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선순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길 민원여권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16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우리 강지영 씨가 문자로 다 사전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부터 한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 사정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69페이지 보면 사회적약자 편의제공용품 보청기가 올라왔네요. 이건 어디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이거는 당초 2005년도부터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청기를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에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 민원실하고 구청 민원실.
선순
김선순위원
21개가 올라와서 그러면 각 동사하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20개 동하고 민원여권과하고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중간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다 처리를 하신 겁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집행하고.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어디 하셨던 거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전에, 잠깐만요. 교체한 데가 개금3동 주민센터하고 부전1동 주민센터 교체, 도시철도 서면역, 오성병원 그렇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교체한 것은 그러면 폐기하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물품관리전환을 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노후돼서 하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사용할 데가 있으면 주는데 사용할 데가 없어서 불용처리되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여권커버 제작이 또 있지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다 집행을 하셨는데 근래에 언론에 표지색깔이 바뀐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다 바뀝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향후에 그렇게 된다는 말이네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추가 제작은 뭐냐 하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2만 7000매를 당초 제작을 했는데 작년에 연말까지 3만 1000명이 여권을 했습니다. 그 모자라는 부분을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보고 추가로 예산 반영을 요구한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조금 더 올리시지.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본예산 할 때는 그게 그만큼, 이제 9월 말 정도 되니까 그때는 그만큼 안 됐습니다, 실제 예산 편성할 때는. 그래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인건비 해 놨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몇 명인지.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이 1명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그게 작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한 2.6% 인상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전문요원이 1명이네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 구입 관련해서 그게 지금 민원실하고 동에 비치를 하면 그 보청기를 이용해야 될 대상자가 우리 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실제 제가, 이 법상으로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2005년도부터 그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2005년도부터 강제규정으로 돼 있었는데.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돼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잠시만요. 지금까지 이 보청기를 구입해서 비치하지 않다가 올해 지금 이걸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10년이 넘었는데.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돼 있었는데 최초 비치한 것은 2011년도에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각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2011년도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각 동에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옛날 구형이 남아 있는 데가 한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실제 그게 동에 와서 보청기를 끼고 대화하는 사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상자가,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법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되었으면 10년이 지금 넘은 시점에, 10년이 넘도록 이걸 비치를 안 하신 거잖아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2011년도에 장애인복지과에서 비치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2011년도에 비치한 거는 일부 7개만 한 거지.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아니, 20개를 했는데, 그때 동별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비치하려고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게 일곱 군데, 7개 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에 했었는데 일부가 다 그러면 분실된 겁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그게 그때 장애인복지과에서 배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민원여권과에서는 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치하는 것은 장애인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 지금 말씀이 법이 강제규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공공기관에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의무규정이라고 하시면 이런 거는 행정기관에서 법 안 지켜도 된다, 그죠? 민간인한테는 다 이렇게 되면 안 지키면 처벌을, 행정처분을 주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숙
배영숙위원장
민간인은 법에 따라서, 모든 법에 따라서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행정기관은 그 행정처분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 편의에 따라서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다, 그죠?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아니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2005년에 법이 개정돼 있었으면 지금 2018년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그때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민원여권과에서는 그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뭐 장애인은 많지만 실제 그걸 보청기를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우리가.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그래, 들어 보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말씀을 하십시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민원이 와서 내가 귀가 어두우니까 보청기 있으면 달라고 하는 사람이 1명도 없었습니다, 실제.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까지 1명도 없었습니까?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1년도에 설치한 거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네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벌써 1년 됐는데 그 보청기 때문에 달라는 사람 1명도 없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생각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을 배려하고 그분들의 편의를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고, 행정기관이 도울 게 있으면 도와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청기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5년에 한 번씩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지원금을. 지원금을 주고 있고 이 보청기가 필요한 대상자가 이곳을 통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지원금을 통해서 본인이 소유할 수 있는, 보청기를 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지금에야 21개 예산을 올렸는지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이 법에서도 그거하고 이게 또 행안부 평가에 들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평가에 그런 거 안 들어 있던데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의무사항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평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행안부 평가에 들어 있는데 2005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지금 이제 평가에 신경 쓰는 이유도 안 맞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뭐가 우리 의회에서 안 맞다, 이렇다 하면 상급부서에서 평가하는 데 적용을 한다, 패널티를 준다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난 8년간 보니까 별로 패널티 받은 건 없더라고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기존에 보청기 낄만한 사람은 자기가 비용을 대서 하든 안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서 하든 거의 다 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와서 보청기 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종길
장종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행정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11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만요, 위원님. 과장님 지금 수정자료 주신 거 먼저 설명을 좀 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흥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중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자료 제출 이후에 4월 2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2018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국비 4066만 원을 세입 편성하고, 세출 부분에는 필수 구비 대응투자액의 70%인 2846만 2000원을 포함하여 총 691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월 27일 부산시 평생학습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으로 시비 409만 5000원을 세입 편성하고 세출 부분에도 409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공기청정기를 대대적으로 구입하셨네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대대적이라기보다는 동별로 1대씩 이렇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1대씩 하고 또 각 과에도 1대씩 하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총 대수가 몇 대나 돼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구에서는 아마 재무과에서 일괄 구매할 거고요 동에는 저희들이 각 동에 1대씩 해서 20대에 3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각 동은 20대가 정확한데 아직 과별로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과별로는 아마 재무과에서 나중에 심의할 때 물어보시면 전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요새 공기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0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서면 골목길 경관조명 전기요금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에 6개월분을 180만 원 올리셨어요. 이것은 경관조명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 골목길 재생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서면 골목길 다섯 군데에 벽화 경관조명과 바닥조명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 예상해서 6개월분 1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바닥하고 벽면에.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벽화 경관조명하고.
선순
김선순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여기 지금 다섯 군데인데 중앙대로 692번길 45-10 이디야커피 골목이라든지 골목이 총 5개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번지수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모르겠고 큰 건물로 따져서 태화 쥬디스 쪽입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인데 KEB하나은행하고 그다음에 길곱창하고 이억남의 그릴 골목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확실한 점포 위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 뒷골목에 전부 다 다섯 군데가 집중돼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서면 뒷골목도 뒷골목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포 쪽인가, 아니면 철도 그쪽인가, 젊음의거리?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서면 젊음의거리 그 일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면 시설비에 서면 및 전포카페거리 골목길 2~3개소 정비 해서 내나 비슷한 사업인데 1억 7000이 올라왔거든요. 카페거리 골목을 어떻게 조성하실 계획이신지.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구비가 1억이고,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7000 해서 1억 7000만 원입니다. 장소는 두 군데를 하는데 사업내용은 벽화, 조명, 캐릭터 같은 거 조형물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바닥 포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 공구상가 일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서면 공구상가 쪽?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공구상가 쪽하고 전포카페거리하고는 연결이 되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연결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큰 길 하나 건너야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큰 길이 가로막혀 있죠. 아니, 그러면 제목은 전포카페거리라 해 놓고 실제 하는 곳은 그러면.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서면 및 전포카페거리 골목길 돼 있기 때문에, 전포카페거리는 지금 현재 창조도시과에서 아마 또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 서면 공구상가 일원에 먼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목이 조금 아이러니하네요. 전포카페거리 했으면 전포카페거리를 해야 되는데.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여기는 서면 및 전포카페거리.
선순
김선순위원
목적은 공구상가고, 알겠고요. 10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쯤에 보면 교육서비스 제공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이 돼 있죠? 1600만 원.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은 이번에 시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은 강사 수당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체험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강사 수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론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지만 이게 주로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인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과학대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예술학교라든지 이런 데 이런 프로그램사업을 하면 저희 구에서 그런 기관에다가 강사 수당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체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대상자는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대상은 중학교생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선순
김선순위원
고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 상대로?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중학생.
선순
김선순위원
중학생 그러면 1, 2, 3학년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나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1학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주로 1학년?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중학교 1학년.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청으로 이렇게 거쳐서 하는 거보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사실 교육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각 구에 공히 똑같이 이런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반납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은 평생학습관이라는 시설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해당 기관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사 수당이라든지 재료비 같은 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구에 중학교 대상자가, 몇 개교가 있어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총 24개인데요.
