이 챙긴 이런 경우인데 추경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못했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아마 이렇게 구석구석 챙기고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8대에 가면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이제 구비가 적용되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좀 연락도 주시고 알려 주시고, 그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 순방을 하면서 이 지역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물론 구에서 당연히 그동안 지적이 들어왔던 사항들이지만 또 선출직 의원들은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봉사활동도 하는데 이런 추경이나 이런 예산을 받았을 때 다 돼서 내일 하면서 오늘 통보해 주고 이런 구정은 저는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사전에 여러분들 조금 공무원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고 아마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앉아서 정확하게 자기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서로 콤비가 되어서 선출직 의원들은 지역 내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거를 우리가 이번에 따왔다. 뭐 본인이 꼭 했다 하지 않아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만 우리 구의원들이 얼궈 먹는다 소리 좀 안 듣고 있으나 마나다 소리 좀 안 듣고.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런 건 정말 사전에 미리 좀 알아서 각 지역에 그런 게 해당될 때 하면 의원님들도 가서 이야기하면 좀 뭐 꼭 우리가 폼을 내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빠뜨리지 말고, 이 과뿐만 아니고 저는 국장님한테도 꼭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가 다음 하계열 청장님 끝나고 나면 새로운 구청장님 오면 뭐 저도 열심히 선거를 해서 당선돼서 8대 올라오면 제가 새 구청장님한테 이 부분은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꼭 지역에 선출직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구비나 시비 들어와서 이렇게 잡혀가고 하는 부분을 자꾸 알려서 정말 일 열심히 하는 부산진구, 공무원뿐만 아니고 의원들도 그렇다는 거를 꼭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쪽에 327쪽에 보면 범전동 해서 저희들이 LED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 71등, 150등, 80등 이렇게 지금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올해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추경으로 해서 어떤 부분은 구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 외에도 이게 아주 우선적으로 해서 먼저 이것만 잡은 겁니까? 아니면 또 이 외에도 좀 할 게 많습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이 외에도 뭐 사실 할 건 엄청나게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보안등 그다음에 가로등 합쳐서 저희들이 1만 9000, 1만 7000~80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LED로 교체한 비율이 지금 한 17%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게 올해 이 정도 하고 나면 이제 한 20% 내지 22%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이 부분은 이제 시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인근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는 하는데 저도 우리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계획을 만들어라. 전체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서 어디부터 할 것인지 이게 뭐 여기서 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금방 해 주고 저기서 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이래서는 곤란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부서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전체적인 관리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방금 좋은 설명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어느 뭐 구의원이 이야기를 하든 누가 좀 먼저 이야기했다고 또 교체해 주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일 열심히 하고 나중에 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더라 이런 또 소리를 듣게 돼서 이게 총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잡으셔서 뭐 저희들 올해 교체를 한 거는 뭐 3년 뒤에 교체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는 어느 지역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점진적으로 진행이 잘 되면 그 사이에 이제 뭐 아주 비상상황이 발생해서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 아니고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 역시 또한 이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 사전에 좀 지역 내에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알릴 수 있는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323페이지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산복도로르네상스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323페이지?
김재운위원장
예, 323페이지 위에 상단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이 현재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이제 거의 저희들 막바지 단계에 2017년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월이 돼서 올해 상반기에 다 마무리 완료가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뭐 거점시설이나 이런 쪽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다른 부분들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기존적으로 좀 한 2013년, 2014년도 이런 때 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소 불편한 점이 생기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큰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김재운위원장
소규모?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소규모로 뭐 그런 거는 조금씩은 뭐.
김재운위원장
보완할 곳이?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보완할 곳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해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기계식주차장 아까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 설치가 언제쯤 된 겁니까, 기계식?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기계식 설치는 1991년도인가 1994년도에 당초에 목욕탕을 시작을 하면서 그게 이제 건축법에 맞추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기계식 이단주차장입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게 지금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지금은 뭐 아주 원활하게는 잘은 안 되는데 일단 사용은 이렇게 뭐 불편한 정도로 해서 약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단으로 주차가 가능합니까?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가능은 한데 다소 불편합니다. 시설이 아주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그거를 새로 좀 내년, 올해는 뭐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시설을 조금 개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 현장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듯이 규제개혁 그 법에 따라서 이단주차장 50% 지평식으로.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철거하고도 가능하고.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재운위원장
또 예산을 더 들여서 기계식 주차장을 새롭게 또 이단으로 꼭 필요하면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김재운위원장
너무 수명이 오래되었고, 위험한 부분도 있고.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뭐 그거는 내년도 예산에라도 검토를 하셔서.
