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정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10호 함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과 적용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입니다.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이유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상림공원에 조성 중인 산삼전시관 그리고 유통센터, 항노화체험관 등 4개 시설이 됩니다. 이 시설을 금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양삼 산업화 단지 시설물 등의 정의와 설치 및 운영시간, 그리고 사용료 징수와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비롯해서 위탁운영에 따른 근거와 수탁자 선정방법, 그리고 수탁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운영위원회 설치와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 예~, 지금 단지 조성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1차 발주한 산삼주제관하고 유통센터는 아마 올 7월이면 100%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차로 발주하고 있는 항노화체험관하고 또 인큐베이터센터 2개는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제관하고 유통센터는 산삼축제 이전에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운영업체는 특정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컨설팅업종에 최고의 전문가한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지금 자문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운영자가 와서 전국 유명시설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을 창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4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최소의 인원이고, 예를 들어서 카페를 임대한다든가 또 유통센터만 해도 20개 시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1명씩만 되어도 일자리가 2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경제를 견인하는데 상당히 어떤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정민수, 담당주사와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경제교통과장 박영진입니다.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함양군이 설치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가 (제)1조에서 제3조, 운영 관리 사항에 대하여 (제)4조에서 제7조, 오․폐수 유입에 대한 내용으로 제8조에서 제17조까지, 설치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제)17조에서 (제)20조, 유지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제)21조에서 (제)24조, 배출부과금에 대한 내용이 (제)25조에서 제26조까지, 부담(금의)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이 (제)27조에서 (제)30조,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대한 내용이 (제)31조에서 (제)38조, 사업자대표회에 대한 내용이 (제)39조에서 제40조까지, 보칙이 (제)41조로 이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48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안을 수용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협의는 기획조정실장과 법무규제개혁담당, 경제담당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하 첨부물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1996년 제정 이후에 나타난 조례의 법체계 및 운영상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및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법체계 및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은 제1조, 설치는 제2조, 구성은 제3조, 기능은 제4조, 임기는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은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제7초, 해촉은 (제)8조, 회의는 제9조, 실무위원회는 제10조, 의견청취 안은 제11조, 수당 등은 제12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도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1일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권고안을…, 개선권고안이 있었으나 우리 사항하고 맞지 않아서 수용을 하지 않아…, 불수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협의는 기획조정실장과 법무규제개혁담당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양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은 제1조, 지원대상은 제2조, 재정지원 신청은 제3조, 재정지원 결정은 제4조, 차등지원은 (제)5조, 재정지원 절차는 (제)6조, 사후관리는 (제)7조, 재정지원의 중단 등은 제8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 신설․강화는…, 규제 신설․강화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협의는 기획조정실장과 법무규제개혁담당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이 조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 우리 계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저 우리 조례마다 지금 특정성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어떤 조례는 보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규정도 있고, 또 어떤 조례는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사실 이게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당연규정을 두게 되면, 사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산업화단지 운영 조례를 보면 여기는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당연직위원을 보면 군의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 이 네댓 명을 봐도 대개 우리 군의 실정으로 보면 여성과장이 거의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외부 위촉을 할 때에는 거의 다 여성으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위원 위촉이 굉장히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여기도 권고안은 성비비율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이 왔지만 당연직위원들을 갖다가 그걸 하다 보니까 수용을 못했습니다.

해외연수 가셨습니다.

우리 담당 주무관이 왔습니다.

노동영입니다.

예.

지금 기본적으로 저게 용역 중인데, 비용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버스회사하고, 버스회사 입장도 있고 도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될 입장이 있고, 그래 협의할 사항이 세 군데가 됩니다. 전라북도, 경상남도, 버스회사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좀 그래서 빨리 시작을 했고, 용역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에 들어갈 그런…, 일찍부터 경상남도하고 행정기관하고는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다 해버리면 우리는 할 게 없는데…, 잠깐만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관내 버스 총연장이 몇 킬로미터입니까? 과장님?

지금 서흥여객 포함해서 320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서흥여객은…, 그러면 300 몇 킬로…?

320킬로…

302킬로미터.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늘어났습니까?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몇 킬로미터 정도 늘어났습니까?

10킬로(미터) 정도 늘어났습니다.

10킬로(미터)?

예.

10킬로(미터)는 늘어났다고 볼 수도 없고,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가 전부 다 군내버스를 확장시켜서 마을마다 들어가고 이리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좋고 사업주도 좋은데, 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사실상 증차나 증원이 안 되고 킬로수만 늘어난다, 그래서 함양군에서는 그 종업원들에 대한 공영버스 대책은 없고, 차만 늘리고 킬로수만 늘어나는데 인원은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은 더 피곤한… 지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일단 우리가 킬로수가 는다든지 하루에 근무시간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뭐 그리 안 해도 계속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킬로수가 늘어나면 돈을 더 지원을 해주죠?

그렇죠.

증차가 되면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은 더 가는데 인력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럼 사주(社主)만 좋아지죠, 그죠? 그런 걸 지금 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몇 기사들하고 그 종업원들 이야기가 불만이 이런 불만들이 계속 도출이 되니까 이런 걸 해 가지고 자, 우리 기사 1인이 하루에 몇 킬로를 뛰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가 가중되고 이러다 보면 피로가 누적되고 해서 사고 위험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지원을 해주되 지원해주는 금액만큼 인원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되도록 그리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적인 지도를 해주십시오.

예.

이런 불만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원금액 여하를 떠나서 저게 노동법에 근거를 두고 고용노동부하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고 이리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잘 살펴보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또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가 잘 안 된다든지 또 사고의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버스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장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우리가 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영진,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 토 론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재욱입니다. 의안번호 2018-21호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를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함양군에서 귀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코자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총칙으로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함양군 귀농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수당 등을,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는 함양군 귀농업인 지원센터 설치의 장려, 기능을, 안 제16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귀농업인 신청,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지원, 자격, 사업신청, 사후관리를, 안 제21조에서 안 제22조는 보칙으로 준용, 시행규칙을,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 우리 귀농자 지원조례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 1월 20일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제정에 맞춰 가지고 귀농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될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고, 그 전부개정사항은 앞에 있었던 지원조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사항은 위원장…,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가지고 위원 개인이 사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의결을 할 사항이 생기면 제척,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시킨 게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보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7조,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 기본법 제3조 이 법령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사항은 농업인…,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된 부분의 정의를 달아 놓은 조항입니다. 그래서 농업이란 어떤 정의, 농업인이란 어떤 것, 농업경영체란 어떤 것 이 정의와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 정의가 과연… 어떤 게…, 상위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 적용하고 있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따라 가지고 세부적인 귀농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법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조문을 나중에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재욱, 귀농귀촌담당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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