선순
김선순위원
프로그램은 24개?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이게 학생 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순
김선순위원
학생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학교.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많은 데는 한 100명, 5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접수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받아서 학교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교육기관에서 하면 거기에 따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사 수당이라든지 재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낼 때 구청에서 보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보냅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교육청은 별도로 보내고, 구에서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구에서는 구에서대로?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본다면 이게 구청에서 하는 게 안 맞잖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은 전액 1600만 원이 시비이기는 하나 지금 우리가 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구비 부담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작은 또 전액 시비로 해 놓고 계속사업으로 이어가다가 중간에 구비 부담을 시킬 거잖아요. 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은 시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걸 보면 당초에는 자기들 시비를 전액을 줘요. 하다가 구비 부담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더라고요. 이 공문 한번 보고 싶은데요.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는 우리가 하는 게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왜 자유학기제에 대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그건 학교에서 해서 돈도 학교로 내려보내 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는 또 예술학교도 있고 한데.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관련 공문을 별도로 챙겨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는 하나 지금 모든 사업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서 구비 부담을 분명히 100% 시킵니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시설비에 보면 갈맷길 시설유지 관리사업 해 놨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관리하는 데가?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이제 갈맷길 정비사업은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1500만 원 내려와서 저희들 구에는 지금 현재 구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개금 예비군교장에서 바람고개까지 있는데 사업 내용은 측구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노후 편의시설 교체라든지 노면 포장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은 환경녹지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 환경녹지과로 가면 되는데 왜 이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왜냐하면 저희 과에, 도시환경개선이라는 부분이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으니까 시에서는 전부 다 행정지원과 내지는 총무과로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사업 집행은 사업 현업 부서에서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이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구를 끼고 있는 산이 세 군데나 안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세 군데 가면 올레길도 있을 거고 갈맷길도 다 있을 텐데.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갈맷길이라는 게 이제.
광준
석광준위원
부서가 다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 것 같으면 그게 관리가 잘 안 될 건데.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갈맷길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전부 다 시의 자치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과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공문이라든지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게 우리한테 오는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은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해서 환경녹지과에서 일단 추진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돼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 갈맷길이라는 게 시 전체에 총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1개 구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지금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부산진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금 예비군교장에서 그다음에 선암사로 해서 바람고개까지가 그게 6-2구간입니다. 6-1구간은 또 이어지겠지요, 앞에 쭉 있습니다. 저희 부산진구에 해당되는 구의 구간은 이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마치신 겁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102페이지 임기제공무원 등 채용 면접시험 위원 수당 해서 860만 원을 지금 증액을 하시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102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게 지금 추경 이후에 이렇게 면접 볼 일이 많습니까? 당초 본예산보다 지금 배로 증액을 하시잖아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임기제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운영 위원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외부인사를 5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아는데.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당초의 연간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올해 몇 번 임기제공무원 그 당초의 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을 편성하셨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당초의 계획보다 변경된 게 얼마나 많길래 860만 원을 증액하셨냐고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이제 위원 수당이 전일 수당이 당초에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인상 기준은 어디서, 사유가 뭐죠?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본예산에 이거를 30만 원을 편성하지 않고 중간에 5만 원을 인상한 사유가 뭡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인상이 된 게 금년 2월 23일 날 공고가 되었습니다, 인상된 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2월 23일 날 상급 부서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영숙
배영숙위원장
해도, 5만 원씩을 증액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회의 그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기제공무원이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 근로자도 수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 인원이 증가하면 회의 개최 일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한 4일 치 내지 5일 치 정도 더 이렇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도 본예산보다 지금.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상 수당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2배 이상 증액을 해서 올리는 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연간계획이 있으실 텐데.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수당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금년 2월 23일 날 공고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 수당 인상을 편성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인상폭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죠. 그 인상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연간 몇 회 이상을 지금 임기제 관련 인사 면접이 계획되어 있었을 텐데 인상폭보다 훨씬 지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직원 하계 휴양시설 임차 해서 1000만 원을 인상하셨죠? 지금 1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네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10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 밑입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이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3000만 원으로 지금 올리신 거 같거든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는 사유가 뭡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이거 저희들이 아마 본예산 때 3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2000만 원 편성을 하신 건데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했는데 1000만 원이 삭감돼서 그러니까 삭감돼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 원을 삭감을, 확정된 예산이 2000만 원이잖아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삭감된 예산을 왜 1000만 원 증액을 지금 추경에 하셨냐고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000만 원 편성했다가 본예산 심의 때 1000만 원 삭감돼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1000만 원은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또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좀 안 맞습니다마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1000만 원 더 추가를 했는데 1000만 원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근거리에는 사실 펜션을 세 군데 이렇게 임차를 해서 쓰고 있고요. 1000만 원을 이제 하면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근거리도 좋습니다마는 장거리도 좋다. 그래서 이제 조금 멀리 있는 데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런 데다 한 6개월 정도 임차를 해서 직원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6개월에 1000만 원입니까, 임차?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나중에 100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본예산에 안 맞다고 삭감을 1000만 원을 했잖아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일단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해서 하고 싶으시면 내년 본예산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리는 게 맞잖아요, 원래.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물론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추경에 올라오는 거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장거리에 펜션을 몇 군데를 더 지정해서 복지 차원에서 제공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6개월에 제주도가 1000만 원입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를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제주도에 가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주도에 어떤 것을 하시는데 1000만 원이에요? 6개월, 저도 이거 해 보니까 1000만 원은 안 되던데.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장기임대 계약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돈에 맞춰서 돈이 많으면 기간이 길 거고, 한 1000만 원 같으면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하면 직원들이 가서 1박 2일 정도, 2박 3일 정도로 이렇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2개월 하면 엄청나게 좋은 펜션을 예약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주 한 달 살아보기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하고 다큐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제주 한 달 살아보기 해서 한 달 단위로 펜션을 통째로 한 호실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1년 살아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붐처럼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 거 같거든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000만 원 같으면, 6개월을 생각하고 1000만 원을 했다 하면 굉장히 금액이 많습니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펜션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많다 하면 또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합의해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직원들 복지를 위한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이거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평통 관련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어디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평통, 민주평통.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거는 요청에 의해서 편성을 하신 겁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요청에 의해서 편성을 하신 겁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요청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연도별로 쭉 이렇게 지원액을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와서 작년에 심의할 때 뭐 때문에 삭감을 했는지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을 해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평통 그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1000만 원 올리자. 올려서 한번 설명드려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타 구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지금 앞에 연도에 지원한 액을 봐도 그렇더라.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1000만 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10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를 지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시네요. 어디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105페이지입니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아, 105페이지 인건비.