점로
이점로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속개에 앞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께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해직 개최 사유로 회의에 출석을 할 수 없기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음을 알려드리며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331쪽부터 333쪽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32페이지에.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직 보수비 정년퇴직금 1억 3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말씀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6000만 원 삭감 이 사유는요 사실 저희들이 이거를 퇴직금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퇴직금을 반영해놨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2018년 퇴직자를 그러니까 2018년 예산을 주기로 했는데 법에 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올해 연말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내년도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착오편성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이거를 조정해 삭감을 하고 다른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을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조정해놓고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주는 게 맞다 이래서 조정한 겁니다. 착오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당초 본예산에 편성 잘못된 거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333페이지에 기타 보수와 광고물 정비원 보수를 보면 파상풍 예방접종비를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예산에서 보면 독감 예방접종비가 있는데 파상풍 예방접종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하게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파상풍 예방접종비는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17년도 노사 합의사항으로 이제 파상풍 예방접종을 현장 근로자들이 해야 된다 이래서 합의사항으로 들어오면서 2018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상풍 예방접종은 우리가 10년인데 큰 상처가 있다든지 이러면 5년 뒤에 한 번 하고 나면 뭐 10년 동안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파상풍까지는 모르겠는데 독감 예방접종비를 공무원들은 지원받고 있나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공무원들은 독감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 근로자들이나 우리 현장노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만 접종비를 지원받는 것은 아닌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뭐 그렇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노사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 인건비 법령에 따라 준해서 주고, 그 사람은 또 노사 합의사항이 또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채택이 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형평성은, 뭐 형평성을 굳이 따지고 보자 하면 뭐 문제라고는 보기에 따라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법령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 현업 부서에 종사하다 보니까 처우 개선사항에서는 뭐 크게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협업으로 밖에서 일을 잘하려면 감기나, 몸살이라든지 뭐 파상풍 이런 것들은 사전에 예방을 해서 건강하게 또 일을 하는 게 우리 전체 구민을 위해서는 득이 된다고 이래 보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무원 노조에서는 이런 것을 협상하지 않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우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이제 우리 법에 정해진 사항만 보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 외에 거는 사실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일반적인 처우개선 사항은 뭐 협상을 해도 되는데 그 인건비라든지 뭐 수당 이런 사항들은 공무원들은 보수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우리 과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십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제가 6월 말까지인데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소문에 안 그래도 이번 6월 말까지라는 말씀이 있어서 공직에 계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래도 뭐 남은 기간 동안 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게끔 바라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한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332쪽에 보면 선진옥외광고문화 및 제도 해외연수 건 해서 750만 원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 부분은 안 그래도 담당직원들이 와서 또 사전설명도 하고 했던데 제가 대충 알기로는 작년에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그 플래카드 제거라든지 기타 불법광고물 실적이 아마 전국에서 최고의 그런 실적도 거두고 해서 상사업비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도 보는 견해에서는 앞으로 저희 부산진구에 우리 꼭 도시정비과가 아니라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전국적으로 이렇게 표상을 받고 하는 그런 파트는, 그에 준하는 뭐 못하면 벌도 받아야 되지만 잘했을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상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잘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가장 수고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좋은 그런 견학을 해서 좋은 선진지 경험을 또 하셔서 우리 부산진구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어제 아래 연휴 때 저도 신고를 받았는데 아마 그 성지곡수원지 입구에 연휴 첫날 불법 플래카드를 부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제거를 아마 그 구청 야간 당직실에 그때 당직자가 건설과에 김정수 씨가 당직 하셨는데 아마 신속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연휴가 끝나야 된다 하고 이랬는데 아마 그 내용이 드루킹특검 하라 뭐 이래서 성지곡수원지 입구에다가 플래카드를 불법으로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연휴가 끝나야 된다 이래서 아무래도 연휴 때는 많은 부산 시민들이 그쪽을 찾는데 정치적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 갑구 쪽에서 했든 뭐 어디서 했든 간에 그런 걸 붙였는데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아마 제거를 했다고 이야기를 신고를 받았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그 당직자들이 우리가 사실 광고물계에서 공휴일이나 토,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거를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고물계에서 공휴일하고 토, 일요일 날 기동순찰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철거가 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제가 당직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도 제 소속을 밝히고 그거를 뭐 정당 이런 거를 떠나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그런 부분들을 게시를 하는 것을 일부러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방치를 하는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당직자가 신속하게 연결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한 것 같으니까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야간에 근무하시면서도 그런 사항들까지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는 게 아마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는 분들의 정확한 그런 입장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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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32페이지 아까 권수용 위원님 이야기했던 부분에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332페이지 하고 333페이지 보면 도시정비과 4대보험에 가입해 있는 도로관리원, 광고물 정비원은 산출근거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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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이번 추경에 노점 정비 시간제 계약직은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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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4대보험 말씀이십니까?
김재운위원장
예.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우리 그 도로보수원하고는 지금 적용하는 법이 다른데 빠진 그 부분들은 공무원 법에 준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아까 내용하고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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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명세서 33쪽에서 39쪽까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자료 책자 있습니까, 권수용 위원님? 과장님 이거 내용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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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 332페이지에 선진옥외광고문화 및 아니, 이거 말고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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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DB구축요?
김재운위원장
예, 1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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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조정교부금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전수조사용역비하고는 이 내용이 서로 틀립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게요. 저희들이 옥외광고발전기금 4000만 원하고 시비 보조금 1000만 원하고 이래 5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광고물 전수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시 조정교부금 1000만 원 내려왔고요.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4000만 원을 가져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4월 달에 사실 저희들이 물량이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200만 원을 내년도 옥외발전기금으로 이월시켜 놓았다가 쓰려고 200만 원 그래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아니, 지금 1000만 원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기금으로 전출하는 금액이?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조정교부금 1000만 원.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3800만 원하고 200만 원은 방금 설명대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4000만 원은, 그 1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조정교부금 1000만 원이고요.
김재운위원장
예, 그렇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본예산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거를 4000만 원 안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4800만 원만 소요가 돼서 200만 원 남는 거를 내년도 기금으로 쓰려고 삭감해서 넣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세입 주차장특별회계와 그다음 장 세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수정자료를 설명올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제4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이 2007년부터 2011년도에 수립된 것을 근거로 매년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 기본개선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행되는데 국비 50%와 시비 50%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우리 구에 올해 두 곳이 선정되었는데 하나는 진양교차로 또 하나는 대양주유소 두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대양주유소 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새싹로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사업이 중복되어서 저희들 사업은 접고 국비는 국가로, 시비는 시로 이렇게 각 다시 반납하려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 금액에서 각각 시비 4000만 원, 국비 4000만 원, 세출 부분에서도 국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합 9000만 원을 주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걸 수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347쪽부터 357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53페이지에 찾았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353페이지.
수용
권수용위원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 중앙대로 차로폭 확장한다고 11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앙대로 차로폭 확장은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현재 양정 송상현공원 동상 아시죠? 거기서 보면 길이 갈래가 중앙로로 쭉 내려오는 길 한 갈래하고 그다음 거기서 전포동 쪽으로 차가 빠지는 한 차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죠? 그게 전포동 쪽으로 빠지는데 보면 양정 공원에서 끝나는 지점이 전포 LH아파트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 앞에 지금 현재 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 앞 쪽 그 현재는, 전에는 LH아파트가 건축되고 난 뒤에 거기로 차들이 좌회전을 못했습니다, 양정에서 내려와서 전포동 쪽으로. 그런데 거기서 전포동 쪽으로 그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을 좀 허용해 주고 그 허용해 줌과 동시에 일정 부분을 좀 노선폭을 하나 더 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정, 전포 많은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국비 11억 원이 특별히 배정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354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스쿨존 내 이동식 단속장비 부스 설치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1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장비이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우리 학교 보호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성서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개원초등학교 세 곳에 단속장비를 넣을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해 놓고 단속장비는 경찰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이동식으로 단속할 겁니다. 그 비용이 1500만 원입니다. 전액시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추경은 과장님! 원래 본예산에서 쓰고 모자라서 하는 게 추경인데 신규로 편성을 이래 해놔 놓으면 됩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국비, 시비는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는 오는 것을 즉시 또 받아서 추경 전에도 사용승인해서 우리가 좀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고 국·시비를 또 받아오라고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356페이지에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맨 위에 시설비를 보면 부들조명수로 유지관리비와 부들조명 자재 교체 대금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부들조명이 어떤 게, 뭐 어떤 걸 부들조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어디냐면 동천로라고 우리 지금 더
수용
권수용위원
예.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중교통전용지구라 해서 그 차들이 대중교통 외에는, 버스 외에는 택시, 기타 이런 차들이 거기에 통행을 못하도록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에 부수되어 있는 시설물 중에 부들조명도 설치되어 있고 가로수 보호판도 만들어져 있고, 볼라드도 설치되어 있고, 쭉 그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그걸 유지 보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전액 시에서 주는 돈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 유지보수비로 하는 거네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주는 겁니다. 매년 똑같은 형태로 줘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게 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뭐 아무래도 대부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 부분이 뒤에 내려오니까 그런 사항들을 추경에 지금 올려서 실시한 그런 경우다, 그렇지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354쪽에 보면 스쿨존 정비사업 해서 7600만 원 여기는 이제 일부 저희 구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죠, 1억 9000 정도?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 부분은 뭐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조건으로 받은 겁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국비, 시비 그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 그다음에 시비, 구비 이렇게 각 분담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비 뭐 1500만 원 전포초등학교나 성서초등학교 주변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국·시비 사업을 요구를 할 때는 어떤 사항으로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시에도 요구를 할 거고, 국비를 어떤 식으로도 제안설명을 하든지, 사업계획서를 올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들, 물론 나름대로 과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선출직으로 있는 지역 의원들이 조기에 그런 정보를 받지 못한다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업무를 하시고 올리고 그게 떨어져 나오면 다 되어서 뭐 지역 의원님들에게 이런 게 나옵니다 하고 전달 정도 되는 사항인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미리 좀 교감이 되면, 그리고 확실하게 이게 이제 시에서 책정이 되어 내려올 거라든지 시기는 좀 늦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들을 지역 선출직 의원들이 알아줘야 또 지역 내에 다니면서 저희 지역에 이번에 이런 거, 이런 거 설치할 겁니다. 이럴 예정입니다. 본인도 나름대로 활동하는 거도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그 파트에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하는 거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교류를 우리 이제 과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조금 귀찮겠지만 그래도 꼭 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지금은 저희가 이제 끝났지만 8대에 가서는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한다는 거를 선출직 의원들도 일을 많이 한다고 지역에 많이 알리고 하다못해 매달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지만 가서 있다가 다른 이야기하지만 구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출직 의원들이 가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의원들한테는 구정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이래 하거든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자기 과와 관계된 일을 각 과별로 어느 정도 그게 매달 적립만 되면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발언도 하고 또 구에서도 열심히 일한다는 걸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시키겠습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거는 뭐 추경도 있지만 저는 이런 추경을 하면서 우리 이번에 부전1과선교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차량 끼임 사고 많이 나는데.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제가 밤마다 다니면 이게 이제 낮에는 저희들이 뭐 어느 정도 그거를 하다 보니까 낮 사고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밤에 한 번씩 이제 뭐 운전자가 존다든지 내지는 별 경각심 없이 지나가다가 앞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야광판을 만들어놨어요. 그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양쪽으로 그래 해놔도 그거를 못 보고 끼임 현상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던데,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 게 저희들이 저 과선교가 아마 폭이 길지만 이 높이에서 길이가 한 40에서 60cm 정도 나온다 아닙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쪽 부분에 크게 해서 도로가 예를 들어서 뭐 한 4m 정도 되면 큰 거로 해서 야광으로 운전자가 오면, 그 과선교 쪽으로 바라보면 조그마하게 표시등이 있어서 조심해라, 높이 4.2다. 높이 이런 거보다는 정면에 크게 야광에만 불만 들어오게 조치를 하면 저는 사고가 훨씬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금 못하면 다음에도 한번 해봅시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이게 드릴 말씀인지인지는.
강식
장강식위원
괜찮습니다, 예.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저희들 과에 금방 우리 대양주유소 앞에 예산을 8000만 원을 좀 일부 삭감해달라고 수정을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강식
장강식위원
예.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새싹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선교를 포함해서 우리 구청 앞까지 여기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건설과에서 한 6억 원을 들여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그 건설과에 심의를 할 때 그 구체적인 것을 물으시면 위원님께서 지금 뭐 좀 지적하시는 거나 또 반영해야 되는 의견이나 뭐 거의 다 됐을 텐데 그래도 그 지금 시설보다는 더 안전하게 교통섬을 설치한다든지, 안전시설을 더 확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더 상세하게 질의를 하시면.