영숙
배영숙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지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시는 거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414만 6000원.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400만 원 삭감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닌데요, 증액인데요. 그 사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 증액을 400만 원 이상 하시냐고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예산서 105페이지 말씀하시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지금 414만 6000원 인상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게 4대보험료를 편성할 때 12개월 치를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1개월 치만 편성하고 11개월 치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1개월 치만, 아예 편성을 안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영숙
배영숙위원장
12개월 거를 1개월만 편성하고 나머지를 다 누락했다면 그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왜 400만 원을 증액하는지.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나중에 저희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거는 좀 저희가 봤을 때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건비, 이분이 지금 보니까 센터장이 200만 원 정도, 사무원이 100만 원 정도 그렇네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두 분의 월급여가 얼마고, 곱하기 12달 해서 합계가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수 없는 거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사정은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그것도 저희가 자료로 확인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갑자기 프로그램비가 또 시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비를 1500만 원을 지금 증액하시네요. 이것도 시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만 지금 1500만 원이 편성된 겁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추가하길래 1500만 원을 증액해서 시에서 내려온 거죠? 하반기 계획이 지금 변동이 되었습니까? 뒤에 계장님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책이랑 놀자 등 41개 강좌를 운영하기 위한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위한 책이랑 놀자 등 해서 41개 강좌를 운영.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구청 위에 10층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지도를 위한 강사 수당만 1500입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뒤에 계장님 이 자료도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잠시만요. 동에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순
김선순위원
양정2동 리모델링공사 3억 6000짜리 1개 있고 또 부암3동 회의실도 있고 보통 무슨 공사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지금 추경에?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추경에 이게 대부분이 올라오는 게, 공사를 하려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이 추경에 제가 이걸 지금 책자를 보다 보니까 공사가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사실 제가.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아까 제가 각 동사에서도 보면 양정2동 리모델링 같은 경우가 3억 6700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사를 리모델링하는데 추경이라,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일찍부터 예산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해서 하는 건데 당연히 본예산이어야지 어떻게 해서 이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공사가 진짜 각 과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저희 과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제가 그랬잖아요. 각 과라고 그랬잖아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양정2동은 94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마따나 본예산에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조금 세입이 많이 들어왔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 구에 예산 여유가 조금 있어서, 양정2동사는 사실 건립하기는 조금 대지 매입도 그렇고 이래서 요즘 동사 지으려고 하면 몇십억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양정2동사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해서 쓰면 충분히 쓸 수 있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이렇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돈이, 지금 우리 구청 예산이 남아돌아서 갑작스럽게 했다는 것은 이게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결과밖에 안 돼요. 한 번 리모델링해서 쓰면 우리가 오랜 기간을 길게는 20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해서 제대로 리모델링이 나올까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뭐 리모델링은 예산만 편성되면 요즘 기술 좋으니까 정확하게 안 하겠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돈이 해결하겠지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돈으로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마는 이왕이면 더 좀 심사숙고해서 더 좋게 아니면 좀 절약해가면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돈이 남는다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부암3동도 또 이게 회의실 하는 데 돈이 제법 들어가 있더라고요. 1건만이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1건이라고 하셨는데.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금3동 지금 8억 증액하시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개금3동사는 시에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아는데요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진행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용도변경이 시에 물어보니까 12월쯤 돼야 그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12월쯤 돼야 용도변경되면 그 이후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8억을 증액하는 게 안 맞고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본예산 그게 아마 구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편성했다가 매칭으로 해서 내년도에 쓰면 되니까 지금 현재 개금3동은 아마 12월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끝나고 나면, 결정되든 안 되든 12월 되면 그때부터 설계해서 내년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원래 초에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왜 12월로 넘어갔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지구대가, 파출소 안 있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게 또 이전이 늦어진답니다. 그게 안 되면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물어보니까 한 9월쯤 돼야.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다른 장소로 이전돼야 되고 그다음에 용도변경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제 저희들은 가능하면 조금 늦더라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왜냐하면 나중에 용도가 바뀌어버리면 또 용적률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2~3개월 늦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파출소 이전 관련 돈은 2년 전인가 내려왔었죠?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지금 이곳을 짓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들도 대체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9월 돼야 자기들이 이전한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지구대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2월 달에 설계 들어가면 내년 초에는 착공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진행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던데 보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흥
김재흥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4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1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한 5배 껑충 뛰어서 500으로 올리셨네요. 이게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이번에 우리 1차 추경 시에 사무실 캐비닛 옷장하고, 옷장 한 480여 개 교체로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또 구청사 정전, 겨울에 많이 얼어 죽어서 나무 정리를 했거든요. 그 작업해서 하니까 수목 폐기물하고 해서 한 400만 원 추가로 돼 있습니다. 옷장 482개가 건당 9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만 해도 한 430만 원 그렇게 비용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옷장이 철물입니까, 목조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철제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철제는 꼭 처리 안 하고 고물로 처리해도 돈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요즘은 그게 안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요즘은 안 돼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구청사 현관 구정구호 현판 교체 그다음에 구청사 정면 외벽 구마크 교체 뭐 이런 게 있죠? 또 시설비 아래 쪽에 보면 구청광장 화강판석 교체 3600 이렇게 해서 제법 돈이 있는데 이거 꼭 이번에 해야 되겠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올해 7월 1일 자로 민선 7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청 현관 구정구호 현판 교체를 해야 되고 또 말씀마따나 우리가 정면 구마크도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훼손돼서 좀 보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도 교체작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청사 화강판석 교체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훼손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제 의견은 조금 틀립니다. 저는 구정구호 현판 교체 뭐 구마크 교체, 화강판석 교체 이런 것은, 그 아래 부분에 전기설비 이런 거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만약에 노후가 돼 있으면. 그렇지만 이것은 새 구청장이 와서 자기 취향에 맞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구관이 명관이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노하우도 있고 잘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새로운 분이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낼 수도 있거든요. 이거 한 번 하려면 더군다나 화강 이거 돌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한 번 하면 오래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꼭 굳이 현 구청장께서 해 놓고 퇴임을 하셔야 되나라는 의문심이 듭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화강판석 그거는 지금 바닥이 많이 파손이 되고 해서, 요새 또 계속 침하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니까 정비하는 거지.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구청사 마크는요? 현판 교체, 구마크 교체.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현판은 또 새 청장님 오시면 무슨 마크를 쓸지 모르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 말을 드리는 거잖아요. 새로 오시는 분은 또 그 해 놓은 게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그러니까 따로 맞춰서, 예산을 해 놓으면 그때 맞춰서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그걸 먼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 예산을 올려 놓으면.
선순
김선순위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하고 나면, 오시고 나면 할 것 아닙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청사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98년도에 지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98년 같으면.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올해 20년째 들어가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사람도 나이가 들면 병원에 자주 가야 되는데 청사도 오래되니까 이제 자꾸 고장나는 데가 많다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청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공사하는 것 같으면 직원이 뭐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담당자님은 따로 있고요 또 다른 전기업체라든지 따로 용역하시는 분, 청소 용역하고 관리하시는 용역업체는 두 군데 있거든요.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 보면 장비를 구하는 게 몇 개 있어서, 이 장비를 하는 거는 누가 장비를 사용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어떤 장비 말입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144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함마드릴이 있는데 이런 거는 가격이 비싼 건데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 그런 것은 우리가 업체에 구입해 주면 사소한 부분은, 그런 기계로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하고요. 자기들이 재료로.
광준
석광준위원
아, 기계를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입을 해 줘야 된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우리가 해 주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고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 게 아니고, 관리하시는 직원이.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그것까지는 하지 못하고 따로 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사소한 것은 수리도 하고 하거든요.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까지도 그러면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 줘서 그렇게 했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이동식 앰프는 행사 때 필요하셔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저희들 야외용 앰프가 1대는 있는데 혹시 행사가 중복이 되거나 앰프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바로 하기가 힘드니까 저희들이 1대는 더 구입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까지도 기존에 있던 1대만 가지고 모든 행사를 소화하셨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1대는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구청에서 지금까지는 이 1대 가지고 하셨잖아요. 1대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빔을 또 650만 원 주고 교체하네요? 자치협력실에 빔을 언제 설치한 건데 이번에 교체를 하십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2003년도에 설치돼서 그게 실제 내용연수는 한 8년이지만 저희들이 6년을 더 초과해서 지금 14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아침 간부회의 및 각종 보고회가 많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90건 정도를 송출하다 보니까 이게 장비가 너무 과다 사용되니까 투시화면 밝기하고 이 성능도가 많이 떨어지고, 이 제품은 단종이 돼서 수리가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하기도 불편하기도 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위에 보면 청사방호용 CCTV 설비 보강, 보강을 하는데 7800만 원이 듭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CCTV가 전체 저희들이 올해.