강식
장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감사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투광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354쪽에 그 밑에 보면 전기요금이 한 90만 원 정도 증액됐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당초예산보다 어디를 설치했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올해 그 본예산에 작년에 20등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20등 중에 지금, 작년까지 41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전기요금 이게 4월 30일 현재까지 내는 거는 34개소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늦게까지 설치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올해 지금 4월 달에 일부 좀 설치를 했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연말까지 올해에 내야 될 그 전기요금을 계산을 해서 그렇게 추가로 더 반영한 겁니다. 아울러 6월 안으로 또 저희들이 그 LED등을 추가로 더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나오는 전기요금도 달 수로 계산해서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머지 모자란 게 있으면 결산 추경에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리고 투광기 설치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예방되었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연구에 의하면 약 한 30~40% 이상 감축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들 특히 야간에, 야간도 그렇지만 아침 일찍 어르신들이 볼일을 보러 보통 나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때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새벽 시간 때 그때도 불이 환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사고 위험요인이나 그런 게 많이 줄어듭니다. 효과는 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상당하니까 좀 많이 더 활성화해서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을 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뭐 우리 조례도 나와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1억씩 계속 조금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고 아울러 참고로 우리 부산시에서도 우리 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2400만 원을 이번에 지원을 해 주어서 그것도 곧 설치할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어쨌든 안전이 최고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방도 좋고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 구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거기 시설비에 보시면 도심형 중앙분리대 설치 있지 않습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가야로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해서 시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중앙화단을 좀 철거를 하고 거기에 공사를 할 겁니다. 그 작년에 육교를 철거한 이후에 그쪽에서부터 서면교차로까지 차들이 밀려서 경찰청과 부산진경찰서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돈이 없었고, 올해도 예산 사정이 전부 다 끝난 부분인데 시에서 현장을 올 초에 나와서 1억 3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돈도 없고 해서 이제 여기 우리 돈 구비로 추경을 좀 넣어서 금방 안전이 우선이라 하신 것처럼 이제 좀 중앙분리대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 5696만 원 증액하는 게 이제 화단 그걸 중앙에 가야로?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거를 철거하고 중앙분리대를 지금 설치 작업하겠다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 철거를 하게 되면 차선이 1개 나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렇죠.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확보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이제.
김재운위원장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겠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화단이 없어진 그 사이에 중앙분리를 해야 차량이 안전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총괄적으로 받은 예산 중에 상반기에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해보니까 일부 다른 여러 민원사항이 일어나서 좀 설치해 달라는 곳에 다 충당을 지금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원사항도 우리가 수용을 해서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또 민원이 언제 어느 때 일어나고, 사고가 언제 일어나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될지를 뭐 정확하게 어디어디 얼마다라고 가상은 못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때까지 업무해 온 노하우나 이런 걸 가지고 산정을 했을 때 이 정도는 추경에 지금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 그 중앙분리대가 없는 곳에 있음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가야로도 물론 지금 이거는 교통체계상 흐름이 이제 막히니까 육교를 철거하고 거기는 뭐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그 외의 지역에 그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무단횡단한다든가 야간에 물론 투광기를 많이 설치해서 좀 지금 많이 밝아졌지만 중앙분리대 자체가 없어서 많이 위험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을 5696만 원 정도 이제 증액하면 뭐 기존 또 민원 들어오는 곳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100%는 뭐 다 하지는 못하고.
김재운위원장
예.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뭐 일이 오늘 일 다 하고 나면 내일 할 일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지는 못하고 올 연말까지 최대한 수용해서 가능한 금액은 안 되겠느냐. 또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설치를 해 늘려가야지 전 구역에 다 모두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급한 사고가 먼저 나고 위험한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범천동 그 신암로 같은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고 야간에 그 운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구청에 고마워하고, 그동안 불안해서 서행운전 물론 서행운전해야 되지만 야간에는 안전하게 더 서행을 하고 했었는데 밝아지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된 그런 사례가 있듯이 구석구석 잘 살펴보시고 안전하게 좀 많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교통행정과장
필요한 곳은 또 의원님께서 이런 곳엔 좀 안전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또 실태조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요구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국비 받으려면 최소 2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하다. 이런 거는 물론 구비를 하려면 결국 구의 부담도 크고 하니까 그런 곳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순차를 정해서 업무하는 데도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지역에 보시고 위험한 곳이 있으면 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1쪽부터 36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6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이 이번에 추경에 1억 62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 적립금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나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적립금은 우리가 이제 실은 적립금이나 예비비나 이거는 이제 우리 세입·세출을 좀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적립금에다가 1억을, 10억입니다 10억. 1억이 아니고. 예, 10억을 이렇게 반영했는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주차시설 등 확충을 위하여 연도별로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3억 정도 이렇게 이월이 돼서 적립금에 1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집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차난 해소라든지 주차장 건립 등 어떤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이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매년 적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지금 적립된 거는 10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10억을 반영해서 20억으로 지금 적립을 하려고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63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중간에 인건비를 보면 대중교통전용지구 교통운영업무 담당직원 인건비로 62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해당 업무는 교통행정 업무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의 예산 편성 사유가 무엇입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대중교통전용지구라고 우리 저쪽에 전포로 쪽에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지금 이 직원은 이제 근무는 저쪽에 교통행정과에서 근무를 하고 저희가 이제 총괄하다 보니까 인건비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편성 사유가 그래 됩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방금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그 10억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을 보면 주차장 부지매입 공사예산이 10억입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확보하려는 예산보다 적립금이 더 많은 게 꼭 좋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래 저희가 감사 때라든지 본예산 편성 시에도 주차장, 실은 우리가 그 본예산 편성 요구할 때 주차장 설치비용으로 7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좀 적다 이래서 3억 증액해서 10억을 반영해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데.