영숙
배영숙위원장
1식이 이게 어디인데요? 1식 같으면 1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보강을 하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이게 우리 사각지대 지하 2층에 3대하고 또 15층 계단실에 1대, 지하주차장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15층 어디요?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15층 엘리베이터 있는 기계실 쪽에 거기 1대 하고요 또 지하주차장에 6대 하고요. 본관 출입 의회하고 지하주차장 계단 있는 데 거기 해서 전체 17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7대 전체를 교체를 한다, 그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새로 하는 거지요, 아예 없는 데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지금 없는 데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현재 전체 저희들은 7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17대 추가로 더 설치하면 이것은 관제센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니,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모니터를 어디서 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CCTV 모니터링도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거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금 현재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어디서 모니터링하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당직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당직실에서 그러면 추가로 17대를 하면.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요금정산소하고 두 군데서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추가로 17대를 하면 이 17대를 소화할 수 있게끔 당직실이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거기도 설비를 추가로 해야 됩니다. 이 금액은 추가 설비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넣어 놓은 거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공간도 그렇게 안 되던데요? 17대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지금 17대를 새로 추가로 보강한다고, 없는 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몇 개입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아니, 그거는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용량이 됩니까?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된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그 화면을 분리해서 한다네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17대가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설치를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당직실에서 이게 가능하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이게 분리도 하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용량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하시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17대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그러면 화소하고 뭐 당초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죠? 17대를 어떤 화소에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산출을 해서 7800을 올리셨을 거잖아요. 이거 한번 봐요, 그러면.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자료를 따로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당직실에 제가 봤을 때는 공간이 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더라고요. 입구에 맞죠?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없던데 그곳에서 어떻게 이걸 지금, 지금 하고 있는 대수하고, 지금 몇 대.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전체 72대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현재 72대?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요. 72대에서 17대를 포함하면 화면을 교체 관리한다고 해도 이게 근 100대에 가까운데 가능하냐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화면을 만약에 카메라 1번이라면 그것만 계속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형식으로 화면을 관리하겠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 17대를 추가 편성하려고 했다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필요하면 설치하는 거는 반대는 안 합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안 하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올렸다가 중간에 또 뭐 안 돼서 2회 추경에 삭감하고 이러면 좀 낭비잖아요. 이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거는 계장님 오셔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추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자 세무1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5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49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 감액시켜 버리고 밑에 보니까 파티션만 구입하는데 원래 파티션이 없었습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아니, 작년에 우리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해서 파티션 구입을 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한 세 군데 정도 더 추가 구입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위에 다 감액시키면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연자
홍연자세무1과장
예,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잔액이 발생할 것 같은 얼마를 다 감액시켰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헌 세무2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5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53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너무 전부 이게 보면,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보면 전부 삭감된 것뿐이거든요. 해봤자 한 페이지도 아니고 3분의 1페이지인데 더 이상 저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질문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세입예산 관련해서는 기조실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또 세무2과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문 문화체육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행사운영비 부분에 작은음악회 음향 임차 등 이게 본예산 480만 원인데 300을 더 올려서 780만 원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공연출연료 해서 문화가 있는 날 공연출연료가 90만 원씩 해서 5회 450이 순수 시비로 들어왔네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런 행사는 내나 작은음악회나 거의 같다고 보는데 이게 시비에서 450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새로. 들어왔는데 굳이 작은음악회에 다시 또 3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행사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사실은 시비가 750만 원이 왔는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 행사로 해서 작은음악회 음향 임차하는 데 6회 해서 3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450만 원 편성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기왕에 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 행사로 지정이 돼 있고 하니까 또 시비도 지원되고 하니까 그런 사항이니까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문화의 날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시비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는 지금 450이라 그랬는데 700이 내려왔다고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750이 내려왔는데 450은 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300만 원은 작은음악회 하는 데 음향 임차료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비에서 750이 내려왔고, 작은음악회에서도 300을 지난해에 비해서 더 올렸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시비로 750이 추가돼서 그렇다면 행사를 더 많은 횟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작은음악회에 추가로 행사를 더 하겠다 해서 300을 올리는 것은 이건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구비가 상당히 집행된 사항이고요 하반기에는 또다시 이번에 750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연말까지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문화의 날인데 문화의 날 행사는 사실 작은음악회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같은 개념이니까 제가 이걸 같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작은음악회에 기존에 있었던 480에서 300이 추가됐다는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돈으로는 사실 매월 행사를 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그래서 750만 원 중에 450은 거듭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음향 임차료로 300하고 또 450은 실비보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에 내려온 그 예산도 제가 몰랐는데 시비로 내려온 사항이고, 이번에 추가로 시비가 다시 내려온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그 공연 횟수가 당초에 내려온 예산으로는 8회 정도 할 수 있는데, 편성이 돼 있는데 5회를 다시 추가해서 횟수를 늘려서 13회를 공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어쨌든 저는 지금 100%가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는 뒤로 미루겠습니다, 뒤로 미루고.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158페이지.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청소년예술학교 무용실 개보수가 있죠?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어디?
선순
김선순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350만 원요.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새로, 증액이 아니고 새로 편성된 사항입니까?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2013년도 2월 달에 무용실 바닥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오래 연습을 많이 하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너덜너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순
김선순위원
2013년도 되면 한 5년 됐다는 얘기네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늘 연습을 하니까 사실은 바닥이 마모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번에 교체도 하고 또 유리도, 앞에 정면 유리도 파손이 되고 해서 이번에 개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바닥을 그러면 나무로 바닥재를 깐다는 얘기인가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아니, 나무는 아니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그 재질이 바닥으로 하면 다치니까 나무가 아니고 패드 비슷한 그런 걸로 해 놨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좀 쿠션 있는 걸로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쿠션 있는 걸로 해 놨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데 350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면적은 제가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013년도 2월 달에 할 때 그때 공사비가 320만 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이번에 한 350만 원 정도 그렇게.
선순
김선순위원
곁들여서 그 아래에 보면 또 피아노 2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네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아,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월 13일 날 저희들이 부산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문화예술 부분에 시상금을 2000만 원을 받고 또 저희들 음악2실에 보면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가 1대 있어서 늘 부족하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아노를 하나 또 추가로 500만 원 구입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시상금 2000만 원 받은 거 해서 우리 첼로나 바이올린, 플루트 이런 악기들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은 피아노로 구입하고, 시상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은 악기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다 악기 구입하고자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부산진문화원 사업 지원 해서 기존에 505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더 증액하셨네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문화원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12개 과목 27개 반을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댄스스포츠라든지 경기민요라든지 이런 걸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수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하고 그다음 문예지를 발간한다고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500만 원 추가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현재 부산진문화원을 새로 지으려고 대지도 물색하고 있잖아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나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얼마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문체부에서 관계자가 나와서 현장실사를 하고요. 조건부로 승인한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조건부로?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그게 가능합니까?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공사라든지 사업비는 금년 안에 확보가 가능한데 공사는 금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사는 아마 내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또 사업 보조도 있고 또 운영비 지원도 증액이 됐네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말씀하십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부수적으로 운영비는 같이 따라가는 겁니까?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탁구대 15대를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기존에 탁구대는 사용 연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내구연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쓰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할 때 쓰는 탁구대라든지 탁구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오래돼서 본예산에 편성했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추가로 73만 8000원이 올라왔네요. 이거는 견적을 받아보니까 차액이 나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아니, 78만 어디 말씀하십니까? 이거 물품 취득비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고, 남은 10만 4000원에 대해서 이번에 반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탁구대 15대를 한꺼번에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로 구입하는 거 맞죠?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청소년예술학교 기부금으로 1260만 원하고 240만 원을 지금 편성하셨잖아요? 강사 수당 추가 지급해서 이거는 기부금인 모양이거든요. 찾았습니까? 158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그거 설명을 드릴까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요, 그래서 이게 기부금으로 지금 1260만 원하고 240만 원을 지금 편성하셨는데 이게 강사 수당이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적어서 기부금으로 추가 편성을 하는 겁니까?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번에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로부터 기부금을 1700만 원을 받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기부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서예 중급반이라고 새로운 과정을 하나.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밑에 지금 240만 원 되어 있는데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강사 수당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서예하고 기존에 있는 강사들한테 추가로 수당을 올려주기 위해서 1260만 원을 편성하신 겁니까?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시간당 1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시간당 1만 원이 추가가 돼서?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4개월분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에 강사 수당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다른 프로그램도 다 마찬가지로 강사 수당에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부금으로 추가로 더 편성하는 사유가 강사들의 수당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슨 차원이죠 중간에?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우리가 강사 수당이 적습니까?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강사 수당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기부금을 받아서 추가로 1만 원씩을 더 편성한 사유가 그러면 뭐죠? 그냥 인센티브 차원입니까, 뭡니까?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지급하는 강사 수당이 조금 적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은 이게 기부금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지금은 기부금으로 편성을 하셨지만 이제 이거를 사실 이것도, 강사료도 일종의 인건비 개념이잖아요. 그 인건비를 올려주는 거는 다 찬성하고 좋아하겠지,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기부가 안 들어왔을 때는 이걸 안 주면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강사료가 삭감되는 개념이거든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또 우리 구가 보전을 해 줘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왜 1만 원씩을 추가로 지금 편성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은 기부금이기는 하지만 이게 차후에 계속 우리 예산으로 증액되어서 올라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염려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도 또 좀 수당이 적다는 그런 여론들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우리가 적습니까?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우리가 강사료가 적은 거냐고요. 내가 보니까 적지는 않던데요? 다 다른 단체하고 비슷하게 강사료를 산출해서 주시잖아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다른 데하고 비교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도 적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도 하고, 아까 앞서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청소년예술학교가 부산문화대상을 받아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거는 알죠.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사기앙양책도 이렇게 같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거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이게 기부금으로 지금 편성을 하셨잖아요, 1260만 원을.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기부가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인건비 개념은 사실 돈이라는 거는 많이 주면 좋아하지만 줬던 걸 줄이는 거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간당 1만 원을 더 이 돈으로 증액해서 주면 내년에도 이렇게 줘야지, 내년에 그러면 예산이 증액이 안 되고 기부금이 안 들어오면 이렇게 안 주면 그거는 안 맞잖아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형평성에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기부금으로 추가 편성한 사유가 제가 봤을 땐 지금 타당성이 좀 안 맞습니다.