김재운위원장
예, 맞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주차장 구입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 어떤 감정평가금액하고 그 매도자의 어떤 매도가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참 매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적립금이나, 그러니까 예산 어떤 운용상에 시설비로 그냥 10억, 20억 이렇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적립금으로 편성해놔도 충분히 주차장 이제 금방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주차장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적립금의 운용상에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에 그렇게 지금처럼 설명하셔서 본예산을 뭐 20억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더 맞지 않나 그렇게.
김재운위원장
예, 적립금을 지금 10억을 더 해서 적립해 놓고 나중에 시설비로 당겨쓰면 된다. 뭐 내용은 그렇게 맞지만 적극적인 의지로 봤을 때는 본예산에 차라리 20억을 반영해 주십시오. 저희 적극적으로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고 방금 뭐 실제 부지를 확보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여러 곳을 이제 탐방해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치하고 실제 땅 지주 분들이 매각하려는 그 부분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관리과에서 힘들게 지금 작업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인 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차라리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이 편성하고 또 이 지금 적립금은 그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방금 설명하셨지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그 의견도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희가 예산 어떤 운영상에 보면 예산 편성을 또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또 불용이라든지 어떤 이런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발생하면 그것도 역으로 생각하면 또 의지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또 보기 때문에 적립금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주차장 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상에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그러니까 많이 노력을 하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362쪽에 주거지주차장 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추경에 30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주거지주차장 시설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본예산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추경에 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게 저희가 주거지주차장 시설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좀 많이 끝나고 이렇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 그 2000만 원을 지금 반영해서 지금 거의 지금 5월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00만 원 거의 집행이 되어서 이제 3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 안 위원님은 좀 아시겠지만 감로사 주거지주차장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파손이 많이, 노면이 많이 파손이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포장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쪽에 좀 예산이 소요되고 이래서 2000만 원하고 다른 주거지주차장에 한 1000만 원 정도 사용을 해서 3000만 원을 추가했고 지금 2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한 그거는 지금 만리산 공영주차장에 그 배수시설이 잘못돼서 그쪽에 한 11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요가 좀 많아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한 3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 시설 이런 거는 조금 나름 그래도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좀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게 갑자기 일어났다니까 갑자기 일어나면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2000만 원을 본예산 해서 3000만 원은 또 증액을 하니까 나름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에 뭐 공사 부실합니까, 감로사 거기 주거지주차장에?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게 이제 뭐 하자보수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뭐 부실공사라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가 뭐 또 건설안전시험소에 안전검사 의뢰도 하고 이래서 크게 문제는 그렇게 없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데 노면이 이제 어떤 많이 파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주민들이 주거지주차장을 활용하려면 또 어떤 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재포장을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재포장하는 겁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재포장을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안 위원님 이야기처럼 그렇게 저희가 예측을 잘하고 일해야 되는데 2017년도는 실은 이게 지금 또 1000만 원밖에 반영을 안 해서 2018년 반영할 때도 또 2000만 원 반영을 했는데도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아마 그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하자보수 기간들이 끝나고 이래서 이 정비 사업비는 좀 더 많이 들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올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살림을 잘 살아서 돈 좀 많이 벌었지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돈 번 거는.
강식
장강식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주차관리과가 수입이 좀 더 안 늘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단속건수로는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단속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뭐 이제 우리 장 위원님이 어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뭐 계도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워낙 어떤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신고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그 지금 단속원이 16명이 있지만 신고한 것 커버하기도 굉장히 좀 버거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바로 바로 그 자기들이 신고하고 그쪽에 현장에 단속원들이 안 오면 독촉전화도 하고 막 이런 정도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 사실 뭐 동전의 양면 같은 상황인데 단속도 너무 안 하다 보면 또 구청에서 어떤 그런 기본질서를 정립하는 걸 뭐 방관한다고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너무 빡세게 하다 보면 다들 뭐 우리 지역주민들, 시민들 세금으로 다 내야 되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뭐 이런 저런 이야기 정답은 없습니다만 사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요,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아주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경기이다 보니까 뭐 그래서 더 아마 구청도 더 어려운가 이래서 더 가져가려고 하는가 하면서 그런 지적들도 참 많습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 동전의 양면 같은 상황인데 그리고 아까까지 우리 창조위원장님께서 하셨듯이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돈들을 세금을 걷어서 뭐 물론 이제 가장 크게는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크지만 최소한 이제 우리가 5명을 지금 쓸 수 있는 부분이 제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이건 저뿐만 아니고 아마 앞으로 의회가 계속 진행되면 다른 또 새로운 의원들이 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가장 근사치의 답을 찾아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이 참 잘돼야 되는 부분이 뭐 주차 스티커를 끊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는 부분은 썩 그렇게 명예로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돈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매해마다 그렇게 해서라도 비록 뭐 땅 사기도 어렵고 그 차액이 많이 나서 참 정말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정말 노력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거를 지역주민들에게 좀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행정이 아마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지적을 해보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하여간 주거지주차장이든 우리 뭐 공영주차장이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확인 좀 하고, 먼저 34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347페이지 세입의 위에 보면 주차관리과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 수입이 2941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수입이 줄었다,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2900만 원 정도가?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362페이지를 다시 한 번 봐주시면 주거지전용 그 중간에 민간위탁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 6939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이제 세입은 우리가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우리가 그 민간위탁하고 구 직영하고 이렇게 2017년도에 나눠서 하다가.