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강사료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근거해서 주는 거지, 기부금으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거면 몰라도 강사료를 줘버리면 이게 기부금이 안 들어왔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증액해서 편성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기관하고 비교도 하고 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강사료는 한 번 증액하면 낮추기 어려운데요. 제가, 우리가 봤을 때 다른 구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 강사료가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거까지 고민을 하시고 편성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 기부금이라서 우리가 뭐 사실은 주라, 주지 마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다음에 우리 구의 예산 증액으로 들어올 확률이 저는 100%라고 보거든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다시 검토를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차라리 기부금 가지고 뭐 다른 걸 사주시든지 하시는 거지, 강사료를 증액하는 거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강사료가 만약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낮다면 우리 예산으로 증액해 주는 게 맞죠.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대상 해서 악기 구입한다고 20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문화대상 받은 거에 대한 거는 정말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대상 받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예술학교가 부산시에서 대상을 받을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체육과 직원들한테도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좀 잘하신 것 같고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160페이지 진문화원 관련해서 김선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긴 하셨지만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500만 원을 사업 지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하반기에 어떤 사업에 변화가 일어나서 500을 증액하신 거죠?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원에서 12개 과목 27개 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해 본 결과 댄스스포츠하고 경기민요 이걸 좀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문화원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요구가?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예산 편성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요구가 들어와서 그러면 프로그램을 하기로 하고 진행을 하신 겁니까?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 연초에, 연말에 평가를 하면서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본인들이 만족도 조사 그다음에 추가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말이 다 돼 가면 조사를 해서 다음 연도에 교육계획,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교육을 중간에 변경하는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은 이거는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10월에나 9월에나 이렇게 평가를 해서 다음에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증설하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추가경정에 이렇게 증액되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161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전포초등학교 수영 농청놀이 이게 뭐죠? 161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이게 예산이 시·구비 합쳐서 880만 원이 올라왔네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구에는 시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전승사업으로 부산여대 동래 학춤하고, 부산진여고에 수영 지신밟기가 있는데, 추가로 이번에 전포초등학교 수영 농청놀이가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원사업으로 처음으로 결정되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선정이 된 겁니까?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시비가 이번에 442만 5000원이 내려와서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네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구비 50, 시비 50 해서 885만 원 이번에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 및 설치, 이게 당초 예산이 1억 5000이었잖아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게 지금 5000만 원을 증액하시네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운동기구 설치만 지금 5000만 원 증액입니까?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개보수도 하고요, 신규 설치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기구도 교체를 하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우리 부산진구 내에 백아흔네 군데 1420점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한 10년 지난 것도 많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면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영숙
배영숙위원장
오래된 건 좀 교체하시고.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교체도 하고 또 왜냐하면 오래된 거 이런 거 놔두면 잘못하면 운동하다 다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교체도 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또 신규로 설치해주고 그러자고 해서 이번에 5000만 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체육시설 이야기했는데 이게 문화체육과에서도 설치한 게 있을 것이고, 다른 과에서도 설치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다 보수를 같이 해 줍니까, 어찌 됩니까?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마 다른 기관에서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그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 저희들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같이 통합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건축과나 환경녹지과 이런 데서도 특별하게 설치한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 문화체육과로 안 옵니까? 넘어오지 않습니까?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다른 부서에서는 운동기구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철도청 같은 경우에도 설치하면 저희들한테 소유권을 이전하거든요.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이전해 주는 거 같으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어린이대공원.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어린이대공원 말고.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어린이대공원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린이대공원 말고 일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다 저희들이 관리전환 받아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 추가 지급 기부금에서 1만 원을 더 추가하신다는 거, 저도 위원장님과 동감입니다. 받으시는 분은 이게 기부금으로 해서 나의 강사 수당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구청에서 준다 생각하거든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을 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한 번 하면 그게 기준이 돼서 다음에도 그걸 원하지, 그거보다 더 낮게 받으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아까 위원장님하고 두 분 지적하신 사항대로 다른 구에도 저희들이 지급 기준도 확인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죠. 그거 우리는 기부금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주고 싶어서 주지만 받으시는 분은 기부금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거든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163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어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기존에 1억 9600 정도가 기정액인데, 227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네요? 163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있습니다.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처음에 가내시액 내려온 거하고 달리 이번에 3월 달에 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예산이 증액된 그런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왜 증액을 하시냐고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으로요.
선순
김선순위원
매칭사업으로?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기금이 70이고, 시비가 15고, 구비가 15고 그런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더 올렸다 이 말이죠?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또 바로 밑에 시설비 한번 봅시다.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사무소 2층 정비공사 이게 6500에서 9500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레포츠공원 관리사무소의 2층에 저희들이 매점을 운영했는데 이용률도 저조하고 해서 그리고 임대기간이 또 끝나고 해서 이 부분을 매점으로 두기보다 휴게시설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화장실도 또 남녀 구분하고 석면도 철거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시설도 새로 개보수하고자 해서 그걸 3000만 원 추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3000 추가의 요건이 석면 그런 게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싹 다 들어갑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종전에 하던 식당을 주민들을 위한 어떤 편의휴게시설로 교체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애당초 그 계산은 안 하셨던 거 아니에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아마 거기까지 생각이 좀 못 미쳤던 거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세밀하게 해서 계산이 나온 거고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또 그 아래에 보면 운영 관련 물품 구입에 있어서 연대, 사회대, 받침대, 접이식 의자, 테이블 탁자, 테이블 의자 이게 전부 다 구입하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황령산레포츠공원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구청장기도 하고 종목별로 회장기도 하는데, 거기 사용되는 연대라든지 사회대라든지 여러 가지 접이식 의자라든지 이게 너무 노후되고 해서 또 퇴색되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고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소 2층 정비공사 하는 거 당초에 우리한테 6500만 원 편성할 때 그 자료를 제 기억에 좀 설명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 자료하고 지금 3000만 원 같으면 약 50% 정도 증액을 한단 말이에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3000만 원 추가 금액에 대한 어디를 어떻게 공사를 하실 건지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6500만 원 할 때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게 충분하다고 6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약 50%에 가까운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뭘 얼마나 고치시려고 지금 이 금액을 추가로 편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자료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상세한 자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9500 같으면 1억에 가까운 공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그 자료는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164페이지에 보니까 진구신문 편집원하고 편집보조원 인건비를 약 900만 원 정도 인상을 하더라고요.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게 지금 본예산 할 때 다음 연도 예상 폭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셨나요? 왜 증액이 900만 원 정도가 생기죠?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은 일반임기제공무원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거는 압니다.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임기제공무원들은 연봉을 새로 책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본예산에 편성한 거는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 전년도 작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해서 올해 증액분이다?
학문
이학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원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73페이지에 보건소 화장실 개선공사가 1억 9000, 그러니까 저온창고 외장공사하고 합쳐서 1억 9000에 잡혀 있네요. 왜 이걸 추경에 올리셨어요?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추경에 올린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다시피 그거는 조금 잘못된 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보건소 사정상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 좀 재원이 있다 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필요한 이유는 우리 보건소에 지금 A동, B동 2개 동이 있는데 화장실이 옛날 일본식 좌변기 그게 11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다음에 작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장애인단체에 점검을 받았는데 휠체어가 화장실 안으로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규격이 미충족된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받아서 올해 9월 30일까지 보완을 하라고 공문도 받고 이참에 그리고 또 올해부터 화장실에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 되다 보니까 많이 막히거든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되다 보니까 배관 자체가 작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해서 이번에 올렸고 그다음에 저온창고 그거는 A동 옥상에 샌드위치 판넬로 돼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허가입니다. 옛날에 할 때부터 그걸 좀 염두에 두고 규격에 맞는 걸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그게 지금 우리 보건소가 있는 지역이 상업방화지구가 돼서 내화성능이 돼 있어야 양성화가 가능하다네요. 그래서 그거 보강하는 거하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걸 보강하면 건축법에 이상이 없나요?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그 구조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주차장.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무허가 건물이라 했잖아요.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나머지 사항은 다 괜찮은데.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방법에 위배되는 사항만 없으면 그게 가능하다 해서 설계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전에 우리가 보건소 가서 볼 때 그걸 봤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1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입이 6500만 원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많이 매기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또다시 6500이 들어왔네요. 이거는 지금 몇 대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장소가 구급차하고 공공의료기관하고 거기는 지금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지금 김선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2016년하고 17년에 시비, 국비를 받아서 8대를 또 설치를 하고, 지금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은 국·시비 5대분하고 총 26대분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구청 본청하고 동 주민센터, 노인여성아동시설, 복지문화시설, 건강마을시설 해서 총 공공기관에 48개소가 있는데 설치가 22개소 돼 있고, 미설치가 스물여섯 군데 이번 기회에 전부 다 구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6500을 투입하면 모든 공공시설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다 설치가 되는 거네요?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더 이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새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무슨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다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죠?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설치는 되고 계속 매년, 그게 안에 있는 배터리하고 패드를 소모품이기 때문에 4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4년에 한 번이 아니고 좀 더 긴 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4년이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전에 알기로는 좀 더 연수가 긴 걸로 알고 있는데, 4년인가요?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4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배터리 1대는 보통 얼마, 교체하는 데.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패드하고 배터리하고 한 25만 원 정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본인들이 공공기관 말고도 지금 법이 바뀌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다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설치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걸 관리를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관리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합니까?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교육도 시키죠?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년에 몇 번 시키고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1년에 설치할 때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계획에 의해서 구민안전과 체험시설 거기서도 하고 저희들 담당이 또 나가서도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병의원 위탁비용 해서 기정액도 지금 상당히 많네요. 24억 정도인데 8억 5000 정도가 예를 들어서 시·구비 다 합해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어린이 숫자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이 느는 것 같지가 않은데, 오히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이 예산이 지금 당초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59개월 미만한테 독감예방주사를 무료로 놔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2살까지로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7종 예방접종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인플루엔자 그것만 나이 연령이 확대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똑같고 인플루엔자 그 부분만 12살까지 연장이 됐다 이 말이죠?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그거하고 지금 또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각종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학교 측에서 점검을 해서 질병관리본부하고 안 맞은 학생에 대해서는 또 맞게 하는 게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지금은 중학교 들어갈 때도 한 번 더 그런 걸 거칩니다. 그러니까 안 맞은 학생들을 한 번 더 걸러서 맞게끔 하니까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나가겠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조차 본인도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검사결과를 볼 수 있나요?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전산으로 관리가 됩니다. 본인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질병관리본부 컴퓨터하고 연계가 돼서 바로 나옵니다, 누가 맞았다, 안 맞았다.
선순
김선순위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거기에서 이제 안 맞은 사람은 추가해서 놔준다는 얘기죠?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드리겠습니다. 중간에서 약간 밑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4530이 있죠? 이게 지금 새로 편성이 됐네요? 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들한테 하는 건데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대한결핵협회로 저희들이 결핵환자가 생기면 객담검사라든지 검사한다 아닙니까? 그걸 대한결핵협회에 보내면 그 자료를 가지고 시에다가 바로 청구를 했는데 이게 각 구·군으로 다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이번에 내시를 받아서 편성된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연령 제한 없이 결핵환자는 모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지난번에도 보니까 무슨 고등학교 1학년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실시를 안 한 적도 있고 이래서 이것도 혹시 연령 제한이 있나 해서 제가.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연령 제한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김선순 위원이 한 거 보충질의인데, 173페이지 보면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실내 LED조명등 교체가 1980만 원이죠?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번에 처음입니까? 전에 한 번 했습니까?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지금 작년까지 일부는 교체를 했습니다. 총 보건소에 조명등이 318개인데 작년까지 5281만 원을 투입해서 245개는 교체 완료를 했고, 이번에 남은 거 73개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77개?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73개요.
진수
김진수위원
아, 73개 이번에 하면 이제는 LED 공사는 다.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다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다 100% 되지요?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이런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개선공사 1억 7000, 저온창고 1300 총 1억 9000인데 이런 거는 올해 예산이 추경에 많이 남아서 하지만 앞으로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고요.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아까 174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인데 구료비가 6500이 명세서에 쓰여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물론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입비를 뭉뚱그리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하시지 말고 미리 구입품목과 개수를 세부적으로 명기를 해 주시면 우리 예산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거든요.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175페이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비용이 4억 911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중 우리 순수 구비 증감내역을 보면 어린이 병의원 위탁비용에서는 2억 1290만 5000원,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비용에서는 1억 2277만 5000원이 증가를 했거든요. 우리 구비 증가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금액이 증가된 것은 단순히 국·시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구비의 매칭비율을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소요비용이 그 정도로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일단은 국·시비는 지금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이고, 국·시비가 내시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지방비는 같이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올린 것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소요를 작년에 비교해서 파악해 보면 조금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여유가?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하반기 되면 좀 지금까지, 2017년까지 접종해간 사람들 비율을 따져서 계산해 보면 조금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런 것은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보충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인플루엔자는 2017년도에 집행액이 얼마인데요, 여유가 있다면. 지금 4억 9000만 원 같으면 약 5억에 가까운 금액을 증액하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집행액보다 총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지금 2017년도 집행액이 11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11억 5000만 원 정도?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4억 같으면 약 15억에 가깝죠, 금액이? 이 금액 같으면 너무 많이 증액한 것 아니에요?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작년.
영숙
배영숙위원장
대상자는 딱 정해져 있을 텐데.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65세 이상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백신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금액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똑같습니까?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1인당 한 2만 3000원 정도.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지금 또 연령이 조금, 작년에 못 맞은 사람이 올해 맞게 되니까 순증액은 한 4100명 정도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자체가 지금 올해 처음처럼 3가 위주로 해서 맞는다면 조금 여유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손을 못 대는 게 국·시비가 교부가 되고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는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복지국에도 보면 1회 추경에 너무 많이 내려와서, 매칭으로 너무 많이 내려와서 2회 추경에 1회 추경보다 더 많이 삭감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구비를 사장시키는 거지.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냥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국·시비가 내려오는 대로 우리 구 매칭으로 편성을 하다 보면, 수요 파악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2회 추경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다 삭감하고 편성이 돼야 될 곳에 예산이 못 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도 그걸 모르는 거는 아닌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복지부는 이게 지금, 제가 예결위 가면 복지국에 있는 희망이나 생활지원과나 이런 부서에 질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보건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만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분석을 보건소에서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금액을 받아야지.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일단 저도 이걸 보고 작년 집행액하고 올해 지금 내려온 거하고 좀 갭이 있어서 담당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봤거든요. 하니까 작년에 집행된 사항을 이야기하고 거기도 하는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제가 복지국에는 시에서 복지파트의 예산을 연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시에서 우리 구로 공문 보낸 걸 다 한번 가져와봐라 해서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 수요조사를 한 것도 있고,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막 내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16개 구·군에서 줄기차게 계속 개선을 요구하셔야 이게 개선이 되는데 내가 개선을 요구한 자료를 보자 하니까 그 자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에서도 배정을 해 주면 그냥 배정을 받았으니까, 매칭사업이니까 하고 편성 그대로 했다가 2회 추경 때 남으면 또 반환 처리했다가 2회 추경까지 다 집행하고 남으면 결산에서 불용처리하고 반환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개선이 불가능한 겁니까? 나는 그게 늘 궁금하더라고요. 왜 복지부는 이게 불가능한 건지, 개선이. 그리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그래도 우리 나라 부처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불필요한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예산 배정을 하는지, 소장님 전국 소장님들 회의하는 그런 자리 없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한 번씩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 것 좀 개선을 요구하십시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일단 위원장님 저희들이 그 이야기도 했는데 이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맞는 사람이 100이면 100명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렇고 일단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1%밖에 안 맞았거든요, 노인 인플루엔자를.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증액분이 안 내려와야 되는데 다음 해에 증액분이 내려오니까 문제라는 거죠, 제 생각에.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단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알겠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게 또 하반기에 증액분이 내려온다면 그거는 진짜 안 맞는 거지요. 그거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예산체계가 저는 8년을 일을 해 보니까 그 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 있죠, 그런 거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할 때마다 지적을 해 봐도 개선이 안 되고, 그냥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지적하고 마는 이런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전국의 소장님들 회의나 복지파트에도 보면 전국 단위로 회의를 할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건의한 공문을 가져와 보세요 하니까 공문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는 건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개인적으로만 건의를 많이 하고 공식적으로는 그걸 잘 안 하더라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공식적으로 해 주셔야 보건복지부에서 수용을 하고 개선을 하죠. 왜냐하면 그걸 집행하는 지자체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를 하지 않는데 총괄 부서에서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지.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일단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어도 수요는 10월 달 이후가 돼야 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소장님께서 전국 회의를 가고 하면 이런 지방의회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에 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한다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좀 정확한 수요 파악과 근접한 예산이 내려와야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질의할 게 있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174페이지, 앞에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죠? 심장충격기 구입 이것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말씀을 하시네요. 이런 예산은 얼마에 몇 대, 몇 개를 구입하는지를 다 산출을 해서 이 예산서에 기재를 해 주세요, 앞으로.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이 공간도 지금 굉장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뭉뚱그리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입 해서 6500만 원 하면 이거를 몇 대를 구입하고 원가가 얼마인지 이걸 다 우리가 다시 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책자를 만드실 때는 세부적으로 이런 거는 몇 대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결핵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결핵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는 못하죠? 학교도 좀 많고 어린이집, 유치원도 좀 많아서 결핵 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관리가 되어야 될 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학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교사들한테 사전에 검진을 좀 하셨죠?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방 차원에서 잠복 관련해서 검사를 좀 하셨죠?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지금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전부 다 완료한 겁니까? 그 사업을 하시던데, 예방사업을.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3424명, 의료기관 1979명, 어린이집 825명, 유치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상기관이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학교?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렇게 기관은 전부 다 완료를 한 겁니까?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작년 검사한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획이 완료가 된 겁니까, 그러면?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아직 해야 될 기관이 남아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작년 대상은 다 했고요. 올해는 또 그 사람들도 변경이 되니까 사람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거의 제가, 안 그래도 보니까 저는 이 예방사업은 잘하셨다고 봐요. 대책을 잘 세우셔서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칭찬을 드리나 지금 이 기관에서, 그 검사를 해야 될 기관에 뭐 개인의 휴가라든지 무슨 사유에 의해서 못한 대상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못했던 대상자는 다음 기관에 자기가 본인이 희망하면 같이 검사를 해 주셔도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검사기간이 끝났다면 그 의료기관 검사할 기간에 못했던 대상자가 다른 기관에 검사할 때 좀 해 달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전부 노(No)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죠? 그 검사기간에 못했던 대상자가 있다면 그분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 안 해 주시는 거죠? 돈이 부족합니까?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데 의료기관이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검사기간이다. 그래서 8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이 끝났어요. 그러면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뭐 유치원 대상이다 하며 유치원 대상 때 의료기관에서 빠졌던 사람이 검사를 못한다 하시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거는 예산 문제도 물론 있지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산은 별로 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이 검사 자체는 저희들이 사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좀 자기들이 알 때까지는 해 주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자기들 돈으로 자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검사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자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학교도 좀 많고 또 집단 결핵의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우리 구에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몇 건이 지금 공개할 수 없지만,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몇 군데가 집단 발생을 했다 말이에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집단 발생 이후에 그 대응 차원에서 예방사업을 하신 거 아니에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예방사업을 하시면 그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분한테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검사를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해 준다기보다 그 기관에서 자기들 검사비를 마련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영숙