김재운위원장
예, 맞습니다.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2018년 1월 1일부로 이제 전부 위탁으로 다 전환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전환을 해서 지금 이제 그 면수가 아, 전환을 해서 지금 수수료가 이제 위탁수수료가 늘었습니다. 예, 위탁수수료가 늘었고 그러니까 그 362페이지에 지출 자체 위탁수수료 지출이 6900만 원 늘게 됐고, 세입 줄어드는 부분은 우리 그 전포대로에 보면 이번에 주차장 34면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동에 우리가 지금 18개 동에 주거지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건물 신축을 한다든지 자기들 대문 앞에 불편하다 이래서 저희가 이렇게 1면씩 폐지를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세입이 줄어지는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세입은 지금 전포로.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전포대로에 지금 확장 공사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김재운위원장
확장 공사하는 주차면수.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주차면수도 예, 34면.
김재운위원장
34면이 준 거하고 또 내 집 앞.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이제 주민들 불편사항.
김재운위원장
불편사항 해서.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해서 준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그거는 몇 면입니까, 그래서?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게 48면입니다.
김재운위원장
48면, 34면 이제 그러면 82면이.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82면이 줄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준 금액이 2941만 2000원이다, 그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대략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줄었고 그래서 세입이 줄어서 세출이 또 이렇게 6900만 원 늘고 해서.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 구 직영으로 할 때는 인건비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시면 그래서 또 인건비가 4500만 원 삭감이 되고.
김재운위원장
예, 맞습니다. 삭감되고.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처음에 시작할 때 민간위탁이 주거지전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곳에 대해서 구 직영을 지금 실시를 했었지 않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것도 다시 원점으로 다 돌렸는데 구 직영해서 보완이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게 이제 구 직영도 우리가 인력을 3명을 채용해서 그러니까 현장 관리하고 또 사무실에서 어떤 전화도 받고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 이제 관내에 18개 동에 산재해서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인력 가지고도 전체적으로 커버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그 효과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고 이래서 또 주민들 동에서나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위탁운영하려고 저희한테 또 건의도 하고 이래서 결국에는 다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처음부터 이제 3명 가지고 전 20개 동을 다 커버하기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예, 어려웠던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요.
형근
임형근주차관리과장
그다음에 또 시작할 때는 뭐 일자리 창출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했었는데 그게 전체로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커버하기가 좀 어려워서 다시 전환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주차장 확보에 조금 더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인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자료입니다. 햇살둥지사업을 위한 시비 1800만 원과 폐공가 정비사업을 위한 시비 4000만 원이 2018년 4월 27일 교부되어 세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자료입니다. 시에서 교부한 햇살둥지사업 1800만 원과 폐공가 정비사업 4000만 원을 집행하기 위하여 세출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367쪽부터 368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73쪽부터 377쪽까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67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비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은 무엇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시에서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시에서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각 16개 구·군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기반시설 이게 도로라든지 옹벽, 축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우리 초읍의 성지아파트 같은 경우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신청은 좀 많이 했습니다. 신청을 한 다섯 군데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한 군데만 지원이 됐는데 거기가 개금동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석축이 전에 비 왔을 때 일부 이제 무너지기도 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햇살둥지사업 위반사항에 따른 보조금 환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위반사항이란 어떤 사항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이게 지난번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당시 2세대가 위반이 나왔었거든요. 나와서 1세대는 새로 분양을 해서 입주를 한 상태고요. 1세대는 끝까지 안 해서 1800만 원 환수를 받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다 좋은데 그 담당자가 이거 권수용 의원이 하더라.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이야기가 이거 이체한 사람하고, 환수한 사람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은.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그랬다고 저하고 지금 원수져 있어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 이야기로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데요.
수용
권수용위원
공무원이 권수용 의원이 그러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그분들 지금 저하고 원수져 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우리가 조사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 권수용 의원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남자 직원이 그랬다네요, 남자 직원이. 이래서 의회 하겠어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 우리 직원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직원이 권수용 의원이 하더라. 권수용 의원이 이거 해서, 그러더랍니다. 직접 그러더랍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그런 식으로 누구를 지칭은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요. 무허가 신고가 있든 뭐 이런 거 하더라도 그렇게 지칭을 바로 안 하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이 한 분은 이체한 분은 이남열 씨고, 환수한 분은.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이름 뭐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노.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환수한 분이.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그리고 이게 방송도 되고 회의록이 남으니까 그렇게 유출될 수도 있고 한데 직원들한테 다시 한 번 교육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 의원들이 밖에 주민들과 우리는 제일 밀접하게 부딪치는 우리 기초의원들 아닙니까, 그죠? 방금 우리 장강식 위원이 잘 말씀하시듯이 잘한 것도 금방 나타나고 또 본인이 잘한다고 뭐 발언했던 부분도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 직원들 입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이런 쪽에서 아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 오랫동안 의정생활 아주 오래하신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뭐 생방송도 하다 보니까 요새 주민들이 관심도 많고 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한다든지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녹화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은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권 위원님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게 올바른 의원의 상입니다. 그분에게는 설사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뭐 원수가 됐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또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면 가장 부산진구에서 의정활동을 바르게 하는 그런 모범적인 의원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노여움을 갖지 마시고 어쨌든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직원들 입에서 나오는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중간적인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우리 권 위원님 그렇게 잘못된 걸 지적해서 바로잡아주고 다시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데 앞장섰기 때문에 저는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건축과는 추경이 뭐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추경이 이렇게 작은 것은 살림을 잘 살아서 그런 겁니까? 예산 편성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일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사실 저희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업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말 되어서 주로 하는 사업들은 연말에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는데 이제 다만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있을 경우에 추가로 편성되는 사유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는 볼 때는 뭐 민원 1위 과가 거의 건설과 아닙니까? 뭐 요즘 같이 아파트 많이 짓고, 상가 짓고 이래서 주변에서 데모하고, 찾아와서 민원 넣고 또 대처가 조금 늦고 답변이 조금 잘못되면 공무원들 뭐 썩었니,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고 하는데 사실 건축과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예, 우리가 흔히 들어보니까 근무 파트를 옮겨서 건축과에 계시는 분, 물론 기술직으로 계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상당히 그 노고가 많은 그런 파트인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추경에도 가장 변동이 적고 일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367쪽 제일 밑에 보면 그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그 시비로 2200만 원 이렇게 상정됐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혹시나 그 2200만 원 정도 되면 그 대상 주택이 몇 채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이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주로 이제 지원 예정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주로 옹벽, 석축 이런 경우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보니까 그 작년, 재작년까지도 예산이 좀 시에 있다가 작년부터 예산을 시에서 많이 확보를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천을 받을 때 한 구에 한 곳만 이제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다섯 곳을 올리면서 우리 구에는 지금 이제 산복도로 하부에 있는 그런 좀 어려운 데가 많으니까 좀 지원을 더 해달라고 요청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마 각 구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리는 현장을 전부 조사를 시에서 했거든요. 해서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개금동 국민주택이 거기가 아주 노후돼서 석축이 전에 비 왔을 때 좀 무너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시에서 우리 구는 개금동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해서 2200만 원 지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2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걸로 이제 전부 공사가 지금 완료돼서 준공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런데.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남연
안남연위원
예, 국장님 말씀.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 개인 시설물은 붕괴가 되면 개인이 보수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에 계신 분이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 되어서 자력으로 복구하기는 좀 힘들었고요. 또 우리 재난기금을 쓰기에는 또 사유 시설물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를 부담을 하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신청을 당초에는 안 했는데 긴급한 사항이 생겨서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하고 시에도 이 부분을 우선으로 해 줘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각도로 좀 지원을 요청받아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 국민주택에는 자비부담은 얼마나 되는가요, 이거는요? 아까 금방.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2800만 원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2200만 원하고 이제 그 국민주택 안에서는 2800만 원하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한 50% 넘게 이제 부담을 한다. 개인으로 보면 그렇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석축이 상당히 밀려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먼저 전에 무너지고 이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시비로 2200만 원 지원하는데 나머지 부분들도 전부 자기네들 예산 더 걷어서 추가로 이제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우리 전포1동 보면 그 전포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아파트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도 뭐 벽 때문에 계속 그거 구청에 막 요구를 하고 그래 많이 했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전포시영아파트가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데가 한 다섯 군데 정도 되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하면서 지금, 이번에 올린 데는 그 전포시영아파트는 안 올라왔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몇 번 올려도 뭐 잘 안 된다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 올린 거는 이 사업 아니고 혹시 우리 구에서 하는 그거 아닌가요. 노후 공제 1억 원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계속 이제 그 아파트도 물론 안에 개개인으로 보면 다 뭐 조금조금씩 살지만 전체로 보면 진짜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거든요. 거기도 이제 나름 말씀하시기를 좀 약간 서민층 아파트라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 아까 국민주택이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전포아파트를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거기도 앞으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해당되는 사항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결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그 햇살둥지사업 그 이야기한 직원.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찾아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안 했지 싶은데 일단 한번 우리 직원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제가 방금 우리 안남연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 안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개금 국민주택에 이게 지금 우리가 시에다가 몇 곳을 신청했다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다섯 곳을 신청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어디 어디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 지금 개금 국민주택 한 군데 하고요. 전포동 대동맨션 담장 보수였고요. 개금동 영화아파트도 담장 정비.
김재운위원장
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리고 가야동 해운아파트가 옹벽 정비, 그다음에 양정동 양정백조아파트가 옹벽 보수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게 이제 국민주택이나 이런 곳은 개인 사적 그 주택인데 이게 이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이 사항이 들어있습니까, 이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거는 우리 조례에 들어와서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김재운위원장
예, 시에서 그러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시 주택건축과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에 그 자력 정비가 곤란한 그런 기반시설 정비할 때 주로 보면 그 지원 범위가 주요 구조부, 옹벽, 사면 이런 안전 취약 부분, 그러니까 생활 불편사항보다도 이제 안전에 위험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보수 보강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이제 자비로 50%?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100% 지원을 해 줍니다. 100% 지원해 주는데.
김재운위원장
옹벽은 100% 지원해 줍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개금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석축이 무너지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나오면서 주민들도 석축이 좀 붕괴되고 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 전체 회의를 해서 전부 이제 돈을 이쪽 저쪽으로 거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자기네들이 2800만 원 더 모아서 공사를 끝까지 다 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현장을 가 보았는데 그럼 그 일부분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2200만 원 시에서 지원이 됐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또 나머지 그 잔여 약 한 십몇 미터 되는 부분은 개인들이 다 했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분들이 공사비를 내서?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 준 부분은 한 5m 정도.
김재운위원장
예, 5m밖에, 5m 붕괴가 됐더라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 부분은 별도로 했습니까, 그러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시 예산으로.
김재운위원장
2200만 원 별도로 하고 나머지 잔여 구간은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자기들이 그 공사를 별도로 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럼 따로 지금 공사가 된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2개 다 완공된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같은 시기에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먼저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붕괴된 부분 때문에 먼저 나왔고요. 그게 붕괴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막 급하게 돈을 이제 거두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 석축이나 옹벽이 그 붕괴됐을 때 이런 조례 이게 이제 해당이 다 되네요,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공동주택만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공동주택이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공동주택이라는 거는 아파트?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런 부분에 석축이나 옹벽 구조물이 붕괴되었을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된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섯 군데를 올렸는데 한 군데밖에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김재운위원장
그 신청해서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다들 석축이 붕괴되고, 위험하면 긴급으로 우선으로 해 주는 게 맞다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이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을 가지고 16개 구·군 사업을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데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다섯 군데를 신청을 했지만 16개 구·군을 다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는 하나밖에 선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 좀 다른 데도 위험한 데가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많으면 다 지원해 주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처럼 한 군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래 지금 위험한 곳이 참 많거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제가 여기 현장을 가봤습니다. 갔을 때도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해서 여러 다각도로 방법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에, 방금 과장님의 설명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옹벽이나 구조물이 붕괴, 파손되었을 때는 시에서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렇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좀 오해가 있는 건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전액이 아니고 일정한 금액만 지원하는 겁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일정한 금액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아까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개소당에.