배영숙위원장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해 주셨잖아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산부인과에 신생아 문제도 좀 심각하게 우리 구가 많은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방사업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결핵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참 적절한 예방사업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방사업하시면 좀 허점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그거 없이 우리 구에서는 결핵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제가 봤을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담당 계장 조금 전에 메모가 와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 중에 없는 사람들한테 다시 하려면 그 검사기관이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협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가서 또 채혈을 해야 된다네요. 해서 바로 보내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본인이 보건소로 가면 되잖아요.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대상자가 보건소로 가면 해 주시면 되잖아요.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확하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으신 거잖아요.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기관에,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이 대상기관에 그때 당시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검사를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언제언제까지 보건소에 와서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시라고 안내를 하시면 되잖아요.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못 받은 사람을 일괄 모아서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해서 결핵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결핵이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꼭 필요한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그걸 꼭 자의로 미룰 게 아니고 좀 강제성을 띠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본인의 의사로 이렇게 와 주십시오,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정도의 안내를 띄울 게 아니고 이거는 꼭 필요하니까 강제성을 띠우는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오십시오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면 그걸 안 받으면 무슨 불이득을 준다든가, 그냥 권고사항으로 끝나지 말고.
주원
김주원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국민을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이 없으면 그거는.
선순
김선순위원
제약이 아니라 이거는 어린이들과 많은 사람을 대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죠. 아무리 그거라도.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그러니까 결핵환자가 발생된 곳에 검사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고,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이제 예방으로 할 때는 막 그렇게, 그것보다는 조금 덜하고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헌 건강증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183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먼저 수정자료 설명을 좀 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차대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제출 후 지난 4월 3일 부산시 재난예방과에서 2017년도 국제안전도시 자치구 시범사업 정산 결과 통보에 따라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3000만 원 중 집행잔액 196만 2000원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집행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은 부산시에 반납하지 말고 자치구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재투자하도록 통보가 와서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시비 반환금 19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9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3억 3447만 4000원이 감액됐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또 199페이지 보면 기타직보수가 8억 6945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보건복지부 채용 권고인원 40명 기준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 12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당초 2135억 원에서 1035억 원으로 52%인 110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26일 국·시비 확정내시 때는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에 따라 운영비를 축소 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의 경우 16명만 채용하여 운영하므로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 예산 중 6억 6000만 원 중 30%인 1억 9800만 원은 운영비로 사용하고, 70%인 4억 6200만 원은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사실 치매안심센터로 사용될 옛날 초읍동사 리모델링공사가 아직 실시설계가 안 됐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저번 달에 거기 구조안전진단이 끝나고 지금 아래부터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 끝나고 언제쯤 입주가 가능하겠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11월 초부터 해서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11월 초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결국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이 올 연말 가까이 가야 입주가 가능할 사항인데도 본예산 편성 시 일반운영비나 인건비를 1년 치 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시에 건의를 하고 우리도 적정인원을 25명 정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작년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각 시·도 아마 이게 전국공통사항으로 해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국회에서 아마 심의과정에서 걸러져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예산액도 나중에 2회 추경에서 또다시 삭감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비 편성액을 줄여서 구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 재원은 국비가 80%고, 시비가 10%, 구비 10%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월 달에 개소하더라도 인력은 7월 2일부터 해서 지금 채용공고를 내서 24일 날 면접을 볼 예정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달 24일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11명, 기존 작년 12월 27일 날 5명을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7월 2일 자로 11명을 추가 채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미리 거기 개소를 안 하더라도 사전 1 대 1 사례관리라든지 고위험군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에서 상주를 해서 근무를 하는데요? 공간이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기존 있던 데를 조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11명을 추가하면 이분들이 책상도 있어야 되고 할 건데 어디에 이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나와서 매일 외근을 보내서 고위험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 75세라든지 70세 이상 고위험군한테 1 대 1로 가셔서 사례관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치매안심센터에 근무를 해야 될 그 인력을 그렇게 파견해서 미리 인력운영을 해도 되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 개소하기 전에 우리가 전체 우리 치매환자 파악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지작업을 미리 해 놔야 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그러면 이 11명을 채용을 해서 오픈하기 전까지 그러면 1 대 1 현장 맨투맨으로 파견을 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현재 파악돼 있는 치매관리대상자는 몇 명인데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우리 구가 노인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가 37만 1000명인데 그중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대상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우리 추정치로는 9.2% 노인 유병률로 따졌을 때 해서 5825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고위험군 대상자를, 이 사람들한테 1 대 1로 관리를 시키려고 한다는 그 고위험군 대상자는 지금 몇 명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것은 한 300~400명씩 이렇게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도 있잖아요. 지금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도 있잖아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지금 보건소에 등록된 분들이 한 1500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분들은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위험군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있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인력은 몇 명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 지금은 그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기존 찾아오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이 사람들은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만 관리를 해 주다가 치매안심센터가 오픈하기 전까지만 이 안심센터에 근무해야 될 인력을 미리 뽑아서 이분들을 1 대 1로 관리하겠다고 했다가 안심센터가 오픈하면 이분들을 안심센터로 다시 복귀를 시켜서 근무를 시킬 거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일부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 대 1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받다가 중단되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 불만이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16명, 기준인원에 다 채워지면 16명 중에서 내근하는 직원도 있고요. 그 외.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그거 안 맞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그냥 뭉뚱그리로 자꾸 말씀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주실 게 보건소는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계속 핑퐁게임하듯이 예산을 돌리기, 돌리기를 한다 말이에요.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오픈계획이 언제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11월 초로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장
11월 초인데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지금 현재 인력을 몇 명을 뽑아서 있는지, 아까 전에 몇 명.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5명 뽑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5명이라 했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5명을 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 계장님 적으십시오. 자료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인력을 언제 뽑는다 하셨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7월 2일 채용할 예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7월 2일 날 채용할 그 채용계획 있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계획이 몇 명, 이 채용되어 있는 인원수가 해야 될 업무 있죠? 그거 계획 세우신 것하고 그다음에 안심센터가 11월 달에 개원하신다 그랬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안심센터가 11월 달 개원하면 11월 안심센터에 투입될 인력 그다음에 이 인력 배치계획도 있으시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것까지 다 자료를 주세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건소는 지금 너무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력관리가 보건소가 좀 안 되고 있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인력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국·시비하고 관련 없이 안 맞는 것은 삭감하겠습니다. 국·시비라고 해서 저희가 삭감을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 자료를 보고 저희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계수조정할 때 저희가 감안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0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신규로 들어온 거죠,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 맞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설치하는 거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위치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게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해서 이번 4월 6일부터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정을 4월 6일부터 해서 9월 5일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수용비라든지 홍보물 제작비 삭감을, 줄여서 여기 우리가 지하철역이 10개 역 7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9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질문드린 것만 좀 짧게 해 주시면, 헷갈립니다. 39개소가 그러면 선정된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전부 다 그쪽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39개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언제 선정하신 거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각 도시철도 주변 출입구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마다 확인을 해 보니까 10개 역 79개소.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 하고 나서 이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4월 6일 자로 시행이.