김재운위원장
한 곳에 2500만 원.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그 내외로 해서.
김재운위원장
이거는 지원된다, 그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지원되는데 일단은 골고루 나눠줘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4개를 올리든 2개를 올리든 예산을 16분의 1 정도 해서 우리 구에 지원을 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럼 위험순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올리지만 시에서 다 확인을 해보고 자기들이 최종적인 판단을 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제일 위험순위에 따라서 시에서 보고 해 주든지, 순위에서 밀리든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그리고 이제 무너졌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무너지기 전에 이제 보수를 하라는 취지인데 그 개금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무너졌으니까 빨리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거기가 선정이 된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여기 예산이 이제 지원이 된다는 거는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개인 공동주택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 지역에 이게 몇 군데 있으니까 관내에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전액 시비로 25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면 이게 이제 위험하거나, 붕괴되거나 붕괴 예방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결국은 사유시설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 시설물을 보수 보강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에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전체가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매년 1개소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걸 믿고 그냥 보수 보강 안 하다가는 큰 사고가 나지요.
김재운위원장
그게 무슨 말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실 때는 그에 대한 관련 규정에, 방금 공동주택 개인사유물에 옹벽이나 구조물이 파손됐을 때 지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파손됐을 때가 아니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100%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100%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일부를 확보를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무너진 데를 100% 무조건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김재운위원장
예, 방금 100% 지원했다면서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100% 지원을 하는데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100% 지원한다는 거죠.
김재운위원장
그 선정 조건이 그러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선정 조건이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시에서 각 16개 구·군을 이제 평균적으로 봐서 지원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분의 1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러한 사업 대상이 있다 해서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저희들은 지금, 저는 상당히 혼돈이, 이게 좋은 예산이라 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확대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개금 이 부분이 시발점이 되어서 개인 사유물 공동주택 구조물 옹벽이 시비로 지원이 된다고 방금 말씀하셔서 2200만 원이, 나머지 부분은 2800만 원 본인들이, 방금 설명이 5m 부분에 그 안에 된 거는 2200만 원 전액 시비로 공사를 했고, 2800만 원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공사를 분리해서 했다고 방금 답변을 했었어요, 그죠?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200만 원은 시비로 전액 공사비가 지원되었냐 하니까 지원되었다 했습니다, 여러 각도로 지원해서. 그러면 그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지원할 수 있으면 다른 모든 구조물 그 공동주택도 구조가 붕괴됐거나 붕괴 가능성이 있는데 신청하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거기에 약간 오해가 있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이 사항이.
김재운위원장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과장님!
김재운위원장
방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오해를 하는.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거는요. 이게 법에서 노후 불량한 위험한 데는 무조건 지원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김재운위원장
그러면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김재운위원장
그 근거 서류가.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 근거 서류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이러이러한 위험한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한 공동주택의 기반시설을 모두 해 준다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있는 데는, 위험한 데는 상당히 각 구에도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자기네들이 그 현장을 가 봐서 위험한 데만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그 신청한 데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잠깐만 제가 한 번만 마무리할게요. 그게 왜냐하면 과장님하고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제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이게 개인 공동주택에 옹벽이나 구조물에 대해서 제가 파손된 곳을 보고 와서 저도 방법을 찾다가 이제 지금 일이 진행이 된 게, 제가 확인하는 거는 이 자체가 전액 2200만 원으로 그 부분이 전액 보수가 됐다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2800만 원을 주민들이 없는 돈을 걷어서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또 공사를 했다고 방금 답변하셨어요,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2200만 원 그 부분은 전액 시비로 보수가 된 거예요,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개인 공동주택 옹벽을 2200만 원으로 100% 그거는 보수했단 말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전에 한 사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비로 그렇게 보수했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공동주택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기에.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신청을 해서 선정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 그 선정조건이나 근거 자료를 나중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지원 그 관계를.
김재운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 선정된 조건과 근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게 왜 2200만 원.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대상사업이 되는 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김재운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2200만 원이 개인 공동주택 옹벽 보수공사에 전액 들어갔다는 근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들어갔다. 앞으로도 부산진구에는 옹벽이나 구조물이 공동주택에 파손되거나 파손징후가 있는 곳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에서 선정만 해 주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시에서 선정해 주면.
김재운위원장
그죠? 그 선정조건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에 시장님이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조건 근거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걸 보고 우리들도 그 주변에 있으면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그 과장님 아까 다섯 군데 선정된 데를 제가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공동주택이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제가 이 다섯 군데를 보고 다 몇십 년, 한 30~40년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지금 국민주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김재운 위원장님 아까 말씀할 때 다 노후된 거는 다 된다 한 그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 답변이, 물론 이제 금방 과장님 설명을 잘하셨지만 저희들 들을 때는 뭐 신청만 하면, 물론 신청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신청하는 가운데 지금 이 다섯 군데 중에 다 제일 최고로 노후하였기 때문에 개금 국민주택이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맞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앞으로 지금 이 네 군데도 정말로 시급히 해야 될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눈으로 보지는 안 했지만, 앞으로도 또 더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을 아까 전에 과장님 조금 들을 때 저희들이 보면 뭐 다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마이크 틀었다 껐다 했는데 설명이 조금 저희들 듣기가 좀 그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