동효
김동효위원
내려온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단부에 금연단속원 2명에 지금 급여 보수가 나갔지 않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금연단속원은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무기직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해서 최대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한 번 그게 되면 5년간 하는 거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4시간 시간선택제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지금 5년 다 돼 가지 않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직 2년 정도 남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분들이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두 분이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전에 의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고 해서 각 구·군별로 제가 실적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리 진구가 작년에 실적이 한 880건이고, 해운대구는 인원이 4명입니다. 나머지 15개 구·군은 2명씩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아마 880건으로 건수가 가장 많고, 해운대구가 4명 있는데 한 700건, 강서구 같은 경우는 1건도 없고, 평균 한 300건 정도로 단속실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가 가장 우수한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좀 효과적인 단속을 하려면 좋은 방안을 좀 구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혹시 보건소에 차량 정수가 있습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정수가.
영숙
배영숙위원장
따로,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풀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청 따로, 보건소 따로입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본청에서 그거는 정수를 다 내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새로 구입하는 거는 본청에 정수 변경을 해서 구입하는 거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앞에 이거는 제가 놓쳐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173페이지 보건소 차량 구입에 이것도 정수 변경이 이루어진 겁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173?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건행정인데 차량 정수 때문에.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이거.
영숙
배영숙위원장
차량 정수 변경을 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기존에 있던 차량을 다 쓰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러면 교체입니까?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교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 그러면 신규 차량이 늘어날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정수가 필요하면 그곳에서 해서 구입을 하는 거네요?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마을건강센터 운영 있죠? 여기에 기존에 6000만 원인데, 시·구비 다 합해서요. 그런데 이게 근 곱절 200%가 올랐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게 가내시 내려올 때 이렇게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 때는 5300이었는데 1차 추경 하면서 1억 400으로, 시에서도 확정이 안 되니까 가내시로 보냈는데 이게 아마 확정이 이번에 2월 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확정내시가.
선순
김선순위원
2월 달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시장님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마을건강센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온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주로 무슨 일을 해요? 보니까 이게 인건비가 주고 그렇거든요. 이게 1명이네요. 마을건강 이게 간호사인데 이분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그러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지금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범천2동, 개금3동, 당감4동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3개 동이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3개 동에 마을건강센터를 하고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서른네 군데 중에 우리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비가 내려와서 간호사를 1명 채용해서 개금3동이라든지 범천2동 지역에 복지관이라든지 호천문화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간호사가 건강상담도 하고 주민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보니까 범천2동 같은 경우는 참 취약지역이더라고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런 분들이 하는 역할이 참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너무 예산이 껑충 뛰어서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8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죠? 이것도 역시 240에서 59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한테 5000원을 지급하는데 20명분에 대해서 83회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원봉사자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뭔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작년에 본예산 때는 사실 850에서 1차 때 10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가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필요한 데 우선순위에 사업비를 투입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예산이 증액돼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다시 재편성,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지금 개금3동, 범천2동, 당감4동에 2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본예산 때는 24회를 했는데 예산이 증액돼서 월 4회로 해서 증액, 활동기간을 늘렸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바로 밑에 보십시오.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사업 이게 지금 2300이 새로 편성됐어요. 여기에 보면 무슨 거기에 대한 교육자료 및 홍보물이 들어가 있고 쭉 이렇게 돼 있는데, 끊고, 줄이고, 운동하자 사업 뭐 담배 끊고 대충 짐작은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올해 연초에 부산시에서 건강한 부산시민 행동프로젝트 일환으로 시민 모두가 스스로 참여하는 범시민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술, 담배는 끊고, 소금, 설탕은 줄이고, 운동하자 시책사업으로 지난 3월 20일 날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시비 90%가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2300만 원 했는데 큰 구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하고 2300만 원이고, 작은 구는 1700만 원 해서 인구 규모에 따라서 약간씩 확정내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우리 구청 내 건강계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건강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홍보물이라고 하셨는데 대충 홍보물이라면 어떤 홍보물을 말씀하시나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진구청에 작년에 예산 부족으로 해서 7층까지만 건강계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당초 시에 계획서를 낼 때 15층까지 하고, 당감동에 우리 마을건강센터가 들어서면 거기에도 5층까지 건강계단 조성이라든지 하고, 동에다가 우리가 또 추천을 받아서 일단 2개 동 정도 건강계단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건강계단 이용안내문 같은 것을 인쇄하려고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건강계단에 대해서 말씀 좀 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층마다 예를 들어서 1층을 올라갈 때 3㎉ 정도 열량이 감소가 된다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우리 직원들도 지금 많이 이용을 하는데 1층부터 한 15층까지 올라가면 처음에 할 때는 소요시간이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열량이 어느 정도 빠지는가 거기 계단 밑에다가 자기가 쓴 소모량 그런 게 나옵니다, 지표로. 그래서 그런 걸 볼 수 있도록 계단 밑에다가 안내문 같은 것을 홍보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할 예정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본인이 그 계단을 밟으면 거기에 대한 수치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시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나타나는 건 아니고 자기가 1층부터 2층까지 올라갔을 때 그러면 총 계단 수가 몇 개니까 한 54㎉ 정도 빠진다. 한 계단에 한 3㎉씩 잡고 그런 식으로 산출을 해서 거기에다가 킬로그램 수하고 빠진 열량 수 이런 걸 다 표시를 해 놓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전산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벽에다가 붙여 놓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있죠, 98억이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980.
선순
김선순위원
980만 원이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의료소모품 구입은 추가경정에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당초에 기존에 우리가 인건비로 그 뒤에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이번에 인상분하고 반영을 해 보니까 그쪽에서 200페이지에서 그 예산이 일부가 남았습니다. 2003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인건비에서. 여기에서 당초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편성한 거를 인건비가 남으니까 200페이지 인건비를 그만큼 삭감하고 여기에서 2003만 2000원을 다시 사업비로 편성한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의료소모품을 구입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재편성해서?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남으니까 줄이고 사업비로 편성, 전체 예산은 똑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전체 예산은 똑같은데 인건비에서 줄인 것을 소모품으로 대체했다 이 말씀이시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다음에 아래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자동혈압계 구입. 280만 원이 돼 있는데 자동혈압계 구입을 어디에 배치시킬 건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1차의료 시범사업에 신청을 해서 전국에 열세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작년 12월 달에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올해 시비가 1000만 원이 교부돼서 내려왔습니다, 시비 100%로. 그래서 그 돈을 나눠서 그 위에 보면 1차의료사업 수용비 120만 원하고 교육자료 600하고 그 밑에 자동혈압계 280만 원 있는데, 1차의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건강증진센터 3층에 있는 혈압계가 오래돼서 신규로 구입해서 그걸 민원인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 자동혈압계 구입비가 1대당 얼마인데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140만 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결국 2대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런 것도 아까 김진수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곱하기 이렇게 하면 더 알아보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마지막으로 1개 더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보시면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시술비가 삭감이 됐어요. 맨 하단부에 있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현재 노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리가 없는데 삭감을 시켜서.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게 작년 11월 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본인부담률이 30%로 많이 완화됐는데 기초수급자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노인들은 틀니를 하려고 하면 본인부담금이 있으니까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부산시에서 작년 2차 추경 때 6600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올해 본예산도 내려왔는데 실제로 부산시에서 목표인원이 우리가 89명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목표인원하고 실제로 예산 1인당 나갈 돈하고 계산을 해서 530만 원을 감액해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결국은 국민의료보험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건강보험.
선순
김선순위원
건강보험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질문을 하나를 하면 그다음 답까지 줄줄줄 다 하시는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